정규호 의원 5분자유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대 고령군의회는 의원 8명 중 5명이 초선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2003년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그 동안 심도 있게 보고서 내용들을 검토하였으나 실과소별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이나 시책 추진사항들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점이 많아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소 실과소장님께서는 답변에 부담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만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통하여 의원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점을 실과소장님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대 고령군의회 의원도 주민의 대표로서 자치시대에 걸맞는 의정상을 확립해 나간다는 자세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15일 2003년도 실과소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문 후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ː곽광섭 의원입니다. 실과소장님들 숙제가 이번에 너무 많아서 수고 많았습니다. 내준 숙제가 많은 까닭에 오늘 숙제검사는 쉽고 간단하게 하자고 우리끼리 가벼운 농담이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업무보고 내용은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우선 나름대로의 충실한 보고 내용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민선 3기를 맞이하여 살기 좋은 고령 건설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앞으로 기획감사실이 군청의 핵심부서로서 많은 일들을 주도적으로 해줄 것이라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군정전반에 관한 다소 포괄적이고 불확정적인 사업이 많아 답변이 어려운 내용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 3기의 출범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 군의 발전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하는 동시에 주민의 입장에서는 군수의 공약사항들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살기 좋은 고령 건설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가 높습니다. 따라서 군수 공약사업 중 2003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무엇인지, 공약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내년도 예산배정계획 및 우선확보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령종합발전계획은 미래사회 우리 고령의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으로 향후 군정수행의 기본적인 지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 만든 제2차 종합발전개발계획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1차와 2차와 다른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음은 내년도 예산운영 전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의 기본방향은 세입, 세출의 균형을 통한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의 확립과 그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예산운영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 세수감소추세에 따른 내년도 전체적인 예산운영방향과 재정구조의 건전화를 위한 채무상환계획 및 소요예산 최우선 확보방안을 설명해 주시고, 특히 재정관리 투명화를 위해 재정전반과 구체적인 항목을 주민에게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군 전체 예산을 주민에게 공개할 의사가 없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다음은 비교행정견학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행정의 지속적인 개선과 경쟁력 있는 각종 시책의 적극적인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비교행정 견학을 통한 우수시책의 군정반영 노력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금년도 비교행정 견학 및 운영 반영사례와 내년도 벤치마킹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업무는 행정전반의 종합적인 평가와 환류의 의미를 가지는 중요한 업무라 할 것입니다. 금년도 주요 시책이나 정책분야에 대한 정책감사내용 실적과 공무원 복무 및 건설, 환경관련 현장점검 강화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산 지방산업 2단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1차 산업단지에 이은 다산 지방산업 2단지의 조성 추진노력과 그간의 성과를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추진 일정과 관련하여 계획 일정대로 단지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일부 있는 만큼 이러한 의문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현재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이나 장애요인은 없는지 내년 2월 조성공사 착수에는 지장이 없겠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의 업무는 사람의 머리에 비유되는 만큼 행정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향후 우리 군이 발전하기 위한 방향모색에 가장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ː곽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기획감사실장 곽수웅입니다. 질문해 주신 곽광섭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가 다소 바뀌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2년 기획사업추진 사항에 대해서 중요부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령종합계획 수립과 민선2기 군정 마무리 및 성과 분석, 민선3기 공약사업 개발 및 관리와 주요군정 추진계획을 작성 배부하였으며, 군정전반 주요업무 분석 및 지방자치제도 발전 및 정착노력, 그리고 각종 정책자료 수집 활용과 달라진 법령·제도에 대한 직원교육, 주민홍보 및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은 성격상 조직의 목표를 직접 달성하기 보다는 실시부서에서 조직 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군정전반에 대해서 지원, 협조, 분석, 평가, 통제 등을 맡고 있기 때문에 범위가 매우 광범위합니다. 따라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도 많지만 드러나지 않는 것도 많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3년도 자체 계획사항으로는 주요사업 심사분석 평가를 확대 시행하고 1월중 군정설명회를 개최하겠으며 군수 공약사업의 추진과 행정규제정비 및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 추진 기획사업 예산집행 상황은 기획관리 소관 예산은 2억 1,979만 9,000원으로서 내용은 연중 주요군정업무계획서 및 보고서 유인이 1,600만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예산반영 계획은 2003 기획관리 예산 중 금년에 시행한 캐릭터개발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시책사업에 대하여 금년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3기 군수 공약사업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3기 군수공약사업은 사업성질별로 6개분야 63개 시책으로 되어 있으며, 이중 계속사업이 41건, 신규사업이 22건으로서 금년 8월 27일 확정하여 현재 추진계획수립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약시책 63건중 다산교 가설 등 대형사업 4건을 제외한 계속사업 41건과 신규사업 18건 등 59건은 내년에 모두 추진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22건에 대한 추진상황은 17건은 추진계획이 완료되었으며, 5건은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약시책 63건 중 58건은 2003년 예산에 우선 반영하겠으며 다산교 가설, 사문진교 확장, 코텍대학 진입로개설, 도시가스 공급 등 대형사업 4건은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조기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또한 지역 여건 성숙으로 하루라도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고령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민선 3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에는 총 3,27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이중 내년도 예산소요액은 약 250억원 정도로서 타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벤치마킹 활성화 추진에 대한 답변입니다. 벤치마킹의 목적은 전국 우수기관단체의 행정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배워서 군정에 반영하는데 있으며, 금년에는 5회 36명이 견학하게 되어 여비 412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2건을 벤치마킹 하였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분뇨처리시설 우수지역 견학, 방문보건사업 비교·분석으로 현재 군정실정에 맞게 잘 접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변화의 시대에 맞게 선진행정 도입을 위한 벤치마킹 활성화를 위해서 부서별로 우수기관단체에 대한 견학을 자율적 신청에 의거 출장여비를 지원하겠으며 우수사례 발표기회 부여 및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종합계획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국가계획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립과 경상북도의 제3차 종합계획수립 등 상위계획이 변경됨으로써 시군의 장기발전계획 변경이 요구될뿐 아니라 상위계획의 기조에 맞추어서 우리군의 자원과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고령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령종합계획수립의 검토는 1998년 민선 2기 군수공약사항으로서 1999년 10월에 업무보고시 계획을 검토하였으며 2000년 11월 군의회 의원 회의시 보고 후 2001년 5월 계획수립을 확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완성품은 금년 9월 14일 납품 받았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6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고령종합계획수립을 위한 기본구상으로 지역발전의 잠재력, 제약요인 분석, 지역개발 수요조사등 폭넓은 군민 여론수렴과 상위계획 내용검토 등을 통하여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둘째 주요 생활환경 지표설정을 보면 지역인구는 2005년 4만 5,000명, 2020년에는 7만 5,000명으로 되어 있으며, 셋째 부문별 발전구상으로는 가야문화권 개발 및 관광중심 거점 육성 등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지역혁신 중점 사업 계획으로는 문화·관광 부분의 가야문화권 국책사업화 추진과 산업·산림 부분의 금산 산림녹화숲 조성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다섯째, 계획의 원활한 집행과 추진을 위해 수반되는 재원조달 방안과 투자 우선순위 선정방법, 단계별 투자계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령종합계획은 지역의 잠재력과 주요군정 시책을 중심으로 고령의 비젼을 제시하고 있으며, 2003년도 주요군정시책의 대다수 내용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으나, 구체적 사업내용과 소요예산은 2003년 예산이 확정되어야 판단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종합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총 예산액은 1조 2,735억 7,000만원으로서 이중 민자 2,000억원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군의 한정된 재원으로 모두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 예상되므로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고령종합계획 사업이 국가와 도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건전재정 확립 방안 및 2003년도 예산운영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의 안정적 확보 및 지속적인 증대방안으로는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고령으로 차적 옮기기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 확보를 위하여 간단 없는 노력을 하겠으며, 체납세 징수에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여건에 맞는 특색있는 시책사업을 개발하여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 중앙과 도의 지원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원가에 미달하는 사용료·수수료 현실화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수입의 43%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서는 지원별, 항목별로 통계관리를 정확하게 하고, 감액요인을 철저히 제거함으로서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연중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규모의 건전화를 위한 채무상환관련 금년도 채무현황 및 상환실적, 내년도 상환계획 및 소요예산 최우선 확보방안으로는 금년도 6월 30일 현재 우리군의 채무는 원금기준으로 201억 5,500만원입니다만 이중에서 국민주택 융자금 등 군이 보증한 부분은 수혜자 부담으로 하고, 정부 부담분을 제외한 우리군이 부담해야 할 채무는 72억 4,800만원으로서 채무내용도 중·장기 상환채이므로 매년 군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원금이 10∼12억원, 이자가 4∼5억원 정도로 예산 규모에 비해 보면 채무 상환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은 예산편성 지침에 최우선 계상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타 비용에 우선해서 반영함으로서 상환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세수감소 추세에 따른 내년도 전체적인 예산운영 방향은 먼저 불요 불급한 사업을 지양하고 경상예산을 계속적으로 긴축하겠으며 사업예산의 증액 등 보다 효율적·안정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수요보다는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하고, 신규사업은 엄격한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영점기준에 의거 중장기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공약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내년도 사업별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63개 시책을 군수 공약사업 중에는 지금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도 있고, 내년도 신규사업도 있고 장래 추진할 사업도 있으며, 또한 자체사업도 있고, 중앙·도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으나 대략 25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고령종합계획에 따른 장기 소요예산규모 및 조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1조 2,736억원으로서 이중에 국고가 6,201억원, 도비 3,100억원, 군비 1,436억원, 기타 이것은 민자입니다. 1,999억원으로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매년 군비 72억원 정도를 투자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균형개발,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중·대규모 사업은 국가와 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관리 투명화를 위해 재정전반과 구체항목을 공개할 용의에 대해서는 고령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에관한조례에 의거 예산편성현황 및 주요사업과 채무관리계획 등을 매년 2월 중에 군보에 게재하고 있으며, 구체항목에 대하여는 요청이 있을 시 한시라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분야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시책이나 정책분야에 대해서는 시책 추진과정이나 추진결과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감사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주민여론과 언론보도를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정행위나 불합리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공무원 복무점검은 점검시기는 명절연휴, 휴가, 선거전후,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예방점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군청 공무원들은 기강 확립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건설·환경관련 현장점검 실적은 역사관 건립 등 대형공사장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업무 출장시에도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수시로 현장확인 및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련 현장점검은 환경직 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민원이 있는 사업장인 부광산업, 강남레미콘 등을 합동지도 점검한 바 있으며, 환경사업장에 대한 확인 및 불법행위 적발시에는 책임감독 부서인 환경보호과에서 고발 및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다산지방산업 2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질의하신 의원님께서 평소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지역에 65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에 1만 6천여개의 기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만 이중에 약 25%인 4천여 기업체가 대구도시계획 변경으로 이현공단과 월배공단이 공업지역에서 주거지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외곽 인접지역인 위천국가산업단지 또는 구지산업단지로의 이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아직까지 불확실하고 대구지역 공장용지가 평당 최저 8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을 호가하고 있어 대다수 기업체가 용지가격이 저렴하고 입지 여건이 좋은 인근 지역으로 이전을 희망하고 있으나 우리 군으로서는 산업용지의 미분양 용지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시급하게 되어 다산면 송곡 2리 지역에 20만평 규모의 다산 지방산업 2단지 조성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면적은 66만㎡으로 20만평 정도이며, 시행기간은 2002부터 2004까지로서 입주수요조사 및 유치기업 내역을 살펴보면 80개 업체가 19만 3천평을 분양해 주도록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20만평 중에 30%는 도로 등 공공용지로 활용을 하고 우리가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은 70%인 14만평에 불과합니다만 현재 37%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그동안 사업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이 2000년 10월 12일에 확정이 되고, 현재 주민동의는 25가구 중 23가구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공사 시행협의를 한국토지개발공사, 경북개발공사, 롯데건설, 삼성건설, 현대건설 등과 협의 하였으나 사업성 및 투자여력 부족 등으로 모두 불응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시행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주)미래산업개발과 접촉하여 2002년 7월 12일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입지지정 승인신청은 개발사업 시행자 부담으로 2억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환경성 검토와 문화재 지표조사를 마치고 입지지정 승인신청서를 금년 10월 14일에 도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용지보상에 대한 민원 제기시 공사지연 및 사업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2월 조성공사 착수 장해 요인으로는 용지보상 및 주민이주문제 등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우리들은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대화를 통하여 해결토록 하여 조성 공사 착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1]인 민선3기 군수공약사업 확정내역과 마지막 장에 [붙임2] 민선2기 군수공약신규사업내역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곽광섭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ː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 대해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호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배호철 의원입니다. 고령군종합계획 예산규모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보고 받은 종합개발계획서에는 총사업비가 2조 5,463억 3,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답변하신 예산을 보면 1조 2,735억 7,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내용이 정확한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종합계획은 원래 정권교체나 지도자가 변경되더라도 그대로 존치하는 10∼20년 계획으로서 세부적인 문제는 중기나 단기계획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기계획이나 단기계획의 지침으로 활용하고 미래 비젼을 제시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중요성이 좀 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당초 2조 5,000억 정도로 보고 드릴 때는 7월 26일에 확정이 된 자료를 의원님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중에 수차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 확인, 확정하는 단계에서, 전반기 계획에서 1,000억 정도가 감되고 후반기에서 300억 정도 감이 되어서 1,200억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2조 5,000억 보고를 드렸는데 1조 2,000억원으로 되었다는 것은 장기계획에는 큰 의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실장님! 그렇다면 처음 계획이 예산이 반 이상으로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령종합개발계획이 용두사미격이 되었지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예산전반에 관한 것도 이렇게 거품을 넣어서 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임기응변적으로 계획을 한 것인지 의구심이 갑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ː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1단계 추진사업은 현재 계획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계획을 할 계획이 있거나, 장래에 추진할 계획이 있는, 실현 가능이 높은 그런 사업을 대상으로 국가의 계획과 도 계획을 참고로 해서 정책방향과 투자계획을 참고로 해서 우리 군이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의 사업을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발전방향, 추계치이기 때문에 과정상 얼마든지 변경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계 금액에 대해서는 큰 의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ː그런데, 금액에 추계 이의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반 이상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계획했던 것 보다 앞으로 우리 대가야 고도의 명성이라든지 대외적인 이미지에 대해서 많은 실추가 주어진다고 봅니다. ⅓이나 몇 천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으면 모르지만 약 1조 3,000억원이 삭감이 되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세심한 계획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뢰 받는 행정, 투명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한수 의원입니다. 군수님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곡∼개진간 강변도로에 대하여 용역비가 7,000여 만원의 군비가 들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 아무 실적이 없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ː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고령종합계획에도 들어 있습니다. 도 계획에 다산에서 우곡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도 계획에 따라서 우리도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군수 공약사업이 들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 계획하고 맞추어서 보조금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ː현재 군비를 7,000여만원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나 대안이나 주민들이 군비를 7,000만원을 들여서 군수 공약사업에 설계조차 다 내어 놓고 현재 아무 실적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없으니까, 주민들이 우곡∼개진 강변도로는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 세심하게 노력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실적과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ː예.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곽광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곽광섭 의원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우리 고령군 재정관계 투명화와 주민들의 알 권리충족을 위해서 예산을 공개하실 의향을 제가 물었습니다만 "2월에 공개되는 고령군보에 게재를 한다. 사항별로 물으면 대답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개인적으로 궁금할 때마다 어디 가서 누구한테 물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정보공개법에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주민들의 행정의 관심 유도를 위해서라도 주요사업 예산편성 정도, 그리고 자세한 예산을 공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고령군이 자랑하는 것은 고령군홈페이지가 타 시군에 비해서 일찍 만들고 지금 이용을 많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고령넷을 통해서 공개할 의사가 없습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합천군이나 거창군에는 이미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면에 올해 예산이 얼마이며, 우리 동리에 어떤 공사를 하는지 정도는 이제는 집에서도 다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의장님이나 군수님 판공비도 공개하는 군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주민들에게 예산을 공개해서 관심을 더 유도하고, 더 고령사랑하는데 관심을 기울여 주는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ː아까 답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예산원칙에 예산공개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공개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ː이제 예산은 어느 특정인들이 알고 있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여러 주민들이 우리 고령군정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살림살이를 다 알 때, 더 고령사랑하는 마음이 앞서리라고 봅니다. 공개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임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임병철 의원입니다. 기업유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령사랑, 고령발전, 경제살리기 등 좋은 계획은 말로만 아무리 외쳐도 실천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봅니다. 농업시대는 끝나고 산업시대에 고령발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기업유치 노력이 계속적으로 탄력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기업유치를 위하여 공단, 산업단지 조성을 비롯 설명회, 현지 출장, 업자 면담 등 각종 노력 끝에 46개의 업체가 우리 관내에서 열심히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기업유치 5개년 계획에 보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182개 업체를 유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유치계획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많은 기업유치 없이는 고령발전을 생각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유치 계획을 대폭 수정해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체가 우리 지역에 기여하는 몫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우리 군정, 우리 재정에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5개년 계획을 세워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기업유치 계획을 세워서 지금 목표의식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32개를 유치하게 되면 500개가 됩니다. 그런데 유치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점이 많습니다. 첫째, 대구하고 인접해 있고, 토지 가격이 싸고, 공업용수가 풍부하고, 교통이 편리하고 그런 점도 있고, 우리 행정재정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도저히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연락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구시하고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대구시 도시계획 변경으로 이주 희망하고 있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단도 유치하고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그 이외에 우리가 정보도 수집하고, 향우회 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홍보를 하고, 우리 지역에 비교우위적인 모든 점을 지역 신문에 홍보를 해서 많은 기업체, 특히 환경상 유해업소가 아닌 그런 업체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경제통상담당 전화를 이용해서 항상 누구나 문의를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도 많이 오고, 오시는 분마다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현장까지 인도를 해 보고, 권유도 해보고, 우리가 필요한 용지를 우리가 미리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한 번 견학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목표는 33개 업체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468개 업체가 되었는데, 내년도에도 32개 업체는 목표대로 유치가 가능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ː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구 이주 업체가 많고 인근 고령군으로 봐서는 유치조건이 가장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업 유치가 되면 좋다는 것은 자타가 다 아는 사실이고, 첫째 세수증대가 되고, 고용창출되고, 인구유입으로 인해서 경제 활성화가 되고 ,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 32개, 35개, 50개 이런 것보다도 더 많은 유치를 해서 세수증대, 고용창출, 경제활성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ː예.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우리 다산산업 제2단지에 80개 업체를 유치하도록 승인을 받아 놓고 있고 또, 매년 목표대로 30∼50개까지 유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하나의 목표이지, 저희들이 우수한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업체라면 그 이상도 우리가 유치하도록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ː우리 지역에, 아까 쌍림농공단지가 조성된 것이 10여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평균 1년에 40∼50개 정도가 공장 유입이 되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유입이 되어야 고령발전이 가속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ː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개, 40개, 50개는 우리 내부목표이고 실제 실적은 그 이상 올리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ː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ː서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서상록 의원입니다. 2003년 2월 조성공사착공 장애요인으로서 이주 문제가 애로가 있다고 하는데, 이 산업단지 문제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는데 집단이주지는 국,공유지 등을 선정을 해서 이주토록 할 방안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ː이주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시행하도록 계획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임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임병철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서에 특수시책사업으로 고령사랑달력 제작에 대한 계획은 좋은 생각이라고 사료됩니다. 현 계획으로는 5,000부를 배부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 발전과 홍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군민 전체가 앞장서고 주체가 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1만 3,000호 전 가구에 1부씩 제작 배부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가구수가 1만 3,700호가 됩니다. 이 중에 700부는 배부된다고 보고13,000부를 별도로 유인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여기에 추가되는 예산이 3,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부담스럽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우리 군정홍보도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분기에 한 번 밖에 못합니다. 이것은 선거에 미칠수 있는 행위를 제약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력을 제작해서 각 가정에 배부한다는 것은 연중 군정홍보를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제약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ː여기 보면 관외 2,000부, 관내 3,000부 정도로 배부계획이 되어 있고, 달력 1부 가격이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고령군 전체 가정에 배부하는 것은 이런 좋은 재질을 써서 4,000원 짜리로 만들지 말고, 1,000원짜리 정도를 만들어서 배부한다고 하면 이 예산에서 1,000만원 내지 1,200만원 정도가 들면 배부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ː예. 감사합니다. 이 만큼 우리 지역을 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재정적인 부담보다는 선거법에 관련되어서 가능할런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그 점 잘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전 가구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총 무 과

ː권영구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쟁력 있는 행정체제의 확립과 관리를 해 옴으로써 앞서가는 고령군정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기여한 그간의 노력을 주민을 대표해 감사하게 생각하며 총무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조조정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추진해온 노고를 다시 한 번 평가하며 그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은 국가적 과제로서 그 필요성은 전적으로 인정하는 바이지만 우리 군의 경우는 충분한 주민여론 수렴과 타 시·군의 사례를 비교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기능전환 및 구조조정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일부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지적과 관련하여 우리가 구조조정 전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합리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1,2단계 구조조정 감축실적의 직종별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올해의 집중호우와 태풍피해 때의 재난관리 과정에 있어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이 노출되었고, 군으로 이관된 토목 직렬의 읍면환원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의견과, 재해관리 업무, 기타 읍면 민원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적절한 직제조정방안의 내용 및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있다면 그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사기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어느 시군 보다도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향상과 능력발전을 위해서라도 보다 적실성 있고 체감할 수 있는 대책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요 개혁적 인사제도의 도입운영현황 및 방향, 실적가점제도 운영, 공무원해외배낭여행 활성화 등의 방안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교육발전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고령군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가장 근원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교육문제임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령군 종합발전 계획과 연계한 고령교육발전의 종합적인 방안과 함께 교육발전기금조성방안의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정보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식관리시스템과 자료관리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지역종합정보컨텐츠의 운영 등은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기본적인 여건의 정비 의미와 함께 향후 새롭게 전개될 행정운영의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라는 점에서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합니다. 이와 함께 쌍림면 안림마을의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도 그 취지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사업자체의 추진력과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마을 정보센터 구축과정과 관련한 세부일정, 본 사업의 주요목적인 전자상거래의 구체적인 실적, 향후 전자상거래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정보화시대 잘살기 운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터넷 새마을 운동과 관련해서도 마을별 홈페이지 갖기 운동의 추진실적과 함께 앞으로의 구체적 추진 계획과 운영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 전반 및 동원체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사회분위기와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할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더구나 민방위 체제는 무엇보다 전시 및 기타 비상사태에 1차적인 대응체제로서 그 취지와 필요성이 여전하다고 봅니다. 특히 지난 태풍 루사때 성주댐의 붕괴위험으로 인한 민방위 비상동원령 발동시 그 자발적인 응소율이 저조함으로써 비상시에 과연 민방위 체계가 적절한 대응조치를 했는지 우려를 갖게 했습니다. 이 기회에 비상시에 대비한 민방위 긴급동원체제 내용과 비상사태시 민방위동원체제 운영계획 및 동원응소율 제고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산면 주민자치센터는 도내 군 지역으로서는 최초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주민자치적 생활공간으로서 그 의미가 나름대로 크다고 평가되나 사업추진 초기부터 사업운영의 필요성과 그 성공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이른 시점이기는 하나 8월 7일 자치센터 개소 이후 구체적인 운영실적, 자치센터 운영상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향후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구조조정 업무의 책임 있는 수행과 지속적인 정보화추진 등에 많은 노력을 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며,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 드리며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권영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에 대해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총무과장 박지수입니다. 평소 투철한 애향심으로 군정발전은 물론 총무과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갖고 지켜 봐 주신 권영구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기능전환 및 2단계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2단계 구조조정 감축실적의 직종별 구체 적인 내용은 '98년부터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정원이 113명 감축되었으며, 직종별 구체적인 내용은 일반직 73명, 기능직 26명, 지도직 12명, 별정직 2명입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면에서 구조조정 과정이 합리적이라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타시군과의 사례를 비교 검토하는 것은 곤란 하였고,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행정수요 감소분야를 개편하여 기구와 정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려고 하였으나, 짧은 기간에 다소 많은 정원을 일률적으로 감축하므로서 새로운 행정수요의 발생과 날로 증가하는 주민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부서마다 인력이 부족하여 다소의 불편함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올해의 집중호우와 태풍피해 때의 재난관리과정에 있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으로 이관된 토목 직렬의 읍면환원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읍면의 토목관련 업무 불편사항에 대한 문제는 2001년 1월 31일 인사후 몇 번 거론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1년 9개월 정도 시행해오면서 예산 규모가 커짐에 따라 대형 지역개발사업이 많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설계, 시공, 감독,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면에서 볼 때 현행대로 운영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불편하게 여기는 토목관련 주민숙원사업 조사 및 민원 해결을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토목직 공무원을 담당읍면에 1주일에 1일은 상주 근무하는 제도 등을 검토, 시행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 마무리 후 인력이 증원될 수 있도록 정원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재해관리 업무 기타 읍면 민원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적절한 직제 조정방안의 내용 및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으로 기구를 통·폐합하면서 현행 일부 실과에서는 실과장 한사람이 추진업무를 통제하기에 벅찬 실과가 있고, 실과간 업무를 조정해야 하는 곳도 있어 직제 조정을 검토하였으나,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읍면기능전환 추진기획단」의 행정 5급 한시정원이 없어지지 않고 시군의 정원으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 문제가 해결되는 2003년 초쯤에 직제를 적정하게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종합대책 중에서 소제목인 인사제도 개혁부문입니다. 직원승진시 다면평가제는 2002년 1월 1일부터 4급∼7급 승진시 다면평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시행상 부작용도 없지 않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인사기준 및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의 사전공개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으나 타 자치단체에도 점차 시행하는 추세에 있어 시행하는 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공정한 인사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행을 검토하겠습니다. 직장협의회장의 인사위원회 참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요보직과 희망부서에 대한 공개모집 및 추천제도에 대해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총무과장, 기획담당, 예산담당, 행정담당에 대해서는 부서직위 공모제를 시행하고, 기획담당에 대해서 첫 번째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선호부서 및 격무부서, 기피부서의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보직제, 선호부서간 또는 격무부서간 전보 금지제, 기피부서 장기근무자 가산점 부여제도 도입 방안으로는 선호부서, 격무부서, 기피부서를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격무 부서라고 판단되는 부서의 장기근무자에 대하여는 기준은 정하지 않았으나 인사요인시 순환전보 및 우선전보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대해서는 년간 승진수요가 극히 적어 여성공무원을 일정비율로 승진시키는 제도상 반영은 시행상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남녀평등의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시행하겠으며, 현재 우리 군의 경우 여성공무원의 인사관리에는 타 시군에 비해 상위의 대우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 소제목 실적가점제도 시행 문제 부분에서는 실적심사의 공정성 확보방안과 가점분야의 확대, 구체화 방안으로「실적가점」제도는 2003년도에 우리군에서는 새롭게 시행할 제도로 새로운 시책개발, 예산절감, 중앙예산 확보 등 군정발전에 기여한 우수공무원에게 근무성적 평정점 외에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로 직장협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가점 분야를 빠짐없이 망라하고 공개적인 실적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부분 소제목 부분에 대해서도 2002년도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의 구체적 실적으로는 4개팀 16명이 6월부터 8월중에 팀별로 2주간씩 여행을 하여 총 예산이 여행경비 지원으로 2,24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자질향상과 사기앙양을 위한 본 제도의 확대가능성에 대해서는 자체 해외 배낭여행외에 도 및 중앙의 계획에 의한 국외연수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해외 배낭여행을 매년 실시함으로써 해외견문을 넓히고 체험함으로써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의 고취로 군정발전에 기여토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에도 2,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4개팀 16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국가 및 지역선정의 다양화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는 팀별 여행국가 및 시기의 자율 선정으로 지역선정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점업무 추진에 대하여 간부급 공무원을 포함된 팀 구성도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교육환경개선 문제입니다. 고령군 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한 고령교육발전의 종합적인 방안으로서 교육문제는 단순한 학생감소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 쇠퇴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농촌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운영의 내실화와 관내 학생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타 지역의 우수한 학생 유치를 위하여 고령실업고등학교와 고령여자종합 고등학교, 고령중학교와 고령여자중학교의 통합을 추진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며, 인문계 고등학교인 대가야고등학교를 명문고로 육성하기 위하여 재단과 긴밀히 협의하여 더 많은 투자를 유도하고, 행정적으로도 교육환경과 여건을 개선하는데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요망하는 다산중학교의 공립화는 사립학교법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민감한 사항으로서 군에서는 공립학교설립을 위한 그린벨트 관리 계획을 변경하고, 교육청과 학교측의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다산중학교 공립화 추진위원회의 활동에 행정적인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대학육성을 위하여는 가야대학교내에 세라믹기술 교육센터의 설립 추진을 적극 지원하여 우수한 신입생 유치와 졸업생의 취업 확대는 물론, 지역내 낙후한 도자기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데 산·관·학의 협력 지원 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조성방안의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으로 우수한 학생의 유치와 지역 인재 배출을 위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2002년도에 장학금 기금 조성을 위한 고령군교육 발전위원회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세계구제금융(IMF)의 여파로 유보하여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역경제의 여건을 감안하여 교육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교육발전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네 번째 정보화 추진업무 관련중에 정보화시범마을에 대해서는 마을정보센터 구축과정과 관련한 세부일정은 농촌지역의 삶의 질과 경제적인 부를 창출하기 위하여 우리지역의 관광자원과 안림의 특산물인 딸기를 근간으로 하는 농촌정보화를 테마로 응모하여 2001년 12월 28일 경상북도로부터 정보화시범마을로 선정되어 국비 3억 5,000만원 지원과 지방비 8,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본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2월부터 마을주민들의 정보화이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3개월간에 걸쳐 시범마을 주민 128명을 대상으로 군청 인터넷새마을정보센터, 안림초등학교 전산교육장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직업전문학교의 이동정보화교육장을 이용하는 등 인터넷, 워드, PC 기초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의 정보화 마인드를 확충하였고, 4∼5월에는 정보화시범마을내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고 개별 가정에 인터넷 PC 128대 보급과 5월에는 마을정보센터 구축을 위하여 안림리 주민들의 도움으로 안림어린이집 건물 2층에 마을정보 센터를 착공하여 인테리어 및 각종 시설을 구비하여 7월 30일에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마을홈페이지, 전자상거래 등의 컨텐츠는 10월 5일 청송군에서 완료 보고회를 걸쳐서 10월 22일에 본 사업이 최종 마무리될 것입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운영위원회로 정보화시범마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고령군 정보화시범마을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 이화석 마을이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위원 16명으로 안림리정보화시범마을운영위원회를 2002년 2월 5일에 구성하여 운영하는 중 지난 8월 1일에 백영호씨가 위원장으로 교체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담당업체 및 기기설비 내용으로는 본 사업은 경상북도청에서 사업 주관하여 5월에 삼성SDS를 사업자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의 마을정보센터는 PC 12대와 관련 소프트웨어를 비롯하여 주변기기 및 부대시설과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주민정보화교육과 민원발급 등 마을정보화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주요목적인 전자상거래의 구체적인 실적으로는 현재 마을컨텐츠(홈페이지)구축 부문의 사업이 10월 22일까지 추진중이므로 전자상거래 실적은 전무합니다. 그러나 사업이 완료되고 딸기생산 시기가 도래된다면 전자상거래 실적은 현저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자상거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계획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정보화시범마을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TV, 지하철,신문 등을 이용한 대대적인 홍보계획을 강구하고 있으며, 딸기 및 쨈을 가공·포장 등의 활발한 연구에서 판매·유통에 이르기까지 마을주민과 관련부서가 협의하여 최적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정보화 추진업무 두 번째 소제목인 인터넷 새마을 운동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마을별 홈페이지 갖기 운동의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홈페이지를 등록하여 운영중인 마을은 149개 전체마을 중 28개 마을이며 읍·면별로는 고령읍 4개 마을, 덕곡면 4개 마을, 운수면 봉평, 성산면에 5개 마을, 다산면 4개 마을, 개진면 3개 마을, 우곡면 5개 마을, 쌍림면 2개 마을입니다. 앞으로의 구체적 추진계획과 지속적인 운영·관리방안으로는 인터넷새마을운동은 주민들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를 활용하고 전자상거래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정보화운동이며 지속적인 군민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사회단체의 교육 등에 정보화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명의인터넷선생님과 99명의 인터넷새마을지도자를 활용하여 주민교육 등 운영중인 주민정보이용실을 활성화하고 마을별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마을회관에 컴퓨터를 연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마을별 홈페이지 및 주민정보이용실 운영방안으로 인터넷선생님을 활용한 체계적인 주민정보화교육 확대와 공무원을 마을별로 지정하여 홈페이지 운영 및 마을주민 개별 정보화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 민방위 교육훈련과 동원체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2년 민방위 교육훈련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적에 대해서는 상·하반기에 8시간씩 교육을 하도록 총 1,026명에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 동북아 및 국제정세, 대가야문화 및 일반소양 교육과 가스안전관리, 교통안전문화, 재난방재, 생활속의 응급처치, 수지침 등 실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훈련으로는 지역마을단위 훈련으로는 2개 지역 년 3회에 산불진화 훈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단위 훈련으로는 다산면, 성산면, 개진면에 대해서 풍수해 대비 훈련을 하고, 덕곡면, 우곡면에 대해서는 산불 진화훈련, 고령읍 지역에는 3회에 대해서 민방공 대피훈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의 성과로는 민방위 대원은 물론, 안전과 안보에 대한 불감증은 위험 수치를 넘고 있는 실정으로 2002년도의 교육훈련은 대원들의 안전, 안보의식을 일깨우는데 중점을 두고 이론보다는 실기위주로 추진하여 생활속의 민방위를 정착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비상사태시 민방위 긴급동원체제 내용은 동원체제로는 민방위대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민방위대장은 지휘체계를 통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 민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쳐 동원여부를 결정하고 다만, 협의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심의회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책임소재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장관은 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37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미리 동원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하며, 시도지사는 시군구에 발생하는 민방위 사태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동원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그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재위임 되어 있습니다. 비상사태시 민방위동원체제 운영계획 및 동원 응소율 제고 방안으로는 동원체제 운영계획으로 민방위 현지교육 이수제도 활성화로 인하여 지역외 거주대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긴박한 상황 발생시 동원령을 발령할 경우 지역외 거주자의 즉시 동원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미 응소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형평성의 논란이 있을뿐 아니라 야간 동원시 대원들의 통제와 부상우려로 인하여 가급적 주간 사후복구 동원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응소율 제고방안으로 민방위 대원들이 응소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간의 고지를 통하여 동원령을 발령하고, 동원된 대원에 대하여는 교육대상자는 교육면제, 일반대원은 실비보상을 확행하고 동원 불참자에 대하여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동원체제 정비와 민방위교육 편제를 대원 의식개혁 분야와 재난방재 분야로 편제하여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응소율을 높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질문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7일 자치센타 개소 이후 구체적인 운영 실적으로는 다산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서예교실, 수지침, 인터넷방입니다. 현재는 운영한지 약 2개월 밖에 되지 않는 초기단계라 우선 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고 점차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서예교실은 다산면 노인회원들로 구성되어 매월 2회 15일, 30일에 운영되며 1회에 약 17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으며, 수지침은 10월 12일 부터 개강을 시작하여 주부들을 상대로 매주 토요일에 운영되며 약 2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방은 매일 운영되며 약 13명 정도가 이용하고 주로 청소년이나 젊은층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다산면에서는 자치센터를 개소하기 전에 주민자치위원 및 여러 계층들로부터 여론을 수렴하여 면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에어로빅, 댄스교실, 가요교실 등을 원하고 있지만, 면사무소의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방음장치가 안되어 있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현 시설로는 불가능하며, 또한 많은 주민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 일부 주민들만 이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향후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으로 현재 노인회를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예교실을 일반주민들을 상대로 매주 2회정도 운영할 계획이며, 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으로 자치센터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점차 확충하거나 지속적으로 여론을 수렴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개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성실히 답변을 할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ː총무과장의 답변에 대해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권영구 의원입니다. 충분히 힘든 사정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특히 한가지 덧붙여서 보충 질의할 내용은 2001년 3월 14일 고령군사무위임조례를 보면 읍면존치가 343개, 군 이관된 사무가 326개가 있습니다. 인력은 군으로 다 이관이 되고 업무는 읍면단위에서 거의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바랍니다.

ː예. 지금 사무가 읍면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현저히 줄었습니다. 아까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으로 이관된 사무들은 전부 환원을 다 했고, 현재 읍면에서는 민원처리, 산업업무, 사회복지 업무 일부, 세무직 공무원이 1명이 있어서 세무업무의 민원 이런 사항을 취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ː임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임병철 의원입니다. 토목직 정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 답변내용에 따르면 현재 정원이 30명임에도 불구하고 현원 27명으로 부족한 것은 재난업무 증가에 대하여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족한 인원을 충원한다는 의미에서 3명을 증원하는 방안의 가능성과 증원 추진의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해 기술직인 토목직에 대해서는 1명도 줄인 것이 없습니다. 종전대로 정원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 업무들이 읍면에는 토목직이 없는 대신에 환경보호과, 문화체육과,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 필요에 따라서 1명씩, 2명씩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를 한다든지 주요업무가 있을 때는 통합관리하는 그런 것으로 인력 부족현상을 메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이 완전히 정착이 되고 그 이후에 증원문제는 거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정원을 증원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현재 행정자치부의 방침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ː그러면 정원 30명은 되는데 건설과에만 27명 밖에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ː예. 그렇습니다.

ː알겠습니다.

ː곽광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곽광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유행하는 "댄싱 걸"을 아십니까?

ː인터넷에서 한번 본 일이 있습니다.

ː시간도 없고, 분위기상 인사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음 사무감사 때 하기로 하고, 어쨌거나 인사에는 반드시 잡음이 따르기 마련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면평가제를 실시한 이후 농업직 담당 한 분의 승진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상처도 받고 나름대로 불만을 갖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인사 제도를 개혁하셔서 더 이상 시중의 화제거리가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령군 홈페지 이용자 숫자를 타군과 비교해서 고령군 홈페이지 내용도 타 군과 비교해서 내용이나 이용자 수가 현재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고령군 홈페이지 이용자 수가 하루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ː현재 홈페이지 숫자를 1일 몇 백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좀 곤란하고 덜쭉 날쭉하기 때문에 대체로 우리 내용면으로 봐서는 "타 시군에 비해서 홈페이지 내용은 충실하다. 이용자 수도 많다. 그리고 외부 사람들이 우리 군 자체 내에 있는 사람보다 외지에서 고령군 홈페이지가 잘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는 듣습니다. 그러나 더 개선하고 보완하고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ː이제 이웃 성주군이나 합천군에 들어가 보면 주민들이 활발하게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조회 숫자가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 고령군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나 건의함을 보면 조회 숫자가 100명을 못 채우는 것으로 봐서 외부에서는 우리 고령군홈페이지 방문 숫자가 안 나타나니까 얼마나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에서는 타 군에 비해서 정보화 사업에 중점 투자를 하고 앞서갔습니다만 정작 주민들은 많이 이용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얘기는 그 쯤으로 하고, 제가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질문 겸 부탁이 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2003년도에는 교육발전위원회를 설립해 볼 작정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대단히 기쁩니다. 이 교육발전위원회는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고령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유토론방에 우연히 들렀다가 교육문제로 대구로 이사를 가야 되는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고민하는 우리 후배 공직자들의 글을 보고 '코끝이 시리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10여년 전에도 다 그런 고민들을 하고 오늘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지금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고령사랑 운동을 아무리 외치고, 지역경제 살리기, 기업유치, 공장유치, 관광적 유치, 축제를 개발하고 고령군 홍보를 위해서 여러 수 천만을 쓰고, 문화재 개발을 위해서 수억을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이 모든 계획이 교육을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고령을 떠나버리면 헛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등록만 두고 사실상 이사를 전부다 가 버렸기 때문에 이 모든 의욕적인 군정이 결국은 교육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야기가 길어 죄송합니다만 인근 시군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 보면 성주군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교육위원회를 만들어서 교육발전기금을 여러 수 십억을 마련하고, 고등학교 통합기금을 교육부로 하여금 200억 이상 얻어서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서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합천군이나 거창군에도 제가 알기로 사단법인 학교교육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기금 30억을 목표로 해서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군도 이제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말로만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더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다 이사 가고 나면 다시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올 사람 없습니다. 떠나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교육발전위원회를 조족히 설립을 촉구합니다. 부탁 겸에 다시 한 번 우리 총무과의 내년 중점적인 사업으로 의회와 같이 연구를 한 번 해 봅시다. 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해서 기금 조성을 하고 투자를 해서 교육이 살아 나고 교육이 살아나야 더 이상 떠나는 사람이 없고, 떠나지 않아야 결국 고령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ː곽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때까지 지역의 여론이 통일되지 못하고 그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관계로 설립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려 주시고, 또 교육발전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ː서상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서상록 의원입니다. 가야대학교가 경남 김해시에 분교를 설치하고 내년도에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향후에 지역교육발전과 연계하여 대응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ː예. 가야대학교에 아까 설명을 드린 세라믹기술교육센터를 설립하다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도록 신청을 해 놓고 몇 일 전에 실사를 하고 우리 군에서도 부군수님이 참석을 하셔서 행·재정적으로 우리도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아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과 설립관계로 가야대학교에 의료보건관련 학과를 신청을 해 두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김해에 분교를 만든다는 것은 일반 대학을 그 쪽에도 만들겠다는 학교측의 의지이고, 우리 쪽에서는 그 쪽으로 가야대학교가 이전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우려는 없다. 다만 여기는 더 보완을 해서 학과를 증설을 하고 전망 있는 보건학과를 증설을 하며, 세라믹기술교육센터를 만들어서 고부가 가치의 기술을 연구하는 그런 부속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가야대학교에도 같이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ː예. 잘 알았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종합민원처리과

ː의장님!

ː권영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잘 들었습니다. 지금 고령군에 대중교통시대가 대충교통시대로 전락한 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 공영버스, 노선버스 업체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준다, 우리 고령군에서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 본 의원은 면 단위 출신입니다. 정말 오지 산간지에 가면 젊은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개인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0대 후반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21세기의 새 천년을 걸어가면서 이 좋고 살기 좋은 시대에 살면서도 30년, 40년전보다도 더 못한 대중교통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것도 억울하고, 병든 것도 억울한데 지금 우리 고령군이 1억원이라는 손실... 고령군의 산간 오지마을에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도 마을 자체적으로 마을 공영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예. 권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을에서 마을공영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공영버스 개념이 첫째는 차량이 노후한 노선버스 업체에다 재정 지원을 해 주는 의미도 있고, 또 차량환경을 개선하여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등 여러 가지 목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을공영버스는 운영 주체가 마을이 될 수도 있고, 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협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기존 노선과의 관계가 있고, 지금 기존노선을 폐쇄함에 따라서 회사에서는 그 노선을 반납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날짜를 정해서 답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만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마을에서 운영하는 공영버스는 면단위로 일단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당장 하겠다, 안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ː우리 주민들은 고령상권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도, 따지고 보면 지금 대중교통이 활성화 되지 않고 말로만 온갖 정성을 다 해도 되지 않고 하는데 나이 많은 어르신들, 사실상 그 사람들이 고령을 살리고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볼 일을 한 번 보고 싶어도 몇 날 몇 일을 벼뤄서 나와 보면, 전 국토가 1일 왕복코스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고령에서 고령오는 이 부분도 하루 가지고 안 됩니다. 이것 정말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ː질문의 핵심이 그러면 뭐라고 증명하면 되겠습니까?

ː그래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고령군의 교통은 대한민국의 사통팔달의 교통요새지라고 합니까? 이렇게 해 놓고도 우리 고령군 직행버스도 고령읍을 제외하고는 서지 않습니다. 쌍림에 일부 서고, 대구하고 제일 가깝다는 성산면에 섭니까? 안 섭니다. 나머지 오지마을, 걸어서 걸어서 30m 걷다가 주저 앉고 하는 이 사람들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운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ː버스노선업계 전체를 다 뒤집는 이런 행정보다는 마을별로 마을공영버스를 운영하자는 그런 제안인 것 같은데 앞으로 차후 검토를 해서....

ː최소한의 2개면에 한 대, 3개면에 한 대 정도를... 하루에 3∼4번 정도 코스라도 고령에 떨어 주는 그런 조치를 취하면 감사하겠습니다.

ː예. 감사합니다.

ː배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아파트나 연립주택건립은 허가 주무부서가 종합민원처리과가 맞습니까?

ː맞습니다.

ː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건립은 수요공급에 따라서 사업자가 시장조사를 해서 투자하겠지만, 건축물을 관리하는 주무부서로서 신축허가 신청시 지역의 균등발전과 미관을 고려해서 관계자와 상담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축업자와 상담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ː업자와 어떤 상담이라는 것은...

ː수요라든지 지역의 미관이라든지, 어떤 문제로 해서 "이 지역은 아파트 건립지가 적당하지 않다. 당신네들이 아파트를 지었을 때 결국 수요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담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ː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어느 업자가 저희들 건축업무를 상담하기 위해서 찾아 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령에 제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담을 해 드립니다만 이게 영업적인 문제에 들어가서 만약에 이 건물을 신축한 이후에 쉽게 이야기 해서 "분양이 될 것이다. 알 될 것이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문화재청에 사전 승인을 받습니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업자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외에 영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대화는 공식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이 건축을 해서 영업이 잘 되고, 분양이 잘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ː사실은 지금 지역의 아파트를 짓다가 중단한 사항으로 인해서 이 지역이 흉물로 남을 가망성도 있고, 또 우범지역으로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가야아파트는 처음부터 입지선정도 잘못 되었고, 그 업자가 자기가 돈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시장조사도 확실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들을 우리 군에서 적극 나서서 업자한테 계도도 좀 하고 분양에 대한 것도 상담을 해 주었으면 하는 이런 바램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ː좋은 말씀입니다.

ː그래서 지금 만약의 경우입니다. 대가야아파트가 분양이 안되고 그대로 남아 있을 때 경신주택은 저도 엊그제 가 봤습니다. 지나가면서 보니까 기초밖에 안 되어서 고려치 않겠습니다만 대가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게 안전진단이 어떻게 나올런 지는 몰라도 어느 시기에 가서는 우리 군에서 제거를 해야될 이런 시기에 놓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산도 문제이지만 철거를 했을 때 훼손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 보겠다는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ː솔직히 말씀 드리면, 지금 현재 대가야아파트를 우리 행정인 군에서 앞으로 철거를 해 보겠다는 것을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거비도 단순한 금액이 아니고 아주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용역을 줘 본 적이 없지만, 지금 저희들은 당초에 사업주체가 가급적이면 어떻게든지 소가 원만하게 종결되어 사업주체가 선정되어 저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받은 후 적합판정을 받았다면 가급적이면 민간사업주체에서 계속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ː바람직은 한데 만약에 사업주체가 우리 군에 인원유입으로 볼 때, 제 좁은 소견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입주가 가능할런지 의구심도 가고, 또 안 되었을 경우 저것을 수 십년 동안 방치를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방안도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들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ː견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는 저희들 생각에는 저것이 군에서 처리해야 된다는 문제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간에 사업주체에서 원만하게 사업을 끌어 내어야 되지, 행정에서 저것을 철거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지, 만약에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20년 동안 예를 들어서 공사가 건립되지 않고 더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인데 그것은 당장에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ː당장에 답변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계획은 세워 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ː예. 감안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ː질의 있습니다.

ː곽광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곽광섭 의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우리 고령읍 시가지 주차단속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월 평균 76건 정도, 총 916건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9월말 현재 156건으로 월 평균 17건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난다 싶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때로는 선심행정이 아닌가 하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단속의 강도를 늦추었다가 당겼다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자꾸 요행을 바랍니다. 불법 주차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어떤 방침에 의해서 주차단속을 원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ː곽광섭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이 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질책도 받았습니다만 정말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안이 쉽게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너무 단속을 강화하면 영업하는 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느슨하다는 이런 관념을 떠나서 작년과 금년이 단속 실적이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 916건이다는 것은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9월까지 현황입니다만 금년에는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단속 예방을 위한 차량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에는 예방위주로 실시를 해 나갔습니다. 어차피 단속이라는 의미가 불법주정차를 근절시키는 목적으로 할때 꼭히 단속을 해서 끊는 것 보다는 예방위주로 기동성을 활용을 해서 자꾸 예방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면 안 됩니다"라고 방송도 하고 하니까 실제 건수는 적습니다. 건수는 적습니다만 그러나 교통소통 상황에서 보면 작년과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5분 예고제도 실시해 보고 다양한 방법을 다 강구해 볼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도 불편하지 않고 행정이 원하는 소기의 목적도 달성하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ː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질적인 주차난 때문에 우리 고령군에서도 상당한 예산을 편성해서 공영주차장도 만들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차 대수에 비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역시 주차난이 심합니다. 거기다가 주차난 때문에 지역상가 경기도 위축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하고 시가지안 교통소통을 위해서라도 군부에서는 시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도외지처럼 우리 가로변 주차공간을 어느 사회단체에 임대하는 형식으로라도 유료화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주차비를 유료화하는 그런 방법으로, 돈을 받음으로 인해서 돈을 징수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주차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에 대면 자기 수입이 들어오고, 길 건너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자기 수입도 떨어지기 때문에라도 그 사람을 단속하게 되고 주차장 안쪽으로 유도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면서, 고령읍 시장통로를 예를 든다면 엄연히 도로에 상가 상인들이 자기 차를 장기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자기집 마당처럼 오래 쓰고 있는 것 때문에라도 유료화함으로 인해서 공영주차장이나 이면 도로쪽으로 차를 돌리고, 시가지 주차공간을 비워둠으로 인해 외지에서 오는 사람, 손님들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어야 상가도 살아나는 이 일들을 지금 현재 우리들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하는 이런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이상입니다.

ː고령읍 곽광섭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어느 단체에 맡기는 방법도 한 번 검토는 한 적은 있습니다만 아직 그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실행은 못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실행을 안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차현황을 보면 우리 고령읍 고아리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았고, 하지만 읍 고아리에 주차해 놓고 군청이나 경찰서까지 실제 그 업무를 보러 가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은 가급적이면 좁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시내 요소 요소에 앞으로는 2층 형태로든 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유료화나 어느 단체에 맡기는 점도 사후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임병철 의원입니다. 감동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지금 현장 방문 종합민원실 운영에 30회에 걸쳐서 여러 가지 해결을 해 주신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고, 그 중 수리 및 점검 분야가 상당히 실적이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민원을 더 증원해서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은 중소기업 창업에 대해서 지금 65건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앞에 지적된 것은 민원행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리동에 나가서 활동을 했고, 공장창업을 위해서 활동은 아마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공장유치가 절실하다고 느껴지는데 앞으로 공장유치를 위해서 현장방문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ː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핵심이 앞으로 현장방문 민원실의 상담처리보다는 수리 및 점검을 더 확대해 나갈려는 그런 주문과 중소기업 창업 및 공장지원 설립 지원건에 관해서 공장유치를 위해서 현장을 좀 더 뛰어달라는 그런 질의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창업이라고 하니까 무슨 특별한 예우나 특별한 어떤 혜택이 오는가 싶어도 실제는 크게 없습니다. 만약에 어느 개인이 공장을 하나 신축한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일반적인 절차는 신청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관계부서에 협의를 합니다. 농지부서, 환경부서, 건축에서 협의를 거쳐서 승인해 나가는데 제조시설이 500㎡, 측관법으로 151평까지는 그냥 승인이 필요없이도 가능합니다. 건축허가만 받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감사실에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공장설립이나 실제 쫓아가서 유치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유치활동을 더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ː알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재 무 과

ː김한수 의원입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방재정 여건에서도 타 군지역에 비해 비교적 건전한 재정운영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점에 감사드리며, 이번 기회에 세입감소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국유재산 관리현황, 각종 계약업무 등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감소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세 전망을 3∼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실제 최근 3년간의 지방세 목표액은 매년 감소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3년간 세수감소 경향에 따른 대처방안 및 향후 재정운영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리고 세입감소에 대응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현황 및 확대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세 체납대책 관련해서 체납액 총액대비 징수실적과 함께 향후 지방세 체납 최소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공유재산의 관리는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잡종재산을 중심으로 한 국공유재산의 종합현황, 금년도 국공유재산 대부·매각실적 세부내역과 함께 내년도 매각대상 국공유 재산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계약업무 수행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업체의 건전한 경쟁유도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각종 사업추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업무의 합리적인 수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문제로서 수해복구사업의 조기발주를 위한 수의계약, 긴급입찰제도 등의 활용시 지역내 업체의 참여확대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동일사업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일건으로 발주한 계약사례와 읍면장 사업발주 전결범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항에 대해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재무과장 김의용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특히 재무행정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한수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감소에 따른 종합대책으로 지방세, 세외수입의 현황 및 확대방안, 최근 3년간 세수감소 경향에 따른 대처방안 및 향후 재정운영 방향 등 지방세 체납대책 관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영 방향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현황과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국내경제는 불안요소가 다소 있으나 성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요소가 적으므로 안정적 성장이 예상되나 일본과 미국 등에서 국제적인 경제의 불안 요소가 잠재되어 있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는 앞으로 크게 나아질 특별한 요인이 없음으로 불요불급한 사안 이외에는 지출을 억제하고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는 등 효율적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를 통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 추진,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강력한 추진과 비과세 감면 자료의 일제조사와 사후관리 등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자치재정을 확립하겠습니다. 금년 군세 목표액은 65억 3,900만원으로서 징수예상액은 68억 7,900만원으로 목표대비 105%를 징수하겠으며, 세외수입은 목표액 242억 4,000만원으로서 징수 예상액은 263억 6,300만원으로 목표대비 109%를 징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군세 목표액이 감소된 이유는 2000년 보다 2001년 목표액이 2억 6,600만원이 감소한 것은 2001년 제2기분 승용자동차부터 자동차세를 차령에 따라 부과하도록 2000년 12월 3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2억 6,600만원을 감소책정하였으나, 2000년 실적은 자동차 신차구입이 증가하였고 2002년 1월 담배소비세 징수분이 2001년 12월 세입에 포함하도록 행자부 지시에 의거 세입처리기준이 변경되어 도리어 증가하였고, 또한 주행세 세율이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2001년 7월 1일자로 인상되어 예상보다 증가하는 등 전체목표 대 실적이 22%나 증가하였습니다. 2002년은 2001년 보다 목표액이 2억 6,400만원이 감소한 목표액을 책정한 것은 2001년 12월 31일자로 종합토지세 과세시 전, 답, 과수원 등 농지에 대하여는 특별시, 광역시의 소유자를 제외한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종합합산에서 분리과세 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목표액을 감소 책정하였고 특히, 정부의 금연홍보로 담배소비세가 많이 감소할 것을 예상하여 2001년 목표액보다 2억 6,400만원을 감소 책정하였습니다. 체납세 대책으로 세무공무원 1인 30명 목표지정으로 책임징수반을 운영하여 『체납세 징수 목표 관리제』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신속한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신용불량자 등록과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으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 자동호출기, 유선방송 등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세 발생예방을 위한 납기내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으며 행방불명 무재산자 등 실익 없는 체납액 정리는『체납세 실질관리』를 하여 실효성 없는 징수불능 체납세를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겠습니다. 금년도 7월말 현재 체납액이 23억 5,905만 4,000원이었으며 10월 1일 현재 체납액은 15억 7,826만 4,000원으로 7억 7,269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최근 3년간 결손처분은 2000년 1,417만 5,000원, 2001년 1억 713만 7,000원, 2002년 771만원을 결손처분하여 총 1억 2,872만 2,000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체납처분으로 재산압류 실적은 3년간 부동산, 자동차, 예금은 739건 8억 5,871만 9,000원을 압류하였으며, 공매처분은 자동차 17건, 부동산 2건으로 총 19건에 3,829만원을 공매처분 하였습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56명 6억 3,900만원에 대하여는 재산을 추적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하였으며 앞으로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청문을 통하여 소명기회를 준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형사고발 조치 하겠습니다. 향후 지방세 체납 최소화를 위한 대책으로 과세 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자진납부 홍보강화로 징수율을 제고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체납발생 즉시 예금, 재산압류를 하는 등 채권확보와 직장조회를 통하여 강제징수를 하고 체납세 일제정리 및 체납세 징수목표관리제 시행으로 책임징수를 확행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형사고발 등 행정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징수불가능분에 대하여는 결손처분하여 행정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 관련에 대해서 국·공유재산 종합현황, 2002년도 국·공유재산 대부·매각실적 세부내역, 2003년 매각대상 국·공유 재산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종합현황으로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유재산은 총 8,535필지 893만 7,000㎡로서 건물이 114동에 28,104㎡이며, 그 중 행정재산은 도로, 구거, 하천, 공공청사 등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잡종재산은 전, 답, 대지, 잡종지 등으로 농지 또는 주거용 대지로 개인에게 대부하고 있으며, 보존재산은 사적지, 문화재 시설부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유재산 1,208필지 101만 2,000㎡에 대하여는 건설도시과에 위임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 잡종재산은 총 1,026필지 75만㎡로 대부 가능한 381필지 28만 2,000㎡는 농지 등으로 대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2년도 국·공유재산 대부·매각실적 세부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현재 위임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중 전 134필지, 답 113필지, 대지 13필지, 잡종지 9필지, 임야 15필지, 구거, 하천 등 기타 97필지 총 381필지 282,782㎡에 대하여 경작용 등으로 실수요자에게 대부관리하고 있으며 대부료는 연간 1,309만 9,000원 입니다 군유재산은 전 24필지, 답 11필지, 대지 13필지, 잡종지 8필지, 임야 4필지, 기타 하천등 10필지 총 70필지 40,244㎡를 년간 343만 6,000원에 지역 주민들에 대부중에 있습니다. 재산매각은 국유지를 농업기반공사 1필지 192㎡, 고령군 2필지 170㎡, 성산산업단지 편입 1필지 7,570㎡ 등 공공용지편입 손실보상으로 4필지 7,932㎡를 매각했으며, 또한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 1필지 30㎡, 5필지 7,962㎡를 8,362만 5,000원에 매각 하였으며, 군유지는 도로편입 1필지 32㎡,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 2필지 121㎡를 1,106만 8,000원에 매각 총 8필지 8,115㎡를 9,469만 3,000원에 매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003년 매각대상(예상) 국·공유 재산현황은 총 11필지 4,160㎡로 국유지가 6필지 1,768㎡이며, 군유지가 5필지 2,392㎡로 현재 대부되고 있는 재산으로 대부자의 매수신청이 예상되며, 매각이 가능한 재산으로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의 절차를 거쳐서 매각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용도폐지된 국·공유재산중 관리계획 기준에 부합되는 매각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는 매수 신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매각을 검토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 및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계약업무 집행과 관련해서 1억이상 사업의 계약방식 내역과 수해복구사업의 조기발주를 위한 수의계약, 긴급입찰제도 등의 활용시 지역내 업체의 참여확대 방안, 동일단위 사업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개이상 사업을 단일건으로 공사계약 체결한 사례, 읍면장 사업발주 전결범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억원이상 사업의 계약방식의 내역을 보면 2002년 9월말까지 33건을 계약하였으며 이중 도내 제한경쟁이 18건이며 수의계약이 15건입니다. 계약실적은 관내 3개업체 관외 30개업체가 낙찰되었으며 수의계약 사유별로는 장기계속공사가 12건, 특허공법(자동수문 설치공사)공사가 1건이며 국가업무 대행기관인 고령군산림조합에서 2건을 계약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의 조기발주를 위한 수의계약 긴급입찰 제도 등의 활용방안과 지역업체의 참여확대에 대하여는 내년 6월말까지 우수기전 수해복구 공사를 완료해야하는 시급성으로 인하여 현재 3개반 27명이 측량 중에 있고 나머지 13건은 용역회사에 의뢰하여 설계중에 있으며 11월 중순경에 설계가 완료될 것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5호)에 의거 7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예산성립전 집행 수의계약 분할발주 등을 검토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한 조기 발주하겠으며, 긴급입찰을 도입하여 공고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업체에 대하여 참여의 폭을 확대하겠습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단일건으로 계약한 것은 관급자재비를 제외한 계약금액이 1천만원미만이 5건, 1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이 8건, 3천만원이상 4건으로서 총 17건을 설계서 근거로 계약하였으며, 이렇게 설계한 사유는 읍·면 직원의 감소로 인한 읍·면 직원의 업무과중을 해소하고 한정된 토목직에 대한 효율적인 현장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건수를 줄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장 사업발주 전결범위 확대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5호 규정에 의하면 2천만원까지 공사자금을 교부할 수 있고, 재무회계규칙 제21조 제1항 3호 규정에 근거하여 2천만원이하 공사집행에 관하여만 읍면장이 집행할 수 있으므로 관련규칙을 개정해야 상향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ː재무과장의 답변에 대해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임병철 의원입니다. 읍면에서 읍면장이 집행할 수 있는 사업금액을 현재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 위해 관련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는데, 그러면 관련규칙을 개정해서 조정할 의향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2,000만원으로 하고 있는 것은 1992년 재무회계규칙 제21조 제1항 사무에 의거하고 있는데, 그 당시 군예산은 387억입니다. 그간에 예산규모 확대와 물가인상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반드시 상향조정 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장점으로는 읍면장이 발주를 하기 때문에 읍면장의 관심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장 감독은 물론 철저히 할 것이며 출장을 자주 많이 하기 때문에 주민과의 대화, 협조관계가 원만히 더욱 잘 이루어 지리라고 보고 이 건을 한 번 말씀드립니다.

ː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읍면장 상향조정관계는 제3대 의회에서도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규칙개정이 어렵느냐 하면 현재 구조조정이 되어서 읍면의 토목직이 전부 군으로 집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20명에서 10명으로 줄어 들었고 해서 일부 읍면에서는 공사를 안 할려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일단 구조조정에서 풀려서 군에 있는 토목직이 읍면으로 배치가 되어야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2,000만원 미만 공사를 읍면재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 조차도 지금 군에서 토목직이 읍면에 담당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 문제가 해결될려면 군에 있는 토목직이 읍면에 먼저 배치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ː그런데 읍면에 있으나 군에 전체적으로 왔거나 그 설계는 언제든지 토목직이 하는데 그 문제는 이유가 안 된다고 보는데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해서 그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싶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2,000만원까지가 읍면장이 20건 정도 발주를 한다면 3,000만원으로 조정할 때는 4∼5건 더 있겠습니까?

ː이 관계는 재무과에서만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기에는 좀 힘들고, 인사부서, 기획부서, 예산부서 전부 종합적으로 의논해서 검토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곽광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곽광섭 의원입니다. 지금 내년도 업무보고 14쪽을 보면 효율적인 '회계관리란'을 보면 각종 계약대상자료를 분기별 홈페이지 게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령군 홈페이지를 보면 큼직한 사업은 역시 입찰공고나 또는 자세한 것이 파일로 나와 있는 것을 더러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인물을 보면 1,000만원 이상 시설, 공사, 용역, 구매를 매 분기시 월 5일 전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올해까지는 큰 것에 대해서만 홈페이지에 게제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1,000만원 이상 시설, 공사, 용역, 구매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아주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관외에서 공사하거나 용역하거나 구매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그런 정보에 목말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의 불찰로, 정보 부족으로 기회를 놓쳐놓고 늘상 우리 관을 원망하거나 또는 의혹을 갖고 있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기획감사실에서도 내년 예산을 낱낱이 인터넷상으로라도 공개를 할려고 하고 있고, 그 내용안에서도 각종 계약을 1,000만원 이상이면 아주 거의 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용역, 구매, 공사를 분기별로 공개를 했을 경우 지역 업체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마 우리 과장님한테 도와 달라라든지, 또는 입찰방법, 구매 방법, 용역 방법을 많이 물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는 우리 재무과에서 아주 획기적인 정책을 가지고 계셔서 지역 업체를 이용해 주실 때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대단히 기대가 큽니다.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ː배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배호철 의원입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재무과장님이 토목직이 줄었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토목직이 군으로 들어왔지 줄지는 않았다는 그런 총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목직이 줄지 않았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잘 알아 주시고, 지금 현재 두 개 이상의 지역개발사업 또는 주민숙원사업을 단일 계약으로 처리하는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사업성격이 다른 단일 건으로 건설도시과에서 설계한 사유가 건설과장님께서 저번에 설명하실 때 읍면직원의 토목직원이 군으로 환원되어 왔기 때문에 업무과중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일 건으로 묶었다는 그런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건설도시과장님도 계시지만 언제부터 읍면을 그렇게 생각했으며, 또 읍면장의 업무에 대한 배려를 얼마를 했는지 본 의원은 의심이 갑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은 시정되어야 되리라 봅니다. 또 사업성격이 같더라도 행정명이 다른 리·동의 사업을 묶어서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보인 이유는 특정업체에 공사를 주려는 의도가 아닌지 궁금하며, 이로 인하여 읍면장의 업무수행을 위축 시킴과 동시에 상위기관의 월권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지역개발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을 면장이 관할했을 때, 조금 전에 우리 어느 의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역 주민과 유대도 되고 우리가 주관하고 있는 명예감시 감독원의 감독도 됩니다만 현재 지역에 볼 때 군에서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해 버렸기 때문에, 어느 업자가 와서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모릅니다. 업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명예감시관 제도도 유야무야한 이런 실정이고, 면장도 거기 누가 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업 발주일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항상 농번기에 길을 파 헤친다든지, 우수기에 지역민들이 주민들이 필요한 시점에 가서 합의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간혹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500만원∼1,000만원 짜리 사업을 3,000만원 이상으로 묶어서 계약할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전과 같이 읍,면장 감시감독을 받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기획감사실장님도 예산편성시 동일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분리해서 읍면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배호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있는 토목직은 군으로 다 모았기 때문에 읍면에 토목직이 없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단일 건으로 한 것은 1,000만원 미만이 5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 8건, 등 너무 적기 때문에 300만원, 200만원 이래서는 공사를 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재해복구적 공사도 설계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될 수 있는대로 묶어서, 업무를 하는데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묶어서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00건 같으면 50건으로 묶어서 해야 일 추진이 효율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묶어서 할려고 합니다. 또 지역 읍민이 공사에 대해서 의혹이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은 내년부터 1,000만원 이상 시설, 공사, 용역, 구매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할 수 있는 것은 될 수 있는한 읍면으로 하도록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유사한 사업장을 묶어서 3,000만원 이상에서 입찰을 보이겠다는 것은 현명한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지역의 업체들이 건설업체가 있지만 지금 하도급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 건설업체가 입찰을 보고 얼마간의 공사금액을 떼어가고 나머지는 지역에 있는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과에서는 입찰방법에 대해서 3,000만원 이상 묶어서 하면 간단하고 업무는 효율적이겠습니다만 공사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무과에서 2개 사업장을 묶을 수 없습니다. 건설과 설계단계에서부터 설계를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입찰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개 설계한 것을 우리가 묶어서 계약을 못합니다.

ː그러면 건설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액공사를 하더라도 전과 같이 분리해서 설계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서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서상록 의원입니다. 2002년도 국공유재산은 신청해서 매각한 것입니까?

ː주로 신청이 많습니다. 우리가 조사해서 도로공사 등 필요한 곳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ː그래서 보통 집안에 전답에 도로가 있다든지 촌에서는 그것도 잘 모르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분쟁까지도 생기는 그런 민원이 있는데 불요불급한 국공유지를 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구거나 도로나, 우리 재무과에서 마음대로 먼저 매각을 못합니다. 주관부서가 건설도시과입니다.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기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용도폐기된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찰을 보이는데 건설과에 가기 전에 민원인들이 오면 우리가 안내를 해서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ː실태조사를 하더라도 이것이 분쟁이 없도록 적극 매각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적극적으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권영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권영구 의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산면에 보시다시피 26번 신설국도가 생기고, 구미에서 현풍간 도로가 신설되고 합니다. 여기에 따르는 편입부지는 보상이 이루어 졌습니다. 또 편입이 되지 않고 잔여 토지가 정말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그런 가치 없는 논, 이런 논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편상 힘들고 하겠지만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군에서 매입을 해서, 군에서 농특산물 직판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ː권영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6번 국도확장이나 고속도로 확장은 먼저 사업주체가 26번 국도는 건설부 부산국토관리청, 고속도로는 도로공사,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잔여토지가 300평 미만은 시행관청에서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외 나머지는 잔여토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사실상 예산을 들여서 매입한다는데는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건설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시행청에서 매입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ː예. 감사합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문화체육과

ː배호철 의원입니다. 대가야라는 역사적·문화적 기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꿈꾸는 우리 군으로서는 막대한 예산과 사업규모로 보아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음은 물론 기대하는 바 또한 큽니다. 그동안 업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온 점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몇 가지 어려운 질문들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가야 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가야 문화의 발굴, 개발로 우리 고령군의 역사적·문화적 기반을 구축하고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가야 문화권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들의 동시추진으로 사업의 현실적인 추진 가능성과 상호연계 운영, 개발이후의 운영문제 등이 합리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가야 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추진방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왕릉전시관, 대가야 역사관, 테마공원, 문화재 정비사업, 주산 사적공원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의 주요내용 및 상호연계운영 방안을 포함해 관광객 유치와 체류형 관광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회천 고수부지내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의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올해와 같은 수해시 고수부지라는 특성상 유수지장으로 인한 피해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와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과거 모지역의 고수부지에 시설을 해서 방치하는 사례와 같이 되지 않을런지 현 우리군의 실정으로 보아 꼭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입지 선정에 대한 충분한 사전 심의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군의 가장 중요한 사업분야에 대해 같이 논의하고 협력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하는 질문인 만큼 최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배호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항에 대해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문화체육과장 김문구입니다. 배호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가야 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추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고대문화 발전의 원류인 가야문화를 새롭게 조명하고 인멸 훼손되어가는 가야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 경상북도 주관으로 고령 성주 김천 구미 상주 칠곡 등의 6개시군을 대상으로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 용역하여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개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상북도와 우리군에서 중앙부처와 협의중에 있으며, 우리군의 주요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 문화유적 정비 보존의 양전동암각화 모형 전시관 건립, 왕궁지 및 왕정, 반운리 고분군 조사, 망산, 도진, 운라, 예리 산성 정비 등이며 반룡사, 용리고분군, 팔만대장경각성처 하거사, 개포나루터, 김면 장군 유적 정비 보존 등 19개 사업에 542억원과 대가야 역사테마 관광지 조성, 대가야 역사관 건립, 주산성 및 지산동고분 랜드마크화 사업, 우륵기념공원 조성, 고아리 벽화고분·양전동 암각화 관광자원화 사업 6개소에 1,105억 원으로 향후 2011년까지 총 1,64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왕릉전시관, 대가야 역사관, 테마공원, 문화재정비사업, 주산사적공원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의 주요내용 및 상호연계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산을 중심으로 한 문화유적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대가야 왕릉 전시관을 2000년 개관하여 매년 30여만명이 지산동 고분군과 주산성을 찾고 있으며, 대가야 역사관은 총 8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3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70% 공정을 보이고 있고, 주산을 사적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서 제3차 문화유적정비 5개년(2003∼2007)사업에 포함하여 총 130억원을 투입, 사유지 매입, 고분 및 성벽을 정비할 계획이며, 문화재 보수 및 정비를 위해 고아동 벽화고분 외 3개소의 사업에 18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므로 이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대가야 도읍지로서의 옛모습을 되찾을 것입니다, 다음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조성계획을 말씀드리면, 관광객들이 고령을 방문하여 대가야의 고대문화와 첨단문화를 체험하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동시에 보고 느낄수 있는 차별화된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조성을 위해 금년 4월에 전국 현상공모 당선 업체인 우대 종합기술단에서 현재 기본계획 설계 중에 있습니다. 주요 배치시설로는 문화체험관, 고대촌, 전자영상관 유스호스텔, 공연장 등을 건립하여 과거로 여행과 학생들의 게임장 등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관광고령의 새로운 이미지를 크게 부각할 것으로 사료되며, 더불어 대가야 궁성지인 향교에서 200여기 고분군을 지나 벽화고분에 이르는 대가야고분 관광로 조성을 위해 역사문화탐방, 건강증진, 생태학습장, 전망대 등의 시설을 위한 사업보고회를 지난 10월 16일 개최하였습니다. 따라서 대가야 역사를 모르는 관광객들이 관광로를 통하여 한눈에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독특한 관광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체류형 관광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고령에 머물러 보고, 먹고, 자고, 팔거리를 만드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머무를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 대가야왕릉전시관개관, 역사관건립,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조성, 고분관광로 조성, 우륵기념관건립, 고령향토문화학교 활성화 추진, 종택, 재실, 민박을 통한 전통생활 및 사찰의식 등의 다양한 체널을 모색하고 기타 가야금경연대회, 보부상놀이 재현등의 무형적인 관광 자원을 개발할 것입니다. 다음은 숙박시설 건립을 위해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내 유스호스텔 건립과 다산관광지내 여관 등의 숙박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은 민자를 유치해야 할 사업으로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수익성이 사전 검토되어야 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팔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먼저 관광상품 개발 용역사업을 가야대학교에 의뢰하여 금년 11월 중에 중간보고를 계획하고 있으며, 주요개발 상품으로는 도자기, 귀걸이, 팬던트, 열쇠고리, 엽서제작, 소형가야금, 문화유적 모형을 이용한 상품생산 등 1만원 미만의 손쉬운 관광상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개발을 위하여 산채, 송이, 쇠고기, 전통주를 개발하고 지역의 특산물인 딸기, 향부자, 참외를 이용한 먹거리와 특미를 개발하여 군민들의 소득증대에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즐길거리로는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내에 조성되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느낄 수 있고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는 청소년들의 사이버 게임장과 3D 입체영상을 통하여 스릴을 느낄 수 있는 공간과 대장간, 도자기체험 시설을 배치하고 농산물 생산체험도 병행 할 계획입니다. 이를 연계하여 국내·외국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청결한 화장실과 관광안내 시설 등의 관광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100개소에 19억원을 투자하여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종합적 전략을 말씀드리면, 세계문화 엑스포를 연계한 일본 중국지역의 여행사와 관련업체 유치를 위한 관광설명회를 일본여행사 대표와 한국 일본 현지 여행사 35개 대표를 후쿠오카 현지 설명회를 개최 하였고 주한 외국인 대사관과 전국관광 여행사에 고령관광 홍보물을 발송 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구 시티투어 코스에 고령을 포함토록 한 결과 대구시민들의 선호도 1위를 차지한 바가 있고, 또한 10월 23일 방문예정인 일본 히로시마, 동경, 오사카, 큐슈우 여행사와 TV관계자 등 25개사 대표를 대구시청에서시행하고 있는 팸투어 계획에 대구시와 협의하여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고령은 경북의 3대문화권역의 하나로 안동의 유교문화, 경주의 불교문화, 고령의 가야문화로 관광의 입지여건으로 보면 관광산업의 발전가능성을 보고 내년 3월에 전국관광업체 임직원 초청 관광홍보 설명회를 개최하여 고령관광객 유치에 기여한 공적에 따라 우수업체 시상제를 실시함으로써 관심도를 높힐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매년 4회 실시되고 있는 전국관광홍보전 행사에 직원들이 참가하여 홍보부스를 운영하면서 홍보물 배부는 물론 고령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가야왕릉전시관 개관 이후 70만명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고령을 방문하였으며 지금까지 우리 고령에 관광객을 유치하였던 국내·외 여행사를 특별관리하여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다음 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센타 건립 목적은 문화 기반시설 확충으로 급증하는 문화 수요에 부응하고 지방문화 발전과 지역 문화행사 활성화 및 향토문화의 창조·계승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37억원으로 부지매입비 3억, 부지조성비 1억, 건축비 20억, 조경비 10억, 기타 실내장비 및 비품구입 등에 3억이 소요될 것입니다. 사업장은 현 국악당 옆에 위치한 지산리 188번지와 산46번지로서 2필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지상 3층, 지하1층의 400평 규모로 문화복지센타에는 문화원사, 여성단체사무실, 민속자료전시 및 향토사 연구단체 사무실, 취미 동호인실, 영화 및 음악감상실, 각종 회의실 및 세미나실, 주민 건강단련실등 각 문화예술단체 등의 구심점 마련으로 보다 효과적인 활동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기존의 국악당은 공연장 1개, 연수실 1개, 전시실 1개로서 내부 공간이 부족하여 다양한 문화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실정이며, 야외시설이 없어 축제, 야외공연, 야외 예식, 각종 대회장으로 활용할 공간이 없어 자체적인 문화복지 공간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군비 3억을 들여 부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04년도부터는 문화원사 건립 국고지원을 신청하여 향후 사업비를 충족해 나갈 계획입니다. 운영비는 고령문화원에 관리를 위탁하여 문화원의 수익사업과 고령군의 보조금, 건물 임대료, 각종 시설 사용료(실비) 등으로 충당하며 문화관광부 지정 문화의 집으로 지정 받아서 해당 사업의 범위내에서 운영비, 인건비 등을 국비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의 조성면적은 43,000㎡로 체육공원 24,000㎡, 녹지공간 19,000㎡이며, 사업비는 총20억원으로 주요시설은 축구장, 족구장, 배구장, 꽃동산, 화장실, 음수대, 주차장입니다. 하천부지 내에 과수재배로 유수에 지장이 있었으며 신규제방을 축조함으로서 고수부지가 자연발생하여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으며, 상수원 보호구역 아래지역으로서 테니스장, 게이트볼장이 주변에 있으며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해에도 지장이 없도록 현재 높이를 유지하고 시설물(화장실, 음수대 등) 설치는 제방 바깥에 설치할 계획이며, 호안축조는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전면에 잔디를 피복하여 흙이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다른지역에 입지를 선정하기에는 적정한 부지가 없어 기존 체육시설과 인접하고 하절기에 하천이 있어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 현재 입지선정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ː문화체육과장의 답변에 대해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배호철 의원입니다. 지금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녹지공간이 19,000㎡가 있습니다. 여기는 녹지공간이 하천변입니까? 아니면 제방 안입니까?

ː하천변에 녹지공간은 옛날에는 유수지장 때문에 나무를 못 심게 했습니다. 지금은 밀집하지 않고 더문 더문 심는 것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과 밑바닥에는 잔디로 개복을 해서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ː이상입니다.

ː곽광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곽광섭 의원입니다. 대가야 축제에 대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가야축제는 12개 행사에 약 1억 7,000만원쯤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특수시책으로 물론 확정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개경포 경판나르기가 1억 5,000만원, 보부상 재현이 1억원, 게이트볼하고 마라톤이 각 1,000만원씩 정도로 자금이 소요되는 특수시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너무 행사가 많지 않나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런 특수시책말고도 사실 벌려 놓은 행사나 각종 개발사업 때문에 우리 문화체육과 과장님을 위시한 전 직원들은 아주 대단한 수고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새로운 것도 자꾸 창출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너무 전시적인, 일회성, 소모적인 그런 행사가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 거리 등이 3박자, 4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1년간 30만명씩 내방객들이 온다고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비오는 날은 빼고, 아주 혹한기, 혹설기를 빼면 거의 하루 1,000명이 온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1,000명 중에서 100명 정도라도 고령에 와서 차 한잔, 점심 한끼라고 사 먹고 가느냐는데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거리는 행정에서 개발하고 투자하고 만들 수 있습니다만 즐길거리나 먹거리는 특성상 행정에서 앞장서기는 어려우리라 봅니다만 그러나 수레바퀴로 이야기를 하면 양 바퀴가 굴러가야 되는데, 현재 지금 약 10년전부터 볼 거리를 앞으로도 많이 만듭니다만 현재까지 내방객들이 왕릉전시관을 필두로 해서 약 1,000명이나 오는데도 불구하고 즐길거리나 먹거리 준비는 사실상 특수성 때문에 민간에다 민자유치를 하고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한 쪽이 먼저 10년간 발달하고 그 다음에 즐길거리나 먹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오는 사람들을 또 다시 오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관광객 유치가 체계적으로 되어야 안 되겠느냐라고 봤을 때 이런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본 의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즐길거리나 먹거리도 관에서 앞장서 주지 않으면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장기 저리라는 어떤 형태의, 관광호텔은 관광진흥기금 같은 곳에서 도와 준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고령 테마관광안에서 유스호스텔이 들어올 때까지는 식당도 없다. 잠잘 때도 없다' 이렇게 막연히 기다리라고 하면 그 동안에 찾아오는 우리 관광객에게는 식상한, 불편한 고령이 되지 않겠나 해서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곽광섭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가야 축제에 총 사업비는 1억 7,700만원으로서 각종 행사를 추진하고 거기에 방금 말씀대로 개경포 경판나르기와 상무사 재현에 추가로 계획을 해 봤습니다. 우리 고령은 현재 왕릉전시관 하나가 있고 그 외에는 실제 우리 고령지역에 무형의 문화재는 거의 못 찾아내고 있습니다. 제 작년도에 풍동이 설화를 해서 한 번 마당극을 한 적은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의 무형문화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발굴해서 이것이 또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다면 방송국이나 신문사 이런 곳에서도 다큐멘터리를 작성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고령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업비가 1억원, 1억 5,000만원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만 첫해 하는 해에는 모든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새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 다음해부터는 사업비가 1/3정도는 감이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을 하고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먹거리, 볼거리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방금 곽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우리는 특히 먹거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개발한다고 몇 년전에 쌍림쪽에 먹거리터로도 만들어 보고 이런 형태로 했는데, 지역의 경제여건상, 주민들의 선호가 없어서 사실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기획실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습니다만 신규로 식당이나 이런 것을 창업을 할려고 할 때는 창업지원금 5,000만원까지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을 보수, 보완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해서 중소기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먹거리를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덧붙여서 우리 관내 관광버스에는 우리 군예산으로 지역 특산물이나 문화재를 홍보하는 홍보물을 부착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제가 군의원이 되고 우리 고령군청 버스를 몇 번 이용해 보니까, 김해시청 방문 때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만 우리 군청버스에는 지금 고령군이라는 표시도 없고, 홍보물이 없습니다. 이런 기회때 타 시군방문이라든지, 고령군청 버스가 그래도 각종 행사장이나, 몇 일 전에 경주도 다녀왔습니다만 정작 우리 군청버스에는 홍보물이 없고, 돈 들여서 관광버스에다 붙인다는 것도 조금은 아귀가 안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한 번 해 봅니다. 그리고 향토언론을 통한 주요군정 홍보에 대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물론 옛 얘기에 비단옷 입고 밤 길 걷기라는 이야기처럼 아무리 좋은 것도 홍보를 하지 않고 안 알리면 안되겠습니다만 상당한 홍보비가 지금 각 실과소마다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과 이야기는 계도지가 아닙니다. 계도지가 아니고 향토언론을 통한 주요군정 홍보에 보면 "고령소식 알리기" 라고 해서 1,800만원, 주요시책 홍보해서 2,400만원 해서 4,200만원이 지금 새롭게 계상되어 있다고 봅니다. 물론 평상시 해 오던 내용을 간추린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영상물도 올해까지도 있는데 내년에도 또 3,000만원을 들여서 새롭게 만드는데 홍보영상물 내년에 제작할 내용은 올해와 크게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ː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버스에 고령홍보물 부착은 저희들이 우리 군청차에 홍보물을 붙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청차는 정원이 28∼30명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가 적어서 그 홍보물을 붙일 수가 없었고, 그리고 또 적게 하니까 잘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관광버스에만 붙이고 여기는 못 붙이고, 안에 비디오 장치가 되어 있는데는 우리 홍보 영화 만든 것을 비치를 해서 장거리 운행을 할 때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관계는 여태까지 계도지하고 이런 것은 그대로 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그래도 우리 지역 문화를, 우리 군정 홍보를 더 체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계획을 새로 한 번 잡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반 지방지는, 10개 신문을 제외하고는 거의 신문이 들어가도 선호를 하지 않고 구독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신문을 확대해서 특히 출향인들한테 보급을 하면 더 효과가 많을 것 같고, 출향인들의 격려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에 따라서 군정의 중요 코너를 신문사와 협의를 해서 별도 지정을 해서 여기에 우리 전반에 대한, 그때 그때의 홍보자료를 게재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는 다른 외지의 출향인들한테 특별히 홍보하는 것은 지역신문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보고 계획을 잡아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ː그러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럽니다. 거기에 보면 추진방법을 보면 출향인사 등 고향에 담긴 소식 지역신문 배포라고 했습니다. 고령소식을 알리기를 600명 곱하기 30회라는 것도 출향인사 600명에게 신문을 30회 보내겠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ː예. 지정코너를...

ː600명에게 1년 동안에 신문을 보내줄 때 신문대가 1,800만원 정도 든다. 이것이 새로운 시책이다 이겁니까?

ː예.

ː중요시책 홍보를 60만원씩 40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ː이것은 광고형태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주민들이 어느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요즘 같으면 독감예방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할때 이럴 때에는 광고형태로 해서 35∼40만원, 주요부분은 50만원정도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ː그래서 30만원 정도이면 본 의원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60만원에 40회라고 해 놓으니까....뭘 의미하는지 몰라서.

ː정확한 산출은 내년도에 신문사와 협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사회복지과

ː권영구 의원입니다. 장애인과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제고와 더불어 사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사회복지업무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이를 위한 정책개발과 인프라 구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계속 확대, 증가될 사회복지과의 여러 업무분야에 대해 계속적인 수고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종합적으로 군내 사회복지사업 시설 현황 및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군 자체적으로도 지역특성과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복지정책이나 사업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소득층 아동보육시설 지원대상과 관련하여 세부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납골묘 설치지원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의식 변화와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납골문화 설치지원은 필요하지만 관내 묘지난을 해소한다는 사업취지와 인근지역주민 반대민원을 고려할 때 대구 등 대도시 주민의 관내 납골묘 봉안증가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관내 납골묘 설치지원 현황 및 향후추진 계획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 시설물 운영활성화와 생활개선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회관 등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새마을 시설물 종합관리 현황 및 운영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시설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생활개선조직 운영지도 현황과 문제점은 없는지 이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회복지행정의 중요성과 급증하는 사회복지분야의 행정수요에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협력해 다함께 잘 사는 고령건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권영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항에 대해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사회복지과장 서정득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권영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업무 종합 현황으로 고령군내 사회복지 시설은 장애인, 노인, 부랑인 시설등 4개소로서 2002년 10월 현재 입소인원 269명이며 종사자수 73명입니다. 장애인 시설로서는 지체장애인 시설인 국제재활원과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인 덕산요육원이 성산면 어곡리에 있으며, 노인생활 시설로서 쌍림면에 대창양로원이 있고, 부랑인 시설로서 우곡면에 들꽃마을이 있습니다. 시설별 수용인원은 국제재활원이 입소정원 60명에 56명이 있으며, 덕산요육원이 입소정원 50명에 50명, 들꽃마을이 입소정원 110명에 100명, 대창양로원이 입소정원 80원에 63명으로 총 269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부랑인 복지시설인 들꽃마을에서 보호중인 시설보호인은 다수가 정신지체 장애인으로서 보호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전문적인 보호를 위해서 전문요양 시설로 전원 조치하여야 하나, 성인장애인 복지시설이 없는 형편이고, 복지시설마다 수용인원이 정원을 초과해 있어 전원조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노인생활 시설인 대창양로원에도 입소중인 노인들의 평균연령이 79세 정도로 노인성질환을 앓는 환자가 많으나, 관내에는 노인요양 시설이 없어 입소자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고, 시설에서도 치료비, 간병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증가하고 있어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군비부담은 있지만, 노인요양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시설입소자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지원내역은 4개소에 15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종사자인건비 73명 9억 7,000만원, 시설관리운영비 2억 2,000만원, 시설보호자의 생계보호비로 3억 1,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별로는 들꽃마을이 2억 7,100만원 정도, 국제재활원이 4억 9,900만원, 덕산요육원이 4억 9,200만원, 대창양로원이 2억 3,600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70%, 도비가 25%, 군비가 5%정도 되겠습니다. 군비로 시행하는 자체복지사업은 부부장애인과 월세거주 저소득 장애자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40가구에 1,92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을 10명에 3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하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3억원 조성 목표로 적립하고 있으며, 경로사상 고취를 위하여 3대가족 한마음 행사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등을 900만원의 예산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5월 어버이날 경로잔치 급식비로 8개읍면에 1,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가정자녀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계수련대회를 개최하고,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취업기회 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취미교양강좌 개설과 실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수용자들에게 설, 추석 연말연시에 80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하여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도비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군자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아동보육시설 지원현황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보육시설 지원대상은 관내 보육시설 13개 시설로서 국·공립 법인시설 5개소, 민간보육시설 7개소, 직장보육시설 1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의 세부지원내역은 인건비와 보육료와 간식비,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등이 있는데, 이중 인건비는 국공립법인시설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내용은 시설의 원장은 인건비의 90%를 지원하고, 보육교사는 인건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취사부는 인건비의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비율은 국비가 50%, 도비가 10%, 군비가 30%, 자부담이 10%가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지 않고 있으며,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대상은 기초수급자 자녀와 저소득층 자녀로서 법정저소득 자녀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지급기준에 차등을 두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2세 미만, 2세, 3세 이상, 기타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2세 미만, 2세, 3세 이상으로 연령별로 차등을 두어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기타 저소득층 만 5세아는 11만 9,000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내역도 국비 50%, 도비 15%, 군비가 35%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국공립법인시설뿐만 아니라 민간보육시설과 직장보육시설에도 동일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소득 아동의 간식비는 아동 1인당 월 7,500원씩, 도비가 30%, 군비가 70%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공립·법인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에 동일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교구비 지원은 국·공립·법인시설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으며,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보육정원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0인 이상 시설에는 100만원, 20∼39인은 70만원, 20인 이하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내역도 국비 50%, 도비 9%, 군비 21%, 자부담이 20%입니다. 차량운영비 지원은 공립과 법인시설과 민간시설과 차등이 좀 있습니다만 농어촌 소재 정부지원시설로 국·공립·법인시설은 시설별로 월 8만 9,500만원, 민간보육시설은 개소당 37만 5,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은 민간보육시설과 동일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보육사업 운영현황은 앞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13개 시설에 총 566명의 영유아가 보육되어 있으며, 종사자수는 56명입니다. 이중에 공립이 3개소이고, 개인이 5개소, 법인이 2개소, 쌍림공단에 직장이 1개소, 가정시설이 1개소 있습니다. 보육 시설별 정의는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로 4가지로 분류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입소되는 우선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아동과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가정 아동, 기타저소득층 아동으로서 입소 우선순위가 되겠으며, 기타 저소득 보육료 지원 선정기준은 가구원수별로 3인 가정의 경우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가구당 재산이 3,600만원이하, 5인 이상일 경우에는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20만원 이하, 가구당 재산이 4,100만원 이하일 경우에 기타 저소득 가구로 인정하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 저소득층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 아동은 전체 566명 중에서 230명으로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납골묘 설치지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 13일부터 「장사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매장문화에서 화장·납골중심의 장묘문화가 확산되도록 제도적인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난해 전국의 화장율이 33.7%에 달하는 등 최근 10년 사이 우리나라의 화장율이 '91년도 17.8%에 대비하여 두 배로 높아졌습니다. 우리군에서도 '99년도부터 납골묘 사업을 추진하여 2002년 10월 현재 29기의 개인 및 종중 납골묘가 관내에 설치되어 약 5천위의 유골을 봉안할 수 있습니다. 이중 18기는 납골묘 설치 권장을 위하여 지원을 하였으며, 11기는 자체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연도별 지원내용은 1999년도에 3기의 3,000만원, 기당 1,000만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설치기수 1기로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설치기수가 4기로 기당 600만원씩 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설치기수가 10기로 6,000만원으로 기당 600만원씩 작년과 동일하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화장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화장문화에 대한 주민 의식이 점차 변화되고 있어 납골묘 설치 신청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9년도에 4기, 2000년도에 2기, 2001년도에 9기, 금년도에 14기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대규모 장묘시설은 대부분 대도시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인하여 우리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대구시와 그 인접지역의 납골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도시 주민들이 우리군에 납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현재 16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은 대부분 출향인사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설치된 납골묘내 봉안현황과 지역민들의 관외 납골시설 봉안현황은 통계자료가 없고 조사에도 어려움이 있어 대비할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 시설물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의 운영현황은 우리군 149개리에 금년도 신축중인 11개리를 포함하여 134개리에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이중 91개리는 어르신들의 휴식공간인 경로당으로 함께 이용되고 있으며, 2개리에는 마을 구판장을 함께 이용하고 있으며, 8개리는 경로당과 마을구판장을 함께 활용하고 있고, 32개리는 각종회의 개최등 마을회관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많이 노후한 개진면 부2리 마을회관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전체적으로는 마을회관의 활용도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마을회관 운영상의 문제점은 경노당 겸용으로 이용되는 회관의 경우 난방비와 운영비를 연간 회관규모에 따라 102만 8,000원∼117만 9,000원 정도 지원하고 있으나, 규모가 큰 회관은 지원금이 부족하여 마을자체기금을 보태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회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노후된 새마을회관 10개소 및 회관이 없는 15개리 마을에 대하여 마을의 여건이 허락되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연차적으로 신축 또는 보수하여 경로당 등 마을주민 모두의 휴식공간과 마을의 대소사를 의논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등 주민복지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 조직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생활개선 조직으로는 여성농업인 학습조직체인 고령군 생활개선회가 있으며, 군단위 1개회, 읍면단위 8개회로 총 9개회 16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활동 및 지도내용으로는 생활영농기술의 선도실천 확산을 위한 과제교육과 농가용 가계부 기록, 가정경영관리 지도, 도·농직거래를 통한 지역농산물 홍보 및 교류, 목욕봉사·시설봉사·재가봉사 등 각종 지역 봉사활동 실시 및 멸치·미역 등 가정물품 판매와 비료보급 및 기금마련으로 불우이웃 돕기 등 다양한 활동과 전통문화 계승 및 효의 실천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농촌여성 지위향상 및 농촌소득향상 등 농촌생활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이관에 따른 중복업무의 여부는 생활개선 업무전체를 사회복지과로 이관한 상태로 현재 중복되는 업무는 없으며, 소득작목연찬회·농업인의 날 행사 등 농업관련 행사시 생활개선회가 농민학습 조직체이므로 현재 참여 협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개선회가 영농과 관련되어 있으며 여성농업인 학습조직체이므로 각종 학습조직체 행사시에 적극 참여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권영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ː사회복지과장의 답변에 대해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호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배호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제일 끝에 생활개선회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개활개선회 직전회장이 뉴질랜드, 호주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온 것을 알고 있습니까?

ː예. 알고 있습니다.

ː비용이 지원 80%, 자부담 20%로 알고 있는데, 이 지원이 어느 부서에서 댄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ː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이 개선회를 사회과에 환원을 시켜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이런 보고를 의회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타시군에 빠른 부분이 있지만 가지 않으려는 것을 의회에서 많은 질타를 받으면서도 동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개선회 활동은 거의 기술센터에 속해있고,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진지 견학이나 과장님 보고 중에 학습조직체로서 소득작목연찬회, 농업인의 날 행사 모든 것이 참여하는게 기술센터쪽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 그 쪽에서 지도를 하고 있고, 또 모든 활동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타시군에 앞서서 사회복지과에 여성의 조직으로 흡수를 해서 지금 유야무야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배호철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업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3년 전에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 봉화와 군위, 고령 3개군이 사회복지과에서 생활개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관될 때 취지는 생활개선회가 농민학습 조직체입니다만 여성단체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여성단체를 총괄하고 각종 타 여성단체와 유대라든지 업무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아마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에 이관된 이후에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추진하는 사업과 거기에 대해서는 부서간에 적극적인 협조로 큰 애로사항이 없고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 농민학습 조직체로서만 존재 하다가 사회과에 이관됨으로 해서 다른 여성봉사단체와의 유대라든지 업무연계성으로 오히려 봉사활동이나 이런 면에서는 전보다 향상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과에 있으나, 농업기술센터에 있으나, 어디 있으나 군 산하에 같은 농민학습 조직체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ː유독 우리군만이 지금 현재 보면 농업경영인을 산업과에 가져와서 인력육성계를 만들어서, 우리 산업과에는 인력육성계가 없습니다. 가져와서 경영인들이 활동하는데 미묘한 그런 잡음도 나고 있고, 또 농업인학습조직체인 생활개선회를 그 당시에 그렇게 극구 반대를 했는데도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미명하에 사회과에 환원을 했다면 이번과 같은 이런 해외연수경비라든지 아니면 한층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획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ː자체적으로 해외연수라든지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의 사정도 있고, 이번에는 도 농업기술원의 지원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따로 할 수가 없어서 농업기술센터에 일괄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그렇다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 농업기술원에서 보조를 받았다면 이것은 엄연히 농업인 학습조직체입니다. 그래서 다시 기술센터로 환원시켜줄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ː생활개선회가 농업인 학습조직체인 것은 분명하고, 그것이 농업기술센터에 있으나, 사회복지과에 있으나 문제는 없는 것으로...

ː아닙니다. 과장님! 어디 있으나 문제가 있는 것은 다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통은 사회과에 있는데 머리는 지금 기술센터에 가 있습니다. 손발하고 모든 것이. 이러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위에서 지원은 기술센터로 내려오는데 몸통만 붙들고 있어서 뭘 하겠습니까?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연구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ː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인 총무과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하여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ː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까지 왕성한 활동을 해 오던 학습조직체, 더군다나 생활개선회 회원들의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겠금 각고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서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서상록 의원입니다. 현행 묘지법과 지금 현재 납골묘 설치 신고나 허가나 지금 현재 묘지설치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시고, 납골묘 설치 권장지원은 정말로 좋은 제도이고 시책이 아주 좋은 것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단, 다산 같은곳은 50%가 그린벨트지역으로서 각종 낙동강특별법 등 여러 가지로 규제와 제한이 많은 실정입니다. 납골묘 설치와 관련해서 그린벨트 내에도 납골묘 설치가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단서 규정이라도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서상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에도 있었습니다만 묘지 및 매장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이 됨에 따라서 납골묘 설치가 제도적으로 인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납골묘를 설치는 했습니다만 현재 일반묘지는 허가 사항이고, 납골묘는 신고사항으로서 납골묘 설치를 권장하는 정부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골묘 설치와 일반 묘지의 설치에 여러 가지 제한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실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 반대도 있고 해서 법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질문하신 그린벨트 지역내 납골묘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는 구체적으로 그린벨트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만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해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는 설치가 안 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외에 접도구역, 하천구역, 농업진흥지역, 보안림, 국유림, 사방지, 군사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에는 납골묘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린벨트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0년 7월 1일날 제정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묘지 및 납골묘 설치를 특별법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개발제한구역내에라도 공동묘지구역에서는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ː그런데 공동묘지라는 정의는 어떻게 내리는지, 이것이 옛날과 같이 무단으로 납골묘 설치가 예상되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많아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묘지 정의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일반적인 것과 달리 도시계획구역내에 공동묘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묘지로 결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부지가 아마 지목도 묘지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그러면 그린벨트 내에서 납골묘 설치를 못한다는....

ː묘지까지도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곽광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곽광섭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가로환경조성이 있습니다. 올 봄 월드컵 꽃길 조성 때문에 과장님 이하 직원들, 새마을부녀회장까지 동원을 해서 꽃모종 심는 모습을 저는 우연히 봤습니다. 소요경비는 모종구입비 약 7,000만원, 인건비, 관리비 해서 2,400만원에서 약 9,400만원이 소요되어서 왕릉전시관 입구를 비롯해서 고령 시가지안, 그리고 국도변에 금산재 쪽에 아름답게 꽃밭이 조성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올해 특히 가물고, 비도 많이 오고 해서 꽃 상태는 안 좋았습니다만 가꾸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까 문화체육과 보고 때도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고령은 문화 도시이고, 관광 도시이고, 내방객이 하루 1,000명 이상이 찾아오고, 교통 중심지라서 고령을 지나치는 사람들이 참 많기 때문에, 지금 꽃길 조성은 시군마다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형편에 따라서 형편 나은 군과 형편이 그렇지 못한 군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올해 워낙 꽃 가꾸는데 혼이 났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이 내년 사업은 줄이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만 너무 줄여서 되겠느냐는 걱정도 우선 해 봅니다. 그래서 읍면에 내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가로꽃길은 읍면에다 맡길 작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읍면에도 꽃길을 맡기자면 지원하는 예산은 있는지? 그리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해야 될 사업은 문화도시이고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꽃모종 생산정도라도 기술센터나 임협이나 고령실고에다 위탁생산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꽃모종 한 포기에 약 300∼500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 봄에 7,000만원치 꽃 모종을 살 때 물론 전문적인 재배 기술자하고 고령농고 학생이나 기술센터 직원이 그 만한 인력이 있겠습니까마는 기술도 모자라고 시설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고령실고에는 그런 용역을 주면 배우는 학생들에게도 도움도 되고 그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고장을 가꾼다는 의미에서 교육적인 의미도 있지 싶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경우에 따라서는 약 2,400만원 정도이면 임협이든 고령실고이든 위탁관리를 할 그런 방법은 없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과 업무는 많기도 하고 원래 새마을계가 있기 때문에 맡았지, 사실은 늘 흙을 파고, 물을 주고 가꾸는 꽃 농사는 참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예. 곽광섭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월드컵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예년에 없는 꽃길 조성 사업에 금년도에 처음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잘했다는 평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왜 관리가 그 모양이냐하는 질책을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주로 질책은 도로변에 잡초가 많은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월드컵 관계로 상부에서도 가로 꽃길 조성을 권장해 왔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도에서 승인을 해 주어 나름대로 사업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대폭축소를 했습니다. 축소를 하게된 이유는 금년에는 왕릉전시관이나...공한지가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화단형으로 조성을 하고 그리고 도로 노견이 조금 넓은 지역에 가로형으로 성산, 운수, 쌍림 지역에 꽃길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로형은 실제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님으로 인해서 꽃이 많이 흔들리고, 토질이 매우 척박하기 때문에 잡초가 왕성하게 자라고, 가물 때 물줄 때 식재할 때도 사실 상당하게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습니다만 사후관리하는데도 여러 가지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투자한 것에 비해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축소하게 된 이유로 가로형은 지금 현재 덕곡 쪽으로 올라가 보시면 코스모스 꽃길이 다른 면에도 다 있습니다만 특히 덕곡이 잘 되어 있고, 운수면, 개진면, 우곡면, 쌍림 쪽으로도 코스모스 꽃길이 상당히 보기가 좋은데, 코스모스 꽃길은 예산을 적게 투자하고서도 효과는 상당히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가로형 꽃길은 봄꽃이나 여름꽃은 지양을 하고 가을꽃 위주로 방향을 바꾸었기 때문에 예산이 축소가 되었고, 읍면에도 가을 꽃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예산이 읍면예산에 자체적으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생산이나 위탁관리 관계도 아마 몇 년 전에 고령실고에 위탁생산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년 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업체에 생산한 것 보다 품질도 떨어질뿐더러 가격도 그렇게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그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탁 생산할 것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시설도 없는 형편이고 인력도 부족하고 기술도 부족하기 때문에 직접 전문업체에서 용역해서 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크게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구매하여 식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관리도 우리 자체적으로 읍면직원들하고 저희들하고 공공근로인부를 이용해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다소 축소가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가로변은 가을꽃으로 하고, 봄·여름에는 풀베기를 해서 새 파란 잔디가 보이는 것이 오히려 잡초 우거진 꽃보다는 새파란 잔디가 있는 게 훨씬 보기가 좋다는 의견이 있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나 실과소장님들도 아시고 보셨다시피 우리가 타 시군에 여행을 다녀보면 꽃 가꾸는 문제가 대단한 경쟁을 이루고, 특히 청도군 같은 경우 수억을 투자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습니다. 이해는 됩니다만 특히 우리가 지금 1년에 내방객들을 위하고 홍보를 위해서 수 천 만원을 들이고 수 천 만원짜리 영상물까지 만들고 사람 불러 놓고 우리가 들어오는 첫 인상에, 성주군 들어오다가 경계에서 뚝 떨어져서 고령에 들어오면 아름다운 꽃길이 없어졌 버렸을 때 느끼는 감이 어떻겠느냐는 걱정을 한 번 해 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농사나 꽃 쪽에 일가견이 있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한 번 연구를 해 봅시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내역에 보면 국공립법인보육시설에 우리가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쪽에 전문분야가 아니면 국공립은 뭐냐, 법인보육시설이 뭔지 상식선에서는 알고 있습니다만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원장 인건비가 4명에 9,400만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5개소인데 1개 다산법인은 인건비를 미지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차이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장 인건비가 약 1달에 200만원입니다. 어떤 분들이 어떤 자격을 갖고 원장에 재직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보육시설은 사회사업과 봉사하는 사람들이 주로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이기 때문에 이 분들 인건비가 공직자에 준해서 연차적으로 호봉수가 올라가고 하는것이 이런데 기인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1명당 약 200만원이면 상식적으로는 봉사하는 사람치고는 높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ː원장 인건비는 공무원봉급과 마찬가지로 시설종사자에 대한 봉급기준표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1호봉이 78만 4,000원이고, 35호봉이 148만 1,000원입니다. 여기에 90%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하고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복지시설의 차이는 국공립보육시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지금 공립이 성산, 안림, 용담 어린이 집이 공립시설이고, 법인시설은 민간시설중에서 법인시설이 있고 개인시설이 있는데, 개인시설은 그야말로 개인사유재산으로서 인정이 되는 그런 보육시설이고, 법인 시설은 시설의 재산을 법인으로 등기를 하고 사회복지법인 등록을 한 후에 보육사업 목적으로 사회복지법인 등록을 필한 단체가 보육사업을 하는 경우가 법인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보면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경비는 학부모,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한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의 자녀 보육에 관한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된다」고 의무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국비의 지원을 받아서 군비부담비율에 의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에 대해서도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정부의 방침은 초등학교 의무교육에 이어서 중등학교 의무 교육이 거의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유아교육도 앞으로 의무교육차원에서 점차 민간시설과 개인시설에까지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임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임병철 의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 4개소 중에 입소자 현원 269명, 종사자 73명, 종사자 1인당 평균 3.7인을 보호하고 있는 셈인데 국제재활원은 종사자 1인이 2.2인, 전체 25명, 덕산요육원은 종사자 1인당 1.7인을 관리하고 총 28명, 들꽃마을 종사자 1인은 9인을 관리하고 전체 11명입니다. 대창양로원은 종사자 1인당 7인을 관리하고 총 9명입니다. 국제재활원과 덕산요육원의 종사자 수가 타원에 비해서 월등히 많아서 이해가 가지 않는데, 종사가 수가 많은 이유와 종사자 수 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상세히 설명바랍니다.

ː예. 임병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시설별로 현원과 종사자 수가 나와 있는데 종사자 수가 시설별로 비율이 상당히 틀립니다. 틀리는 이유는 장애인 시설이냐, 부랑인 시설이냐, 양로시설이냐, 요양시설이냐 등 이런 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종사자의 의무가 다르고 또 들어오는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시설기준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시설별 정원기준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창양로원 같은 경우는 현원에 비해서 상당히 종사원 수가 적은 이유가 양로원은 원칙적으로 건강한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전문인력이나 많은 인력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인원이 적고, 덕산요육원이나 국제재활원은 특히 덕산요육원은 중증장애인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대소변을 못 보고 밥을 못 먹는 그런 사람들이 수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문인력과 보호할 수 있는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시설 인력 정원에 따라서 현재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환경보호과

ː서상록 의원입니다. 건강한 환경은 살기 좋은 고령건설과 주민건강의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문제로서 행정기관은 주민의 입장에서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환경행정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환경행정은 환경파괴를 미리 예방하고 그러한 환경오염 원인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데 있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함께 관련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먼저 금년도 환경오염 배출업소 및 상수원 보호구역내 불법행위 지도, 단속실적과 개선대책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관련제도로서 환경신문고, 명예환경감시원 제도의 내용실적과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의 적정성 및 하수처리 기본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책정기준 등에 대해서는 기존에 보고 받은 적도 있으나 향후 하수처리 원가 절감방안 등을 통한 사용료의 조정가능성이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수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장단기 하수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금년 7월 29일부터 시행된 낙동강 특별법의 주요내용과 그에 대한 주요 대비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의 환경입법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낙동강 연안의 해당지역인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본 법의 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많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당연히 행정적으로도 대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사전에 적극 대비함으로써 법과 제도의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녹지 또는 오염저감시설 설치의무화, 비료 및 농약사용제한, 물이용 부담금, 오염총량 관리제 등 낙동강특별법상의 각종 행위제한으로 낙동강연안 및 인접지역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가능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반대나 민원과 직결되는 각종 혐오시설 등의 관내설치 제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도시 인접지역이라는 우리 군의 특성상 건설 폐기물 처리시설,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 등 주민 민원제기 시설 및 각종 혐오시설의 관내설치가 증가하고 있어 환경오염, 주민건강위협 등 각종 문제의 소지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오염 유발시설 및 혐오시설의 군내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불가피한 경우 쓰레기 등 처리물 반입시 일정 수수료 징수방안 등의 모색이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서상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항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ː환경보호과장 정무상입니다. 평소 환경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 드립니다. 서상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실적은 대기 99개소, 수질 126개소, 폐기물 184개소, 유독물 3개소, 축산시설 225개소 등 총 단속대상업소 637개소 중 81%인 520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47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연말까지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반업소에 대한 엄중 처분과 이전유도의 실제추진 의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수 무단방류,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업정지 등 엄중 처분하고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의 상습적인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폐업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이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시설의 이전 등을 유도하겠으나 이전에 따른 건물보상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실적 및 장·단기 개선대책은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에 위치한 1개 축산농가에 대하여 축산폐수 무단방류행위로 사법기관에 고발하였으며, 상수원 상류지역에 위치한 2개의 무허가 축산시설에 대하여는 고발하고 철거지시 하였습니다.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내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시설물에 대하여는 건설도시과, 수도사업소 등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신문고, 명예환경감시원 제도의 내용과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현지 확인하는 환경신문고 제도는 54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된 40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하였으며, 신분을 밝힌 21건에 대해서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건당 5만원입니다. 앞으로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해 교육이나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신고보상금 제도를 홍보하고 환경오염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환경신문고 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질관리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용료 책정기준 및 향후 조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용료 원가산정은 하수도시설의 운영유지비, 감가상각비, 자본비용 및 향후 투자계획과 재원조달 등을 고려하여 산정 하였습니다. 사용료는 현재 평균원가의 60%를 적용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물관리종합대책에 따라 조기에 처리원가의 100%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점차적으로 인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율의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용료의 현실화율은 60%로서(268원/톤) 도내 평균 현실화율 54% 보다 다소 높으나 향후 인상시 타 시군의 평균 현실화율을 고려하여 조정할 계획입니다. 60%는 전번 의회 의원님들과 무한한 협의를 거쳐, 100%하자는 의원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60%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향후 하수처리원가 절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수도 생산원가는 톤당 447원으로 도내 평균원가(309원/톤) 보다 비교적 높은 수준이나 이는 하수처리구역이 타 시·군에 비해 좁고 처리용량이 적은 것이나 지산3리 큰골지구의 하수처리구역 확대로 톤당 약 50원정도의 생산평균원가 절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장단기 하수도기본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장 운영중인 구역내에 하수관거 타당성조사 및 5개년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향후 관거정비사업 양여금을 지원할 방침이므로 하수처리구역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거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매년도별 실행 가능하고 타당한 하수관거정비사업 5개년 중기계획 수립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도설치 등의 장기적인 하수도시설 설치사업도 하수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에 한하여 사업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2003년도에는 도시여건 변화 등에 부합하는 고령읍 하수도재정비기본계획 및 미수립지역의 쌍림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미수립지역의 하수도기본계획을 수립 계획에 의거 하수도시설설치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하수도 기본계획에 포함될 주요내용으로는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관거정비 계획, 하수처리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우·오수관거정비 계획, 하수도기본계획보고서, 하수관망도 및 하수도대장 작성, 하수처리장, 마을하수도 및 중계펌프장 설치계획 등입니다. 낙동강특별법 관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은 낙동강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하류지역인 경남 양산시 물금지역에서 수질을 2등급(BOD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3ppm이하)으로 유지하기 위해 2002년 1월 14일 본 법률이 제정·공포 되었으며, 2002년 7월 13일 법시행령 및 2002년 7월 29일 법시행규칙이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법률 제정과 관련하여 2001년초 안동시를 주축으로 한 법률안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며, 우리 군에서도 축협, 공단조합, 음식업지부 등 각 직능단체별 대표로 구성하여 수차례에 걸친 집회와 국회방문 등 과다한 규제철폐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2001년말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학계의 조정법률안이 확정되어 2002년 1월에 제정·공포되었고, 본 법률시행과 관련하여 언론매체와 인터넷, 책자 등을 통해 대주민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 법률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하천인접지역내 행위제한입니다. 법 제6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천인접지역이란 낙동강 본류 양안 1Km이내, 지방1급 하천 양안 500m이내를 말하며, 본 지역내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관광단지 개발과 대규모 건축물, 시설물 설치시 의무적으로 개발에 따른 오염물질의 하천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녹지 또는 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본 지역내 국·공유지에 한해 경작시 사용하는 농약과 비료사용량은 친환경농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현 사용량의 2분의 1 수준으로 제한됩니다. 이것은 2003년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두번째,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방법입니다. 상·하류 공존정신에 입각하여 하류지역에서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로부터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상수원보호에 따른 규제지역 주민지원과 낙동강 수질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부과 대상은 낙동강 본류 및 낙동강 수계 안에 있는 댐, 낙동강 수계 안에 있는 댐으로부터 낙동강 본류까지의 하천구간으로부터 취·정수하여 공급받는 지역으로 우리군은 다산면지역이 낙동강 본류지역으로서 해당됩니다. 부과요율은 낙동강수계위원회에서 톤당 100원으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2002년 7월 15일이후 물사용량에 대하여 부과·징수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연간 약 4,700만원 정도 부과될 것으로 추정되며, 9월 다산면의 상수도 부과금액은 485만원입니다. 다음은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입니다. 배출허용 및 방류수 수질기준을 오염총량관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특정의 공공수역을 대상으로 유역으로부터 대상수계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수질환경기준이 준수될 수 있는 일정기준 이하가 되도록 오염원을 관리하는 것으로 군 지역은 2006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본 법률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대비책으로는본 법률시행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 시행시 오염저감시설 설치 등을 위한 추가 부지확보 및 사업비 부담 증가와,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 환경성 검토시 엄격한 환경성 평가로 사업시행에 많은 애로가 예상되며, 또한 영농을 위한 농약과 비료사용량 제한으로 하천법상 하천구역내 국·공유지에 점용허가를 득하여 경작중인 농민들의 혼란이 우려되나 병충해 발생 및 생육장애 등이 발생시 탄력적으로 사용량을 조정하게 할 수 있으므로 시행초기 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하천 인접지역내 각종 개발사업 관련부서와 충분한 사전 협의와 비료·농약사용 제한 및 물이용부담금 관련 주민홍보 등에 최선을 다하여 낙동강특별법 시행에 따른 주민불편 및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환경오염유발시설 및 각종민원 제기시설 관내 설치제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유발시설 및 혐오시설의 군내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민원인이 환경관련 인허가 신청시 시설과 방지시설 등이 법적기준에 적합할 경우 환경관련법에서는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민원유발업종인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해서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산림법 등에서도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입지제한 규정은 있으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입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을 이유로 허가를 제한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이며 군에서 허가하는 건에 대해 주민 반대이유로 불허 처분하였으나 행정심판에서 패소하여 허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환경청 허가사항은 주민의 강력한 반대를 이유로 반대의견을 보내 불허하였으나 행정심판 및 소송 중에 있습니다. 대도시에 연접한 관계로 폐기물 관련시설의 설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군의 입장을 첨부한 내용으로 환경부에 5월에 건의한 바 있으나 반영은 불투명합니다. 현재도 다산 송곡 2리에 1개소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등 처리물 반입시 일정 수수료 징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근 지역인 대구 등지에서 우리 군으로 건설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이 반입된다 하더라도 공공처리시설이 아닌 폐기물처리업체나 재활용업체로 반입되기 때문에 현행법상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군 직영 위생매립장에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 반입될 경우 일정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본 군에서 발생된 것에 한하며 매립장조성비, 침출수처리비 등을 감안하면 타 시군의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다. 타 시군의 반입은, 우리군에서 생활폐기물은 1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0만원을 받아도 비용 등을 감안하면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또한 매립장시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받아서는 안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ː환경보호과장의 답변에 대해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권영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 강화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주민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주)청솔공영을 비롯해서 고령관내에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해서 정말로 지도, 단속을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방향인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성산면 사부리에 있는 건설폐기물주식회사 청솔공영은 과태료가 세륜시설이 미처리 되었다고 해서 [붙임 표]에 90만원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들어본 결과는 원래 당초에 허가를 받을 때 주민과의 약속, 고령군과의 약속을 전부 파기하고 시설도 증축을 시켰고 어떤 교량이나 구거를 더 활용을 해서 많이 확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솔공영에 대해서는 주민들로부터 여러 수차례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지에 확인을 한 결과 법적 효율처리 안에 들어가 있고, 또한 구거라든지 매립한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처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는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합니다만 고발조치 또는 벌금처분를 한 것으로, 저희들 그것은 폐기물처리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산부 구거이기 때문에 건설과 농지계업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분을, 하천인지 구거인지, 농지계에서 처분한 것으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민이 왔을 때 소각을 밤에 늦게 한다, 새벽에 한다 등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새벽에도 내 보내 보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경미한 사항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갔을 때 적발... 여러 수차례에 갔었습니다. 저도 3∼4번 이상 갔습니다. 거기서 적발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처벌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거기 뿐만아니라 도로변에 있는 업체는 거기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도 사실 시골에서 인정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그런 정보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처분은 안 하고 가서 구두로 지적만 하고 개선만 하도록 하는 선에서 거쳐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고령군관내에 지리적 여건으로 봐서 폐기물 업체라든지 혐오시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연 진정으로, 주민들이 진정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령군에서 이제까까지 어떤 특단의 조치, 폐업을 조치한 그런 업체는 있습니까?

ː폐업조치를 한 일은 없습니다. 요사이는 영업정지 대신에 과태료를 내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업정지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ː그러면 과태료를 물고 하면 그 업체는 계속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ː아닙니다. 2차, 3차로 하면 과태료가 계속해서 2차에서는 과태료가 중과되고, 계속 그렇게 되면 폐업까지도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아까 구거인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과장님!

ː고발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고발 처분이 되었습니까? (

집행부 자리에서ː예)

ː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배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배호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보충 질문 몇가지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무단방류로 몇 개소의 농가를 고발했다고 했는데 관내 축산농가의 축산오수 관리소홀은 행정기관의 교육부재나 홍보 부족이 아닌지 의구심이 가며 또한, 환경오염업체의 위반실태를 파악, 중점관리 리스트를 만들어 볼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볼 때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인원 부족탓으로 돌릴 것인지, 아니면 재발 방지를 위해 확고한 어떠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후손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대가야의 고도로 보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ː예. 축산폐수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오고 나서 구제역 같은 것이 있어서 사실상 저희들이 계속해서 방역을 하는 상태에서 출입을 많이 자제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민원이 있는 업체외에는 저희들이 산업과에 구제 방역 등 조치를 해서 저희들이 출입을 자제를 하고 일반사업장에 대해서 사실 했습니다. 하다가 지난 수해 때 저희들이 수해로 인해서 축산농가에 무한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개인 집에는 가축업체는 안 들어 갔지만 하천가에는 계속해서 별도로 비올 때 퍼 내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해서 돌아 다녔습니다. 그러나 적발을 못하고 이번 큰 수해때 업체에 저희들이 가보니까 비가 여러 날 계속 오니까 퍼 내는 것도 적발하고, 업체관리를 지붕이 없는데다 소를 사육하고 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못 나가지만 산업과에 철저히 잘 해 달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자율적으로 잘해 줄 것으로 믿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불미한 결과를 초래했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특별히 위반하는 업소나 이런 명단은 축산업계는 아니겠습니다만 다른 업소는 저희들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적발이 안 되는 업소는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몇 년간 점검을 면제해 주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계속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자주 나가서 위배되는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ː과장님, 지금 현재 관내 축산농가들이 수입개방에 처해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에 많이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위주보다는 홍보나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특단의 지원을 해서 우리 축산농가를 보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축산농가들이 1년에 도축장에서 내는 세금들이 우리 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고령의 축산이 무너진다면 이젠 정말 쌀 농사도 무너지고 축산도 무너지고 하면 고령의 경제는 거의 파탄이 될 그런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 고발보다는 홍보를 하고 또 계도를 해서 축산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잘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계도위주로 했습니다. 구제역이나 이런 일로 어려울 때 저희들이 단속까지는 해서는 곤란하겠다 싶어서 출입을 많이 안해서 전번기 의원님들한테 "너는 고령사람이기 때문에 봐 준 것이 아니냐"는 질책까지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단속보다는 계도를 위주로 하고, 사실상 저희들 나간 것이 자기들끼리 고발한 사건이 아니면 사실 많이 안 나갔습니다. 앞으로 계도를 위주로 해서 단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ː그리고 우리 3기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대구인근에서 고령을 많이 넘겨 보고 있는 것이 환경업체입니다.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가깝고 행정이 느슨하다는 이런 쪽의 평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3기때도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들어 올 때는 쉽더라도 와서 사업을 할 때는 정말 고령에 환경업체를 가져가서는 돈 벌이 보다는 오히려 범법자가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도록 강력하게 단속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ː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실제 현행법상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습니다. 지난 5월 14일 환경부에 폐기물 난립에 대한 대책도 건의했습니다만 앞으로 들어오면 철저한 단속으로 주민이 피해가 없도록 하고 강력하게 대항하도록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정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곽광섭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값이 내년에 30% 인상이 됩니까?

ː지금 현재 50%정도 인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금액의...

ː업무보고서에는 30%...

ː30%로 했는데 엊그제 물가대책실무위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실질적인 가격이 50%라고 해서 한 가구에 한 달에 600원정도 더, 환경부에서 쓰레기봉투값을 100% 인상하라고 자꾸 이야기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그렇게 해도 청소행정에 대해서 50%를 올려도, 현재 17%인데 20%가 안됩니다. 지금 현재 안 올리면 언젠가는 한 번에 많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50%로 결정을 했습니다.

ː이미 시중에는 오른다는 이야기를 주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가 매점매석이 되어서 구하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종량제봉투를 이용하지 않고 마구 버리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현재 불법쓰레기투기로 인해서 과태료처분 받은 사람이 31건에 약 350만원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1달에 3건, 10일에 1건, 이런 기준이 되는데 민간위탁하고 나서는 더욱 더 우선은 민간위탁했기 때문에 쓰레기수거료가 고령군 전체예산에는 좀 줄었다고 하였습니다만 현재 쓰레기 불법투기가 몇 년전에 비해 우리가 직접 고령군에서 직영을 할 때보다 몇 년 전에 단속을 강화할 때 보다 많아 졌다는 이야기는 오늘 저녁에라도 시중에 나가보면 금방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불법투기된 쓰레기를 민간업체에 원망이 많으니까 또 급하면 관에서도 부탁하고 해서 사실 종량제 봉투든 아니든 마구 걷어가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단속의 의지는요?

ː예. 이 이야기가 엊그제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일부에는 "많이 올리면 더더욱 봉투에 넣지 않고 내 버릴 것이 아니냐"하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봉투를 안 올리면 안 되겠다는 이야기이고, 다음 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들이 처음 종량제를 시행할 때 보다 지금 30%이상이 봉투에 안 버리고 일반봉투에 버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대충 추정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길가보다는 골목길에 들어가면 더 안 버리는 것으로, 더 일반봉투에 버리는 것으로 현황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1회 정도는 야간 단속을 사실 해 봤습니다. 요사이는 지능적으로 교묘하게 절대 근거가, 저희들이 삼십 몇 건 잡은 것은 주소라도 하나 있었기 때문에 찾아가서 부과를 했습니다. 책가방 같은 경우는 이름 써 놓은 것을 오려서 버리는 정도로 지능적으로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잡지를 못하는데 주로 야간에 늦게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만 초저녁에 12시까지는 불법투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밤에 늦게, 여름 같은 경우는 늦게 버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방법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횟수를 늘려서 단속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ː봉투값을 아낄 정도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거나 소양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일수록 봉투값이 인상이 되면 쓰레기량을 줄일 것이라고 기대를 한 번 해 봅니다. 지금 환경위생사업소장도 와 계시지만 심각하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정신적인 고통, 물질적인 고통을 겪고 매립장이 만들어 졌는데 머지 않은 장래에 포화상태가 될까 싶어서 우선 봉투값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 전체가 쓰레기량을 줄이는 데 오히려 봉투값 인상이 일조를 하기를 기대를 한 번 해 봅시다. 단 여기에는 단속의 의지가 더 강화되었을 때 실행되리라 봅니다. 그런데 제가 상식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느 부서에서....

ː저희들이 합니다.

ː그렇습니까? 앞으로 분뇨처리장은 위생사업소에서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은 환경과에서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ː그것은 다음에 완료되고 나면 업무부서가 한 부서로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탁도 한 곳으로 되고 같이 되어야 됩니다.

ː나중에 분뇨종말처리장은 나중에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지금 현재 환경과에서 지금 B3 공법으로 특허를 보유할 업체를 지금 고령넷에 공개를 해 놓고 그 특허를 보유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분뇨종말처리장에 공사입찰 공고를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B3 공법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지요?

ː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위생사업소장한테 물어 주시면 고마운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법중에 그 공법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B3 공법이 최선의 방법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1∼2년 만에 또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공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20년은 써야 되는데 현재 분뇨종말처리장이 5년만에 고장이 나고 오늘에 이르러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시설한 번 잘 되어도 공법이 또 최신 공법이 늘 환경분야에는 하루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공법을 저희들이 알겠습니까만 고심 끝에 선택한 최선의 공법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종말처리장이 만들어 졌을 때 결국은 민간위탁을 해야 될 때 동신건설이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있습니다. 분뇨종말처리장을 어떤 이유에서라도, 또 어느 업체에게 주게 된다면 한 울타리안에 두 개의 업체가 될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ː그것은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이것은 전처리만 합니다. 그 물이 다시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에 1단계만 거치면 같이 유입되기 때문에 두 개 업체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예. 그렇겠습니다. 그러면 동신건설에서 약 5년간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올 연말에 착공을 하고 내년에 완공된다면 동신건설에서 두 가지다 위탁관리를 하는게 순서이겠다. 상식이겠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ː예. 그리고 그것을 하게 되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원가처리를 해서 새로 계약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ː임병철 의원입니다. 농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 군의 특성상 앞서가는 농정업무의 수행과 농업발달을 위한 종합대책의 추진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각종 특작지원을 포함한 여러 우수시책의 시행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등 여러 가지 애로 사항에도 그간 농업발전과 각종 지원사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상사업비 수상내역 및 지원내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농정분야의 새롭고 앞서 나가는 사업기획과 추진이 좀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는 의미에서 내년도 농정기획관련 주요업무계획이 무엇인지 신규사업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고, 둘째 군수가 표방해온 농업 3고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자체적인 농정기획사업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 등 여러 가지 위기요인으로 지역농업의 위축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추진되어온 농업발달을 위한 각종 대책이 좀더 내실있게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미곡처리장 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고령쌀 공동브랜드개발 이후의 구체적인 마케팅전략, 농산물 해외수출 및 시장개척 실적, 수출국가 다양화의 구체적 방안, 우리 농산물 홍보행사관련 대도시 직판행사 강화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낙동강 유역 기념숲 조성사업과 산촌개발사업에 대하여 먼저 낙동강 유역에 산림녹화 기념숲 조성과 관련해 조성사업의 구체적 추진경위와 계획, 사업추진의 주요 기대효과, 사업소요예산 조달계획, 대가야 문화유적과의 연계방안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덕곡면 노리에 추진되고 있는 산촌종합개발사업에 관해서는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향후 추진방향, 인근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령토 광산개발로 산촌개발사업의 취지와 효과가 저해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의견과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임병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항에 대해 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산업과장 신창범입니다. 산업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임병철 의원님에게 감사드리며, 산업과 소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나가는 농정기획 업무의 수행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농업인구가 전체인구의 41%로서 농업이 군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은 군민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객토를 비롯한 토양개량사업과 벼 육묘공장 설치, 특미단지 조성, 쌀 공동브랜드 개발, 건조·저장시설 유치 등 고령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단한 노력과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사업 등 고기술, 고품질, 고소득의 농업 3고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당면한 농업문제를 단기간에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부분에 대하여 의원님의 이해와 공감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하에서 내년도에는 고령쌀 공동브랜드인 『고령 옥미』를 적극 홍보하여 소비자 인지도를 높여 고령쌀의 상품가치를 높이고, 아울러 금년도 벤처농업으로 추진한 쌍림면 신곡리 플렌텍의 고칼슘 기능성 강화 버섯을 관내 버섯재배농가에 종균을 보급하여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추진한 풀베기 사업은 토양개량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여 왔으나,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특작농가의 일손부족으로 군민의 호응도가 낮아 2003년부터는호맥, 자운영 등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활성화하여 토양개량의 중점사업으로 시책을 전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필수적인 토양개량은 노동력과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 특작지구 토양개량을 위한 심경로타리,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논두렁 조성기를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하여 지역농산물의 고품질화로 경쟁력을 높혀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상사업비 수상내역과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림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농림사업 평가결과 우리군이 농림사업 추진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국고 1억 2,50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번 수상한 상사업비는 농정시책 추진노력, 관련규정 이행 실태 등 농림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를 받아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를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상사업비로 수상한 국고 1억 2,500만원은 금번 추경시 군비 1억 2,500만원을 확보하여 총 2억 5,000만원으로 도로변 우수농산물 광고탑 2개소, 덕곡면에 벼 육묘공장 1동, 딸기, 수박, 참외 등 특작지구 토양개량을 위한 심경로타리 16대, 농촌노동력 부족해소를 위한 논두렁 조성기 8대, 화훼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모래배지 재배시설 설치에 지원하여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시 군비 1억 2,500만원을 배려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에는 고령읍 본관리에 다사농협에서 운영하는 2천톤 규모의 벼 건조·저장시설과 개진면 반운리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800톤 규모의 대원농산이 있으나, 앞으로 정부에서 양곡유통의 주체로 육성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시설이 없어 고령쌀 경쟁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사농협 벼 건조·저장시설을 2004년까지 RPC로 전환하여 고령쌀 유통의 중심체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본관리 벼 건조·저장시설을 RPC로 전환하면 우리군 벼 생산량의 약 30%인 20만포대 수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상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6억원을 투자하여 벼 건조, 저장시설을 설치하였고, 앞으로 RPC로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이 약 26억원(부지매입 1억, 증설시설 5억, 가공시설 20억)정도가 예상되어 다사농협에서 자금부담 과중과 쌀시장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RPC 전환을 기피하는 반면, 우리군에서는 적극 권장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나 군비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추후 사업성 검토를 거쳐 지원계획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고령쌀 공동브랜드 개발 이후 마케팅 전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 브랜드시대가 열린 지금 전국의 브랜드 사용건수가 '99년 3,215개이던 것이 2001년 4,701개로 60% 이상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급속도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농산물 브랜드가 성공하려면 고품질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경기도 이천쌀 등 대형브랜드가 전국 쌀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출발단계인『고령 옥미』는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아 시장 접근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마케팅 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저한 품질관리로『고령 옥미』의 경쟁력을 한차원 높일 수 있도록 하고, TV, 신문등 홍보매체를 통한 집중적인 광고로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 고급브랜드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기관단체, 요식업체, 부녀자 등 소비자 중심으로 시식회를 개최하고 서울, 대구 등 대도시 대형마트, 백화점, 대단위 아파트 부녀회, 향우회 특히 기흥CC 판매점에 시식회나 판촉 샘플을 제작하여 고령쌀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주체인 고령농협에서 고령쌀 전담판매팀을 구성하여 농협계통판매와 대도시 홍보 판촉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해외수출 및 시장개척 실적, 수출국 다양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은 2001년 딸기가 13억 8,800만원, 메론 5,000만원, 수박 2,700만원 등 총 1억 4,650만원을 수출하였으며, 딸기수출을 주도한 안림원예영농조합이 71만불 수출하여 수출탑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일본의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둔화와 국내시세 호황으로 딸기 5억 8,700만원, 메론 1,200만원 등 총 5억 9,900만원 수출하였으며, 2003년에는 딸기, 메론, 수박, 화훼 7억원을 수출할 계획이며, 수출확대를 위하여 주 수출국인 일본의 백화점, 재래시장의 가격동향, 유통현황 조사와 홍보시식회를 위하여 2회에 걸쳐 재배농가, 농협, 공무원등 18명이 일본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출하시기가 비슷한 일본에 수출이 한정되어 있어 수출국 다변화를 위하여 경상북도 시장개척단에 참여하고, 수출대행업체인 경북통상, 부산연합수산 등과 협의하여 홍콩, 중국, 동남아 등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농산물 홍보행사 관련 대도시 직판(판촉)행사 강화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등 대도시 백화점이나 가락시장, 농협 하나로마트 등을 통하여 딸기, 수박, 메론 등 품목별로 통합하여 직판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영농조합법인 및 작목반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직판행사에 군, 의회, 농협에서 동참하여 범군민적으로 추진하여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판행사 실시 전에 신문, TV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행사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유역 기념숲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대가야 문화유적인 망산성과 봉수대가 있는 유서 깊은 장소이며, 또한 황폐한 산림을 녹화한 낙동강유역 산림녹화 성공기념비가 있는 금산에 대가야문화 유적과 연계하여 산림청 국비보조사업으로 산림녹화 기념숲을 조성하여 1일 관광이 가능하여 머무는 관광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경위는 2002년 5월 최초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경상북도에 제출하였으며, 산림청 협의 및 경상북도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3년도에 기반조성 및 실시설계를 사업비 10억원으로 시행하고, 부지매입은 2003년도부터 협의를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매입하며, 수목원 등본사업은 90억원의 사업비로 2004∼2005년에 걸쳐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역사와 문화를 상품화한 문화관광상품의 개발추세로 미루어 현재 시행중인 대가야문화권 개발과 회천변 체육공원을 연계하므로서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되며, 관광 수익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총생산 및 지방세수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중 군비부담은 35억원이며 나머지 15억원은 부지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부지 매입시 매입 단가를 최저화하고, 사업대상지 중 필수면적만 매입함으로써 군비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경상북도투자심사위원회 심의결과 국비요청액이 7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축소되었으므로 군비투자를 군 재정 등 현실에 맞게 사업규모 축소 또는 수목원을 민자유치 검토조건으로 승인되었으므로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 후 사업을 조정 실시하겠습니다. 본사업 대상지에는 망산성과 봉수대가 위치해있어 이를 복원 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대가야 왕릉전시관, 역사박물관, 테마공원과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 증진에 기여토록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덕곡면 노리 산촌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산림을 활용한 소득증대와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낙후된 산촌을 살기 좋은 마을로 조성하고, 산지위주 개발에서 산촌주민과 마을에 중점을 두어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덕곡면 노1, 2리에 국비지원사업으로 보조 10억, 융자 4억 총 14억원을 투입하여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표고, 느타리, 시설채소 재배사 25동과 농업용 관정 1개소 등 생산시설을 설치하고, 농로포장 426m와 저온저장고 1동, 농산물 건조시설 1동, 톱밥제조기 1대를 설치하여 생산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노2리 마을회관 보수, 상비리숲 정비및 간이 판매대를 설치하고 노1리 폐천부지에 미천공원조성 및 특산물판매장 1동을 설치함으로써 소득증대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을도로포장, 하수도 및 수로정비, 주택신축 2동 등 산촌마을의 정주기반을 개선하였으며, 표고버섯, 시설채소, 느타리버섯 재배에 따른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산촌개발 구역과 연계하여 타 부서 소관사업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사업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촌개발이 시행되고 있는 노1리 마을 맞은편 고령토 광산은 2001년 4월부터 2003년 3월까지(2년간, 1.8ha) 광업법에 의거 등록된 광구이며 산촌마을에서 가시되는 상단부는 금년 춘기에 복구하였으며, 중·하단부는 차광망으로 차단하여 경관저해를 예방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으며, 2003년 3월까지 채취 완료 후 대묘 조림 등으로 경관회복에 중점을 두고 복구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ː산업과장의 답변에 대해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서상록 의원입니다. 앞서가는 농정업무 추진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다소 부족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오리농법과 특미단지에서 생산되는 쌀이 고령옥미로 공동브랜드화 되었다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타 시군에서는 벌써 10년 전부터 오리농법과 브랜드화를 시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이 늦은 것이 아닌지 간단한 과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ː예. 서상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남하고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군보다 몇 년 앞서서 친환경농업인 오리쌀을 재배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에서도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1년도부터 특수농업단지를 조성토록 계획해서 우리군에서도 2001년도부터 덕곡 백리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5㏊에 대해서, 그 당시에 유기농비료를 시효하는 사업을 2001년도에 시행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덕곡 원송에 도비보조사업으로 4㏊에 대해서 오리쌀 재배단지를 조성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브랜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RPC가 있고 농협도정공장을 중심으로 우리보다 앞서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2001년도에 RPC와 농협도정공장이 없습니다만 벼건조저장시설이 들어 와서 2001년도에 고령 본관리에 있는 다사농협에서 쌀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보약밥상을 만들고, 또 개진 반운리에 대원농산에서도 안전미를 브랜드로 만들어서 고령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업체가 우리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도내에서 제일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를 해서 고령농협을 유통주체로 하고 특미단지라든지 오리농쌀을 원료로 하는 고령옥미 브랜드를 개발해서 시장을 개척하고자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이해해 주시고 브랜드를 개발해서 고령쌀을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ː좀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ː예. 명심하겠습니다.

ː권영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권영구 의원입니다. 여러 중요한 답변에 앞서서 현 당면과제인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정은 농민을 위한 행정이어야 하며, 가장 중요한 쌀 정책에 있어서도 쌀 가격인상이 아니면 최소한 쌀 가격 유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는 쌀 가격의 인하를 전제로 하고 있고, 부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시중에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진정한 저의가 어디 있으며, 본 정책이 기본적으로 쌀 가격하락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 과장님께서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는 정부 쌀 개방정책과 그로 인한 가격 인하의 사전 조치의 일환으로서 농민을 속이고 현혹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진정한 농민의 소득 감수를 보전하는 농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앞으로 쌀 값이 올라갈 것으로 보십니까? 내려갈 것으로 보십니까? 대다수 시중의 농민들은 이 제도를 시행하면 결코 향후 몇 년 이내에 쌀 가격이 떨어져서 쌀 농업이 고사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농민회에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원하게, 우리 고령군에서 추구하는 그 목표가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켜보기 위해서 저기 계십니다. 시원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ː권영구 의원님 좋은 질책, 좋은 지적사항 고맙게 생각합니다. 쌀 소득직접지불제사업은 농림부에서 안이 시행되었고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사업이 바쁘기 때문에 그 전부터 먼저 시행을 합니다. 언론에서 많이 봐서 아시겠지만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가 정부가 쌀 값을 하락시키는 의도다. 기준가격이 너무 낮아 실효성이 없다. 보전비율이 낮다'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림부의 시책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알리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파생되는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농업인이나 농업인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 정부에 대해서 앞으로 국회에서 결정과정이나 또는 정부에서 앞으로 잘못 된 것은 개선을 하고 또 그렇게 보완을 할 사항은 보완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우리는 정책적인 건의를 하고 동향을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려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2004년도에 쌀 재협상이 되면 쌀이 대폭 개방이 되어서 쌀값이 하락할 것으로 누구나 농민들은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쌀값의 기존 보전하는 가격이 지금 최근래에 5년간을 해서 최고 높은 가격과 최고 낮은 가격 2년은 제외하고 3년간 평균을 해서 보전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2004년 이후에는 쌀값이 내리면 보전가격도 낮지 않겠느냐하는 문제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고, 이런 문제들을 중앙 정부에 또는 우리 관내 주진우 의원님께서 농림수산위원입니다. 국회 의원님에게 정보도 제공하고 동향보고도 하고 중앙정부에도 하고 해서 계속 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나 군이나 농민들이나 아픔은 다 같이 하는 것이고, 소득이 되고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의회나 군이나 농업인 단체나 농민이나 같이 해서 개선하는 방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배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배호철 의원입니다. 권영구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는 쌀 개방에 따른 농민의 불만을 무마하고 쌀 가격하락을 사전에 준비하여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인지를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로 볼 때 정부의 시책이 대단히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로 인하여 농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농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농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가의 이익을 줄 수 있는 정책을 고려하고 있는지? 생각과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ː배호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기준 가격이 실효성이 없다든지 보전 비율이 낮고, 농업인 납부금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신문에서 보도도 되었지만 우리 농민들도 일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최대한도로 주민의 여론을 앞으로, 저희들 생각에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읍면으로, 농업인단체는 산업과에서 센터하고 같이 해서 좌담회도 하고 해서 그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시안을 마련해서 사전에 우리 군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수렴했다든지 사전 협의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시기가 촉박하고 금년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 10월 15일부터 10월말까지 신청기간입니다. 도에서 온 공문을 보니까 앞으로는 이때까지하는 것이고, 다음년에는 6월전에 신청을 받겠다, 바로 가서 안 받겠다는 공문도 봤습니다. 이것은 농림부의 시안입니다. 시안이기 때문에 국회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농민들하고 아픔을 같이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도 같이 하고 보고도 드리고, 상의도 하고 해서 전체적인 농민 의사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한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득보전지급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지급기준은 70%를 향후 쌀가격의 하락을 고려할 때 너무 낮은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쌀값이 거의 생산비 수준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쌀값이 더 떨어지는 70%만 보장한다는 것은 결국 쌀 생산비에 못 미친다는 결론인데 이 점에 대해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한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안을 보면 쌀값이 하락할 경우 하락의 70%를 쌀 소득직접지불제 가입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그런 제도로서 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농업발전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 아니고 단 농림부의 시안입니다. 이 과정에서 70%가 농업인이나 농업인단체에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 비율이 낮고, 그리고 농업인 납부금액이 총 생산액의 0.5%인 평당 15원 55전입니다. 농업인 납부금액도 이것도 왜 농업인이 납부해야 되는냐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이 되고 있고, 이런 사안들을 실제 동향이라든지 실제 어떻게 함으로써 우리가 농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지를, 이 70%라는 것은 농림부 시안이고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우선은 이 시안으로 계획을 하지만 국회 통과과정에서 새로 조정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정책을 건의하고, 동향을 보고하고 농업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인데, 정부에서의 시안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당, 예를 들어서 3,000평인 경우에 농민들의 납부금액 0.5%가 4만 6,790원입니다. 그런데 만일 3% 하락시켰을 때 19만 6,330원이 되면 15만원입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은 우리가 약정수매한 면적만큼은 직접 지불제 사업에 계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방금 김의원님께서 말씀 드린 70% 비율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린 농민들의 납부금이라든지 보전지급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을 동향보고도 하고 건의를 해서 많이 돌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ː예. 농정과장님으로서 농정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배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배호철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업과에 인력육성계가 있습니까?

ː아닙니다. 농정기획계가 있습니다.

ː인력육성계는 없지요?

ː예.

ː그러면 지금현재 농업경영인조직회를 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ː처음에 저희들이 농업인 단체를, 처음에는 농업경영인들을 산업과에서 관리 했습니다. 제가 올 때도 그때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로 기억이 되는데 농업인회관을 지을 때 그때 산업과에서 농업경영인들을 관리 하다가 저희들이 그 당시 군에서 전체 의견으로 통합된 것이 농업인 단체를 기술센터에서 총괄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또 하다 보니까 농업인단체가 너무 많고 기술센터에서 업무가 벅차기 때문에 산업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받아서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ː업무분장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있을 줄 압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제일 맏형격인 농촌지도자회, 경영인, 생활개선회, 4-H회 이렇게 해서 기술센터에서 인력을 관리하는 농민학습조직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학습조직체와 농민들이 한데 묶여서 힘이 과다하게 작용할 것 같아서 산업과로 이관해 왔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지금 인력육성계가 없는 산업과로서는 다시 기술센터에 업무가 과중이 되더라도 농민학습조직체를 한 곳으로 묶어서 정말 복지농촌으로 갈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ː사실상 저희들도 배의원님 말씀대로 농업인 단체들은 기술센터에서 총괄해서 같이 업무를 분장하는 것이 맞다고 넘겼는데 요사이 구조조정이 되니까 농업기술센터가 더 많게 되었습니다. 직원이 2명 밖에 없고 너무 벅차서 저희들이 그 당시 협의해서 했는데 앞으로 필요하다면 기술센터라든지 농업인단체들과 협의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ː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임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임병철 의원입니다. 종합미곡처리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본관리에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비가 업무보고서에는 13억원이고 오늘 답변내용에는 26억원인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이며, 사업성 검토를 거쳐서 지원계획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이 금액이 지원될 경우 우리 군 농민들은 어느 정도 혜택을 보게 되는지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ː예. 임병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 본관리 RPC에 13억을 보고드린 것은 당초에 증설시설이 4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가공시설을 8억 5,000만원 해서 도합 13억원을 보고 드렸는데 이 금액은 RPC 설치요령에 의한 기준가격입니다. 예컨데 실제 기계를 구입하는 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13억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당초에 보고 드렸고, 이번에 차이가 나는데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이 업무를 하기 전에 다사농협에 대해서 실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제출을 받았습니다. 제출 요구를 했더니만 26억원을 제출했습니다. 당초에 13억 외에 토지매입비가 1억원이 소요된다. 예컨데 색도선별기가 3억이 소요되고, 당초에는 기계만 했는데 건축을 하는데 옆에 RPC하고 증설시설인 벼건조저장시설에 대해서 4억 5,000만원이 소요되고 관리사라든지 그 당시에 포장재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들이 실제 사업하는 비용을 하니까 13억원이 더 소요된다고, 당초 증설사업도 800톤 규모에서 900톤으로 5,000만원이 더 소요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원하는 기준이 아니고 실제 소요되는 사업비를 보고 드린 것이고 앞으로 지원할 때는 의회라든지 정부의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6억원 보고는 실제 설치하는데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이 설치되면 농업인들에게 어떤 혜택이 되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앞으로 정부의 시책은 양곡유통에 대해서는 앞으로 RPC가 주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부시책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컨대 금년도에 벼건조저장시설이 있는 곳은 정부약정수매를 1만 8,000포대를 받았습니다. 타시군의 RPC가 있는 곳은 그 두 배인 3만 6,000포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체수매를 금년도에 벼건조저장시설일 때는 5만 포대를 받는데 앞으로 RPC가 되면 우리군 총 벼 생산의 30%인 20만 포대를 받아서 쌀 수급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촌인구가 점차 노령화 되고 특작지구로 노동인력이 빼앗기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RPC가 되면 산물수매를 많이 확대함으로서 첫째는 노동력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포대라든지 건조하고 포장하는 비용이 절감되면 포대당 1,800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25만 포대가 되면 4억 5,000만원 정도가 매년 노동력이라든지 인부임이 절감이 됩니다. 예컨대 가격이 도정공장에서 쌀을 수매하는데 RPC가 있음으로 해서 일정한 가격을 유지를 하고 하락을 방지하는 효과도 작년에 보니까 효과가 있었습니다. 농민들에게 우리 고령군에는 특히 특작지구가 많고 농촌 인구의 노령화 때문에 노동력과 건조하고 말리고 새로 포장을 40㎏으로 달고 하는 것도 바로 RPC로 가는 그런 사업을 하고 정부시책에서도 앞으로 쌀 유통을 RPC가 맡아서 하는 그런 시책에 부응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ː그렇다면 보고서에 2000년도에 6억원을 투자해서 벼 건조저장시설을 설치를 했고, 이 액수는 군에서 부담한 것인지? 다사농협 벼건조저장시설에 대한 지금까지 우리 군의 지원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벼건조저장시설을 할 때는 국비가 2억 5,000만원입니다. 융자가 1억 3,000만원이고 도합 3억 8,000만원만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했고, 그 당시에는 군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단 저희들이 지금까지 앞으로 지원할 때는 RPC를 이 사람들도 기피를 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끌어 들이려고 하니까 우리군에도 RPC가 하나 있어야 쌀 산업도 보전되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하지 않을려고 기피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 유치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고령농협에서 RPC를 다사농협 것을 인수를 해서, 지금은 자본이 잠식이 되어서, 앞으로 몇 년 후에는 고령농협에서 다사농협 RPC를 인수해서 고령쌀의 유통주체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고, 지금까지 투자한 것은 진입로에 대해서 1,000만원을 2001년도에 했습니다. 금년도에 이 사람들이 산물벼를 쌓아 둘 곳이 없습니다. 자꾸 받지 않을려고 하니까 "그러면 창고를 더 지어 줄께, 너희 들이 더 받아라"고 해서 금년도에 5만 가마를 더 받는데 총 5억 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75%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5%는 그 사람들이 해서 총 5억 3,000만원으로 창고를 지어서 산물벼 수매를 5만 포대 받는데 아무 걱정 없도록 지어 놓았습니다. 모레 한번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전에는 노지에 하우스를 덮어서 부패 위험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좋은 창고를 지어서 5만 포대를 안정적으로 수매를 하도록, 지원은 두 번 밖에 하지 않았고 당초 지을 때는 국고 보조와 융자와 자부담으로 하였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곽광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곽광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대구 하나로 마트나 이마트 같은 경우 물론 가 보셨겠지만 쌀이 아주 다양하게 포장되고 포장지가 아주 화려하게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가격이 심지어 두 배나 되는 이런 가격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중에 늦다 싶을 때가 빠르다고 말씀 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늦지 않느냐하는 감정을 갖습니다. 브랜드 이미지는 늦게 출발하더라도 대단한 상품이거나 또는 홍보에 특수성이 있으면 안 따라잡겠습니까마는 소위 단골을 확보하는데는, 이미지는 오래 되고 반복했을 때 기억에 오래 남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쌀하면 전국적으로 이천쌀이라고 해서 우리는 어렵지 않느냐, 굉장히 힘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서울까지 못 팔아라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대구 시장을 놓고 쌀 시장이 이렇게 어렵지 않았을 때는 잘 아시다시피 고령쌀, 쌀집 이름은 거의 이쪽 서부지역에는 고령쌀이라고 하면 쌀집 이름이 고령쌀집이 많다고 할 정도로 고령쌀을 선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가 이렇게 10년 전, 5년 전만 이렇게 어려울 것을 감안 하셔서 RPC유치는 어렵습니다만 OMR이라고 주문자 상표라는 그런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렵게 옥미다, 이제와서 허둥될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계속해서 고령쌀, 고령쌀만 했더라도 좋았을 것이고, 전국적으로 우리 덕곡쌀이 좋다. 옛날부터 임금님 진상미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안타깝습니다. 옥미가 1,500만원의 브랜드 개발비를 들여서 이제 출발한다는데 대해서는 아무리 이해를 할려고 해도 사실 이해가 잘 안됩니다. 지금 현재 시중 농협에 가 보면 가야산 고령쌀 이라는 상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고령읍내 안에서도 큰 유통업체에 가 보면 타시군에서 생산되는 쌀들이 20㎏에 약500∼1,000원 비싸면 그 사람들은 소매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굳이 고령에서도 지금 타곳의 쌀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 순서가 없습니다만 정말 브랜드가 너무 늦고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농촌지도자 대회때 유인물로 줬던 내용안에 타시군에는 이미 브랜드가 4∼5개는 기본이고, 성주군은 하나였습니다만 이제 우리는 출발한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라도 브랜드는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 이미지가 살아난다고 봅니다. 현재 대원농산에서 하는 것 다르고, 지금 현재 다사농협에서 나오는 것은 가야산 고령쌀이고, 이제 또 옥미이고 이래서 소비자가 고령쌀이라는 이미지를 기억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ː곽광섭 의원님 좋은 지적도 하여 주셨고 그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첫째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몇 년 전만 가더라도 보면 대구에는 고령쌀집이 많았습니다. 지금 가면 전부다 의성이라든지 안계쌀로 바뀌었고 고령쌀 있는 것도 문을 다 닫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쌀 산업의 중요성을 알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미단지를 금년도 204㏊에서 올해 2003년도에는 300㏊, 2004년도에는 400㏊까지 끌어 올릴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리농 쌀이라든지 특수농법쌀을 50∼100㏊, 근 500㏊에서 나오는 쌀을 브랜드를 하지 않고 그냥 내어 놓으면 시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랜드를 만들어서 소포장을 해서 고가판매를 할 그런 계획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관리는 우곡 그린수박관리처럼 철저하게 좋은, 저비료, 저농약 등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선전도 하고, 관리도 하고, 우리가 고령농협을 유통주체로 해서 올해 판촉활동도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판촉요원을 1명에 3,000만원을 지원해서 이 사람을 대도시 아파트, 대형마트, 농협계통출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고령농협에서 처음 연도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판촉활동하는데 기영CC라든지 대구든지 시식회를 한 번 자기들이 서울의 기영CC 대구 대형아파트 부녀회를 중심으로 시식회도 하고 샘플을 1㎏짜리를 400∼1,000개를 만들어서 그때 농협에서도 쓰고, 우리 군, 브랜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좋은 상품을 생산하고자 합니다. 시장에 하나로마트에 가 보면 쌀 시장에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습니다만 우리도 내일까지 디자인을 브랜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모레 월요일 간부회의에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의회에도 보고하고 해서 바로 제작해서 금년도 11월 초부터는 우리 브랜드로 된 포장디자인을 활용을 해서 할려고 합니다. 사실상 이게 제일 첫째 이유는 특미단지에서 나온 쌀을 그냥 시장을 공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고령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결국 RPC이야기입니다. 우리 RPC를 우리 힘으로, 우리 농협이 또는 고령에 있는 도정업자가 못 만든 비극이, 비극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 농정이 늦었든지 이유가 어디 있든지 지금 RPC가 없는 시군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미 미곡종합처리장 문제는 일찍이 대두 되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초선이라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한 달 전에 받았던 내용과 지금 받았던 내용에서 심지어 13억 이라는 건설비용이 왔다 갔다하고 그리고 우리가 도대체 다사농협에다가 고령군 예산으로 얼마나 지원을 해야 되는지, 저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속해서 횡포라고 하기에는 뭐합니다만 우리가 늘 딸려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벼는 쏟아지고 팔 때가 없으니까 RPC는 당장에 필요로 하고 그럴 때 다사농협에서 26억 든다, 우리 고령군에서 파악해 볼 때는 물론 처리 용량에 따라서 13억 짜리도 있고, 26억 짜리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13억 하면 되지 싶다라고 계획을 했던 것이 저사람들은 우리한테 도움을 더 받기 위해서라도 조금 부풀렸는지는 몰라도 26억 든다, 그리고 고령군안에 있는 4개 농협에서는 수익성이 없다, 무조건하고 우리는 못하겠다, 그러면 다사농협에서 우리 군비를 지원받아서 만들어서 사업하다가 망하면, 몇 년후가 될런지는 모르지만 그 때 우리 고령 4개 농협에서 컨소시엄으로 인수하겠다는 대략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농민의 입장에서는 불안한 이야기, 다소 황당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고령군에 브랜드가 없었던 이유는 RPC라든지 농협에 도정공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고령농협에서 시설투자를 할 그런 시점에 오면 저희들 생각에는 군에서 투자한 돈 만큼은 그 당시 고령농협으로 인수인계해서 제외하고 그 돈은 안 주고 예컨대, 그렇게 하는 방법까지도 연구를 하고, 이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들 총 수요사업비가 얼마 드는데, 예컨대 26억이 드는데 이 중에서 국고보조도 일부 있고, 융자도 있고, 자부담도 있는데 실제 군에서 도와 줄 돈이 얼마냐,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을 것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실제 타당한지 조사는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도 되는 것이고, 그 방법은 아직 시행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철저히 검증을 해서 하고, 앞으로 하더라도 고령농협에서 5년이나 7년이 되면 어차피 인수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나머지 4개농협에서 방금 말씀드린 합자를 하든지해서 그렇게 인수를 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투자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조사도 해서 하겠습니다.

ː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습니다만 다음 사무감사 때 마무리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산업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건설도시과

ː곽광섭 의원입니다. 이번 수해복구 피해조사에 건설과장님을 위시한 전 직원들의 수고는 우리 전 의원들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수고에 감사 드립니다. 우리 도시개발사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앞으로 3년간 약 6억원의 예산으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 계획을 새로 세운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른 봐서 잘 몰라서 어느 분한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고령땅 전체 행정구역 384㎢ 전체를 용도에 맞추어서 새롭게 이름을 새로 짓는 셈이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개발제한지역이 어느날 개발촉진지역으로 바뀔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맞습니까?

ː개발제한구역이 개발촉진지역으로 바뀐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이고, 현재 지정된 용도지역을 기본으로 해서 또, 고령군장기종합개발계획을 참고로 해서 현 상태에서 토지이용도를 최대한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일부수정, 지정, 이렇게 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국토이용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결국 이 3년간 기본 계획이 세워지면 앞으로 향후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동안 우리 계획에 맞추어서 균형적으로 개발이 되고 보존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조그마한 사욕도 없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도 없어야될 뿐더러 개발저해 요인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조사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옛날에 어느 때처럼 이 부서에서는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데 저쪽부서에서는 보존지구로 결정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장기종합개발계획하고 잘 맞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감사합니다.

ː배호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배호철 의원입니다. 하상정비 문제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해서 성주댐이 붕괴에 처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대가천이 범람하고 해서 우리 지역에 피해가 많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예방 등을 위한 하상 정비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높아진 하상을 군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배호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상정비는 주로 안림천, 회천,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대량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그런 하천이 적체되는 그런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해서 한 번에 다 해치우기란 어렵고 매년 3∼4개 지구를 정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 이것을 정비하는 과정에 정비하는 방법으로서는 저희들이 매년 수해복구사업이나 도로교량사업에 의해서 많은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국도나 지방도, 도로확·포장사업을 하고 있는 장소에 성토용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하고 연결을 시켜서 소모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만약에 회천이나 안림천에 골재를 채취한다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허락을 맡아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ː현재 안림천이나 회천에는 도에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권영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권영구 의원입니다. 교통소통 대책문제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성산면 지역을 중심으로 각급 도로간 연결을 위한 IC, JC 등의 설치계획에 우리 군의 입장이나 주민여론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묻고 싶고요, 또 앞으로 주민여론에 따라 조정이나 추가적인 설치 등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ː한번 더 이야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우리 성산면에 각종 도로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IC, JC 등을 설치 계획할 때 지역민과 우리 고령군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를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주민여론에 따라서 앞으로도 새로운 조정이나 추가적인 설치 등이 가능한지가 질의입니다.

ː권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88고속도로나 국도 26호선, 이미 오래전부터 의견수렴이 다 되어서 각 지역에 의견 청취를 받아서 노선결정도 했다고 알고 있고, 진출입로도 역시 의견을 다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JC는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간의 연결부분을 JC로 하고 있고, IC는 고속도로와 국도간의 연결노선을 하는 것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사부에 연결 진입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구 국도에서 신설 4차선 국도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런 점도 이미 제가 담당할 때 아니지만 의견 수렴이 다 되어서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현재 저희들이 한 번 본 것은 현재 88 IC에서 신설 4차선 성산파출소 있는데 바로 올라 갔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 의견을 한 번 저도 개진을 해 보니까 현재 거리가 짧은 데다가 구배가 너무 심해서 거기로는 바로 올릴 수가 없다는 88고속도로공사의 의견을 제가 한번 들어 본 적이 있고, 그 외에는 다른 사항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ː지역 주민들은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성산면 강정리에 JC를 설치한다고 붐이 일지 않았습니까?

ː예

ː현지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ː지금 홍보가 덜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현재 볼 때는 그 주변의 토지소유자들은 이미 벌써 1∼2년 전에 보상이 다 알고 이루어진 상태로 있습니다. 사실상 노선시설을 측량을 해서 표식이 되기 전에는 저희들도 확실하게 확인하기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앞으로 저희들이 다시 상세히 내용을 알아서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ː예. 감사합니다.

ː김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한수 의원입니다. 먼저 금년도 엄청난 수해로 인한 피해조사, 복구업무 등 어느 부서 보다 많은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해피해 및 복구문제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개진수문 피해원인 조사현황 및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16건의 강변지역 주택이전사업의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며,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ː먼저 개진 개포수문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으나 중간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침수피해를 입어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지금 현재 문제점은 문을 닫는 과정에서 이 물질이 끼여서 작동을 할 수가 없었다는 판단이 나왔고, 그 다음 자동기계를 가동하는 과정에는 기계자체에서는 하자가 없었다고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별다른 다른 어떤 잘못으로 인한 것은 아니고 불가항력이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사업은 현재 자체사업이 전체 90건입니다. 그 중에 55건이 용역을 보이고 35건이 자체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현재 용역이 55건인데 이것도 몇건씩 묶어서 하나의 용역업체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서 용역을 보이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 자체사업 35개 지구에 대해서는 각 계별로 직원 숫자에 맞추어서 나눠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ː과장님! 덧붙여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16건의 16채 강변지역 주택이전사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ː부리하고, 다산....

ː실적이 현재 어떻게 되어 가는지....

ː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위험지역 고시를 해서, 고시한 결과를 첨부해서 건설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건설부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현재 이러한 사항은 '전국적으로 여러군데 있으나 아직까지 이주대책을 한 장소가 한 건도 없다, 그러나 이것은 영구히 이렇게 놔 둘 수는 없지만 앞으로 차근 차근 이주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 선까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ː지난해에 제가 군정질의에 군수님이 의원실에 오셔서 여기에 대한 것은 철저를 기해서 이전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겠다고 군수님이 답변을 의원실에 오셔서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서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서상록 의원입니다. 낙동강 하천부지 유수지장물 철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어서 몇 가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천부지 내에 유수지장물 면적과 수종, 수령, 본수 등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매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예산지원은 어디서 받는지, 언제까지 철거를 완료하는지, 홍수시에 위험 요소가 없는지 등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다산의 은행나무입니다. 제일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은행나무는 상당히 본수가 많은, 기억은 잘 안 되지만 여러 수만 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성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자로 하여금 매년 연차 철거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자료를 받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일정량을 해서 약 5년간 앞으로 계획을 해서 철거계획을 수립해서 받아 놓고, 또 본인은 일부 이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은 단년에 전부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있는 소유자들을 직접 만나서 앞으로는 그 곳이 아니더라도 다른 장소에도 지장이 있는 많은 장소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철거를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ː과장님이 생각하는 특별한 철거 조치가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ː특별한 철거조치는 경미한 잔잔한 잡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장목으로서 매년 하상정비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로 인한 집단 유수지장물에 대해서는 소유자를 찾아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철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ː법으로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낙동강특별법이라든지 개발제한법 이런 것은 완강하게 묶어 놓고, 저런 것을 철거할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ː현재 법적으로 철거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적이고, 철거를 해야 되는 것도 확정적이지만 특별보상이 따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철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도 앞으로 연구를 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ː은행나무가 다산으로 봐서는 아주 흉물로 되어 있는데, 철거하는 정부예산을 받아서라도 철거하는 조치를 꼭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제가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정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곽광섭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행정의 수행에 노력해 준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민과 항상 가까이서 주민의 건강을 돌보는 보건행정이야 말로 주민이 가장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 분야가 아닌가 생각하며 보건정책의 방향에 대한 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보건행정을 수행해 나감에 있어 예방보건행정과 진료보건행정의 분야별 주요사업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향후 어느쪽에 더 비중을 두고 보건행정을 추진할 계획인지 종합적인 방향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방문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의료여건이 취약한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의 적기제공이라는 관점에서 본 사업의 적절성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지속적인 추진 및 활성화를 당부하면서 금년도 방문보건사업의 주요실적 및 내년도 추진계획과 향후 사업 확대에 따른 부족한 의료인력의 확보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민 보건교육홍보 강화 및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세부운영방안 및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운영의 세부계획과 함께 협의회의 구체적 협의내용, 권한, 활동사항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곽광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항에 대해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보건소장 황영록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곽광섭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정책의 종합적인 운영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역보건정책의 종합적인 운영방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하여 설정 되며, 보건소에서 관장하는 각종 보건사업은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보건소에서 관장할 수 있는 업무』를 5개 유형별로 분류했습니다. 단위사업을 보면, 생에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은 영유아, 학생, 성인, 모성, 노인보건사업이고, 서비스별 보건사업은 건강증진사업, 급만성전염병관리사업, 만성퇴행성질환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재활보건사업, 저소득층보건사업 및 기타사업으로 되어 있고, 서비스제공 방법별 보건사업은 방문보건사업, 주민에 대한 진료,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보건교육과 행정위주의 사업은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의약무관리사업,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 지도·감독, 기타사업은 각종 실험 및 검사사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위의 유형별 단위사업을 예방보건 행정분야와 진료분야 보건행정으로 구분하면, 내과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등 『주민에 대한 진료』만 진료분야 보건행정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고 그 외의 사업은 모두 예방보건 행정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문보건사업 등은 부분적으로 진료분야에 해당될 수 있지만 의료취약계층을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증진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진료분야 보건행정 범주에 포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2003년∼2006년까지 계획연도인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마련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10월 16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곧 의회에 상정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고,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자체평가 결과 보건소 1일 평균 환자진료실적이 1997년도 87명에서 2002년도에는 57명으로 34%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의약분업 시행과 보건소 기능이 진료 중심에서 질병의 예방과 건강증진향상 분야로 전환되고 있는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는 진료사업은 지양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중추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 공공의료서비스의 기능을 예방사업과 건강증진, 가정의료서비스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보건행정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방문보건사업 추진 실적을 말씀 드리면, 거동불편환자 180명에 대하여 주 2회 이상 2,325회를 방문하였으며, 재가 암환자관리는 환자상태에 따라 매일 또는 격일제로 63명의 환자에 대하여 1,720회를 방문하였습니다. 뇌졸중이나 뇌혈관질환, 각종사고로 인한 재활장애환자에 대한 재활치료사업으로 한방, 양방 또한 물리치료를 72명에 대하여 주2회 보건소 내소치료 및 환자 가정을 방문하여 312회를 치료하였습니다. 관내 정신질환자, 치매환자, 뇌졸중환자로서 거동이 가능한 환자들 231명을 대상으로 주2회 3개월 기간으로 거동불편어르신방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경노당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경노당 10회에 1,122명, 사회복지시설 4개소에 121명에 대하여 방문진료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무의탁어르신, 소외계층세대들을 위한 보건사업의 일환으로 방문사업에 참여하시는 건강도우미들과 함께 매월1회 목욕봉사 9회 277명, 무의탁어르신 일일가정만들기 1회 102세대, 명절맞이 위문봉사 및 위문품전달 5회 671세대를 방문하였으며,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목욕 및 미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10회에 걸쳐 179명에 대하여 현장 이동목욕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만성신부전증 13명, 혈우병 1명에게 병원진료비중 본인부담금 3,2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여건이 취약한 주민들의 의료욕구에 충족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2003년도 방문보건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재가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관내 병의원과 신고체계를 구축하여, 병원에서 가정으로 퇴원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방문간호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적기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호스피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말기 암환자들의 대다수 환자가 통증으로 고통 받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내년부터 말기 암환자들의 통증관리 대책으로 보건소에서 방문간호를 받고 있는 암환자들의 통증조절을 위하여 마약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마약진통제를 구입하여 말기암환자들의 통증에 대한 고통을 최소화 시켜 죽음을 편안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통증관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40∼50대의 뇌졸중이나 뇌혈관, 기타 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1년 이내의 신체장애자에 대한 재활을 돕기 위해 장애별로 양, 한방, 운동, 물리치료를 주 2회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신체장애자의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재활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방문간호환자중 경증 정신질환, 치매, 뇌졸중환자를 중심으로 주 2회 사회적응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거동불편어르신방을 운영하여 환자 및 가족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완화시켜 가족간의 갈등해소 및 지역사회 장애자,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확대에 따른 부족한 인력의 확보방안으로는, 보건의료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보건정책을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의료인력감소로 날로 증가하여 방문보건사업대상의 의료요구에 대응하기는 역부족입니다. 적절한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인력부족으로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나 부족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방안이 현재의 보건소 직제로서는 뚜렷하게 없습니다.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수요에 대한 적절한 방문간호사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문간호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보건소 직제 현황을 증원해야만 되나 현실적으로 증원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전문능력 배양 및 건강도우미 활용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입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운영의 세부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고령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에 근거,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위원은 11명이며,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으며, 협의회 운영은, 군민의 올바른 건강의식을 고취하고 건강한 식생활문화 및 깨끗한 환경여건을 조성하여 건강생활습관 유도와 실천분위기 확산으로 향상된 건강생활을 영위하여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능은 국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금연시설에 대한 금연 및 흡연광고 금지에 관한 사항,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자문하는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협의회의 구체적 협의내용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6조의 공중이용시설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및 군민건강생활실천유도를 위한 금연 운동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협의회의 운영실익,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실제로 협의회는 군민건강증진사업 전반에 대한 참여도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협의위원중 교육청과 의료기관의 협의위원들께서 학생금연사업에 적극 지원, 협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생활실천협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민건강증진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ː보건소장의 답변에 대해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배호철 의원입니다. 갈수록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농업환경에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 전문적 농업경영기술의 함양 등을 위해 농업기술전반에 관한 연구개발사업과 교육, 지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많은 노력을 경주하신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의 기본적인 업무내용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개발해서 농민에게 지도, 보급한 사례,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농가소득을 위한 농업기술 연구개발의 주요 추진분야 및 계획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성공적 사업운영의 대표적 예인 맞춤비료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토양환경개선과 농작물 품질향상을 위한 맞춤비료 공급사업은 최우수 평가 수상사업으로서 사업효과에 대한 기대가 크며 지속적인 사업수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맞춤비료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대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포함해 본 사업의 추가적인 확대, 개선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배호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항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농업기술센터 소장 정규팔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배호철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 개발해서 농민에게 지도, 보급한 사례와 실적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벼농사 분야는 쌀 생산의 국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라 우리지역에 알맞은 품종 선발과 손쉬운 벼농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품종선발 보급으로 '98년부터 벼 우량품종 비교시범포, 신육성 우량품종 종자 증식포 등 8개소 40ha를 설치해 밥맛이 우수하고, 수량성 및 재해저항성이 있고 우리지역에 알맞은 일품벼 등 15품종을 선발 벼 재배면적의 80% 정도를 보급하였으며, 특히 일품, 추청, 상미벼 품종으로 특산미단지 9개소 204ha를 조성 5개업체와 약정 체결하여 중점관리 지도하였습니다. 손쉬운 벼농사기술 도입은 어린모 기계이앙, 직파재배, 부직포 못자리를 농가에 실증시험 한 결과 노동력과 생산비가 크게 절감되어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올해는 벼 재배면적 대비 어린모 41%, 직파 5%, 부직포 못자리는 대상 못자리의 90%로 확대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생산비 절감, 농촌노동력의 고령화·부녀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을 위한 기존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유류가격 상승에 따른 난방비 경감시설 보급과 우리 지역에 적합한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보급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양액재배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방울토마토 재배농가 2호 0.5ha와 장미재배농가 2호 0.8ha에 대하여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일반 토양재배보다 10%이상 수량증수와 품질을 높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현재 토마토, 장미 등 7농가 3.0ha로 양액재배를 확대하였으며, 금년에는 고품질 신선딸기 생산을 위한 공중베드 딸기 양액재배를 0.1ha에 설치해 시험 재배 중에 있습니다. 성공시에는 획기적인 딸기재배 방법을 농가에 보급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우리군의 특화작목인 딸기 우량묘 생산을 위하여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년에 걸쳐 제자리 양액육묘를 6호 1.2ha에 설치, 우량묘 56만본을 생산 활용토록 하였으며, 연작장해 예방과 과학적인 시비, 관수 노력절감을 위한 딸기관비재배를 6호 1.2ha에 설치하여 시험 재배중에 있습니다. 양액재배는 과채류와 화훼 재배농가를 중심으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설치비가 많이 소요되어 확대 보급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대책으로 장미, 토마토, 오이, 고추 등 겨울철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작물재배농가는 경영비중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30∼40%를 점유하여 날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영농의욕을 상실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99년부터 2002년까지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보온덮개수평커텐, 온풍기 배기열회수시설, 주간 일사량에 따라 야간에 변온관리를 할 수 있는 하우스 일사감응 변온관리 시스템 등을 8호 1.8ha에 보급하여 평균 35% 정도의 유류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노동력 절감형 시설보급은 참외, 수박 등 주산작목 재배농가의 노동력 고령화로 농작업의 기계화, 자동화가 절실한바 단동형 하우스 보온덮개 개폐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자동화시설을 '99년과 2000년에 각2호씩 1.0ha를 시험 설치 결과 기존 인력 개폐에 비해 약 84%의 노동력 절감 효과가 있어 2001년 16호로 확대하였고, 2002년에는 국비보조 사업인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유치하여 33호 250동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설하우스의 화훼, 고추 등 병해충 방제작업의 무인 자동화시설 4호 1.4ha, 하우스 수확물 운반장치 3호 0.6ha을 보급하여 노동력을 절감시켰습니다. 새 소득작목 개발보급은 우리군은 지리적으로 대구시와 인접하여 소비처 확보가 용이함으로 이러한 특성을 감안 '99년부터 하우스 감자, 부추, 쌈채소, 칼라 등을 5호에 1.1ha를 발굴 보급하여, 현재 하우스 감자는 개진·우곡, 부추는 고령·다산지역, 쌈채소는 고령·덕곡·다산을 중심으로 확대 재배되고 있습니다. 키낮은 사과 과원을 2001년에 1호 0.5ha를 설치, 관리 노동력 78% 절감과 과실 수확 개시 시기가 기존보다 2∼3년 단축되고, 수량증대가 예상되어 인근농가 2호에 1.4ha가 확대 보급되었습니다. 고아지구 시험포장 운영은 '99년∼2002년까지 4년간 육보, 장희 등 4품종의 조직배양묘를 확보 증식하여 관내 딸기재배 농가에 모주로 15만주를 생산 공급하여 수량증대 및 상품성을 높였으며, 특히 육보, 장희 등 9개 우량품종의 조직배양 원모를 확보하여 보존포를 80평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딸기 잎선충 및 탄저병을 효율적으로 방제하기 위하여 약제 선발시험을 경북 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2001년∼2002년까지 2년간에 실시하여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2001년 멜론 급성 시들음병 발생에 따른 접목재배 시험 결과 시들음병 발생이 적고, 생육상태가 양호하여 2002년에 10ha를 보급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은 지역 소득작목에 대한 핵심기술 교육으로 전문 경영기술 함양과 지식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농업인 전산 정보화 이용 능력 배양을 위하여 새해영농설계 교육은 매년 1∼2월중에 관내 농업인 1,400명을 대상으로 읍면을 순회하여 고품질 쌀 생산 위주의 핵심 교육을 실시하였고, 딸기, 수박, 참외 등 지역 주산작목은 농업인 필요에 부응하는 주문식 현지교육으로 7∼10월중에 전문 외래 강사를 초빙하여 주요시기 및 단계별 실천과제 중심의 핵심기술 교육을 연 700여명 정도 실시하고 있으며, 농업인 전산정보화 교육은 연중 군청 전산교육장 등을 활용하여 농업인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컴퓨터 활용 교육을 연 100여명 정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교육과 현지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농업기술 연구개발의 추진분야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 분야는 쌀은 수입쌀에 비하여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입개방이 확대되면 외국 농산물과 경쟁이 가속화되어 친환경 농산물, 기능성 및 고품질 농산물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소비자 기호에 맞는 향기 나는 특수쌀 생산을 위하여 메벼에 향찰벼를 다양한 비율로 혼합 시험 재배하여 소비자 기호도를 조사 분석 새로운 특수미 생산과 우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고령백토 시용과 오리 및 왕우렁이 농법을 결합하는 시험재배를 실시 제초제 무시용, 농약사용량 감축 등으로 소비자 기호 변화에 대처하는 고품질, 친환경 기능성 쌀 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원예작물 분야는 저비용,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에 목표를 두고 딸기는 농가가 선호하는 품종인 육보, 장희 위주로 우량모주를 생산 공급하고, 양액 육묘시설을 보급하여 현재 50%에 달하는 이동 육묘의 비율을 낮추고자 합니다. 가축 분뇨퇴비 사용의 절감으로 염류집적 및 연작장해 예방과 과학적인 시비와 물관리 등이 용이한 토경 양액재배 시설을 개발 보급하여 고품질 딸기 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수박, 참외, 멜론 등 박과류 작물은 육묘기술개선, 축열 물주머니, 단동형하우스 자동 측창개폐시설, 보온덮개 자동 개폐시설 등을 확대, 노동력 절감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씨없는 수박 등 희소가치가 있는 수박생산 기술을 개발, 수출 가능성 및 대외 경쟁력을 검토하여 새로운 수출전략 작목으로 육성하고, 참외, 멜론, 딸기 등 주산작목에 친환경 농법을 개발하여 품질인증을 획득하고, 연차적 단지조성으로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고아리 시험포장은 국도 26호선 편입 예정부지이므로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시 실증시험포장 조성과 토양검정실, 조직배양실, 병해충 진단실 등 최첨단 장비를 확보하여 새로운 기술 및 소득작목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비료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우리군은 대구광역시와 인접하여 있고, 낙동강 연안의 비옥한 토질과 가야산 기슭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물로 일찍부터 수박, 딸기 등 도시 근교농업이 잘 발달하여 장기재배로 인한 영농기술 수준은 높은 반면, 토양의 염농도 증가와 선충 피해 등 연작장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매년 화학비료 과다 시용으로 자원의 낭비와 수질오염, 농산물 품질저하의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민선2기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토양정밀검정과 맞춤비료 공급사업을 농정의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2000년까지 1단계로 직제개편과 전문인력 보강을 위한 토양기술팀을 신설 본 업무를 전담토록 하였으며, 검정실 45평 확보와 원자흡광 분광광도계, 비색계 등 첨단 검정장비 18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검정능력 배양을 위해 농업기술원 위탁교육 및 각종 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검정능력기술 함양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단계로 2001년까지 토양정밀검정은 일반토양과 시설재배지로 구분하여 일반토양은 4년 1기, 시설재배지는 2년 1기로 4만 1,286 전필지에 1차적으로 검정 및 전산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검정결과 토양성분은 군 평균 산도는 6으로 기준치의 96%, 유기물 함량은 2%으로 기준치의 67%, 벼농사에 매우 중요한 규산은 71.4ppm로서 기준치의 47%에 불과한 반면 인산함량은 기준치의 178%, 칼리함량은 기준치의 132%로서 토양성분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회 등 토양개량제의 지속적인 공급으로 토양산도는 다소 높아진 반면 유기물 함량은 농촌의 노동력 부족 및 노령화로 인한 퇴비 시용 부족 특히 인산과 칼리 함량의 과다는 화학비료를 많이 사용한 것이 그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까지 검정이 완료된 고령읍과 덕곡면에 맞춤비료를 시범 공급키로 하고, 토양성분에 따라 6종류의 비종을 결정, 주문 생산하여 총 소요량의 62%인 176톤을 농가로부터 신청 받아 공급 시용한 결과 농가만족도 조사에서 신청 및 공급 편리성은 100%, 사용후 작황은 89%, 금후 사용여부는 88% 등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벼 실수량 조사에서는 10a당 505㎏으로 인근대비 약 6% 증수되었고, 토양성분 중 인산과 칼리 함량이 낮아지는 등 모든 부문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2001년까지 검정된 전필지 토양검정 결과를 분석, 마을별로 알맞는 비종을 결정 9종의 맞춤비료를 벼농사 전면적에 확대 공급하였습니다. 이번에 공급된 맞춤비료는 그 지역 들판 위주로 토양에 맞게 만들었기 때문에 개답한 논이나 모래논 등 일부 필지는 비료성분이 다소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공급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금후 더욱 보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벼농사 외에 감자 맞춤비료도 주산지역인 개진면과 우곡면에 240톤을 공급하여, 올해 기상이 매우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자의 품질이 좋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멜론 주산지역에도 맞춤비료를 11월중에 50톤 정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맞춤비료가 농가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토양정밀검정 결과를 농업과학기술원 분석실에 의뢰하여 우리지역 토양과 작물에 알맞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가격이 저렴하고 신청 및 공급에 이르기까지 농가 편의를 최대한 도모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004년까지 딸기, 수박 등 우리 지역 전체 주산작목으로 확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정밀한 토양검정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검정은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더라도 정확한 자료에 의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추진해야 농가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신념으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농업지리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토양정보 등 인터넷을 통해 농가가 가정에서도 손쉽게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토양정밀검정에 따른 맞춤비료 공급사업」은 지난 3월 한국능률협회 주관 제3회 지방자치단체 경영평가에서 지역경제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행정자치부·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 주관하는 제2회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에 출품하여 모범사례로 선정되어 10월 23일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서 사례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ː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에 대해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임병철 의원입니다. 맞춤비료 사업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우수시책으로 선정되어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토질별로 9종을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질유형을 세분화하여 공급 종류를 좀 더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벼농사에 매우 중요한 규산은 71ppm으로 기준치의 47%에 불과하다는데 규산질 공급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임병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비료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토양정밀검정결과를 바탕으로 그 지역의 토양이 비슷한 들별로 기준으로 현재까지는 마을단위로 만들어져서 개잡한 논이나 사질답, 이런데는 다소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후작에는 다소 시비량이 많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새해영농설계 교육 및 각종 교육시 사전 교육과 현지 지도를 강화하여 필지 시용량을 증감하여 적정 시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벼농사에 규산 함량이 47%인데, 지금 현재 규산질은 행정에서 6년 1기로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6년 1기 내지 5년 1기에만 들어가면 일반 함량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ː그런데 지금 행정에서는 해마다 규산질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준치의 47%밖에 안된다고 하면 그 시용지도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ː그렇게도 믿을수가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6년 1기가 아니고 5년 1기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도가 잘 안되어서 그런 점이 있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사실 그런 점도 저희들은 시인을 합니다. 사실 매년 새해영농설계교육때는 이 규산만큼 특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도 일부 농가에서 뿌리는데 조금 가루가 날리고 뿌리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조금 소홀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근래에 와서는 규산이 거의 다 매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논두렁에도 물고 막이가 되고 했는데 근간에 와서는...특히 규산은 원예작물 재배쪽에서도 상당히 선호하여서 지금 현재 시용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 앞으로 이 교육관계는 더욱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교육을 해서 함량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이 규산문제는 지금 현재 분말로 나오고 있다고 아는데 전부터 이것은 과립으로 만들어서 안 되겠느냐고 하면서, 뿌리기 좋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좋은 방법은 없겠습니까?

ː과립관계는 일부쪽에서는 과립이 조금씩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량 공장에서 나오는데 분말을 위주로 해서 나오고 있고, 앞으로 그런 쪽은 저희들 힘만으로는 안되고 전체적으로 정부차원에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ː제가 알기로는 규산질비료가 벼농사에는 절대적으로 좋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교육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기준치에 미달되지 않도록 계도를 부탁드립니다.

ː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타. 수도사업소

ː서상록 의원입니다. 평소 과중한 업무부담에 노고가 많은 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사업 내용과 다산지역 상수원 확보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후 진행되는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사업의 추진과정을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그에 대응하여 우리군 상수도사업의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사업의 주요내용 및 진행현황에 대해 먼저 설명해 주시고 그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과 준비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산지역의 경우 최근 아파트 증가 및 인구유입 증가에 따른 상수원 확보가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러한 다산지역 인구유입 증가에 따른 종합적인 상수원 확보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마련되어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ː서상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계속 할까요?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ː수도사업소장 김봉길입니다. 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서상록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사업의 주요내용 및 진행현황입니다.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고령·성주군에 생활용수와 달성군공단지역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97년 광역상수도 기본설계를 마쳤고, 2001년 5월부터 현재까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목표연도를 2011년, 시설용량 총 8만 4,000톤으로, 시설설치는 취수장 2개소, 정수장 1개소, 관로 73km로 설계 중에 있고, 공사는 2003년 착공하여 2005년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취수장을 다산면 노곡리(다산정수장주변)지역으로 정하여, 생활용수는 강변여과수로 공업용수는 낙동강 표류수를 취수하는 방법으로 설계 및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위치는 2∼3개소를 선정하여 1차 답사를 하였고, 현재 다산면 벌지리 주변을 적지로 보고 문화재지표조사 및 세부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03년에 공사를 착공코자 사업비 119억원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대응과 준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급수난 지역 조기해소를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성산면 무계에서 개진면 양전리까지 송수관을 타공정보다 먼저 시공토록 요청하였습니다. 송수관이 매설되면, 급수난 지역 중 성산면지역에 광역상수도가 준공되어 급수전까지, 우선 고령정수장의 수돗물을 공급코자, 고령정수장 배수지에서 개진면 양전리까지 연결 관로를 매설하고, 송수관에서 마을까지 배수관매설을 추진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산지역 인구유입 증가에 따른 종합적인 상수원 확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산 정수장은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가 준공되어 수돗물 공급시까지 늘어나는 물 수요량 확보에 최소의 경비로 운영해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산 정수장은 시설용량이 1일 2,750톤으로 하절기 최고 1일 2,600톤까지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준공시까지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여 늘어나는 물수요량에 대처코자 합니다. 그래서 2001년에 침전기를 교체하였고, 여과기 및 펌프 등의 기계정비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특히 홍수시 탁도가 높아 여과기능 상실로 부분적인 단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홍수시 여과기능 향상을 위하여 다산정수장 주변에 강변여과수를 개발코자 현재 시험시추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정비 등이 해결되면 물 수요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종합적인 상수원 확보에 의해서는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사업이 완료되면 2006년부터 상수도가 정상 공급되므로, 인구유입에 따른 상수원 부족사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수도사업소장의 답변에 대해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배호철 의원입니다. 소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보고하신 것 중에 2006년부터 영남 광역상수도 사업이 완료되어 수돗물이 공급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고령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수도사업소 수돗물이 지역 주민으로부터 큰 호평을 못 받고 있는 이런 실정도 있습니다. 고령읍은 어쩔수 없이 쓰고 있지만 그 외에 공급지역에서는 아직까지도 우리 상수도가 들어가 있으면서도 기존에 있는 지하수를 쓰는 그런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영남내륙상수도가 확보된다고 해서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호응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ː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광역상수도는 산동 4개면에 급수를 하고 산서 4개면은 현재 정수장을 가지고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매월 수질검사를 해 보면 고령상수도에서 들어오는 것이 탁도가 20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정수를 해서 여과기능이 향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독만 잘 하면 매월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가 급수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ː그런데 급수에는 지장이 없지만 우리 고령 대가천은 그래도 본 의원이 알기로도 1급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개진까지 올해 공사를 착공하지요?

ː저희들 설계는 고령 배수장에서부터 해서 양전까지 묻고, 나머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다산에서 양전까지 송수관이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해서 우선 성산지역에만 고령것을 묻고 다음 완공되면 광역상수도 물을 먹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ː그 당시에 가서 고령상수도물을 먹다가 광역상수도 물로 교체를 했을 때 과연 산서 4개면의 주민들이 그 물을 못 먹겠다고 했을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런 항구적인 계획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ː지금 현재 소독이고 모든 시설이 현대식으로 다 되어서....

ː시설은 현대식으로 되고 완벽한 물이라고 해도 사실은 낙동강물의 오염 여부라든지 모든 것으로 인해서 우리 고령 주민들 불러 놓고 대구 상수도 물 갖다 주면 먹겠냐고 하면 불신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해서 기존에 있는 상수도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원지에 지금 여유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자적인 주민들한테 수돗물을 공급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ː현재 산동은 그것이 됩니다. 산서에서는 당초 1997년도에 저희들이 다산상수도 확장계획을 했습니다. 현대식으로 할려다 영남내륙권이 와서 현재까지 현재시설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내륙권이 들어오면 다산 것은 일제 폐쇄를 하고 급수를 합니다. 보통생각에는 방송에든 어디든지 나오면 고령교 수질이 나쁘다고 하는데 저희들 구역에는 지금 다산에도 회천같이 보통20ppm으로 아주 정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강정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아주 수질이 나빠지고 상류에는 아직까지 양호합니다.

ː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 회천수질을 가지고 상수도를 공급하다가 어느날 영남내륙상수도가 완공 되었을 때 고령물을 차단을 하고 산동주민에게 낙동강물을 공급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의 호응도가 어떨런지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을 주민 여론을 청취 하고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발표를 해 놓고 주민들한테 이건 이렇고, 지금은 물사정이 남고, 고령 정수장의 캡파가 남기 때문에 물을 공급 하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는 낙동강 광역상수도를 사용해야 된다는 이런 전제하에 사업을 전개하였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ː알겠습니다. 여론을 수렴해서 홍보도하고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ː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수도를 설치해 놓고 주민들이, 지금 얼마 전까지 물이 나빴던 성산면 득성리나 그 외에 지하수가 굉장히 새로 개발을 해서 수질이 좋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막대한 예산 1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관로를 다 매설했을 때 과연 지금 고령상수도가 뻐쳐 있는 지역에서도 지하수를 그냥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소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예산 낭비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한 이후에 여론 청취를 한 이후에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파. 환경위생사업소

ː임병철 의원입니다. 환경위생업무의 특성상 주민의 민원이 불가피하고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으리라 생각되는데 그간의 노고에 감사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아무리 철저하게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환경오염사고나 피해의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심정적으로 주민의 우려와 입장을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관리,운영상태가 정기적으로 확인, 진단 되어야 할 것인바, 지난 9월 27일 환경관리공단의 기술진단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결과 내용을 가능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한, 3/4분기 집중호우시 미처리된 2,000톤의 쓰레기 침출수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 처리내용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 운영과 함께 현재 대표적인 주민민원사건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분뇨·하수 연계처리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본 사업의 전체적인 사업추진 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그 개략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의 관계지역 주민반대에 대한 협의 과정 및 대응조치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ː임병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항에 대해 환경위생 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ː환경위생사업소장 류시형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위생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하여 주신 임병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매립장 운영과 관련한 기술진단 결과 내용과 집중호우시 발견된 2,000톤의 쓰레기 침출수 처리내용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매립장 운영 및 처리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난 6월 환경관리공단과 계약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였으며, 기술진단은 매 5년마다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진단은 매립장 시설 관리·운영 전반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침출수 처리 및 주변환경 오염도 조사도 병행하였습니다 시설분야는 저류조 구조물, 차수시설, 빗물배제시설, 가스처리시설 등에 대한 설치기준과 관리방법 등을 진단하였으며, 환경오염분야는 침출수 처리, 지하수, 주변토양, 매립폐기물 등에 대하여 시료를 채취 분석하여 관리기준 적합 여부를 진단하였습니다 진단결과 주변 환경오염은 없었으며, 운영 관리 전반도 양호하다고 진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설분야에서는 향후 제방축조시 당초 제방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제방의 양단부를 경사면 원지반에 접촉토록 시공함으로써 침출수 유출 및 제방의 안전성과 35,000㎥ 정도의 매립장 용량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제방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침출수 집·배수시설을 가스포집정과 연결하여 수평 및 수직으로 배수함으로써 매립층 내 침출수를 최단 시간 내에 배수토록 하고 침출수 집수조는 용량이 부족하여 600톤 정도 용량을 증설하여야 하며, 단계별 제방 축조시 진입도로 확보 문제는 2단계 및 3단계는 제방 경사면을 따라 설치하고 4단계 이후는 907호 지방도에서 진입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바, 매립 단계별 공사시에 개선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는 등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침출수 처리내용입니다.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쌍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5톤 탱크로리로 일평균 11톤 정도 평소 이송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된 침출수 약 2,000톤은 9월 1일부터 일평균 30∼40톤 정도 계속하여 이송 처리하고 있으며, 12월 초순까지 처리 완료할 계획이며 처리과정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분뇨·하수 연계처리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사업추진 일정과 사업 일정 및 계획대로의 추진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굉장히 예민한 사항인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하수 연계처리사업은 기보고 드린바와 같이 민원해결이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속적인 대화와 설명을 통하여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대안이 없습니다. 금일까지 약 25회에 걸친 반대집회시 또는 개별대화 등을 통하여 사업추진의 불가피성을 홍보한바 있으며 지역신문을 통한 군민 홍보를 실시하여 대다수 주민들은 사업추진 내용을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합의점 도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몇몇 분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상황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설치에 따른 인근지역 특히 고아2리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완벽한 처리시설이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대책위원 또는 주민대표를 통하여 주민들의 피해의식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마을 숙원사업 등 주민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해결되도록 검토하는 등 주민들의 불만과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일정은 지난 9월에 설계가 완료되어 10월 10일자로 공사 입찰을 공고하였으며, 10월 30일 개찰(업자선정)을 하고, 11월 중에 공사 계약 및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며, 내년 7월 공사 완료 및 시운전을 해서 내년 10월에 시운전 완료 및 공사 준공하여 11월부터 시설을 가동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환경위생사업소장의 답변에 대해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곽광섭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제 출신지역구가 고령읍인 관계로 특히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고아 2리가 제 고향인 관계로 제 이야기가 조금 길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우리 소장님 보직 받고 이리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책을 맡게 된 개인적인 형편도 알고 있는 마당이고, 또 주민들의 입장도 알고 있는 마당입니다만 저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에다 우리 주민들이 궁금해하고 불만을 토로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 만큼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하동군 견학을 고령읍 주민 약 1,000명이라고 했습니다만 1,000명이 다 못 가고 일단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어떤 경비로 갔다 왔습니까?

ː군비로 갔다 왔습니다.

ː군비 이겠습니다만 환경위생사업소 경비입니까? 환경과였습니까? 아니면 또다른 경비였습니까? 애당초 견학 비용이 작년 예산에는 없었을 것 아닙니까?

ː예. 기획감사실...

ː기획감사실 비용이였습니까?

ː예.

ː이 아이디어도 기획감사실이였습니까?

ː아닙니다.

ː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ː저희 환경위생사업소에서 발주를 해서 군수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ː어찌보면 굉장히 주민설득하는데 눈으로 보는게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었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의장님 모시고 우리 의원들도 사실 다 다녀왔습니다. 사실 가 보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 고령읍 주민 약 1,000명이면 만 여명인 고령읍 주민의 10%가 대이동하는 이런 문제을 사실 본인도 잘 몰랐고 의회에는 나중에 물론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가장 문제는 이 비교견학으로 인해서 오히려 고아 2리 주민들이 더 섭섭해 하고 또 더 불만을 터뜨리는 내용을 집회시에 들었지요?

ː예.

ː참 좋은 방법이기는 했습니다만 오히려 돈 쓰고 주민들 불만을 더 부추겨 놓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현재 오늘 고령신문을 보니까 이미 고아 2리 주민들 중에서도 대화를 통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얻고자 하는 주민이 있다. 그러다가 어느날 또 강경한 주민들에 의해서 대화가 중단되었다는 이런 보도 내용을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피해주민과의 대화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방청석에 동네 리장과 대책위원장이 와 있습니다만 전혀 우리는 그런 선물보따리를 요구한 사실이 없는데 어찌 된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소장님 현재 알고 계시는 내용은 어떻습니까?

ː예. 사실 본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고아 2리 주민들과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반대집회시를 통해서 또 개별적으로 대책위원들과 사실 그동안에 많은 대화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고령읍으로부터 주민들 대책위원 일부에서 그래도 숙원사업과 관련해서 군수님과 대화를 한번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한번 기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주민들간에 의견이 통일이 되지 못했는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아직 합의점은 도출하지... 지도도 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할 그런 계획으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ː시간은 자꾸 가고, 10월 30일이면 업자선정이 됩니다. 결국 공식적으로 이제 강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강행할 수 밖에 없는 점 이해합니다만 제가 주민들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5∼6년 전에, 이진환 초대 군수가 들어와서 만들었으니까 약 7년 정도 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처음 들어 올 때도 사실 반대하고 대모도 극렬하게 했습니다. 이것 이상으로. 그때도 사실 유야무야하고 주민들이 제대로 된 선물보따리 하나 못 얻고, 위로 한 번 못 받고, 강행하고, 주민들끼리 사실 불협화음만 낳다가 보니까, 좀 표현이 우습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 한 건 해결 못하고 강행해서 오늘에 이르렀던 점을 소장님도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번에 또 이런 똑 같은 문제가 발생되고 보니까 주민간에도 상당히 불협화음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소장님도 알고 계실테고, 우리 관에서 대처한다는 방법이 저는 조금은 미숙하다고 할까, 불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2년 전부터 예산을 세우고 공법이 어떤게 좋으냐고 하고, 전부 이렇게 속으로 착착 진행되어 올 동안에 주민들에게 뒤뜸 정도, 일부분에게 뒤뜸 정도는, 어떤 방법이었냐 하면, 사회과에서 새마을회관 동리회관을 지어 주는데 파격적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공식적으로 군비는 3,000만원, 잘 해야 도비 2,000만원 얻는데 어떤 명목의 도비가 섞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억을 지원했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는커녕 오히려 주민끼리 갈갈이 지금 찢어놨던 이런 내용은 아마 소장님, 과장님들도 안 아시겠습니까만 오히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상 전공법으로 2년 전부터 우리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또 시간을 끌고, 또는 정신적인 피해를 아예 각오할 수 있는 시간을 줬어야 되는데 선거 끝나고, 우리는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는 나름대로 착착 진행해 오면서 공식적으로 드러나기는 선거가 끝나고 7월 중순이나 8월 초쯤에 이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제기 되기 시작하면서 알고 보니 2년전부터 진행해 왔고, 10월에는 공사를 강행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늘상 행정 집행에 좀 섭섭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전하는 내용도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일 약 40톤 정도 처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는 정화조 침전물이 약 95%이고 분뇨가 5%라고 하는데 늘상 제목이 뭐냐하면 분뇨처리 전처리 시설, 분뇨전처리 시설이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더 혐오감을 갖고 피해의식이 더 큰 것이 아니냐고 해서 좀 더, 정화조 침전물이란 사실 분뇨보다 훨씬 더 냄새도 덜 나고 공해가 덜 하다는 이런 정도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요?

ː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사실 본 사업을 추진한데는 미흡한 점도 많았다고 인정을 합니다. 여기 이장님도 와 계시고, 동민들도 와 계십니다만 사전에 저희들이 이런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사전에 일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도 늘 죄송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사실 의회에 한 두 번 보고를 하는 것으로 조금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을 추진하면서 참고로 하도록 하고, 명칭도 '분뇨'보다는 '정화조 침전물'이라는 좋은 명칭이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연구를 좀 게을리해서 그런지 앞으로 좋은 용어를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사업과 관련해서 사실 주민들이 너무 대안없이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하는 이런 입장에서 사실 저희들이 대화로만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데는 참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은 특히 분뇨하수연계처리사업은 주민일상생활과 바로 직결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저희들 입장을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주민들이 피해의식도, 사실 주민들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은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내에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불가피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또 사업을 미룰 수도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강행이라면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만 일정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아 2리 주민들에 대해서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시설도 완벽히 할려고 합니다. 또 피해의식에 대한 보상차원이라는 점에서 대표 내지는 추진위원들이 의논을 해서 뜻을 모아 오신다면 저희들이 숙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ː조금 질문이 많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난 번 주민들과 군수님과 군수실에서 대화를 할 때 공청회를 요구했고, 군수님도 약속을 하셨습니다만 공청회라기 보다는 오히려 설명회라도 됩니다. 이제 평상시는 설명회 자체를 주민들이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회라기 보다는 공청회라는 표현으로 어느 주민께서 군수실에서 말씀하니까 군수님도 응낙을 하셨는데 준비를 공청회라는 이름으로 설명회가 한 걸음 나아가는 발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ː사실 저희들은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설명회 자료, 파워포인트, 등 지금 당장이라도 설명회를 하라고 해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는 완벽히 다 되어 있습니다. 뒤에 이장님도 계십니다만 주민들과 아예 설명회 자체에 "설"자도 꺼내지 못하고 이때까지 미루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방금 곽광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수님실에 공청회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건의 내지는 이야기를 꺼내신 분은 사실 고아리 주민이 아니고 몽리민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자리에 나와서 공청회를 하든, 설명회를 하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개요라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직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ː어떤 방법으로든지 설명을 한 번, 공청회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가 가장 좋은 기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어촌폐기물 매립장처럼 주변 동리, 쌍림면 신곡리처럼 조례에 의해서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분뇨처리장 관리 비용이 약 1억 7,000만원 드는데 요번에 전처리 시설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약 1억원이라는 예산이 절감된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옮김으로 인해서 약 1억이라는 관리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농촌폐기물 처리장 신곡리처럼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순간적으로 어느 동리에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 도로 포장을 한다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ː매립장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법을, 정말 여기에 관련되는 법은 전부 찾아 봤습니다만 우리 곽광섭 의원님 말씀하신 의도가 현금 차원이나 이런 측면에서, 기금 차원이나 이런 측면에서 도와주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기금이나 현금보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도와 줄 방법을 현재로서 찾지 못했고,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이제 공사를 10월 30일 입찰을 하고 공사는 언제 착공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일도 일설에 의하면 주민들이 항의 방문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평상시 우리 군수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동리분들이 많고 동네 분위기가 군청에 협조적인 동네입니다.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현장에 중장비가 들어오고 공사가 강행될 때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대비하고 계십니까?

ː그렇지 않습니다. 11월 중순경에 공사가 착공 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되면 아마 11월 중순경에 착공계가 법적인 제한이 11월 중순경이 되지 싶은데, 그때까지 아마 대화와 이해를 구한다면 그렇게까지 문제는 커지지 않으리라고 보고 주민들에게 앞으로 계속해서 이해를 구할 작정입니다.

ː분뇨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우리 지금 관광지를 개발할려고 대단한 보물단지인 벽화고분이 가깝게 있습니다. 그래서 벽화고분에는 지금 현재에도 많은 관광객이 옵니다만 앞으로 등산로를 개발하고 주변에 대단한 투자를 한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약 50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문제도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ː예. 이것은 문화재청하고 기 협의가 다 된 사항입니다.

ː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점은 다 물었습니다. 사업소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의회 의원들도 계시고, 방청석에 주민대표도 계시는데, 하고 싶은 의견을, 평상시에 하고 싶은 말씀을, 조리 있는 말솜씨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한번 하시고 싶은 이야기, 당부의 말씀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감사합니다. 조리 있게 이야기는 못합니다. 저의 심정만 전달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때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7월부터 시작을 해서 약 25회에 걸치 반대 집회, 주민 견학, 고령 지역신문에 홍보, 반회보 특보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서 홍보도 했고, 군민들에 대한 이해도 구하기도 했고, 또 고아리 주민들과 많은 대화도 시도를 했습니다. 또 저희들 입장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아리 주민들의 입장을 저희들은 군수님도 그렇고, 저희 부군수님이하 간부님들도 전부가 고아리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하면 고아리 주민들이 상처 받지 않고 좀 더 편하게 해 주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머리 맞대고 열심히 궁리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기 때문에 피해의식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숙원사업도 고아리에 대해서는 어떤 숙원사업이라도 우선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앞으로 사실 이때까지는 이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대안없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뒤에 계십니다만 이장님 이하 우리 석성만 회장님,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본 사업이 추진되도록 좀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정말 앞으로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서 주민들에게 본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좀 시켜주시고 저희들을 좀 도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제가 한마디만 더 올리겠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께도 제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화에 나서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주민 약 200여명과 대화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민들의 대표가 약 5명쯤 선별이 되고, 전권을 가지고 나오시고, 그리고 위생사업소 소장님도 계십니다만 제 생각에는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5명 쯤, 5명이 많다면 3명쯤 하시고,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두 분쯤 하고, 이제 대화를 한 번 시도를 해볼 것을 공식적으로 제의를 한 번 해 봅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물론이고 집행부쪽에서도 물론 찬성을 하고 안 나오겠습니까마는 늘상 주민대표가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는 방금 소장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이제 대화제의도 기다릴만큼 기다렸고, 또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생각하셔서 곽광섭 본 의원이 간곡히 주민들께 공식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가까운 장래에 주민들과 의논하셔서 리장께서 주민대표를 5명 전권을 갖고 한 번 만나기를 공식적으로 제의를 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배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배호철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분뇨하수연계처리사업문제로서 소장님, 그리고 주민들 이슈가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시고 곽광섭 의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중에 주민들에게 도와줄 그런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3기 때 쌍림면에 있는 농어촌폐기물처리장에 도와 줄 기금이라든지 조례를 통과시킨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하수종말처리장에 분뇨처리 전처리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그게 불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우리 군에서 만드는 조례는, 의회에서 통과시켜주는 조례는 법에 근거를 일단 해야 됩니다. 그 조례는 매립장주변지역에대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뇨처리장이라든지 하수처리장 주변에는 그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ː그렇다면 본 의원도 안타깝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내에 분뇨전처리장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된다는, 울타리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런 말씀을 소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그 하수종말처리장 울타리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를 주민이 납득할 수 있겠금 설명하실수 있겠습니까?

ː예. 사실 본 사업이 계획될 당시에는 저는 없었습니다만 이 사업소에 오고 부터 제가 검토를, 과거에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었는지 저도 궁금해서 과거에 이 사업이 계획이 될 때를 한 번 올라 갔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였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분뇨처리장 시설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3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현재 단독 처리시설을 그냥 그대로 현재와 같이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 쪽으로 했는데 그것은 약 20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장에 관한 법률을 보면 하수처리장이 있는 지역에서는 반드시 분뇨처리시설은 하수처리장 내에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20억을 설령 들인다 하더라도 보강사업은 불가한, 전부다 처리시설을 하면 상부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승인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안 되었고, 그리고 또 두 가지는 현재 처리장에서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처리만 해서 하수로 넣는 방법도 검토가 되었는데 이것은 사실 검토단계에서 오히려 그런 방식을 취하면 악취도 많이 나고 중간 파이프가 압력에 의해서 여기 까지 올라 올려면 중간 중간에 맨홀을 만들어야 됩니다. 맨홀을 만들다 보면 자연히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맨홀을 만든는 데서 다시 가압장치를 해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됩니다. 또 현재처리시설에서 전처리해서 차로 이 쪽에 넣는 방법까지도 검토를 그 당시에 한 모양이었습니다. 차로 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 1일 50톤 규모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계절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20톤에서 60톤, 80톤까지도 1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로 운반한다고 하면 5톤 차로 운반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 50톤 처리하는 날은 10번 정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아마 그런 것까지 감안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것도 실효성이 없다. 경제성이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국비지원을 못 받는다는 그런 결론에 의해서 지금 현재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ː소장님 말씀하신 계획이 문서화된 것이 있습니까? 사업계획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해서 계획했던 사업이 있습니까?

ː그 당시에 세 가지 안이 다 문서화 되지는 않았고, 아마 한 두가지는 문서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문서를 한 번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ː예. 솔직한 이야기로 한 번 찾아서 배의원님께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ː본 의원이 볼 때 지금 우리 사회는 한 가지로 말해서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내가 싫은 것은 안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우리 고령군민이요, 우리와 같이 생활하는 1일 생활권에 있는, 같이 안고 가야 되는 이런 고령군민입니다. 그래서 대화로서 원만히 해결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볼 때는 소장님 말씀하신 문서가 없지 싶어요. 찾아보고 보여 주신다고 하셨는데 없을 것 같은데, 이제는 행정도 투명해져야 하고 대화로서 모든 것을 원만하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각별히 대안들을 제시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ː앞으로 사업 추진될 때까지, 특히 고아리 주민들이 피해의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위생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실과소 주요업무 보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와 답변 등으로 성실히 협조해 주신 실과소장님과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앞으로 있을 2차 정례회를 대비해 행정전반에 대한 현황 파악과 2003년도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의견수렴을 위해 10월 22일부터 10월 29일까지 6일 동안은 읍면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인】 의회사무과장 전화식 전문위원 김호진 의사담당 임유호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