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이규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조, 제3조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 자격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 자격심사를 청구한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심사대상의원에게는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0조에서는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 규칙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규칙안의 취지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규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하여 위임된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