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백운권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179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현숙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 5월 16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5월 1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재산세 감면 동의안,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월 17일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5월 16일 김현숙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부구청장 이희배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원님들의 열정어린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에 미 반영된 공무원 인건비,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필수경비와 동구 신청사 건립비를 반영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균형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를 위한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 및 보통교부금 초과 내시분,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 일부를 조정하여 마련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2,647억 7천만원으로 당초예산 2,392억 대비 10.69%인 255억 7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2,535억 2천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2,307억 9천만원 대비 9.85%인 227억 3천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112억 5천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84억 1천만원 대비 33.77%인 28억 4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공무원 인건비 미 확보분 47억 5천만원과 신청사 건립 추진을 위한 사업비 87억원을 반영하였고 둘째로 당초 반영된 국•시비 보조사업 중 변경되었거나 신규로 내시 된 66건의 사업비에 대한 국•시비 11억 5천만원과 당초 예산에 미 반영된 필수경비 18억 6천만원 및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시기적으로 시급한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미 부담분 45억 4천만원, 기타 행정운영상 불가피한 일부 사업에 한해 1억 6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셋째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결정 된 지역현안사업 22건에 37억 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88억 9,500만원으로 당초 예산 77억 9,700만원 대비 14.08%인 10억 9,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한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5분 발언을 신청했었는데요.

예.

예. 김종성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과학벨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학벨트가 우리 대전에 유치된 것은 우리 대전시민의 영광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동구의 현실로 볼 때 우리 동구에서는 많은 것을 생각하고 노력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를 볼 것 같으면 둔산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동구는 공동화 현상이 오고 인구의 감소, 국회의원의 의석수가 줄고 하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벨트에 대한 영광은 좋지만 우리 동구에서는 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발맞춰서 동구가 살아갈 수 있는 대책 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하면 과학벨트 내에 수십만의 인구가 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동구는 잘못하면 제2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러한 우리의 위기 의식도 한편으로는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현실을 볼 것 같으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연기로 인해서 불투명해졌고 또 과학벨트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많아서 그쪽에 시민의 눈이 가고 시의 정책이 그쪽으로 쏠리면서 동구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2의 공동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도래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계획적인 사업을 짜고 플랜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이 왔었을 때 시에 우리가 적절한 배려를 요구도 하고 투쟁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 현실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동구 공무원들의 생각도 이제는 달라져야 되고 동구가 제2의 공동화 현상이 오지 않도록 여러 부분에 짜임새 있는 그러한 구청의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제화센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0월달에 조사특위를 발동을 해서 여섯 차례에 걸쳐서 12월 1일날 마지막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16일날 집행부에, 의회 승인을 받아 이관을 했습니다. 이관을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지난 2월에 감사원 보고에 의해서 청에서는 거기에 걸맞는 시행을 하겠다고 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사특위를 발동한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이관한 날짜가 벌써 6개월이 다 됐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액션이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 11명의 의원님들이 모두 참여해서 우리가 도출해 낸 조사특위의 결과를 지금 집행부에서는 아무 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과 또 앞으로의 조사특위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우리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까도 우리 대전의 축복인 과학벨트가 와서 좋기는 하지만 동구의 현실은 상당히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만을 생각하고 구정을 이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에게 맞는, 또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자꾸 만들어가면서 가야 되는데 조사특위를 발동해서 결과 도출한 부분을 집행부에 이관해서 6개월이 다 됐는데도 현재 소식 한 장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많은 고민도 있겠지만 확실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백운권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박선용 의원, 부위원장에 원용석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