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시국 소관 ㄱ. 세입예산

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사 부분에 대한 질의 응답은 오후에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끝내고서 오후에 별도로 다시 시작하시자는 말씀입니까?

지금 오전에 보건소까지 다 끝내려는 계획으로 있는 것이죠?

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신청사 부분만큼은 오후 시간으로 해서 부구청장이 참석한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김종성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 위원님들께서 모두 찬성하셨음으로서 신청사건립추진단에 대한 질의는 오후에 저희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 다 끝나신 것입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 소관

박선용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173쪽에 보면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사업이 있습니다. 밑 부분에. 173쪽.

예.

이것을 저번에 제가 듣기로는 선정됐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구가.

문광부에서 저희들이 선정이 됐죠. 거기에 참여해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선정이 됐는데 이것을 국비로 다 안 주고 우리 구비가 4천만원이 드네요.

50%, 5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4천만원 들여 가지고 우리한테 더 좋은 것이 있습니까? 효과가 있나요?

일단 우리가 기본심의에 직원들이 노력해서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축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그것은 축하합니다. 축하하는데,

다만 구비가 50%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재정 형편에서 곤란하기는 하겠지만 이것이 또 조성한 다음에 또 콘테스트나 선정을 해서 다음에 또 상금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고 나서 시행해 봐서 우리가 구에서 4천만원을 들여도 다음에 우리가 등수에 들어서 상금을 탈 수 있다,

예. 그런 기회도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다,

예.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선정됐다고 그래서 전체가 다 오는 것으로 알았다가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구비가 4천만원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50대50으로 오니까 이 4천만원을 들여서 이것이 선정이 됐어도 꼭 해야 될 사업인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 시설을 함으로써 많은 관광객이 우리 동구를 찾을 수도 있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앞으로.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공원녹지과 소관

예. 한가지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하나 빠뜨린 것 같은데 259쪽에 보면,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259쪽, 국장님. 낭월지구 환지청산금 3억 5,900만원 돈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돌렸어요. 그렇죠?

예.

예비비로 돌린 이유가, 왜 그쪽으로 갔나요?

청산금을 저희들이 돌려줘야 되는데 그 소유자가 연락이 두절되고 그래서 이것은 돌려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깎아 가지고 예비비로 돌린 것입니다.

그럼 소유자가 연락이 안 되요? 없어요?

예. 연락이 안 되요.

그러면 예비비로 뒀다가 나중에 소유자가 나오면 주나요?

물론 그때 나오면 줘야 되겠지만 지금은,

신원파악이 안 된다, 안 되요?

예.

제 지역 것이라,

우리가 주려고 마음 먹었는데 연락이 안 되요.

그렇습니까. 찾아서 주셔야죠.

예. 다음 기회에 연락이 되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건축과 소관

우선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게시대 있죠?

예.

구정게시대 정비 및 설치 해 가지고 2,100만원이 서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제가 그 동안 자료를 받고 나서 게시대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동구가 36군데에 40면으로 제가 자료를 받고 나서 돌아보니까 위에 옛날에 썼던 구정구호를 색칠 내지 아스테지를 붙여 놨더라고요, 파란색으로. 그래서 제가 전국적으로 구정게시대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우리 시점에서 볼 때는 구청장님이 바뀔 때는 그 위에 구호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쓸모 없는데 2,100만원씩 지금 예산이 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여기에서 국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전국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위원님들 책상에도 깔아 놨습니다. 제가 이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현수막 지정게시대 형태를 제가 조사한 바로는 위에 구정구호 또 상단에 광고, 일반광고 그렇게 이 사진 말고 그림으로 그린 그런 형태가 전국적으로 추세더라고요. 국장님, 그것 한번 보셨어요? 그런 것 생각 좀 하셨었어요?

예.

제가 보기로는 이것이 쓸데없는 돈 같아요. 쉽게 구청장님이 바뀌고 나서 본인의 구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런 마음도 들고 우리 구청에 있는 게시대가 사실 지금 이 상태로 한참 됐잖아요, 색칠한 상태로.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미관상도 제가 보기로는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되어 가지고 사업비 추진계획이 있으신가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한번 답변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36개소에 40면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놨었는데 과거에 보면 우리 구정구호를 하다가 보니까 청장님들이 바뀌고 하면 구정구호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재정의 절약 차원에서는 구정구호 내지는 행정구호 아니면 상업광고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금년에 우리 2,100만원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기왕에 하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데 각 구청의 예를 들어보면 구정구호를 반영해 놨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고 해서 저희들은 36개소 중에서 한 4분의 1 정도만 구정구호를 하고 나머지는 상업광고나 그런 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사실 유성구도 구정구호를 해 놓은 것이 아주 골치 아프잖아요, 그쪽에는. 골치 아프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구청장 바뀔 때마다 이것을 바꾼다면 제가 보기에는 쓸모 없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고 논산시 같은 것도 보셨어요? 거기 논산시를 한번 보세요. 논산시 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회사가 만들어 놓고 지금 거기 '길산스틸' 그런 회사가 만들어 놓고 기부채납을 한답니다, 시에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된 돈을 가지고 환산해 가지고 한 10년 정도 무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본인이 재임대를 해서 그때는 다시 광고비를 재임대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 같고 대개가 이렇게 위에 마크가 있단 말이죠. 논산시 마크, 각 자치단체 마크를 위에 하고 나서 밑에 상업광고를 1단, 2단 해 가지고 하고 밑에 아래쪽은 프랑카드 11짜리 그것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예. 말씀은 공감하고요. 어차피 정비를 할텐데 저희들이 구정구호를 안하고 다른 상업광고를 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특정업체에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것도 어떤 규정이 없으면 곤란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구정구호도 시기가 바뀌면 바뀔 수 있으니까 그것을 최소화시켜서 재정을 절약하고 저희들이 36개소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9개소 정도만 구정구호를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님. 답변자를 건축과장으로 바꾸겠습니다.

답변자를 바꾸시겠습니까?

예.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범희입니다.

예. 과장님. 우리 현재 현수막 게시 업무는 위탁입니까, 직영입니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전부 다 대전시 전체를 대전시 옥외광고협회가 지금 맡고 있습니다.

예. 그럼 시 광고협회에 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6군데 40면이라니까 그것은 알겠고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현수막게시대 상단이 당초에는 옛날에는 동구현수막게시대로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옛날 처음에는. 동구현수막게시대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민선4기에 들어와서 구정구호로 바뀐 것 같죠?

예. 일부 그렇게 되고 구정구호를 넣은 경우는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바뀌어 왔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구호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 5개구가 대부분 거의 다 작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들만 못 했는데요, 구정구호를.

그런데 5개구가 다 하지 않던데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다 했습니다. 했고요.

시에다 5개구가 다 안하고 서구는 따로 하던데요. 5개구를 다 합해서 광고협회에서 안 하고 서구는 따로 하고 있어요.

서구도 시 옥외광고협회에서 맡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작년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지금,

그러니까 다시 한번 파악해 보세요.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광고협회에서 맡고 있고요. 안 하다가 현대애드맥에서 맡았다가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이미 다른 데는 서구나 유성은 광고효과가 수입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있죠.

그래서,

대단합니다. 제가 이번 조사하면서 파악해 보면 이 광고수입이 고정으로 이루어져서 3개월 단위로 꺾어서 한다면 1년에, 36군데 아니에요. 한 3개월씩 해서 하면 이 수입 대단히 들어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서구나 유성구 이런 데는 한 2억원 정도가 수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탁업체가. 우리는 한 4천여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이,

4천만원이면 크죠. 지금 우리가 어려운데 4천만원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를 했었어요, 위탁업체한테. 무상으로 너희들이 구정게시대 구정구호를 제작을 해 달라, 다른 데는 해 주는데 왜 안 해 주느냐 라고 저희들이 따졌어요. 그런데 수입이 적다,

사실 구 재정이 허용이 된다면 출범할 때마다 예쁘게 하고 구호도 넣고 하면 참 좋죠. 좋지만 우리 동구 집행부 간부님들이나 직원님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다 동구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의원들이 돈이 들어가니까 자꾸 짚어지고 보이는 것이 돈 쓰는 것, 어떻게 잘못가나 잘 가나 이런 것이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적은 것이지만 이렇게 찾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1년에 우리가 상업광고를 거기에 해 준다면 4천만원 이상으로 수입이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올 수 있는데 구청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대두되는 것 같아요.

예.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전부 상업광고만 했을 경우에도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상업광고를 어떤 특정업체에 주지 말고 예를 들어서 게시대 위에 고정시키는 곳은 정말 투명하게 누구 세에 치우치지 말고 정말 공모를 해 가지고 선착순이라든가 우리가 컴퓨터 추첨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면 투명하기만 하면 되고 3개월씩 이렇게 기간을 준다면 별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구정게시대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논산시나 금산시나 게시대 상단광고에 아예 논산시 마크를 넣으니까 아, 이것은 구민 게시대구나 이렇게 인식이 갔고 그래서 그쪽에 관련 광고물 전문인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한번 할 때 한 30만원 정도 해 가지고 3개월 해 가지고 그곳을 임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문제점이 있다면 더 좋은 곳하고 덜 좋은 곳이 있겠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36군데에서 9군데인가 이렇게만 구정구호를 넣고 나머지는 다른 것을 넣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좋은 곳은 서로 하려고 그렇겠죠. 우리가 상업적으로 띈다면 서로 잘 보이는 곳은 사실 가격 차이를 둬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하면서 투명성만 있으면 별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우리가 공모를 해도.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하고 검토하셔 가지고 차후에… 이것을 지금 위탁으로 가도 되잖아요. 안 되요? 제가 말씀드린 광고 부분요.

지금 현재 11월까지 위탁기간입니다. 3년 단위로 해 주고 있는데,

아, 기간이 3년씩 해서,

예. 11월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만 한 상태에서는 이것을 2,100만원 가지고 또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화해서 구정구호는 하기는 해야 됩니다.

사실 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번 2,100만원은 삭감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저분하기 때문에 정비를 좀 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번에 구정게시대 문제는 우리들이 차후라도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심도 있게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가지고 이것이 매번 바뀔 때마다 한다는 것도 그러니까 마크 쪽으로, 다른 시•군 같이 마크 쪽으로 넣고 위에 상업적인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돈 좀 벌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모색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앞으로는 이 구정게시대 구정구호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조건으로 앞으로 위탁을 줄 때는 의무적으로 수탁자가 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이 수입이 적다는 이유로 이것을 업체가 기피를 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건축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3쪽에 보면 01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보수 교체 지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는 신청하는 곳이 많은가요?

예. 지금 현재 접수를 받아 봤는데 13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신청이.

그러면 이 5천만원을 가지고 몇 군데나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나요?

최고한도가 조례상에 천만원까지가 최고한도입니다.

한 곳에,

예. 한 곳에 한 사업에 최고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천만원입니다.

그러면 5천만원이면 대략 한 5군데 정도는 지원을 할 수가 있겠네요?

예. 최고한도로 줄 경우 그렇습니다만 심의를 해 봐야 됩니다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면서 500만원씩 할지 천만원까지 할지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단지별로 아마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13군데에서 신청을 했는데 5천만원을 가지고 500만원 내지 천만원 선에서 아직 심의를 아직 안한 상태로 있는 것입니까?

예. 이번에 의회가 끝나서 예산이 확정되면 6월초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신청이 들어온 데를 면밀히 검토해서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보면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비라고 그렇게 용역 2건이 있네요.

예.

그런데 전액 시비가 아니라 여기도 구비가 포함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액 시비가 아니고. 그러면 이 두 곳은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예.

어디 어디,

신도하고 청룡입니다.

신도아파트는 가양동 신도아파트,

예. 그렇습니다.

청룡아파트는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홍도동에 있습니다.

홍도동,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께서는 우리 박선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의견 도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건설과 소관

6억,

예.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강정규 위원님께서 건의안을 내셔 가지고 줄어든 부분은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가로•보안등이니까 터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번에 감액해서 시에서 부담하겠다고 온 것은 터널하고 그쪽 부분만 온 것이죠?

이번에 우리 추경에 예산을 당초에 3억 6천만원에서 6억으로 세웠었는데 그 6억으로 확정한 것은 우리 10월달까지 전기요금을 세운 것이고요. 먼저 우리 의원님들이 건의하신 사업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까?

그 부분에 1억 천만원이 교부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번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정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건의안까지 내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저희도 지금 감사한 마음입니다.

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것에 이어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정비가 나와 있네요. 100% 시비인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188쪽에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 해 가지고 1억 예산 책정해 놓으셨네요.

1억에 대한 것은 자전거도로 정비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100%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우리 계족로와 우암로에 대해서 현재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노후되고 파손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1억 가지고 정비를 깔끔하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 동구가 자전거도로가 많이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중간에 끊기고 도로가 갈 수 없는 곳도 많고 이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조사를 통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용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87쪽에 보면 노상적치물 보관 창고 설치해 가지고 330만원이 들어가네요.

예.

어느 곳에 설치하세요? 지역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창고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낭월교 다리 밑에 하고,

어디요?

낭월교 다리 밑에,

낭월교,

지금 쓰고 있는데 거기에 보관창고를 개발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 그쪽에 구도동 개발 때문에요?

예.

그래서 어느 곳으로 이전하세요?

저희들이 이전할 장소는 삼괴교 다리입니다.

삼괴동,

삼괴교.

삼괴교.

예.

그러면 한참 올라가네요.

올라갑니다.

그리고 188쪽에 미불용지 토지보상에 구도동이 있네요. 188쪽.

예.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188쪽 하단에 있습니다.

미불용지 토지보상금은 구도동 146번지입니다. 버스종점 있는 데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민원을 받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소유자가 정길자 외 1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보상비를 책정해서 이번에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세운 것입니다.

2천만원 돈이 더 늘어서 하는 것이네요, 기정액보다.

예. 그전에는 없었죠.

없던 것을 지금 세운 것입니까? 아, 없던 거네요.

다시 세운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나영 위원장께서도 여쭤본 것인데 저도 되짚어서 여쭤봐도 상관없죠?

예. 말씀하십시오.

187쪽에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동구의회에서 건의서를 채택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시에.

예.

지금 교부금이 지하차도•보도 부분에 대해서 1억 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요, 매년.

매년이라는 것보다도 금년에는 처음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1억 천만원이 일단 교부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1억 천만원 교부가 되는,

그렇게 되면 더 좋고요.

예?

계속 지원 받을텐데,

계속 받는 것이죠, 매년. 그렇죠?

지원을 더 받으면 더 좋죠.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올라가는만큼 더 받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가 전기요금을 그 동안 6억 이상씩 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지난 것은 어떠한 대전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예산액 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반시설조정교부금이 있는데 그 조정교부금에 이 기반시설이 포함이 되어서 보조금을 같이 줬기 때문에 전기요금으로 그것을 쓰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전기요금을 쓸 수 있게 거기에 분명하게 부기를 달아서 해 달라, 그랬더니 그것을 못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번에 의원님이 건의하신대로 전기료라고 해서 별도로 딱 내려왔기 때문에 전기요금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공무원분들이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적으로.

예.

시에, 불합리하니까요. 그리고 제가 건의서를 올리고 나서 어느 분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것은 우리한테 내려주는 교부금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 산출근거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못 주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답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에서. 그러면 이런 상황을 우리 염홍철 시장님께서도 아시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분이 안전하고 살기좋은 대전시를 구축을 하시려고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상태 의장님께서도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의회에서 건의서를 채택해서 올렸고요. 그 상황이 참고적으로 생각하고 해 주려고 생각하고 계셨던 상황에서 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것은. 그리고 지속적으로 20미터 이상 되는 도로에 대해서도 저는,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시장님께서. 내년이나 그 후년에는 반영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요? 국장님께서는.

이것이 최초의 지원을 받은 것이거든요,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그렇죠.

포함되어서. 그러니까 금년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마 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6억을.

아,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50%, 50% 이렇게 부담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 50% 부담하고 시에서 50% 부담,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규정이요.

예. 그런데 지금은 특별교부금으로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텄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아마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이 아니에요. 그냥 교부금이에요. 일반교부금요. 매년 내려오는 것. 그래서 50대50이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도 반을 내고 시에서 반을 내고. 그러면 3억, 3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20미터 이상만 되는 것만 그렇게 지원을 예산 편성 지침에 그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을 기존으로 두고 지금 말씀대로 교부금으로 특별히 받을 수 있어 가지고 구비에 충당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 50대50이라는 것은 우리,

20미터 이상 도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20미터 이상 도로에 대한 전기요금을 50대50으로 내도록 지침이 되어 있다고요. 맞습니까?

점진적으로 시비를 충당해야 되겠죠, 20미터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아니,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50대50.

그런 것은 없고,

아니,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50대50.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지침에 우리가 50%를 반영을 하고 시에서… 그러면 잘못됐죠. 우리가 50%를 반영한다면 3억만 내면 되는 것인데 왜 6억을 그 동안 냈어요?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아, 죄송합니다. 50%, 50%가 아니라 전기요금은 100% 우리 구비에서 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불합리해 가지고 건의서를 올린 것이고요.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상황이 다른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러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도 알려 줄 것은 알려 주고, 지나가는 얘기로 제가 슬쩍 이 얘기를 들었어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전기요금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하는 직원분한테 이것 좀 알아봐 달라, 자료 뽑아 가지고. 거기에서 올렸는데요. 이것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우리 의회하고 하나가 되는 소통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폭넓게.

예.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쾌적하고 안전한 대전시를 만들려고 지금 시장님께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저도 어제 대전시 전체를 한바퀴를 돌아봤어요. 가로등에 대해서 현실이 어떤가. 진짜 말그대로 한 군데 켜고 두 군데 끄고 건너 건너 그런 식으로 조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가로등 조명으로. 그러면 시장님께서 추구하는 그런 생각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고 시장님도 알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이나 그 후년에는 우리가 바라는 원하는 20미터 이상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시에서 부담하지 않을까, 점차적으로.

예. 점차적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그것은 모르시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20미터 이상 되는 도로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강정규 위원님이 최종적으로 보고를 해 가지고 이것이 결정이 됐지만, 지원을 받았지만 이 문제는 시대는 과거에서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어떤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조정교부금에 포함됐다는 그런 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지원 안 해 줬었어요. 그런데 대전시가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직원들도 시에서 담당하는 전기 담당직원들도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은 아는데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이렇게 처음으로 전기요금을 지원을 하게 됐으니까 다음부터는 더 개선이 된다고 하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많이 지원될 것입니다.

예. 지금 국장님께서도 잘 하고 계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부금에 포함이 됐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포함이 됐나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산출을 했나.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해 봤습니까? 자료 같은 것을. 안 하셨죠? 거기에서 끝났잖아요, 10여년을.

물론 조정교부금 산출방식이 나와 있으니까 물론 받아올 수도 있겠지만 규정이 그렇다고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인데 별도로 받아온 적은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그런 상황을 전국적인 상황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이것을 속기록이나 뭐를 보고 전국적인 지자체에서 또 재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불합리하구나, 진짜. 그러면 같이,

가로등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만 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에 대한 것은 예산부서의 전체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예?

예산부서의 전체적인 우리 구청의 차원이기 때문에 가로등뿐 아니라 다른 것이라도 다 근거를 받아볼 수 있는지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지급을 했으니까 예산편성지침을 받아 본다는 것도 좀 그렇고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해 온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고심을 했으면 그 분들이 관철을 시켜주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대전시가 재정자립도가 50%가 넘는다고 우리 김종성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0%도 안 되요. 그러면 우리보다는 좀 낫지 않습니까, 시가. 그런 차원에서 내려보냈다고 생각은 안하고 시에서 구로 교부금을 내려주고 그러면 구는 정부에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서 더 받아야죠.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가 실현된지가 한 20년 넘었는데 초기단계예요, 지금. 지금 상황에서 막 서로 경쟁적으로 의식적으로 자기네 업적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빚더미에 올라앉고 재정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면 중간 점검도 정부 차원에서 한번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잘 된 것은 지속적으로 권장을 하고 안 된 부분은 잘 되도록 지원을 해 주든가 과감히 없애든가 그런 식으로 중간점검을 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은 세제개편 같은 것은 담당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아마 추진할 것입니다.

예. 감사하고 어쨌든 적극적인 그런 행정으로 대처를 해서 불합리한 것은 하나 하나 관철을 시키는 그런 의회가 됐으면 합니다, 구청이 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시청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는 직원분이 계세요. 그 분한테는, 그 분이 중간에서 역할을 많이 하셨죠. 이것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이니까 시장님께 많이 건의를 했고 그래서 관철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분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고맙다고. 그리고 염시장님과 우리 이상태 의장님께는 이 자리를 빌어서 관대한 생각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교통관리과 소관

박선용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3쪽 중간쯤에 보면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이라고 있어요.

예.

8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액 시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비는 없어요?

예. 없습니다.

원래 없어요? 구비는 미편성됩니까?

예. 100% 시비입니다.

100% 시비예요?

50대50입니다.

구비 미반영이네요. 그러면 다음 추경에 또 올라오겠네요.

예.

다음 추경에 올라오죠? 과장님.

답변자를 바꾸실 것입니까?

예.

교통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정환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8천만원이 시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비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구비가 없나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원래 50대50으로 이루어진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재정여건상 구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작년도 본예산이 끝난 후 시에서 시책적으로 노인보호구역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도 시비로 전액 주지 않으면 우리 재정여건상 어렵다, 누차 실무자하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비부터 교부를 해 줬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하고 저희들이 재정이 허락이 되면 추경이나 그래도 금년도에 확보를 못하면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우선은 교부가 됐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는 없어도 쓸 수 있어요?

현재 집행은 하기는 어렵습니다.

구비 없이 내려온 것만 받아놓은 것입니까?

일단 예산에,

계상해 놓고 우리가 돈 생길 때 2차, 3차 추경 때 올려 가지고 맞춰 쓰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경에 편성되는만큼만 떼어 쓰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비가 우리가 8천만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5천만원밖에 못했다, 그렇다면 총 1억 6천만원 중에서 1억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돈이 준비가 되어야 같이 쓸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구비가 미반영 된 것 같길래 말씀 드렸습니다.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 구 재정 형편상 이번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박선용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이 무슨 사업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지금 예산이 확보되면 동구노인복지관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같이 어르신들의 교통안전과 통행안전 확보사업이 주목적입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처럼 복지관 주변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각지대 하고 편안하게 통행하실 수 있게 개선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만 예정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나온 것은 한 군데 동구노인복지회관입니다.

한 군데 하신다고요. 그런데 1억 6천만원씩 들어요?

지금 일단 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네요.

나중에 거기에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현지조사하고 설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한 김에 다른 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193쪽 하단부에 보면 유개승강장 내부조명설치가 있는데 예산이 시비인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거의 한 40% 이상,

이것이 전액 시비인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유개승강장 내부조명시설을 한 100여개 설치할 것으로, 지금 내부조명시설이 안 된 것이 한 100여개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8천만원을 줬는데 시에서 지금 현재 계획이 노선 중 외곽도로지역에 시에서 승객알리미보호시설을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26개소가 되는데 그 외곽도로에 승객알림시설을 하면서 자기들이 내부조명시설을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개 예산을 감액하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계획했던 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됩니다만 사업만 시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하시고 나머지 26개를 시에서 가지고 가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여개라면서 26개소 뺐는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우리가 당초에 98개를 하는 것으로, 물론 그것에 따라서 단가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50개 내지 60개 정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100여군데에서 8천만원이었는데 26개 빠지면서 거의 40% 정도의 예산이 빠져나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미비된 지역에 대해서 하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내년도에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하고 미비된 것은 내년에 또 예산에 반영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셔 가지고 저희가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교통관리과장께 질의하실 것입니까? 예. 이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노인보호구역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이렇게 시에서 구에서 하는데 여기에 부속부착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캐노피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도로에다가 설치해 놨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관리가 너무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보기가 좋았는데 너무 흉물스러울 정도로 안에 내용물을 보니까 다 철로 되어 있어서 오히려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성이 너무 많아서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있는데 오늘 준비를 하려고 그러다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파악하셔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도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악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 지금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다시 파악을 해 볼 것이고요. 금년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을 보완적으로 하면서 그런 퇴색이라든가 미비한 점, 훼손된 것을 같이 설계에 반영해서 지금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어떤 너무 강해서 충격을 가한다든가 이런 것까지는 제가 면밀히 파악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파악하고 추후라도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위험해서 오히려 특히 어린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사고에 연결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개선사업 하시면서 보완사업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꼭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숙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교통관리과장께서는 시설 설치 후 사후관리에 더 만전을 기해야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재난관리과 소관

207쪽에 보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115,170천원이 되어 있는데 구비가 미 편성되어 있어요.

구비가 미 편성된 것을 이번에 확보한 것입니다.

확보해서 올라온 것이에요? 그 부분이요. 올라온 것이라고요.

예. 올라온 것이지요.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정규입니다. 소장님께… 217쪽인데요. 금연에 관련된 사항인데 금연 운동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프로그램이라든가 진행하고 있는 금연, 1년에 몇 분 정도가 이용을 하세요? 금연 프로그램에.

우리가 금연 상담사를 지금 3명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금연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이요?

예. 그것하고 금연 홍보라든가 금연시설 감독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해마다 금연 신규등록인원을 1천명으로 목표를 잡고 금연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1천명을 상담 목표를 삼는다고요. 그러면 상담 식으로 해 가지고 금연을 하게끔 하시는 것이에요?

상담을 하면서 우리가 금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약품이 있습니다. 금연 패치라든가 금연 껌, 금연 사탕 이런 것을 주면서 금연하는데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약품 제재를 주고 있지요.

그러면 기간이 어느 정도 되요?

우리가 금연 성공률을 할 때는 한 6개월 정도 금연을 하면 우리가 성공한다고 합니다.

6개월 정도를.

우리가 주로 전화를 하면서 계속 상담을 하면서 금연을 유지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계속 전화로 상담을 하고 있지요.

금연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모셔놓고 일률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고요?

일률적으로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철도공사라든가 대전대학교, 우송대학교에 우리가 방문을 해서 금연 강사를 해서 그쪽으로 보내서 교육을 시키고 있지요.

아니, 보건소 내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고요?

보건소 자체는 없고요. 우리가 출장을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출장을 나가셔 가지고요.

예.

그리고 금연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분들은 전화상담하고, 세 분이 전화상담을 하시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전화 상담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보조 껌이라든가,

패치, 이런 사탕,

예.

줘서 금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지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이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 것이지요? 끊고자 하는 분들이.

그렇지요.

작년에는 몇 분 신청을 하셨어요? 작년에.

작년에도 비슷할 것입니다. 1천명 가까이 800명 이상 하여튼 1천명 가까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800명에서 1천명이면, 성공하신 분들은요?

성공률은 한 30∼40% 정도 6개월 금연한 것으로 우리가 통계를 잡는데요. 보통 한 30∼40% 잡습니다.

30∼40%요.

예.

이 분들이 자발적으로 내 건강과 가족의 건강,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금연을 하고자 하시고 자발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6개월간 금연 치료를 해서 금연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금연 성공자 기념품 해 가지고 5백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분들한테.

그것은 여러 가지 상품을 선택하지요. 한 1만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기념품 정도, 탁상 시계라든가 여행용품이라든가 그때그때 우리가 바꿔 가면서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하신 거예요? 아니면,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요?

예.

작년에는 무엇을 하셨어요?

가방을 한 것 같습니다.

가방이요?

예.

모르겠어요. 제 생각인데 그 분들이 하고자 해서 금연을 했다 이거예요. 6개월간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금연에 대해서 성공했다 해 가지고 기념품을 만들어서 제공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도래된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5백만원이라는 그런 예산을 반영을 해서 금연성공자에게 기념품을 준다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감사하지요. 그 분들이 성공을 하게 되면, 나가면서.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가서 나중에 우리가 진짜 이 동구, 중구가 대전시에 우뚝 서는 옛날 구도심의 명성을 찾았을 때 그때 가서뭐 논의를 해도 늦지 않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해오셨더라도. 올해, 올해에 하면 내년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기념품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을 깊이, 어느 분이… 이것은 몇 명이나 하신 것이에요? 기념품을 지급을 한 것은.

금연 사업을 하면서 계속 해 온 것이지요.

하시면서요. 올해부터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은 국가에서 기금으로 내려온 사업이라 우리 구만 또 인센티브… 금연하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좋으면 더 많은 금연자가 나올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념품으로 주는 것이니까 우리 구만 안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다른 구는 다 주고 있습니다.

다른 구도요?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 안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어쨌든 이 기념품을 내가 금연에 성공을 하면 기념품을 받는다 그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요. 없습니다.

그런데 금연에 성공을 해서 기념품을 준다,

비싼 것은 아니고 1만원 짜리 주는 것이니까요. 그래도 성공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5백만원은 순수 우리 구비 아니에요?

기금하고 시비, 구비, 50대25대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비는 125만원이구나. 이것은 판단을 못 했네요. 우리 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또 기금이나 시비를 받아서 무조건 한다는 것도 어폐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제가 다른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예.

강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구청장님께 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도시국 회의가 오전에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상당히 예민하고 제일 큰 일이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회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오후에 다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부구청장께 묻고자 하는 말씀을 간략적으로 볼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가 잔여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확보 부분입니다. 보면 현청사 매각대금 115억 6천만원, 가오도서관 매각대금 18억 5천만원, 청사 도서관 건립비 43억원 이것이 아마 국비인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청사도서관 건립비 2010년 미 부담금 7억 5천만원, 청사적립기금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돈인 모양이지요. 21억원. 지방채 80억원 또 예산절감분 일반회계 구비 직접투자비 3억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과연 우리가 지방채 80억원을 얻어야 되는가. 보면 2011년도 2회 추경에 지방채 54억원, 2012년 본예산에 26억원을 지방채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청사를 마련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신청사를 짓는데 있어서 자구노력은 하나도 없고 또 빚을 얻어서 이것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 지금 우리가 166억원의 기채가 있는데 여기에 또 80억원이라는 빚을 얻게 된다면 총액이 한 240억원이 넘는 돈이 지금 빚이 만들어질 그런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빚은 얻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빚 얻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전에 대전 우송정보대에서 오늘 취업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업체를 비롯한 우리 대전시 관내, 또 멀리 있는 충남• 충북에서도 이렇게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오늘 금년에 첫 번째 하는데 47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약 300명 정도 학생들이 직접 맨투맨 상담을 해서 취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제 결과는 오후에 나옵니다만 오늘 인원이 한 3천명 정도 이렇게 참석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관내 이루어지는, 요새 젊은이들 취업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청장님도 10시에 다른 행사가 또 있고 그래서 제가 대신 참석을 하는 관계로 오전에 참석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종성 위원님께서 항상 청사 건립이라든지 우리 구의 재정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또 방향을 이렇게 제시를 해 주신 점,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사가 지난 6월 14일날 재정문제로 건립이 중단됐다가 지난, 거의 11개월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 19일날 다시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 공사를 하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내년 4월말경까지는 어떻게든 중단 없이 이번에는 공사를 마무리 하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만 재원이 현금으로 우리 재정이 풍부하면 그 재원을 투입하면 괜찮은데 사정이 그렇지 못해서 그 동안 당초에 보면 재원 계획이 처음에 지을 때도 이 청사를 매각하고 그 자금으로 충당을 하고 또 가오도서관을 복합건물을 지으면서 이전하고 그 매각대금, 또 지방채는 당초에는 이미 한도를 발행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부지를 팔고 BBS 자리 부지를 팔고 해서 건립기금을 충당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BBS 건물 자리는 최근 3주전부터 지금 감정 매각을 위한 감정 준비를 하고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이 문제를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사전 준비 절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고 다만 보건소 문제는 당초에 지난 5대 의회 때 이것이 청사를 지으면서 당연히 보건소는 매각을 해서 청사신축자금으로 충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에 와서 무슨 그때 의결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6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최근에 그것을 바로 매각을 단지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번 회기 중에 의장님께서도 아마 의회에서 의결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주시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그 매각문제는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이렇게 보류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뭐 팔겠다, 안 팔겠다 그런 상태는 아니고 이미 의결해 주신 사항은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채 발행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확보된 것이 206억입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이 부족한 부분이 약 지난번 여기 데이터 상에 300억 3,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절감을 이렇게 빼면 294억 5억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데이터가… 그래서 약 80억 정도가 이렇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것은 어차피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금년에 당초 예산에 이번 추경에도 심사를 하고 계십니다만 저희가 한 400억 정도가 필수경비가 부족해서, 기본경비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한 260억 정도 하면 약 250억 정도가 지금 현재 연말까지 재원 추계를 하면 이것이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일반재원도. 그래서 내년도 4월까지 집을 지으려면, 안정적으로 지으려면 현재 금년에 약 300억 중에서 한 250억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공정에 따라서 건축을 쭉 하다보면 기성금을 업체에 줘야 되기 때문에 공사는 했는데 돈을 안 주고 하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업체도 사실 공사를 중단하다가 이렇게 했던 것을 또 하려면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데 상당히 업체도 경영 차원에서는 손해가 많이 있고 그래서 업체에 또 손해를 끼칠 수 없다 해서 저희들은 안정적으로 자금 확보해서 공급을 해 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채가 거론이 된 것이고그 안에라도 이 청사를 지금 BBS 자리하고 보건소가 매각이 될지 안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또 문학관이 지금 현재 시에서 당초 우리 구비가 17억인데 5억은 특별교부금을 나중에 5억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다른 용도로 해서 돈을 주겠다, 5억을. 한 12억 정도하고 이런 재원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청사가 중간에 자금 수급계획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방채를 얻어서 안정적으로 신축을 하겠다 하는 의지 때문에 이번에 투융자심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만약에 승인이 난다 하더라도 2회 추경에 어차피 예산으로다 의원님들께 또 요구를 해서 심사를 해 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재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잘 알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행정을 할 때는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청장이 바뀌신다고 해서 행정이 바뀌고 의장이 바뀐다고 해서 의회 회의가 바뀌고 하는 것,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하고 했었던 그 순서대로 가면 제가 볼 때는 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80억 이 부분도 보건소 매각하고 또 BBS자리 매각하고 우리 또 재산 좀 찾아서 준비하고 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166억 기채가 있는 데에서 80억원 더 빚을 얻는다고 그러면 약 246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160억원, 100억 단위하고 200억 단위하고 빚의 차이는 상당히… 200억 단위의 빚이면 벌써 주민들의 불안이 조성이 될테고 주민들의 원성이 많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산이 없다고 하면 모르는데 기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자구노력을 해야지 빚을 거기에다 떠 안는다, 그러면 259여억원이 되는 돈을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감당을 할 것입니까? 지금 청소대행비 이런 부분도 100억이 넘어 가지고 시에다가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판국인데, 우리가 이러한 순수한 빚을 짊어진다는 것도 버거워서 갈 수도 없고.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자구노력으로 처음에 계획했던대로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이렇게 해서 가야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2회 추경 또 마지막 본예산 이렇게 해서 54억, 26억 이렇게 올렸는데 제가 볼 때는 다음 2회 추경에 올려도 승인 난다는 보장도 없을 테고 본 위원은 마찬가지입니다.그리고 이러한 연속성의 행정을 뒤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에 그런 계획이 없었다면 신청사 지을 생각도 안 했을 것이며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꿔 가지고 중간에 계획을 자꾸 바꿔 가지고 일을 만들고 일하는데 힘들고 이러한 소모전이 생기고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계획대로 하세요. 그것이 행정의 연속성을 가지고 가는 의미도 되고 또 우리가 빚을 안 얻는 그러한 최선의 방법도 되고 그 다음에 100억 단위에서 200억 단위로 넘어가서 주민의 불안감이 오는 빚 있는 그런 의회가, 또 청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자구노력을 해서 여기에서 스스로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행정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거기에 매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BBS자리 매각하신다고 하셨지요?

매각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원초 계획이 우리BBS자리 매각이 들어있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여러 가지 사전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BBS자리 매각을 하시면 그 예산은 청사에 올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용전동 주민을 위해서 자금이 투자되어야지 왜 청사 자리에 그 예산이 들어갑니까! 분명히 동 순방 시에 구청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BBS자리를 팔면 그 예산은 용전동 주민을 위해서 활용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구청장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것이 누가 얘기하신다고 딜레이 시키시면서 우리 지금 이 쪽에 있는 것은 왜 함부로 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문제는 재원이라는 것이 그 돈을 뭐 이렇게 해서 거기가… 써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매각은 국민체육센터가 원래 거기에다 지어야 되는데 용지가 좁고 해서 일단은 다른 곳에 부지를 마련해서 저희들이 지으려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애초에 들어가 있지도 않는 BBS 자리는 매각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판다고 그래서… 구 재정은 원래 세입 이렇게 잡았다가 지출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본래 말씀하신대로 진행이 되면, 부구청장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원래 처음에 5대 때 말씀하신대로 매각할 것 다 매각을 하고 그래도 부족해서 BBS자리를 매각하신다면 본 위원도 아무 말씀 안 드립니다. 하지만 맨 처음에 5대 때 매각하기로 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되는 상황에서 BBS자리를 넘본다는 것은 지금 그 쪽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체육센터 건립은 건립대로 지금 그것은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 저희 5대 때 약속하신대로 매각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은 매각하시고 그래도 부족하시다면 저희 BBS자리를 매각해서 부득이 동구청의 어려움을 위해서 저희 구민들이 희생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약속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BBS자리를 먼저 매각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해당 지역 의원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큰 소리 내면 열외 되고 가만있으면 먼저 갑니까!

사전 준비만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공유재산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쳤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무슨 감정을 가감정 했다든지 그런 상태까지 간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차례차례 원래 말씀하신대로 진행을 하시고 그래도 부족하시다면 BBS자리 매각하십시오. 먼저 BBS자리 먼저 매각하시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입니다. 부구청장님. 보건소 매각하는 액수가 얼마에 책정이 되었던 것이지요?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님께서 보건소 매각 문제에 지금 가격이 얼마냐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는 정식으로 감정은 아니고요. 지금 오래 되었기 때문에 요 근래는 가감정이 탁상감정이라고 하고 오픈 감정은 돈을 줘 가지고 감정평가 감정이나 민간 감정평가사한테 위탁을 해서 감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탁상감정은 최근에는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40억 이상 받을 것으로,

40억 이상이요.

한 45억 정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장님은, 제가 이야기를 들은 바로요. 그 매각을 않고 거기에 노인복지회관 그것을 지어주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논의가 정확하게 안된 상태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파니, 안 파니, 뭐.

그 부분은 거기에다 노인복지회관을 짓겠다, 유치하겠다, 그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고요.

부구청장님은 그 이야기를 접하신 적이 없다,

노인복지시설이 지금 장애인이라든지 동구에 더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거기에 무슨 장애인이 되었든 노인이 되었든 어떤 시설을 입지 결정하고 그런 것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고요.

그러세요? 어렵고 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면 팔아야지요. 그렇지요. 팔아야 되는데 그것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하시고요. 청장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보건소 자리에 매각 쪽은 생각을 안 하시고 복지관 쪽으로 해 주시겠노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 없으면 한번 확인을 하시고 진지하게 논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공식적으로 결정을 내린 바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주민 분들 다 모였을 때 이야기를 하신 것이거든요, 복지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그것은 알아보시고요. 어쨌든 80억 우리가 기채를 얻어 가지고 공사를 재개하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만약에 80억을 얻어서 공사 재개로 가닥은 그 쪽을 잡아 놓은 것 같은데 앞으로 그것을 갚을 그런 계획은 갖고 계세요? 간단하게.

저희들이 현재 청사로 인한 그 지방채 166억을 비롯해서 저희 채무가 현재 298억원입니다, 전체가. 그런데 금년에도 17억 몇 천만원인가 지금 계상을 했고요. 내년부터 21억, 23억, 24억 쭉 하다가 한 30억 넘게, 그러니까 내년 한 23억 정도 해서 많게는 몇 년 더 후에는 30억 조금 넘게 이렇게 상환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상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지방 세수는 워낙 탄력성이 없어서 저희들이 체납세금도 부지런히 받고 세수증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늘어나는 것은 없고요. 시에 구비 부담을 줄여달라는 노력을 줄기차게 하고 있고 보조금을 동구는 여러 가지 재정이 취약하고 행정 기본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보조금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은 나름대로 기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에 띄게 크게 많이 하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구비는 안 들이고 하는 전액 시비 투자사업, 국비 투자사업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20억 정도 그 정도니까 향후 한 3년 동안은 22∼23억 정도 그렇게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원금과 이자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 중앙에서도 재정이 어려운 그런 도시에 자치구 같은 곳을 중심으로 해서 또 특별법을 또 만들어서 재정지원 계획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이 잘 되면은 조금은 재정이 숨통이 트일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좋은 결과가 낳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수입의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해야 되겠다, 그런 기조로 앞으로도 긴축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구청장께서는 아까 김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으로 자구노력을 보여 주시고 지방채 얻겠다는 안일한 방법이 아닌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추진단을 끝으로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지출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도시국장 및 소속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