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업소, 공보관, 기획감사관,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왕영애입니다. 오산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한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9,970만 7,000원이 증액된 91억 6,59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25쪽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8억 8,345만 1,000원이 증액된 38억 41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서비스 기반구축입니다. 내소민원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은 내구연수가 경과된 의료장비 교체비용으로 2,350만 원이 증액된 4억 1,275만 원을 편성하였고, 226쪽 암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국비 변경내시로 915만 원이 감액된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구강보건으로 저소득노인 무료틀니사업은 무료틀니사업 지원연령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로 시비 2,000만 원을 시술 및 수리 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운영입니다. 226쪽 하단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3,673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2,187만 4,000원이며, 227쪽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8억 1,010만 8,000원이 증액된 21억 8,10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하단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보완적 감염병 예방관리는 손씻기체험교실 운영을 위한 손세정검사기 구입비용으로 40만 원이 증액된 6,81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28쪽 상단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비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36만 원이 증액된 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결핵예방사업으로 비순응결핵환자관리사업의 총사업비는 증감사항 없이 결핵관리요원 역학조사 출장비 편성을 위해 인건비에서 110만 원을 여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2013년 무기계약직 임금협약체결에 따른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여 149만 9,000원이 증액된 7,86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사항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건강위생과 소관입니다. 건강위생과 소관 제1회 추경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1,625만 6,000원이 증가된 53억 6,18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경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적이고 청결한 식품의 유통체계 확립입니다. 오산시 음식문화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독산성 음식문화거리 내 나트륨저감사업 지원과 상징조형물 설치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5,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건강증진입니다. 금연지도단속요원 국비 예산의 삭감에 따른 지도인력 확보를 위하여 금연사업 인건비 1,21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하단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는 사업량 증가에 따라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236쪽 난임부부 지원 체외수정시술비 지원도 사업량 증가에 따라 6,7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6쪽 임산부영유아영양보충사업은 총사업비 증감사항은 없으며 인건비와 재료비를 사무관리비 등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사업의 활성화입니다. 240쪽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인건비는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1,656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241쪽 치매조기검진사업은 치매예방홍보 걷기대회를 위하여 256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41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위하여 자치행정과 인건비 예산에서 4,767만 1,000원을 전환하여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건행정과, 건강위생과 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예,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건강위생과에서 식품안전체험관을 담당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치가 공공건물로 쓰고 있는 현 중앙동사무소 청사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애기들 이동하는 동선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세요?

예.

지금 문제점 좀 한번 얘기 해 주세요. 거기에 아이들이 오는 이유로 해서 안전 때문에 오산시에서 청원경찰까지 배치해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로비에 사무실 쓴다고 계획이 들어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협의가 됐습니까?

예, 교육협력과에서 저희 부서에 사무실이 비좁아서 엘리베이터 사무실 앞 공용공간으로 사용하는 데를 사무실로 막아가지고 활용을 한다고 우리한테 협의가 들어왔어요. 그것은 공용건물이어서 처음에는 저희가 안 된다고 했는데 계속 그쪽에서 사무실이 부족하다고 우리한테 요구해서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사무실로 칸을 막아서 사용한다면 우리 어린이들도 와 가지고 대기를 한다든지 그럴 때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문을 항상 열어놓고 같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면 저희가 동의를 한다.”고 그렇게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이 과장님까지 알고 있는 건가요? 소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제 알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소장님께서 아이들이 버스가 두 대 왔을 때 문제점이라든지 동선, 주차문제까지 파악을 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사업소 소관

환경사업소장 이기풍입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5억 1,457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6억 6,1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45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오색시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해서 성호초등학교 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됨에 따라 방음시설 설치로 3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으로 도비 내시액 증가에 따른 시비 부담액 감소로 59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세교단지 인구 유입에 따른 폐기물 증가로 인해서 쓰레기 분리배출 안내물 제작 및 봉투구입 등으로 1억 6,6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RFID기기 눈가림막 설치에 따른 예산부족분 1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4억 2,427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23억 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에서는 소하천 정비법에 따라 10년마다 변경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지형도면고시용역비로 8억을 편성하였고 서동천 미불용지 보상비로 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관련해서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오산천, 궐동천에 784만 원을 계상하고 가장천은 15억 9,400만 원을 각각 시비부담액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하단에서 251페이지 상단에 대호천 수질 개선사업에서는 수질정화시설 준공에 따른 운영비 및 재료비 3,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일반회계 모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원에 대한 무기계약직 보수로 22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감가상각비 110억 원은 자본적 지출의 시설투자 충당금에서 부족한 지출액 5억 원을 제외하고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사무관리비에 하수도 자산평가를 위한 용역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한 자산평가가 되겠습니다. 아래 화성동부경찰서 과오납 반환금 2,000만 원은 하수처리구역 외의 하수도 사용료 납입금 반환액이며 기간은 2009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제2하수처리장 수질개선공사 분담금 3억 1,333만 원은 제2처리장 증설공사 지체상금 부과금 6억 1,667만 원을 수질개선공사 준공금에서 지급하지 않았으나 GS건설에서 채무보존제 소송을 제기하여 수원지방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원고 GS와 피고 오산시가 수용하여 종결됨에 따라 지연배상금의 50%인 3억 1,333만 원을 지급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시설투자 충당금은 115억 원을 감액하여 110억 원은 수익적지출의 감가상각비로 과목을 변경하였고 5억 원은 기타 부족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부터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014년도 제1회 추경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예,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성호초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이 3억 편성되었습니다. 소음 문제 때문에 환경과에서 맡는다는 게 좀 불편할 수도 있지요? 연계되는 부분이 전통시장을 맡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도 맡게 되고, 또 상인들 관리하고 있는 건설도로과 쪽에도 업무가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단순하게 이것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 아이들에 대한 학습권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오히려 거꾸로 역으로 생각하면 상인들의 상권 보장만 해 주는 것 같아요. 잡상인들, 5일장, 매일장. 이런 것 정비 없이 사전에 한다는 것하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건설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의해야 되는 부분인데, 애들이 통학할 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학로도 보장을 같이 받아야 돼요. 단순하게 지금 현재 소음만 차폐시킬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유기적으로 연결해 줘야 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가 협의한 적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작년부터 관계부서와 협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선 뱅뱅사거리에서부터 정문까지 인도 펜스 난간을 설치했었거든요. 정문에서부터 고객지원센터까지는 노점상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정리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정비가 안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음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한 것이 계속 부각이 되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올렸지요. 저희가 올린 것은 물론 같이 정비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방음벽으로 인해서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라든가 전통시장의 환경정비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벽 하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단계에서는 노점상 정비까지 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계속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업무 소관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환경과는 환경과 영역만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통학로 보장을 위해서 만들어놨더니 오히려 거기에 상권이 형성되고 보행하는 사람들의 길이 더 좁아지게 되는 역효과가 나더라고요. 물론 건설과에 얘기를 드려야 되는 문제인데, 그리고 지금 현재 담장문제는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나온 게 몇 개월 안 됐어요. 사전에 이런 협의가 있었다면 실제 몇 개월 안 된 것을, 물론 3억이 안 되고 한 몇 천만 원이겠지만 교육청에서 해 줬을 때 원인자 제공이 담장을 무너뜨린 상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해 달라고 줄다리기 끝에 결국은 교육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게 끝난 지 얼마 되기도 전에 전면 재시공한다, 저는 이중적이고, 물론 필요하기는 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담장 위에 펜스 설치하는데 한 2,700여만 원이 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날짜로 따지면 완공된 지 며칠이나 됐습니까?

1년도 안 된 것 같고 상태도 물론 양호한데요. 그래도 학교 측에서는 계속 방음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아쉬운 부분인데, 건설과하고 제가 조정을 하든 일단 정비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같이 공사를 할 때 따로 따로 되는 부분이 아니라 일단 바닥면 있잖아요. 매수구 문제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이왕 거기에서 공사를 하면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는 방향이 효과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서거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입니다만, 생태하천과장이 승진리더 교육중인 관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무담당인 심기택 하천관리담당에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249페이지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및 지형도면고시용역이 10년에 한 번씩 변경 수립하게 되어 있는 것이 맞는 것이죠?

심기택 맞습니다.

만약에 하시게 되면 이 소하천 정비에 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기택 제출된 민원들은 저희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 내용이 담아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에코리움 3층에 나비정원 들어가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가 저번에 제가 한번 가보니까 물이 많이 세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곳에 대한 공사하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심기택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에코리움을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규모를 파악을 해서.

거기가 지금 폐쇄되어 있더라고요. 지난 주말에 눈이 왔었잖아요. 물이 엄청 많이 세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것도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기택 예, 조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그리고 환경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앙도서관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중앙도서관 소관

중앙도서관장 김장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한섭 위원장님과 예결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8,581만 8천원이 증액된 45억 7,059만 원으로써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운영 수당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있는 독서문화 강좌 개설을 위한 강사비 2,800만 원과 어린이 도서관 현장 학습시 동화구연 강사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월에 있을 독서의 달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학기간중 도서관 1박 2일 독서캠프를 실시하여 어린이와 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독서캠프를 금년에는 도서관별로 돌아가면서 매월 개최할 계획이며 참가 어린이에게 즐거움과 추억을 심어 주고자 독서 캠프용 텐트구입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양산도서관 어린이 자료실에 훼손된 벽지 교체 및 아기별책터와 수유실의 공간 활용 제고를 위한 환경개선공사비 680만 원, 청학도서관 열람실에 노후된 환기설비 교체공사비 1천만 원, 옥상물탱크 지붕개량 공사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어린이 자료실에 노후된 3단 서가 7세트를 교체 구입하기 위하여 1,21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독서캠프 어린이 현장학습에 필요한 이동식 비디오 프로젝트 260만 원, 문화강좌에 필요한 고정식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비 3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57페이지 도서구입비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 본예산으로는 꿈두레도서관 3억원, 5개 도서관에 2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5개 도서관에 2억 원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1억 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윤병주입니다. 먼저 예산심의 진행에 매끄럽게 대응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공보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 예산은 14억 8,700만 원으로 2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억 8,700만 원은 일반회계 3,113억 원에 비해서 0.47%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서 행정홍보사업비 2억 7천만 원으로 6,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간행물 구독에 3천만 원, 주요시책 홍보에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철, 시 이미지 홍보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관리에서는 인터넷 방송 그래픽이미지 구입에 따른 저작권료로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법무 행정 역량강화에서 배상금으로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91페이지에 간행물 구독, 제가 본예산 심의했을 때 형평성 없는 예산집행을 지적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그 예산 그대로 올라온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 자료를 봐도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몇 몇 군데의 언론사에 그대로 나갔었던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언론사와는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 예산이 그대로 올라온 거예요?

예산편성과정에서 쭉 진행되어온,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언론사가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비중을 줄여가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적을 했던 부분이, 집중되었던 언론사가 다른 홍보비도 받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간행물 언론사에서도 불만이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입니다. 그래픽이미지 구입하는 것, 이미지가 한 컷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있는 것을 구입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배경 이미지입니다. 봄철이 됐을 때는 봄이 상상되는 배경이미지, 그런 것을 현재는 엄밀히 따지면 남의 것을 갖다가 쓰는 상황인데 정상적으로 구입을 해서 쓰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미지에 대한 산출 근거가 안 나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몇 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정확한 근거가 나와 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금액이 물론 비싸지는 않지만, 그것은 주실 수 있으면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인가요? 답변을 해 주세요.

김재진 홍보담당 김재진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김재진 이 금액은 컷 당 구입하는 금액이 아니고요. 라이센스 계약해서 저희가 어떤 목적으로 쓰겠다 하면 거기에 책정된 금액입니다. 1년 사용료입니다.

그러면 많이 써도 상관이 없는 거네요?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공보관실 행정홍보사업비 설명자료를 주셨지 않습니까? 인근시하고 비교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설명자료에 인근시인 화성시와 용인시를 비교해 주셨죠? 화성시가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2014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1조 2천억이 넘어요. 용인시가 얼마입니까? 2014년도 예산이 1조 6천에 가까워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비교를 하십니까?

그 부분은 행정홍보사업비 해서 저희들은 토탈로 해서 사실은.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용인하고 화성에 비해서 저희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일반회계 대비 예산안이?

홍보사업비는 각 시군마다 기본적으로 조그만 시가....

그러니까 비교를 해 놓으셨으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높아요. 용인하고 화성보다, 아니 이렇게 설명을 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이것을 왜 집어 넣으셨어요? 말꼬리가 생기게, 질의하라고 집어넣으신 것 아니에요?

작은 시는 큰 시에 비해서 어차피...

그러면 이렇게 비교하시는 것이 낫지요. 인근시가 경기도가 멉니까? 누가 북부까지 비교하래요. 예를 들자면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의 시를 다 따져보시면 되잖아요. 오산시가 많은지, 적은지, 자신 있게 오산시가 적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윤병주 공보관님 이름으로 “오산시는 예산을 아끼고 있습니다. 최소한 행정부 사업비에서 우리 곽상욱 호는 절대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다면 더 이상 질의 안할게요.

보통 수준으로 판단...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자신 있어요? 최소한 우리 곽상욱 호는, 우리 윤병주 담당관께서는 “공보관실의 행정홍보 예산사업비는 시민들이 보시기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절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 포함해서 올라간 예산이 14억 8,700인데요.

자신 없지요?

그런데 사실 이...

자신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하세요. 그런 거 애기하시지 마시고, 그 내용은 다 아니까.

2012년보다도.

그 내용은 있어요. 내용이 있어서 알겠어요. 자신 있어요? 없어요? 우리 시민들이 보시기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얘기해요. “우리 곽상욱 호는 우리 윤병주 담당관님이 있는 시절에는 행정홍보사업비를 아꼈습니다. 시민들이 보시기에 한 점 부끄럼이 없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보기에 따라서.

아니, 객관적이건, 주관적이건 우리 담당관님이 주관적으로 말씀하세요.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다, 제가 아는 시민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1페이지에 법제 및 소송업무 지원비가 있죠. 8천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러면 이 8천만 원이 증액된 것은 앞으로 2014년도에 조정, 패소나 조정하기 위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기위 2013년도에 패소된 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까?

앞으로 발생이 가능한, 또 그런 일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는데요. 작년도 집행액이 1억 2,100만 원 정도 됩니다. 현재 있는 예산이 2천만 원이기 때문에 증액은 불가피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패소율이 왜 높다고 봐요? 결국 행정을 잘 못 했기 때문에 이런 패소율이 많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패소율이 높아졌다고는 저희 자료상으로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물론 소송건이나 그런 부분은 시도 규모가 커지면서 늘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승소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객관화된 자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13년도 법제 및 소송업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하시는 김에 31개 시ㆍ군 행정홍보 관련되어서 비용 다 추계해서 올려주세요. 비교분석 해서, 본예산 대비 얼마 몇%, 다 비교 분석해서 올려주세요. 할 수 있으시죠?

예.

화성 것만 뽑으신 것 아니실거 잖아요? 그렇죠? 다 올려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주민센터를 포함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관 소관

기획감사관 양덕렬입니다. 윤한섭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소관은 기정 대비 18억 3,786만 원이 증액된 190억 2,7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기획관리에 공공요금 시정백서 발송 우편요금으로 1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연구모임 평가 시상에 19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감사기능에 대한 노트북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해 2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에 예비비는 15억 6,985만 원이 증액된 49억 1,99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입니다. 기정대비 2억 6,200만 원이 증액된 83억 297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1쪽 중앙동 소관입니다. 중앙동은 청원경찰 피복비로 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원동 소관입니다. 265쪽입니다. 예비군동대 물품창고 신축으로 2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인상분 50만 8천 원, 청원경찰 피복비로 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남촌동 소관입니다. 남촌동은 문화강좌 노래교실 물품구입비로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에 세마동 소관입니다. 세마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비로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에 초평동 소관입니다. 초평동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주민자치센터 집기구입, 주민등록 관련 물품구입, 사무실 집기구입으로 1,03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관 소관과 동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및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입니다. 동도 지금 같이 하면 되죠?

예, 같이 하세요.

대원동에 예비군 동대 물품창고 신축하는 것, 위치를 어디로 선정해서 하시려는 것이죠?

별도 부지는 없고요. 저희들이 옥상에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창고에 전시물자를 비축하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대원동의 예비군 숫자가 1동대, 2동대해서 2천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해서.

기존에 있는 창고를 더 키운다는 애기신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마동에 주민자치위원센터 관련해서 설명자료에는 없는데 노인공동생활가정을 구상하신 것으로 설명을 들었었거든요. 맞나요?

세마동장 심연섭입니다. 일단은 독거노인 대상으로 하는데요. 그 부분은 주민자치회하고 다시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저번에 제가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되면 구체적인 사업을 하면서 그것 뿐 만이 아니라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것이 상당히 잇슈가 되고 있어서 복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따로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정된 것은 아닌거네요? 구상을 가지고 계신 것이네요?

예.

어쨌든 노인공동생활가정이 타 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있으시면 오산시에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늘려가는 방안을 모색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협의 과정에 주민자치회와 협의를 거쳐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수치상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피복비중에 청원경찰 피복비가 대원동과 중앙동이 있는데 금액이 좀 틀려요? 방한 점퍼가 하나 빠져 있어요? 지급 기준이 동마다 틀린 것인지? 아니면 누락이 된 것인지? 아니면 실내에서 근무하니까 방한점퍼가 필요 없는 것인지? 궁금해요.

중앙동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원동하고 똑같은 데요. 저희는 방한 점퍼를 구입을 해 줬습니다. 구입을 어떻게 했냐하면 시의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일단은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빠졌습니다.

내용이 달라서 기준을 물어본 것이고요. 중앙동 청사가 지금 복합건물이죠?

예.

청사관리 업무이관을 확실히 받았습니까?

일단 중앙동 청사는 제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1, 2층을 관리를 하면서 3, 4층도 물론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3, 4층에는 지금 다른 기관이 4개 기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맡은 기관들이 일상적인 것은 관리를 하고 자기네가 못하는 것은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원경찰도 1, 2층만 관리하니까 1, 2층만 보고 있습니까?

전체를 다 보는 것이죠.

전체가 맞는 것이 동 청사 전반적인 것은 중앙동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이관은 확실히 문서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확인하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세마동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사회 봉사자의 집 명패제작하고 안심지역 명패제작이 있어요. 200만 원, 100만 원, 그럼 지역사회 봉사자의 집 명패라고 하는데 봉사자는 어떻게 선정할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봉사자의 집은 저희들이 처음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하면서 주민자치 시범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을 우리가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주민자치위원 30명 가지고는 못합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할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을 연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국가유공자의 집을 지정하듯이 지역사회 봉사자의 집을 지정해서 그 집에 명패를 달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다 달아주는 것은 아니고 1년 이상 봉사를 했을 경우에는 별을 하나를 붙인다든가, 아직 디자인은 끝이 안 났습니다마는 2년을 하면 2개를 달아주든지 이런 식으로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하고요. 이 부분을 하면서 자원봉사센터와도 한번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안심지역은 문제위험이 있을 때 피난처를 지정하는 거거든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봉사자의 집 지정된 곳 하고 학교 앞이나 가게, 약국 이런 곳을 안심지역으로 지정해서 특히 노란색깔로 해서 지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난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관님 그리고 각 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이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입니다마는 세부사항 설명을 듣기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경기도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협의회 워크숍 참석차 부재중인 관계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세부사항 설명은 조용호 본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호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시설관리공단 소관

안녕하십니까? 오산시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조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한섭 위원장님과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쪽 사업운영계획, 7쪽 예산총칙, 11쪽 예산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기정예산액 93억 690만 3,000원 대비 2억 6,200만 9,000원 증가한 95억 6,8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17쪽까지 목별조서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사업예산총괄입니다. 예산안 22쪽을 보시면 공단 사업수익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702만 4,000원 증가한 94억 6,6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쪽 자본예산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기획관리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7,177만 원 증가한 35억 2,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실내공기질 인증 비용 900만 원, 워크숍 행사비 1,000만 원, 인적개발연구용역비 1,500만 원, 규정 내규 종합정비 개발연구용역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PC개인정보암호화구입비 등 2,700여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사업운영팀 소관과 37쪽 쉼터공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스포츠센터팀 소관입니다. 먼저 41쪽 스포츠센터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437만 6,000원이 증가한 29억 5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상ㆍ하수도료 2,800만 원, 수영교실 강사 근무복 구입비 600만 원, 수선유지비 4,000만 원, 전기료 4,300만 원, 수영강사료 2,800만 원, 홈페이지고도화 사업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시설운영팀 소관입니다. 45쪽 체육시설은 노후분전반 교체비 900만 원, 자산취득비로 1,900만 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2,887만 원 증가한 2억 9,4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죽미체육공원과 53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사항별 설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1쪽에 일반재료비에서 상ㆍ하수도료 부족분하고 동력비에서 전기료 부족분 액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본예산 세웠을 때 실링에 의해서 부족해서 세운 건지 아니면 추계를 잘못해서 추경에 올라온 건지요.

본예산 때 반영이 덜 돼 가지고 추경 때 저희가,

덜 된 겁니까? 추계를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원래는 본예산 때 저희가 세웠었는데 실링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실링 부분에 의해서 깎였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제2회의실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회의실로 장소이동)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