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김영일입니다.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심현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수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647억 7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392억원의 10.69%인 255억 7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535억 2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307억 9천만원보다 9.8%인 227억 3천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12억 5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4억 1천만원보다 33.7%인 28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증가액은 총 227억 3천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 없으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61억원과 전년도 자금이월분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 24억 1천 6백만원 등을 반영하여 105억 9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대전대동천 수해상습지 개선 등 6건의 특별교부세 교부결정분을 반영하여 7억 3천 7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초과내시분 72억 1천만원과 방범용 CCTV 설치 등 특별교부금 교부결정분을 반영하여 102억 4천 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교부된 국비 2억 8천 6백만원과 시비 8억 6천 3백만원을 반영하여 11억 4천 9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는, 동구신청사 건립 사업비 등 91억 9천 5백만이 증액된 295억 5천 5백만원을, 교육분야는 학교무상급식 지원 등 8억 9천 2백만원이 증액된 31억 7백만원을, 문화 및 관광분야는 보문고등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공사 등 5억 6백만원이 증액된 38억 9천만원을, 환경보호분야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및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 등 19억 7천만원이 증액된 72억 9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사회복지분야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등 33억 4천 2백만원을 증액하여 1,301억 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분야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등 4억 9천만원이 증액된 60억 4백만원을,농림해양수산분야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 2억 1천 7백만원이 감액된 30억 8천 2백만원을, 12쪽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중앙시장2길 아케이드 설치 등 4억 5천 7백만원이 증액된 54억 2천 9백만원을, 수송 및 교통분야는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등 6억 6천 5백만원이 증액된 60억 4천 9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대전대동천 수해상습지 개선 등 20억 9천 4백만원이 증액된 85억 3천 9백만원을, 예비비는 15억 7천 3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10억 3천 4백만원을, 기타분야는 공무원 보수, 명예퇴직수당, 기타 회계 전출금 등을 반영하여 49억 6백만원이 증액된 488억 8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21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서 모두 28억 4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수질개선 2억 6천 1백만원, 주거환경개선 20억 5천 2백만원, 주차장 5억 2천 7백만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특별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특별회계 고유목적 수행을 위하여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타잡수입으로 2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으로 보통교부금 442억 1천만원, 특별교부금 1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금회 추경 세출예산의 규모는 61억 5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82%인 16억 1천 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 예산성과금 1천 9백만원을 감액하고, 사회단체보조금 2천 5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46쪽, 저장노드 증설비용 7천 3백만원, 예비비 15억 7천 4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심현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구 행정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종묵입니다. 존경하는 심현보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시며, 저희 자치행정 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예산 설명 후 직제순에 따라 과 및 사업소 순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5쪽,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99억 4,707만원 대비 25.09%인 100억 2,173만원이 증액된 499억 6,88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액 요인으로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방범용 CCTV설치를 위한 특별교부금으로 2억 1,000만원, 동행정 역량강화사업으로 9,400만원,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사업비로 4,156만원을 계상하고,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비로 시비 보조비 15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입예산은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수입 500만원과, 관용차량 매각에 따른 불용품 매각 수입 1,000만원 등 총 1,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조정교부금으로 보문고등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공사로 특별교부금 1억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보조금으로 691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비로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생활체육지도자 및 어르신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보조금 194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자치구 운동부 강화훈련비로 36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을 위해서 4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전년도 자금이월분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을 24억 1,6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지방교부세로 지방세연구기능 강화를 위해서 61만원과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위해서 특별교부세로 813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는 2010년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으로 9,3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인력 운영비로 2,000만원과 2010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상사업비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예산은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를 위한 특별교부금으로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로 2,000만원을 증액하고, 국유재산관리 징수교부금으로 2,72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현청사 매각 중도금과 가오도서관 매각대금 등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61억 58만원으로 계상하고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으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지방교부세입니다.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개선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2,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는 토지 이동조사를 위해서 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개선 및 전국일제 고지•고시 등을 위하여 1,989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660만원을 신규계상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특화프로그램사업을 위한 시비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학교무상급식지원사업을 위해서 시비보조금 5억 6,189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92억 4,136만원 대비 14.45%인 56억 7,145만원이 증액된 449억 1,281만원입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70억 3,697만원 대비 6.38%가 증액된 74억 8,585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행정지원 업무추진 예산으로 업무수첩 제작 및 중견간부 양성과정의 공무국외여행 연수에 따라서 국제화여비 등 76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단체지원과 안전한 청사관리 예산은 후생관 운영을 위한 가스구입비로 42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청사관리업무의 회계과 이관에 따라서 소방시설 수선과 소방점검 수수료 266만원을 감액하고 회계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 및 여론수렴 예산은 CCTV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1,558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52쪽,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예산으로는 본예산 구비 부담액 중에서 미 반영된 6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비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고,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비로 1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행정 역량강화사업 예산으로 하수구 악취방지용 덮개구입 재료비로 1,800만원과 신인동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등 5개소 시설비로 7,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예산은 가양2동 외 2개소 시설비와 부대비로 920만원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3,236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예산은 공무원명예퇴직수당 7,000만원과 상용직 정년퇴직자 산업시찰 소요액 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상용직 자녀학비 보조수당 21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는 기정예산액 291억 8,213만원 대비 15.94%가 증액된 338억 3,3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57쪽, 쾌적한 공공청사 관리 예산으로 당초에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인 소방시설 업무가 회계과로 이관되면서 일반수용비 266만원을 이체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예산으로는 본예산 편성시에 미반영된 일반직 기본급과 일반직 및 청원경찰의 처우개선비, 호봉증가분 등을 반영해서 46억 4,84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17억 924만원 대비 21%가 증액된 20억 6,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61쪽입니다. 문화예술 진흥 예산은 3.16 대전인동장터 독립만세운동 재현 행사비 900만원과 산내 공주말디딜방아뱅이 재현행사 등이 행사취소됨으로써 민간행사보조금 1,1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등으로 민간경상보조금 1,550만원과 우암문화제 행사 민간행사보조금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지방문화재 보존 예산으로 문화유적지 관리를 위한 인부임 317만원과 유지보수비 553만원, 월송재 화장실 이엉잇기 등 문화재 보수정비비로 2,13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 현상 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사회체육 진흥 예산으로 탁구교실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433만원과 동구생활체육회 운영비로 1,566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등 배치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비로 1,0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학생 체육활동 지원과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비로 7,500만원, 21개소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3,403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보문고등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공사비로 1억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엘리트체육 육성 예산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을 위한 보상금으로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와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로 350만원을 증액하고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억 9,239만원 대비 6.34%가 증액된 6억 2,9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69쪽, 자주재원 확보 예산으로는 지방세발전 지원을 위한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으로 13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체납액 정리 예산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지원을 위한 번호판 영치보조 인부임으로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정 정보화 예산으로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로 1,62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억 6,296만원 대비 38.8%가 증액된 3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 민원행정 추진 예산으로는 노후된 민원발급기 교체를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1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기록물 DB 구축을 위한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부족분으로 204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억 5,766만원 대비 15.8%가 증액된 5억 3,0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 안정적 재산관리 도모 예산으로 재해복구 공제회비 부족분 900만원을 증액하고, 선진 지적행정 구현 예산으로 지적구축 사업 추진에 따른 관내출장여비로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사업 관련 사무관리비를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78쪽,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 고지•고시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239만원을 계상하고,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평생학습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2억 7,751만원 대비 29.8%가 증액된 42억 5,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81쪽 평생학습도시 조성 예산으로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178만원, 평생학습도시조성 및 특화프로그램사업비로 5백만원을 감액하고 82쪽 교육환경개선 예산으로는 친환경 학교급식비 중 구비부담금 부족분 2,672만원을 계상하고, 학교무상급식지원금으로 7억 4,91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과후학교 특성화프로그램운영을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83쪽부터 86쪽 고객지향도서관 행정구현 예산으로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로 4,000만원과 작은도서관 문고 자료구입비로 800만원,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유지관리를 위해서 2,4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미 편성된 인건비와 필수경비에 대하여 계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금 등 중앙과 시로부터 지원된 예산액을 증액 또는 감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은 2011년 5월 1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쪽에 있는 제안이유, 두 번째, 예산규모, 3쪽에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세입예산

오관영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문고등학교 1억 5천의 특별교부금을 받았는데 거기는 어떤 방식으로 운동장을 설치합니까? 기구를 설치하나요? 아니면 트랙을 까나요?

인조잔디구장을 만듭니다.

아, 운동장에요?

예.

인조잔디, 그것이 안 좋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쪽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것을 학교에서 신청을 했나 보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조잔디만 까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인조잔디 1면, 육상 트랙 1면 하는데 1억 5천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합니까?

5월에 시작해서 금년 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금년 말에 끝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사회단체보조금 2,900만원은 어느 단체, 어느 단체입니까? 전체적으로 10%씩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줍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본예산에서 20%가 삭감이 됐는데 이번에 최소한의 보조금인 2,500만원을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원계획은 현재 문화원과 동구 지부는 깎인 20%를 전액 보조해 줄 계획이고요. 보훈단체 10개 단체와 장애인 단체 3개 단체에 대해서는 삭감된 금액의 50%를 보조할 계획입니다. 그럴 경우 한 2,517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단체마다 몇 %씩 준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문화원하고 노인회 지회는 삭감된 금액 100%를 지원해 주고요.

100%요?

예.

그러면 우리가 삭감한 것을 다 주면 의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계획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준다면 언제부터,

그것은 가능하면 늦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월 이후에 검토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도 생각해 주셔서 집행부에서는 좀 늦춰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체에 우리가 보조금을 삭감했는데 금방 집행부에서 그렇게 세워서 준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늦춰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100% 주는 것입니까? 저번에 삭감한 것을.

본예산에서 20% 깎인 부분에 두 단체는 100%를 지급하고요.

그러면 20%를 다 준다는 거에요?

예. 깎인 금액.

30% 깎였지 않습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는 10%를 깎아서 예산심의를 요청했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20%가 또 삭감됐습니다. 그 삭감된 20% 부분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10%만 올려 주느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됐나요?

그러니까 두 단체만 주고요. 나머지는…

어떤 단체에요?

문화원하고 노인회 동구지회, 두 단체는 깎인 부분을 다 지급하고,

저는 그렇게 듣지를 않았는데요. 보고 받기를,

그리고 나머지 보훈단체하고 장애인단체는 깎인 부분의 50%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동행정역량 강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9,400만원을 받아서… 특별교부금이네요?

예.

그런데 왜 7개 동만 했습니까?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2개 동이 신청을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7개 동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12개동이 했으면 4개 동은 왜 신청을 안 했습니까?

저희가 공문도 내려보내고 했는데 특별히 할 만한 사업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16개 동 중에서 12개 동만 신청을 했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우리가 받아서 쓸 수 있으면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4개 동이 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중앙동도 신청을 안 했네요?

예. 신청한 동이… 중앙동은 안 했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하기로는 중앙동같은데서 왜 신청을 안 했는가…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왔거든요. 그런데 특별교부금이 이렇게 내려올 때는 동에 할 것이 있으면 좀 해서 받아서 쓸 수 있는 것을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동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사실 동장들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동이 혜택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회의까지 소집했는데도 무슨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12개 동이 들어왔는데 12개 동이 신청한 결과 심의를 해서 7개 동만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몇 월달에 신청을 했죠?

4월달쯤 됩니다.

4월에요?

예.

제가 한번 신청을 왜 안 했나 물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회계과 소관

위원장님!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3.16 대전 인동장터 독립만세 운동 재현행사는 무슨 뜻이에요?

3.1운동 때 지금 현재 인동 쌀시장이 위치하고 있는 근처에서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날짜가 3월 16일인데 그 때 일어났던 3.16 독립만세 운동을 재현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2001년부터 계속 저희가 재현행사를 해 왔습니다. 해 왔었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구제역이 발생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행사를 취소하고 거기에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산내공주말 디딜방아는,

민속예술행사인데 그 행사 역시도,

취소된 거에요?

예. 구제역 때문에 행사를 못하고 취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63쪽에 보면 동구 생활체육회 운영에 546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구 생활체육회에 저희가 운영비를 줘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세워야 할 예산을 작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작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못한 부분 546만원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부족분, 계상을 못한 것으로 주로 인건비하고 사무용품비이거든요.

그것은 작년에 삭감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기억을 하시는데 그것은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64쪽 동구생활체육회 운영보조 구비 부담금은 어떻게 된 거에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비 말씀하시나요?

생활체육회 운영보조 64페이지입니다. 신규계상한 것,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50%씩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구비를 1,02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편성 못한 것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도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생활체육회에 이렇게 많이 줘야 되는 거에요?

생활체육회는 저희가 보조금을 안 주면 운영을 못해요. 그래서 시에서 50%를 부담하고 저희가 50% 부담해서 운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김현숙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류택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여기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자 수는 많나요?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작년도에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발급된 민원 건수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구청 민원봉사과에도 있는데 거기는 한 7,600건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대전역에 있는 것은 1,900건, 그 다음에 하나은행 인동지점, 역전지점, 1,400건, 1,200건, 도서관에 있는 것은 2,000건, 홈플러스 가오점 6,000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보통 적게는 1,200건에서 7,000건, 6,000건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 생각보다 많네요. 예. 알겠습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지적과 소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신규 계상했네요?

홈페이지 운영비요?

예. 홈페이지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운영하는 거에요? 뭐에요?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개설을 하면 홈페이지 관리는 위탁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관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1,780만원요.

178만원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위탁을 줘서 하는 것입니까?

예.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수시로 수정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운영과 관련된 유지보수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위탁은 어디에 줍니까?

주식회사 위더스텍이라고요. 2009년 5월달에 구축했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줄 때 2년씩 줍니까? 1년씩 줍니까? 1년씩 계약합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문고 자료구입이 있는데 작은 도서관이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 동구에.

예. 많이 있습니다.

18개소가 있으면 우리 동이 16개 동이잖아요? 그러면 더 있다는 것입니까?

예. 더 있고요.

그러면 중앙동은 어디에 있어요?

중앙동은 점자도서관… 운성빌딩인가 거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운성빌딩은 삼성동입니다.

거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앞에 한의학거리 옆에 점자도서관인가요. 제가 가 봤는데 거기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 구는 24개소입니다. 24개소 중에서 기준에 미달된 5개소를 빼고 19개소에 대해서 재료비로 도서구입비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 해 가지고 그냥 묶어서 운영을… 지금 18개소라고 하는 것은.

교회나 이런데에 보면 조그맣게 운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명명하기를 작은 도서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묶어 가지고요. 그러면 거기에도 우리가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 가지고 이런 재료 구입을 해 주는 거에요?

책을 사라고 주는 거에요?

책을 사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의 관리같은 것은 안 하겠네요?

관리는 단체에서 하지만 저희가 제대로 운영되는가 하는 것은 수시로 점검을 하죠.

점검을 합니까?

운영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서 하는지 저희가 수시로 점검합니다.

점검을 해 보면 잘 되고 있습니까? 이런 데가.

그래서 24개 중에서 운영이 잘 안 되는 5개소는 빼고 운영이 되는 19개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1인)

임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