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심의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받겠습니다. 세입예산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 설명 시 관계과장으로부터 추가설명을 듣겠으며 세출예산안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의 예산안은 서면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으며 필요 시 관계과장으로부터 별도의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1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회 추경 대비 518억4,800만원 증액된 6,829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67억9,300만원 증액된 5,679억4,2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2억3,000만원 증액된 912억4,5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8억2,400만원 증액된 237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주요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회 추경 대비 467억9,300만원이 증가한 5,679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80억 증액된 1,564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억5,700만원 감액된 261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용은 의왕스카이레일 사용료와 그리고 평생학습관수영장 이용료 수입입니다. 108페이지에서 10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59억2,900만원이 증액된 761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가 100억원, 특별교부세 8억3,000만원, 부동산교부세 50억9,9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14억2,500만원 증액된 815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59억5,400만원 증액된 1,715억4,0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과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자금, 안양천지방하천 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58억4,200만원이 증액된 561억2,1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2회 추경 세출규모는 1회 추경 대비해서 40억3,800만원이 감액된 191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반영내용은 민선8기 출범에 따른 브랜드 슬로건 간판 교체비 1,800만원과 소회의실 정비비 2,000만원, 물품구입비 1,300만 원, 회의운영을 위한 전산장비 구입비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는 총 인건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3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추진에 따른 시상금을 교부받아서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내부유보금을 44억3,300만원 감액하여 35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동별 예산 반영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천동입니다. 고천동은 500만원 증액된 5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구호 간판설치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곡동입니다. 예산서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동은 1,000만원이 증액된 5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대 순번대기표 교체비로 450만원, 시정구호 간판설치비로 450만원, 미화원 대기실 세탁기 구입료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입니다. 오전동입니다. 오전동은 1,000만원이 증액된 5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구호 간판설치비로 650만원, 청사 기둥보수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내손1동입니다. 내손1동은 2,100만원이 증액된 4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수수료를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정구호 간판설치비로 1,000만원, 청사 옥상 방수를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내손2동입니다. 내손2동은 2,800만원이 증액된 4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구호 간판설치비로 400만원, 민원처리용 화물트럭 구입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청계동입니다. 청계동은 1,000만원이 증액된 5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구호 간판설치비로 300만원, 소방설비 점검에 따른 보안을 위해서 500만원, 그리고 관용차량 노후화에 따른 브레이크 수선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가 아니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얇은 책자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농업발전기금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의 편성규모는 8,500만원입니다. 기금변경안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수입내용은 변경이 없으며 기금변경안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예치금을 변경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옥외발전기금의 편성규모는 3억400만원입니다. 30페이지에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2,500만원을 교부받아서 정치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 6개 동 주민센터의 주요사업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 들으신 기획예산담당관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치현수막 일단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고 혹시 신청할 수 있는 정당이나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내용을 알아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건 도시재생과에서 답변 나중에 답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취합을 한 건가요? 각 부서별로 담당과는 따로 있나요?

각 부서에서 예산담당 실무자들이 있고 과장이 추가경정에 필요한 사업을 확정해서 저희 전산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저희가 총괄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관련돼서는 지금 질의를 지금 해도 되나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설명서에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설명을 쭉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저희 과 소관은 다

가능합니까?

예.

금방 우리 박현호 위원님께서 여쭤봤는데 주관부서가 따로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업은 다른 거라서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물론 여기 이제 보면 사업별 설명서에 보니까 브랜드 슬로건 간판 교체 시 본관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기존에 Yes 의왕으로 영문으로 돼 있는데 Yes 의왕을 한글로 지금 교체하는 거잖아요?

예.

Yes 의왕 전체 교체하나요? 의왕만 교체하나요?

사실은 지금 우리 시청사 현관에 정문 위 옥상에 Yes 의왕 그게 있는데 굉장히 설치한 지가 2007년도에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사실은 거기 굉장히 녹도 슬었고 낡고 또 색깔도 퇴색됐기 때문에 그거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쭐게요. 이거 지금 실행예산을 잡은 거를 어떤 방식으로 잡나요? 우리 민간 같은 경우는 이제 2~3개 업체 견적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평균치를 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할증을 좀 주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이게 1,800만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

조립해서 용접을 해야 되는 그런 공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체형으로 다 조립을 해 와서 그 골조를 옥상까지 들고 와서 하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고요, 현장에서 아마 용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고요, 이게 무슨 10m, 20m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자당이잖아요. 이제 영문자 들어가는 건 알파벳으로 오겠죠. 근데 그 규격에 따라 단가는 다르겠지만 이제 여기 철판채널로 돼 있는데 제가 봐서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게 알루미늄채널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트러스트 제작이 다 돼 있어 기존에 붙어 있고요.

그게 이제 녹이 많이 슬었습니다.

제가 도장작업을 다 한 걸 봤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규격에 따라서 금액은 다를 수 있지만 1,800은 너무 과하다, 이건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줬으면, 그러니까 규격에 어떠한 재질로 일대로 에폭식채널이라든가 뭐 스트레인드채널이나 이런 거면 단가가 많이 올라가겠죠. 근데 여기 봐서는 그런 단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관련된 디테일하게 제가 이거는 얼마예요, 얼마예요를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거는 좀 과하게 잡힌 거니 다시 한 번 재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규제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시찰 있지 않습니까?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저는 공적심사를 해야 한다고는 알고 있는데 공적심사 혹시 들어가는 건 맞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요, 지금 2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장기근속 해갖고 국내연수를 가시는 분은 공적이 있어야만 가는 걸로 지침이 바뀌었고 또 일반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아갖고 가는 거는 조례에 명문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공적심의를 안 해도 갈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포상항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거는 지금 공적심사가 필요한 것 같고 대신에 다른 복지 쪽으로 다른 예산으로 잡아버리면 그렇게 가능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거는 공적심사 들어가는 겁니까?

이거는 안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거는 안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것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박현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네,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예산서를 저희가 확인 다시 한번 해 봤고요, 그래서 예산서에 저희 110페이지에 포상금이라고 아예 명문이 되어 있고요, 예산지침입니다. 그래서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산업시찰은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가 있는 거기 때문에 포상금으로 산업시찰 가는 거는 공적심의 없이도 갈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예,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설명한 127쪽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라고 있어요. 인건비 쓰여 있는데 보수하고 퇴직연금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거는 보수하고 퇴직연금은 관계법에 의해서 다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걸 새로 책정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더 증액을 시킨다는 겁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증액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데?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규정하고 도시공사에 있는 거기에 맞춰서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기획예산과에서 거기서 올린다고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바로 되는 게 아닌데? 정관하고 이게 다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게 도시공사에 대한 총 인건비는 행안부 공기업과에서 주는 지방공기업 총 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예산을 세우면 그 다음연도에 기준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상분이 얼마가 될지는 정확히 예측을 못하는 상태에서 전년도 기준으로 세워놨다가 이게 인상률이 확정돼서 나오면 그 인상률을 적용하다 보니까 차액에 대해서 좀 발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0.5%가 증가하는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상될 것을 예상하고 예상하는 그거를 지금 예비로 잡아놓는다는 뜻이죠?

잡아놨다가 이제 행안부에서 확정적으로 내려오니까 그 차액이 지금 증가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만약에 물론 0.5 인상하면 거의 다 돼요. 매년 조금씩 0.5씩 인상하는데 인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이 예산을 그냥

저희 시는 철저하게 행안부에서 주는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기는 해요, 0.5 정도는 하기는 하는데 안 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인상, 특히 공기업은 안 될 경우가. 그래서 말씀드려보는 건데 이거는 처음부터 정관하고 공기업법에 의해서 맞춰서 해놓은 건데 이걸 왜 잡을까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추가로 인상될 걸 예상해서 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아니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어요?

예, 처음에 2.2%로 저희가 예상을 세워놨다가 가이드라인이 2.8%인가로 내려와가지고 그 차액분에 대한 증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기존 소회의실 있지 않습니까? 조성사업에 보면 산출내역을 보니까 아트월 설치 및 인테리어 2,000만원이 잡혀있어요. 맞나요?

예.

근데 기존에 소회의실에 제가 가봤지만 그렇게 인테리어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노후화되거나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거기가 거의 리모델링을 다른 데 하면서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이거 견적도 받아보고 필요한 부분들 해서 받은 금액이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거기에 들어가는 사무집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존에 시설이 돼 있는 물건에 대해서 집행부가 받겠다 했다 하더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사용연한이라는 게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그냥 리모델링을 해도 되는지 이거에 대한 거는 한번,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건 없나요?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낡은 거나 진짜 육안으로 봤을 때 좀 이건 아니다 싶은 거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사용연한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굳이 2,000만원씩 들여가지고 이걸 꼭 아트월을 꼭 해야 되나요?

아트월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아트월하고 그 공간 안에 내부 인테리어도 같이

그거 포함이잖아요?

예, 벽이나 또 이런 공간도 들어가는 거고 아트월은 대표적으로 해놓은 거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재활용할 수 있거나 또는 너무 과도하게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집행과정에서도 철저하게 한번 더 살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요, 우리가 이제 오전동에 보면 또 오전동 청사가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지금 신축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몇 년 됐나요 거기가?

꽤 오래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예.

벌써부터 부식이 일어나서 기둥을 보수한다고 그러길래 의회에서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지금 주민센터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이렇게 유지보수를 벌써부터 해야 된다는데 조금 의아했고요 일단은 내손1동 관련돼서는 옥상층에 보니까 우레탄방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우레탄방수라는 게 건축물이 들어서면 우레탄방수를 하고 마감을 짓는 거 맞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비가 샜다 그래가지고 1,000만원 올렸습니다.

예.

누수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는 이거는 검토를 다 한 건가요?

예, 검토를 다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전문업자가 와서 어디가 문제인 거고 어디가 원인이기 때문에 지금 4층이나 5층 거기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원인을 확인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레탄방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사업비를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체 옥상을 다 하나요?

예, 거의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한다고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

그거는 확인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면적을 다 하는지 부분 방수를 하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엄청 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 옥상은 제 집에서도 이렇게 밑으로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제 이거 내용을 보면서 옥상을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그 정도? 그리고 이게 또 공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분들이 전문가가 와서 어디서 방수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안 가보고 저랑 같이 갔으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이게 이제 아크릴 인젝션 공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이런 우레탄 전체 방수를 안하더라도 그런 방수를 다 잡을 수 있는 공법이 있는데 그거는 금액이 아주 미묘하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걸로 했어도 되는 걸 이걸로 하는 건지를. 이걸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분들이 방수를 잡을 수 없을 때 이걸로 전체합니다 그냥. 도저히 어디 찾을 수가 없으니까 다시 하는 거예요 위에다가 다. 근데 이걸 찾았다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찾았으면 아크릴 인젝션 해가지고 그 방수층을 충분히 형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해서 다시 한 번 그거는 검토를 부탁을 드릴게요.

확인을 한번 해보고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번 피드백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135쪽 의왕과천고속도로 구간에다가 시정구호 LED 게시판을 설치하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의왕과천 봉담고속도로, 근데 의왕 구간을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설치 예정

지금 여기에 보면 옛날에 의왕과천고속화도로에서 서울 방면 올라가다 보면 옛날에 게시판 하나 있었잖아요? 오전동 산 19-2에 설치를 했었는데 그 자리에 다시 설치를 좀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데에다가 다시 설치해요?

예. 그런데 약간 옛날에는 약간 좀 쉽게 얘기하면 허접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거기다가 야간에도 잘 보이게끔 이렇게 저희가 설치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작동은 계속 되는데

지금 시정구호가 바뀌었잖아요. 시정구호가 민선7기하고 8기가 다르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겁니다.

글쎄요, 그거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시정구호 홍보하는 내용이 의왕구간 거기 딱 하나인데 거기를 다니고 있는 모든 차량은 물론 우리 시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돼요. 그러나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 구간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구간이에요 그 자리가. 다시 말하면 의왕과천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우리 의왕시민들이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태의 도로다 이런 뜻이에요 제 말은. 그런데 외부사람들한테 우리 시정구호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거 다시 이렇게 2,000만원 들여서 하겠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좀 이게 2가지예요. 하나는 외부사람한테 우리 시를 알리는 차원도 있어요, 이 게시판 자체의 기능이. 그러나 또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기능도 또 굉장히 소중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지역을 통과하는 거는 사실은 정확하게 제가 그 데이터를 형성한 건 아니지만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는 도로지만 그렇게 다른 외부지역 사람보다 이용하는 이용률은 참 낮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것도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않고 있는데 여기다가 다시 이걸 LED로 다시 그냥 허접하다는 생각은 누구의 판단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시정구호 자체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지금 민선7기에 쓰던 시정구호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시정구호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요, 새로 온 사람이 시정구호를 바꾼다 하는데 그렇다면 바꾼다 하면 LED 게시판으로 할 게 아니라

그런데 옛날에도 LED 게시판으로 했었어요.

그러면 LED 게시판이 있으면은 LED 게시판이 기계적인 작동만 하면 바뀌어지는 게 아닌가요? 기존에 있는 거는 그냥 새로 다 없애는 건가요?

기존에 있던 거는 문구만 없앴어요.

문구만?

예, 기존에 있던 건 이제 일단 다 철거는 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그것까지 하게 되면 금액이 많이 드니까 기존에 있던 걸 사용하고 이제 문구를 바꿔가지고 이제 설치를 하려는 거죠.

게시판만 바꾼다 이런 뜻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인데요. 우리 서창수 위원님 질문 이어서 제가 보강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쪽 지역이 어딘지는 알 수 있고요, 지나가다 매일 봤으니까. 그런데 이제 시정구호가 또 희망찬 미래도시 생존하는 푸른 의왕으로 바뀐 것도 저희 알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그냥 산출내역을 보니까 제가 이거 사실 확인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디테일하게 항목별로 이 금액 산출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혜숙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정홍보 운영 관련된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지금 보면 20년도, 21년도, 22년도 대비 상승폭이 엄청 커졌어요. 물론 이제 집행부가 교체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효과 십분 이해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떤 구조물 설치나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홍보 지방지랑 중앙지 기타 이런 SNS 관련된 홍보 관련된 증액인데 이게 사실은 너무 과하다, 제가 보기에는 상승률이. 20년도, 21년도 물론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 상황도 있겠지만 그거 대비 실질적으로 상승폭이 너무 크니까 이것도 한번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재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시정홍보비하고 아까 SNS쪽 말씀하셨나요? SNS 어느 쪽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죠?

여기 이제 실질적으로 중앙지, 지방지만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홍보비 말씀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홍보비를 줄이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왜 줄이기가 어렵습니까?

아까 제가 지금 말씀을 폭넓게 드렸는데 이 건은 제가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문 구독합니까? 실제로 대구광역시 같은 지자체는 요새 신문 시대가 많이 지났으니까 구독을 취소하려고도 하는데 저희 신문을 실제로 구독을 하는데 읽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우리 각 실과소에서 그런 것도 읽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아까 질문했던 LED 게시판인데요, 지금 그걸 뜯어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일단은요.

예산이 확정이 안 됐는데 그냥 일단 뜯어냈어요? 지금 이게 추경에 이게 통과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셨나 보죠? 지금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예산이 추경에 지금 아직 이게 심의 중인데 그걸 벌써 뜯어냈다고 말씀하시니까 나는 눈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말씀하시기에 ‘아니, 뭐야?’ 예산이 통과가 안 됐는데 그걸 뜯어냈으면 통과가 안 되면 다시 그걸 원상복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존 구조물은 그대로 있고요, 그 문구를 갖다가 한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문구를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확정이 안 됐잖아요 지금. 예산 자체가 추경예산이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그럼 이게 확정이 안 됐는데 그걸 뜯어내면 만일에 이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추경에서 통과가 안 되면 그걸 뜯어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아무튼 그건 추후에 고민 좀 해보세요, 지금 예산이 통과 안 됐는데 이루어진 게 이것뿐이 아니라 지금 상당히 많이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그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이건 내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길래 ‘어? 이것도 그래?’ 그래서

근데 지금 민선7기 시정구호가 만약에 이렇게 말하면 좀 안 되겠지만 지금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제 민선8기로

알아요, 바뀐 줄 알고 다 아는데 확보가 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절차상, 확보가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됐는데 그걸 지금 아직 실시는 안 했잖아요? 아직 설치는 안 했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는데 솔직히 그걸 뜯어냈다 하니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번 집행부가 바뀌면서 지금 그런 게 들어온 게 상당히 많아요. 거의 한 19가지가 되더라고요, 내가 들은 제보가. 그중에 이거는 못 들었었어요. 근데 오늘 지금 말씀하시길래 이것도 예산이 확정이 안 됐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싶어서 지금 지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약간 좀 너무 섣부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추진하면서 더 조심하면서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런 식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건 처사예요 어떻게 보면. 예산결산위원회 자체라는 걸 왜 합니까 우리가? 추경예산을 받아서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그 돈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원론적이고 원칙이고 헌법 제56조에도 분명히 명기가 돼 있어요, 추경예산 기본 자체 법이. 그런데 싹 무시하고 지금 제가 받은 것만 17개에요, 지금 하나하나 내가 다 지적을 할 건데 물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거는 내가 오늘 지금 처음 들어서 이것도 이렇게 가나 싶어서 이건 무리한 사업이라는 얘기에요. 집행부가 아무리 바꿨다 하더라도 절차는 밟아서 정확하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삭제된 게 아니고 그 문구만 바꿨는데

그러니까 확정이 안 됐는데 그걸 뜯어냈다고 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난 솔직히 나는 못 봤어요, 그거 뜯어낸 거는 그건 내가 진짜로 못 봤는데 아까 말씀 도중에 이미 벌써 뜯어냈다고 하길래 ‘예산이 확정이 안 됐는데 이걸 뜯어냈을까’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아시겠죠?

예.

이러다가 만일에 이게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그건 어떻게 하실 건지 난 그것도 걱정이에요.

예산 확보 좀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는 위원들 각자의 의견에 다 맡기는 거기 때문에 누구 하나의 그리고 이것 설명도 팀장님이 와서 누가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못 들었어요. 김태흥 위원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마는 개인적으로는 따로 다 들은 사람이 우리 아까 우리 박 위원님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몰랐던 거를 지금 예산책을 보다가 지금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설명을 하려면 다 똑같이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다른 위원들도 공유를 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 내가 알기로는 다른 부서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박혜숙 위원님한테 말했다고 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모든 위원 중에서 한 사람만 얘기해도 뭐 그분이 알고 있다면 괜찮은데 이왕이면 같이 설명을 해줬으면 좋을 뻔했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예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면 설명을 각자 하더라고요. 다니면서 위원들마다 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1,500 세웠습니다, 2,000 세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 그랬습니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도 해보고 이거 왜 갑자기 왜 합니까? 하고 서로 의논도 나누고 그러는데 전혀 그런 얘기도 없었고 팀장님이 어떤 팀장님인지 모르지만 귀찮으니까 한 사람만 얘기했는지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할 바에는 같이 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뭐 그냥 구차하게 위원들 자존심이라고 생각해서 그거 뭐 얘기 안 하면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저희들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들 볼 때는 누구한테는 설명하고 누구한테는 설명 안 하고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한다는 거는 이건 분명히 좀 너무 빠르셨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어떤 예산으로 철거하신 겁니까? 시정구호 LED는? 철거만요, 어떤 비용으로 하셨죠?

그거는 예산 수반한 게 없습니다.

예산 수반하지 않고 철거를 하였습니까?

부탁 좀 해가지고

공짜로 누가 철거해줬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어가지고

그래요? 이거는 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설마 이게 철거도 비용이 분명히 들 텐데 누군가가 정말 무료로 해줬을 리는 없고 예산이 어떻게 수반이 되긴 됐을 텐데 어떻게 수반됐는지는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립전예산으로 하셔야 될 텐데 만약에 그랬다면, 저도 의회에서는 그걸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 본청에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거기도 7기, 8기 바뀌면서 시정구호가 바뀌었잖아요. 거기도 채널로 지금 저녁에 LED 다 집어넣어가지고 볼 수 있게끔 다 채널 설치가 다 돼 있어요. 그거는 어떤 예산으로 했나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앞에 시정홍보?

여기 들어오면서

그거는 일단 아크릴로만 해놓은 거고 예산은 지금 여기 민선8기 시정구호 정비내역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아니 제가 드릴 말씀은 거기에 희망찬 이렇게 시작하는 미래도시 이렇게 시작하는 우리 시정구호가 있잖아요? 지금 그게 설치가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안 돼 있어요. 아크릴만 이렇게

아니 들어오면서 앞에 정문으로 딱 그 위에

네, 맞습니다. 그게 아크릴만 지금 해놓은 거예요. 아크릴만 교체를 했고 전체적으로는 안 했고 이제 앞으로 추경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려고. 지금 시정게시판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요, 우리가 정문에서 딱 들어오다 보면 우리 건물에

왼쪽에 있는 거

옥상에 보면 거기 Yes 의왕이라는 게 있죠?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건 향후에 할 거고 그 밑에 보면 예전에는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의왕이 있었는데 지금은 희망찬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시정구호가 있잖아요 지금? 그거는 어디서 했냐고

그거는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다.

회계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사전에 지금 추경 올라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했나요? 회계과에 물어봤어야 했나요?

저희가 지금 저기 현관 맨 위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회계과에 제가 문의하는 걸로 할게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수영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9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65억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국도비 지원 내시에 따른 국도비와 시비부담금이 늘어난 것이며 시비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에서 오전커뮤니티센터 건립시설비 1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삶의 질 향상 지원에서 139쪽 하단 부분에 의왕도시공사 주민복지관 관리대행사업비 1,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140쪽 하단 생활지원비 자체 지원사업에 생활지원비 신청안내문 제작에 4,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취약계층 보호 6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사업으로 내시액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특히 141쪽 하단 부분에 2022년 사랑의 통합 김장 나눔으로 시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국민기초생활 보장에서는 10억9,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사업으로 내시액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특히 143쪽 중간 부분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1,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취약계층 보호에 청계종합사회복지관 식당운영 재료비, 식자재 구입으로 3,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외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태흥입니다. 이게 지금 오전 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사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확보금액이 총액이 97억1,500인가요?

네, 97억입니다.

근데 집행률이 이렇게 적어요?

이게 저희가 21년 5월에 착공을 했는데요, 건설업체의 어떤 문제와 또 주변 시민들의 소음에 대한 민원제기와 또 암반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공사들이 지연이 돼가지고요, 원활하게 이뤄지지는 못해서 이렇게 좀 늦어졌는데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공사 일정 그러니까 허가 도서에 의한 공사 일정은 정확하게 지켜지는, 이건 여기다 물어보는 게 아니죠?

네. 회계과

회계과에 여쭤봐야 되나요?

네.

그럼 그거 제가 별도로 질의를 하고요, 이거 관련된 그러니까 하자이행이라든가 그런 건 모두 회계과에다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예산은 본예산 대비 10억6,600만원이 증액된 890억2,400만원입니다. 저희 부서 예산은 거의 국도비 매칭사업이며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본예산 대비 2,000만원이 증가한 676억3,000만원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시니어클럽의 시장형 노인 일자리인 찬란한 새참 사업장 주방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사업비 1,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노인여가활동 지원입니다. 경로당 현대화 사업입니다. 다음 장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107개 경로당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하고 가전제품 및 가구 수리 및 교체,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족한 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노인복지시설 지원의 노인복지관 운영비입니다. 시설비로 사랑채 노인복지관 당구장 구조설계 진단을 위한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구장이 3층 테라스에 설치되어 있는데 공간 중앙에 천장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 4개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기둥은 2019년에 천장이 내려앉아 교체하면서 안전을 위해 기둥을 4개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구를 치는 어르신들이 큐대가 자꾸 부딪히고 운동을 하시는 동선에 지장을 받으시니까 불편을 호소하고 계셔서 현재로서 기둥을 제거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고 저희는 구조진단을 통해서 당구장의 현 구조가 안전한지를 진단하여 천장 자재를 어떤 것으로 교체하면 기둥을 없애도 되는지 등에 대한 설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52쪽 장애인복지 증진입니다. 본예산 대비 3,000만원이 증가한 198억2,000만원입니다. 15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지원입니다. 시·청각장애 등 장애인부모의 비장애자녀에게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신규배정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장애인 누림통장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만19세 즉 2003년생 중증의 청년 장애인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저축 습관 및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금년부터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이며 매월 10만원 이내에서 매칭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2003년생 해당 중증장애인은 총 16명입니다. 당초 경기도에서 배당된 사업량은 10명이었고요, 그래서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추가 6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면서 지금은 9월부터 4개월에 대한 소요예산액으로 경정하여 26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 아래 장애인 활동지원입니다. 다음 장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긴급돌봄이 필요한 위기가구가 발생하여 내년 3개월간 활동지원 시간을 긴급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모자가정인데 어머니가 암이 재발하여 병원에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자녀가 심한 지적장애와 자폐장애인 상황입니다. 어머니가 항암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자녀를 야간에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많아짐에 따라서 자녀 2명에 대한 긴급지원으로 활동지원 시간을 추가로 330시간을 지원하는 예산액 2,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중간 아래 중증장애와 재활지원서비스 운영입니다. 뇌병변 장애아 주간보호시설인 행복연대징검다리 주간보호센터에 종사자 인건비 호봉 상승분과 화장실 자동 물내림 시트 지원, 탑승차량에서 내려서 장애아휠체어가 시설의 주출입구로 이동하기 위한 보도의 경계석 기울기를 완화하는 공사비까지 총 1,0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중간 아래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시각장애인연합회의 건물이 노후화되어 건물 뒤 담장에 균열이 생겨서 안전상 철거를 하고자 하며 2층 교육장에 기존 교육장 공간 벽을 철거하고 이동식 파티션을 설치하여 교육과 회의, 강당 등 공간을 상황에 따라 효율적으로 가변운영하고자 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와 교통장애인협회 특장차량 운영비, 지체장애인협회의 노후화된 냉장고 교체 구입비 등 총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저소득장애인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과 장애진단비와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족액 2,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의 건물이 노후화되어 장마 때 일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외벽 방수처리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에 대한 4종 지원인 즉 부식 간식비, 피복비, 특별급식비, 건강진단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녹향원에 추가 입소한 분에 대한 부족액 3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로 예산안 379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족한 화장실을 관리사무소 앞에 임시화장실로 사용해 왔으나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받아서 이번에 야외화장실로 아예 구축 설치하는 사업과 녹지관리비, 이번 8월 폭우로 인해 자연장지 일부를 보수하는 사업비로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상한 만큼 원활한 업무를 위해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들으신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150쪽에 당구장 설치 때문에 2,000만원을 세우셨는데 당구장 큐대가 서로 부딪히는 관계로 기둥을 없앤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게 이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요, 당구장 간격에 가운데 기둥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저도 당구를 안 쳐서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 이렇게 당구를 치려고 큐를 이렇게 빼면 뒤에 있는 분하고 부딪히면서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아는데 남자들은 당구를 쳐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다 아는데 일반 당구장에서도 서로 큐대가 들어왔을 때는 서로 양보해가면서 먼저 치시라고 이렇게 가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2,000만원을 세워서 구조진단을 한다고요? 돈 2,000만원을? 구조진단을 하기 위해서?

네.

이걸 없애도 되냐 안 되냐 이걸 진단하기 위해서? 없는 걸 거기다 만들어놓는 그게 아니라 구조진단비로 2,000만원을 세운다는 거잖아요?

예, 용역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창수 위원님에 이어서 똑같은 맥락인데요. 이게 안전 때문에 그게 이게 옥상층에 있는 거잖아요?

네, 3층 테라스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 위에는 없잖아요? 테라스 위에다가 기둥을 세워서 위에 지붕을 씌운 거잖아요?

네, 구조물로 설치한 겁니다.

그리고 안전에 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도 기둥을 세웠어요 예전에 맞죠?

예, 맞습니다. 2019년에 이제 눈하고 비가 오니까

3년 만에 또 그게 안전 때문에 세웠는데 또 여가활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여가활동을 하는데 그게 약간 부딪힘이 있다고 해서 또 구조진단으로 내요. 구조진단을 해서 또 문제가 없다 그러면 해체를 해서 다시 또 그 구조에 맞는 또 마감재를 써서 다시 이제 또 리모델링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그게 지금 25억이잖아요? 여기 있는 사랑채 노인당구장 구조설계 해가지고 계 25억인가요 이게?

2,000만원인데요.

2,000만원은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거고 이번에 추경은 2,000인데 여기서 지금 확보하려고 생각했던 이 계 25억이라는 금액은 뭔가요 그럼? 설명서에 보면

이거는 복지관에 대한 총 예상 금액을

이거 확인을 좀 하시고요, 제가 드리는 것은 이번에 이제 추경 2,000이지 않습니까?

네.

2,000인데 구조설계를 했어, 그래서 문제가 되면 해체를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겠죠 문제가 되면.

그렇죠, 해체를 하지 않고

여기서 하려고 하는 취지는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해체를 해서 구조에 맞는 지붕재라든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설계 용역이잖아요?

네.

그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발생된 예산 금액은 또 책정을 아직 안 하셨잖아요?

설계가 끝나면 사업비가 나올 거고요, 그때 다시 내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이유는 뭐냐면 이게 3년밖에 안 돼서 시의 예산을 들여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세웠어요 문제가 된다 해서. 근데 그게 또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다시 설계 용역을 줘서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구조체를 만들어서 마감을 줘서 거기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돼. 물론 사람이 먼저죠, 근데 이것도 사용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시의 예산은 그 연한이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제가 여러 위원들한테 맺기고요,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또 두 번째는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보면 거기 이제 추경으로 지금 올리신 게 2,930 정도 되잖아요?

154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여기 이제 장애인 활동 산출내역에 보니까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330시간으로 돼 있잖아요?

네.

우리가 기존에 우리 시가 150시간으로 돼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150시간이죠?

네.

그런데 이게 330시간을 저는 이거를 이제 권장을 하려고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이제 어떤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지금 당장 이렇게 긴급으로 이렇게 해도?

네,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국가가 지원하는 시간이 150시간인 거고요, 이렇게 긴급사항이나 중증에 대해서는 도하고 시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가에서 내려진 지침에는 거의 와상이나 호흡기를 차고 누워 있는 최중증에만 시간이 좀 많이 지원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대상 아이나 어머니를 보면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되신 건 맞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게 330시간이 아니라 안산시 예를 들면 거기가 500시간이래요.

아니요, 안산시는 아마 토털로 한 거구요, 거기도 저희가 거기에 알아본 거고요. 거기도 지금 줄 수 있는 최대 330시간을 줬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어떤 여건을 만들어서 최대치로 늘릴 수 있는 그 시간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도에서 줄 수 있는 최대치가 330이기 때문에 안산이나 저희나 330시간을 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맥시멈 나가는 시간인 거죠?

네, 본인은 300시간을 요청을 하셨거든요. 사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최대치로 주는 걸로 결정을 한 겁니다, 30시간을 추가로 주고요.

그러면 향후에 이 시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가로 늘릴 수 있는 시간적인 어떤 그런 제도적으로 이렇게 갖고 있지는 않아요?

저희가 일단은 지금 어머니께서 요구하시는 6개월에 대해서만 일단 안산도 그런 케이스인데요, 6개월간만 일단 지원하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는 저희가 계속 보호자랑 해서 찾아가야 할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은.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쉼터 얘기를 하던데 그거는 우리 의왕시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속하게 그건 시행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것도 추후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다른 시보다는 선제적으로 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응답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시 150쪽인데요, 경로당 시설 개보수 및 물품 지원이라고 써 있는데 물품 지원이라는 거는 가전제품을 말하는 거죠?

네, 거의 가전제품 이제 내구연한 다 돼서 아예 못 쓰는 거 교체해주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교체해주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게 지금 조사가 지금 거의 다 끝나가죠?

네, 그래서 부족한 액수만 이번에 올린 겁니다.

부족한 금액만?

네.

여기도 똑같은 현상인데 이것도 이제 여기 정확하게 들은 거예요. 예산이 안 세워졌어요 이것도, 그런데 벌써 조사는 다 끝나고 어르신들은 다 해주는 줄 알고 있어요.

네.

이게 참 안타까운 게 그러다가 만약에 여기서 통과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는 나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 어르신들은 나도 경로당을 추석 때 가봤는데 ‘이거 사준다 그랬어’, ‘누가요?’ ‘시장이’ 이런 식이야. 시장님이 약속했어, 이거 통과 안 됐어요. 기본적인 금액은 있지만 근데 이런 식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회에서 위원들이 예산을 보고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누차 얘기하는데 또 있어요 이거 말고도 계속.

2,500에는 에어컨 교체

그래요, 어쨌든 내가 해준다는 거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어르신들 뭐 새롭게 해준다는데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또 절차를 밟고 하자는 얘기예요.

네.

이것도 절차를 무시한 거예요 또.

저희가 다시 한번 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확인이 그게 안 되면 모르고 갈 수가 있겠지만 저희도 추석 때 다니잖아요. 다니다 보면 ‘누가 해준다고 그랬어’ 그러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저 돈을 어디서 나서 해준다고 그러지 그러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희가 이렇게 위원님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상세하게 또는 가외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우리 시의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하나하나라도 더 이렇게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절차 잘 지키고 그다음에 꼼꼼하게 살피셔서 정말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이게 시각장애인연합회 운영 155페이지네요? 제가 이동식파티션인데 밑에 상세내역에 보니까 설치비가 80만원으로 책정돼 있어요. 이거는 무슨 설치비인지

철거비까지 같이입니다.

기존에 있던

기존에 현재 있는 게 붙박이로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완전 철거하고 거기를 부드럽게 한 다음에 이제 이동식파티션 설치가 들어갈 겁니다.

이동식파티션이라는 건 밑에 바퀴가 달려 있으니까 그거는 그냥 자기 혼자 우리가 수시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설치비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있던 거에 대한 철거비 또는 마무리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쓰니까 앞뒤 문구에서 황당했어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료요청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물품 지원 조사한 거 어디 경로당에 뭐가 가고, 뭐가 가고 좀 체크된 거 좀 보내주세요.

이번 2,500만원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기존에 있던 것도 같이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 뭐를 교체하고, 뭐를 교체하고

금년도에 설치한 거로만

예, 그것도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증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오전 회의를 중지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부터 가족여성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가족여성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홍미경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 보조 내시로 증감되는 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예산요구액은 총 531억1,59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7,8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6페이지 중간 하단에 주민생활혁신사례 확산 지원 여성 1인가구 안전생활환경 조성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안심키트 4종 2,000만원과 여성1인점포 안심벨 430만원, 홍보물 제작 100만원, 예산서 167페이지 여성 1인가구 안전생활안경 활동보상금 100만원, 불법촬영카메라 탐지기 5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여성 역량강화 지원 142만원 증액한 1,8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으로는 의왕시여성단체협의회 지원으로 일반수용비 8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9페이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800만원 증액한 11억1,7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세부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제31조 2 개정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위험 관련 공제가입 의무에 따른 부족 운영비 300만원, 지난 8월 9일 폭우에 따른 장난감도서관 오전점 누수공사 부족사업비 500만원입니다. 예산서 170페이지 어린이집 환경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로 3,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왕곡어린이집 옥상 방수공사 910만원, 포일2단지 어린이집 냉난방기 교체 공사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1페이지 중간 아래쪽에 보육사업 추진의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의왕만의 특색 있는 의왕형 어린이집 모델을 개발하여 의왕시 보육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은 가족, 여성, 보육시설 등의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들으신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왕곡어린이집하고 포일2단지어린이집 관련돼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여기 이제 약 3,100만원 정도 지금 추경에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왕곡어린이집 옥상 방수공사가 약 100평이라고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공법인데 이게 평당으로 봤을 때 91,000원이라는 뜻인가요?

일반적인 공사 공법입니다, 방수에 대해서

우레탄방수인가요?

아무래도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는데요, 공사시행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공사를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로 계획서 수립할 때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실행예산을 잡았을 텐데 그 근거자료 좀 제출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또 의왕형 어린이집 모델 개발 용역 관련돼서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당연히 이거 모델 개발 용역하는 건 줄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보면 산출내역을 보니까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부가가치 해가지고 약 한 2,200 지금 잡혀 있어요.

네.

경비는 어떤 경비를 이야기하나요 이거는?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아직 저희가 예산이 수립이 되고 나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학술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저희 시의 어린이집의 현황과 아직 이제 저희가 계획을 수립은 하진 않았지만 저희 방법론에 있어서는 각각의 분야 분과별로 어린이집 원장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의계약 범위 한도 내에서 금액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단 학술용역비 2,200이라는 게 그러니까 2,000에 부가세 200 해가지고 2,200이라는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예산이 의결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 예산의 금액한도 내에서 맞춰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실행예산으로 올렸는데 실행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에 잡힌 게 없잖아요. 그냥 러프하게 그냥 잡은 거네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하는 용역 학술 범위에서 소액의 범위로 정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술용역하면 2,000만원이라는 건 그냥 러프하게 그냥 암암리에 학술적인 용어를 이야기하는 건데

암암리라는 말씀은

그냥 우리가 흔히 이거 그냥 수의계약하려고 2,000만원 잡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저희도 사실 처음에 이거를 할 때 입찰을 두고서 5,000만원 이상까지도 내부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너무 과도한 예산이 소요되니 저희가 최대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서포트를 해서 예산이 많이 안 드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추진하자고 해서 방향을 잡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해를 안 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 리모델링 공사비 있어요,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170페이지요.

네, 감사합니다.

거기에 보면 약 1억1,000이 잡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고천 파크루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새로 생기는 집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집을 올 리모델링을 하는 건가요?

저희 시청 옆에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고천 파크루체의 신규단지에 대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공무원 어린이집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시청 의회동 옆쪽으로 지금 10층, 15층 고천 파크루체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가 500세대가 넘거든요, 500세대가 넘으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짓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국도에서 보조 내시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리모델링이라고 그래서 저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이게 리모델링이라는 개념 정리가 지금 제가 뭐 잘못돼 있나요?

아니요, 맞습니다. 위원님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신축 건물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짓는데 왜 리모델링이라는 단어를 쓰지?’라고 실무진하고 얘기를 해 보니 사실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단지 아파트를 지으면 뼈대와 골격만 지어주고 그 안에 있는 어린이집이 들어갈 공간이기 때문에 일반 사무실의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의 보육과 안전과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뼈대가 있는 상황의 안에 공간을 아이들한테 맞춰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도내 시군에서 다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념 정리를 하나요?

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신축 건물이면

저도 사실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리모델링이 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왜 신축 건물에서 리모델링 단어를 쓰지? 라고 저도 궁금했었는데 골격이 있는 상황의 안에 있는 공간을 아이들에 맞추어서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그렇게

저는 이걸 내부 인테리어 공사 이렇게 했으면 내가 이해를 했을 텐데 리모델링이라고 그래서 어디 공간에 어떤 리모델링을 하길래 이런 금액이 책정이 됐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냥 신축 건물 같은 경우는 사실 내부 인테리어 공사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개념 정리를 잘못했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도내 어린이집을 할 때는 다 이렇게 도에서 보조 내시할 때 리모델링 공사비를 보조 내시가 돼서 저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도 신축 아파트 안에 어린이집 지을 때 그렇게 보조 내시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리모델링 공사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어린이집 환경개선 관련돼서 방수 러프하게 잡으셨는지 아니면 실행예산을 어떻게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이 금액이 나온 근거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이집 모델 개발 용역도 그거에 대한 실행예산을 어떻게 잡았는지 내역 좀 부탁을 드리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질문에 혹시 추가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동일한 질문에? 박혜숙 위원님

이어서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입니다. 170페이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을 민간위탁금으로 하셨는데 교육기관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하신 건가요?

저희가 국공립은 사실 현재 21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위탁을 해서 모든 국공립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고천 파크루체도 50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거기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침에 의거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짓는다면 지침 안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저희가 위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과목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걸 보면 167페이지에 의왕시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운영물품 자산취득비 일단 편성목으로 하셨는데 그럼 이거 정수 책정 들어가는 거죠 물품? 의왕시 자산입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PC 소프트웨어는 지난번 1회 추경 때 컴퓨터는 사실 구입이 된 사항입니다, 컴퓨터는 정수가 책정이 되었고요.

복합기랑 서랍장

서랍장은 사실 저희 책상에 쓰고 있는 이만한 책상입니다, 이거는 사실 안 들어갑니다. 3단짜리 저희 책상에 보면 옆에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수에는 안 들어갑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하셨으면 이게 무형이 아닌 이상 정수 책정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럼 일단 의왕시 재산으로 관리가 돼야 되고 위탁하여 맡겼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 보입니다 지침상. 그래서 보조금 계정으로 빼시든가 아니면 405-01 편성목으로 넣으셨으면 정수 책정 들어가가지고 의왕시 자산으로 관리를 하시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 166페이지에 여성1인가구 안전생활환경 조성에서 지금 활동보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활동보상금입니까? 누구에게 지급됩니까?

위원님 죄송한데 167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166이네요, 죄송합니다. 167페이지 맨 위에 보면 기타보상금의 여성1인가구 안전생활환경 조성 활동보상금 이거 말씀드립니다.

이게 저희 여성친화팀의 시민참여단이라고 해서 올해 22년 4월 13일 발족을 하였습니다. 인원은 47명이고요, 이분들이 하는 일은 여성이 저희 관내 지역의 성별 남성과 여성의 어떤 차별화된 불편사항 모니터링을 하거나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하고 아니면 여성친화 문화를 확산하거나 또 여성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일을 하고 있는 위원회의 성격이 있는 겁니다. 이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특조금으로 받은 이 건에 대해서 여성1인가구에 대해 안심벨이나 이런 걸 설치를 할 때 저희가 예산이 의결되고 나서 편성되고 그래서 나중에 계약 체결돼서 계약업체가 1인여성의 가정에 남성들이 가서 설치를 한다면 여성1인이 사실 여러 가지 안전에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원하신다면 이분들로 해서 이분들이 사실 대부분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참여하면 안전하게 안심세트를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상으로 편성한 상황입니다, 외부인 남성들이 오면 사실 불안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에 추가질문 드리자면 예산에 관한 거하고 약간 벗어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1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다길래 지금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현실이 1인가구가 상당히 많은 현실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1인가구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1인가구센터까지 만들고 있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인가구 조례까지도 제정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1인가구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이렇게 100만원 이것만 가지고 해야 할 그런 성격의 사업은 아니고 좀 더 크게 센터를 만들어서 1인가구 그러니까 우리시도 1인가구가 지금 얼마나 있는지 아직 정확하게 데이터를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조례도 만들어주고 1인가구를 위한 센터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게 여성 우리 이쪽 부서에서 가족여성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맞는 건지 어디인지는 업무분담이 아직 안 됐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쪽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게 지금 추경에서 지금 들어온 예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추가로 내년 사업에 본예산에서 조례는 제가 곧 제정을 할 겁니다, 발의할 거고요 1인 가구에 대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집중지원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하는 그런 추경예산하고는 약간 관계가 없지만 미리 우리 과장님에게 업무분담이 되면 아마 이쪽 부서로 갈 것 같아요 1인 가구가.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비도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100만원에 대한 활동보조금은 이거는 뭐라고 그럴까요, 저거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건가 이게 너무 허술하죠? 여성1인가구를 위해서 100만원 가지고 활동을 무슨 보상금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디 가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저는 부끄러울 정도의 예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 과로 센터나 이런 조례 발의 나중에 하신 것 저희 과로 만약에 업무분장이 된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보상금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활동보상금은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제가 그 내용 자체는. 그런데 이제 큰 틀에서 볼 때 여성1인가구라고 명칭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설명 안 해주셔도 괜찮고요, 큰 틀에서 내년 예산에서 조례를 만들고 센터를 만들어서 집행을 하자 하는 거를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활동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안심키트라든지 안심벨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부착하거나 또는 설치할 때 그때 남성들이 하니까 그때 이제 여성 활동가가 옆에서 같이 동반하는 그분을 말하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몇 분이 활동을 하는 걸 기준으로 삼으셨는지

일단은 저희가 시민참여단의 활동하는 기본적인 인원은 47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80가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80가구를 대상으로 예산서의 부기에 있는 것 같이 안심키트4종 25만원에 80가구를 선정할 계획인데 한 가구를 이게 80가구가 ‘나 굳이 시민활동가 없어도 돼’ 그러면 그분 같으면 그냥 계약업체가 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나 불안해, 외부인이 우리 집에 오는 거는 원치 않습니다’ 저희 쪽으로 의뢰가 들어온다면 저희는 이제 시민참여단하고 연결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아주 많이 여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80가구를 대상으로 했을 때 최소한 50% 이상으로 해서 원할 수도 있고 안 원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아직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상황이라 조금 부족하지는 않지만 아주 많이는 아니게 예산을 세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서포터즈들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겠죠?

네, 맞습니다.

하나만 저도 질문해 볼게요, 아까 의왕시 여성단체협의회 167쪽입니다, 이거 이렇게 지원의 기준이 혹시 있으신지

이분들 여성단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분들이 여성친화적인 일도 하면서 그분들의 정관에 들어가보면 여성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고 여성의 지위를 향상을 하고 요즘 시대의 관념이 달라져서 양성평등의 관점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남성 우월, 여성 우월 이걸 떠나서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관점에서 동등한 정책으로 동등한 지위와 권리를 가져야 되는 행정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의 근거법은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보면 양성평등 사업과 관련해서 법인이나 단체, 조직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기준에 닿을 수 있는 여성단체들은 다 신청할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채훈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 피해로 이렇게 수선을 해야 된다거나 정비를 해야 되는 곳들이 혹시 총에서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될 예정인가요?

저희가 기타 경미한 거 12개소까지 합쳐가지고요, 저희가 한 6억 정도 담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예산 195페이지에 보면 동네 체육시설 정비와 관련해가지고 5억4,700만원 계상하셨는데 상세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토사가 많이 내려오고 배수로가 넘치는 바람에요, 족구장이 아예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아족구장에 저희가 2억2,5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백운공원 내 인라인스케이트장도 마찬가지로 토사 유입으로 인해서 1억8,000을 저희가 담았습니다. 그리고 백운배드민턴장, 청계정구장, 내손테니스장 시설도 마찬가지 차양막이라든지 그런 시설보수 비용으로 약 6,000만원을 담았고요. 그다음에 내손탁구장 샤워실 그쪽에도 침수되고 약간 금이 간 부분이 있어서 그거 2,200만원 세워서 총 5억4,700을 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침수피해로 인해서 발생한 이런 재난상황에 따른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은 동의를 하고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도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 이후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다녀왔는데요, 의왕과천도시고속화도로 밑에 이동 454-3번지 교동마을 출입하는 곳 쪽입니다. 거기 이제 동네 체육시설 있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 갖고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여기 밑에 하부에 조성을 해놨는데 지금 보면 이게 이제 뭐냐면 트리플 트위스트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이제 여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몸을 비트시면서 하시는 운동 체육기구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나사가 빠져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나사가 빠져 있고 사실 보수가 오랫동안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달리기 운동이라고 그래서 양손을 붙잡고 이게 달리는 모션을 하면서 하는 운동 기구입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 녹이 들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관리라든지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고요,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저희가 순회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김학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좀 아까 한채훈 위원님이 여쭤보신 거 동네 체육시설 정비 있죠?

네, 맞습니다.

거기 세부내역에 아까 인라인스케이트장 이게 혹시 백운밸리 내에 있는 건가요?

풍경채4단지 앞에 보시면 그 공원 안에 있습니다.

이게 뭐 파손이 많이 됐어요?

네, 그 앞에 산의 토사가 그냥 휩쓸려 내려오면서요, 화장실 옆 펜스부터 시작해서 하천 보도 유실되면서 같이 휩쓸려 갔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인라인스케트장을 계속 운영하실 거예요 과장님? 이게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몇 번 민원도 있었고 순찰도 해서 나가 봤는데요, 지금 초등생을 위주로 해가지고 강습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학부모들께서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계속 강습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하시고 인근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시설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건 어디에서 해요?

인라인교육이요?

네.

아직 그런 것까진 저희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를 모시고 와서 학부모들이 직접 개인교습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1억8,000 지금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인라인스케트장을 계속 운영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전에 8대에서도 여러 얘기가 많이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보수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시설로 이용을 해야 하는 건지를 검토를 충분하게 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안건에 대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저도 아까 한채훈 위원님의 의견에 첨언하자면 좀 전에 말한 인라인스케트장 가보면 전체적으로 보호를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를 할 수 있는 보호막들이 있거든요. 보호판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서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수해와 상관없이 수해 전에 갔을 때 굉장히 조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추후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신경 쓰겠습니다.

혹시 다른 안에 대한 질의?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93쪽에 복합커뮤니티 천장 수리라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거기는 옛날 구경찰서라고 말씀드려야 빠르실 것 같습니다. 구경찰서 4층에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전시실과 강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실에 이번 집중호우 관련해가지고요, 누수가 되다 보니까 천장이 부식돼서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밖에 안 들어가요? 2,000?

그러니까 이게 전체 다 손을 대는 건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많이 파손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수해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수해도 수해지만 그전에 조금씩 이제 물이 침체됐던 것 같습니다. 이 석고보드가 다 내려앉았으니까요.

천장 수리라고 하길래 이 천장 수리라면 많이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인데 2,000 계상을 올리셔서 무슨 공사인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우리 서창수 위원님에 이어서 간단하게 지금 여기 산출을 보면 천장 수리에 석고보드 철거, 철공사, 방수 부분 보수 2,000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방수를 이게 천장을 뜯어서 방수를 하는 거는 공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여기 이제 복합커뮤니티센터면 글쎄요, 이게 천장을 뜯었는데 그게 방수가 잡히나요? 뜯어서 수정을 하면?

죄송하지만 저희가 좀 표현을 너무 과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옥상 방수는 잘 되어 있는데요, 4층의 천장이 부분 내려앉아서 그거를 저희가 쉽게 그냥 천장 보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장 보수지, 방수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방수라는 말을 좀 뺐어야 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놀라가지고 그래서 보통 보면 수리하는 것들이 보통 2,000 정도에서 다 언저리에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나오는 추경들 보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이 다 보통 2,000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분들이 다 맞췄나?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이렇게 추경이, 물론 그럴 리는 없죠. 그렇게 했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여기서 방수는 천장을 뜯어서 수리한다고 방수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어떤 공법으로 어떻게 방수를 하는지 제가 궁금했어요.

예, 저희가 표현을 좀 잘못했습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안건 질의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것도 오늘 방수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194쪽이에요, 거기 보면 부곡스포츠센터 시설 수선유지비 해가지고 보일러 연도 개선공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이 보일러를 고친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공사를 말하는 거죠?

저도 용어가 좀 생소했는데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보일러 그냥 연통, 연통이 노후되고 부식돼서 그 연통을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연통 계상해놓은 건데 1,800 잡은 거예요?

예, 그거는 빨리 바꿔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실은 질의하려고 엄청나게 제가 별표는 해가지고 왔는데 이제 우리 존경하는 서창수 위원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또 여쭤볼게요. 연도 말씀대로 개선해야죠, 근데 우리 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800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어떠한 규격에 몇 m를 수리를 하고 교체를 하는데 1,800이 들어가는지 이런 내용은 사실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이걸로 봐서는?

예, 맞습니다.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설명을 별도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일단 이어서 추가질문해도 되나요?

네.

거기 지금 우리 설명서에 보면 그 칸에 부곡도 그렇지만 시정구호 교체라고 쭉 나와 있어요.

네, 그거는 저희도 애석하게 체육공원마다 그 무대를 보시면 무대 단상 위에 시정구호가 크게 붙어 있어서

그런데 이게 이제 금액이 다 제각각인 것은 규격, 수량에 따라 다른 건가요?

규격에 따라, 맞습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설치하는 건 똑같은데?

네, 그런데 이제 그 체육공원의 규모도 있다 보니까 무대 사이즈도 틀리고 규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카타르 월드컵 거리 응원을 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이틀 그러니까 여기 2회로 돼 있으면 이틀 하는 건가요?

지금 11월 24일 우루과이하고 잡혀 있고요, 11월 28일 가나하고 잡혀 있습니다. 2번을

한해서 그런 거죠?

네, 2번을 계상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 산출내역에 보니까 2번을 하는데 그 공간에 무대를 설치했다가 또 뜯었다가 또 설치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날짜가

날짜가 좀 약간 4일이잖아요?

네, 저희도 무대 한 번 놓고 그냥 사용하면 좋은데

그래서 그거는 우리 이제 주차 공간 때문에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그 비용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뜯었다가 또 설치하고 뜯었다 설치하는데

혹시 장소 좋은 데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한번 설치하는 데 1,850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얘기하나요, 제가

혹시 응원전 장소 좋은 데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면

그러면 여기 여기가 아니라 체육공원으로 하면 어떨까요?

체육공원을 하면 규모가 더 커지는데요.

거기 체육공원은 일부 시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면 되잖아요, 4일인데. 근데 우리는 시청은 1,850이에요, 한 번 할 때마다. 다른 건 둘째 치고 차치하더라도

두 곳을 비교 검토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는 이게 2번씩이나 나는 그래서 이번에 그냥 원래 3,700인데 그냥 분계를 해서 해온 건가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말씀이 나와서 제가 추가질문을 드린 거고요, 이거는 제가 봐서는 꼭 시청이 아니라 다른 곳에 설치를 할 수 있으면 우리 중간인 고천체육공원도 있을 뿐더러 있잖아요? 거기 체육공원이 4일 딜레바리가 있다 한들 시민들이 이해 못할 거 아닌데 1,850이 애 이름도 아니고, 한 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업무가 많다 보니까 저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192쪽에 보면 상주 오케스트라 음악회 개최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7,000만원 예산 잡았었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음악회를 2번 했었나 과장님?

기존에 분기별로 했었는데요, 코로나가 오면서 공연을 전혀 못했었고요. 올해만 해도 저희가 상반기에 공연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 때문에 솔직히 예산반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하반기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2번을 담았었는데요, 혹시 할 수 있다면 기회를 한번 더 줘서 가을 음악회를 하면 어떨까 해서 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더 하실 계획이시라는 얘기인 거죠? 3,500 예산으로?

예.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195쪽에 상단에 보면 하이킥 족구장 개선공사가 있어요 3억.

네.

이게 족구장에 조명을 설치한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지금 하이킥 족구장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조명이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런데 라이트가 조명을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고 그 조명 교체도 교체지만 그 위에 보면 그 부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2면을 더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조명을 더 설치를 하신다는 얘기이신 건가?

조명도 아래만 설치한 거고요, 지금 밑에 족구장 3면이 현재 만들어져 있고요. 그 위에 2면 더 해서 총 5면을 구성하는 거예요. 족구장을 아예 만드는 겁니다.

더 만들어서 추가로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예, 왜냐하면 시민들께서 요구가 계속 지속해서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하나 더 여쭤봐도 될까요 추가로? 그러면 조금 전에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그게 조명뿐만 아니라 족구장까지 같이 합친 금액입니까 3억이?

예, 조성금액이. 그래서 3억입니다.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출석의원 김 학 기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