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학 의원 발언

존경하는 권원혁 의장님과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시지 않고 열심히 뛰고 계시는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진학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 20분경 월드컵이 한창 막바지에 이를 즈음에 서해 연평도 앞바다에서는 북한 해군과 싸우다가 조국을 위해서 20대의 꽃다운 젊음을 바치신 357고속정 참수리호에 고 윤영하 소령, 한상국 중사, 조천형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현 중사, 박동혁 병장 여섯 분의 젊은 영웅들께 삼가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리고 사선을 넘나드는 전투에서 끝까지 싸우다가 부상당한 18명의 용사들께도 머리 숙여서 임들의 앞날에 신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에 이라크 팔루자에서 무장테러단체에 의해 처절한 죽음을 당한 고 김선일 씨 영전에도 가슴 뭉클한 마음으로 삼가 명복을 빕니다. 유감스럽게도 서해교전 제2주기를 맞아 추모 제막식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단 한 명의 정치인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영웅들이여, 조국은 그대들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임들을 가슴 속에 묻어두겠습니다. 편히 잠드소서. 군포시가 대한민국의 으뜸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지금까지 많은 노력과 정책 개발로서 가일층 도약하며 전국에서 주목받는 도시로 각광받고 있는 현실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주변의 일상적인 피부에 와 닿는 시책과 행정서비스로 시민을 만족시키고 감동으로 이어지는 행복한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부단히 뛰어왔습니다만 이제는 좀더 우리의 미래와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개혁이 필요한 매우 중요한 시기라 판단되며 이는 급변하는 행정의 환경변화 속에서 사회·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보면서 좀더 과학적이고 행정공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공공행정은 짧은 기간이지만 세계가 놀랄 정도의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노무현 정권의 참여정부가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소용돌이를 지나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혼돈과 시련의 시험대에 올라와있습니다. 고 김선일 씨가 이라크 팔루자에서 무장테러단체에 의해 무참히 참수당한 후 온 국민은 이라크 파병논란과 준비되지 않은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국민적 갈등을 겪으면서, 요즘 대한민국의 국민경제와 서민들의 가슴을 적시고 힘들게 하여 작은 정치를 하고 있는 저는 가슴이 답답하고 찢어지는 아픔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개발과 공공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가지며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통하여 존경하는 김윤주 시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성실하고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네 가지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서비스헌장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행정의 서비스를 품질관리시스템으로 전환시키려는 패러다임이 필요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권고하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의 개념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하나,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둘, 제공방법 및 절차, 셋,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국민과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국민에서 약속하는 제도라는 것을 시장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은 고객의 입장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스템 개선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을 공표, 이행으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는 국민의 참여와 열린 행정의 구현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원의 접촉이 많은 부서를 선별하고 선별된 부서는 헌장 제정의 제7대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중요한 것은 관련된 공무원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주민의 의견수렴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지나친 욕심에 이행기준이 너무 높게 설정될 경우에는 실천의식의 저하로 오히려 주민 불신이 초래되는 역기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대통령 훈령 제70호에 의해서 발표된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를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전국의 289기관이 참여하고 있는데 중앙부처기관이 41곳, 지방자치단체가 248군데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포시도 지난 99년 7월 2일부터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비롯한 7개의 헌장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지금까지 많은 경험을 토대로 좀더 구체적인 계량이 될 수 있었다면 세분화를 통해서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며, 이를 예를 들면 세무행정서비스, 상수도, 보건, 청소, 교통행정, 건축행정서비스 등의 각각의 특성을 살리는 행정서비스헌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헌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조례를 만들어서 행정서비스의 실천조례를 제정하여 확고한 제도적인 틀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본의원의 바람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장께서는 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이를 대처하시어 열린 행정과 국민 참여가 꽃피우는 군포시 건설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산본동 1096번지 아파트형공장 용지인 시유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산본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아파트형공장 용도로 지정된 부지로서 8,318㎡의 대지를 군포시에서 1995년 11월 23일 대한주택공사와 공공용지 취득협의서에 의해서 2001년도 4월 2일자로 원금 36억 2,800만원과 발생이자 9억 2,500만원 등 총 45억 5,300만원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확실한 활용계획과 중점 논의된 공식발표가 없어서 이에 따른 군포시의 계획과 시장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초창기에 소유권 이전에 따른 중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과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둘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공공용지의 대금을 완납한 후에 당해 지역의 활용에 따른 우리 군포시의 그간의 시책추진현황과 그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예산현액과 기타 활용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집행된 소요예산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향후 군포시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 부지를 위시하여 사전계획에 의한 희망군포의 비전과 함께 군포시 중장기 재정계획을 포함한 중장기 도시계획에 의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금정∼안산간 전철고가에 대한 소음·진동과 교각상판의 균열에 의한 누수현상과 안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의원이 지난 95년도에 시작한 제2대 시의회 때부터 계속하여 지적하는 사안으로서 심한 누수와 일부 상판 및 교각균열에 대한 보강공사는 일단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적극적인 자세보다는 철도청에 우리 시의 입장만 표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63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 당시에 경제환경국장 임강혁 국장의 답변에 의하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철지하화 사업을 위한 자체 계획안을 1996년도 7월 12일자로 구성하여 진행하다가 철도청과 협의과정중에 국유철도운영에관한특례법 제9조 규정에 의거해서 소요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군포시에서는 95년도부터 금정역에서 산본역 구간 5개 구간을 설정하여 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고시해서 매 분기별 소음 측정을 해온 결과 금정동과 재궁동 신환아파트 주변, 그리고 1단지에서 3단지 오금동 철도 주변이 67∼68㏈로 소음진동규제법에 정한 70㏈ 이하로 측정치가 나오고는 있으나 철도와 도로가 복합된 지역의 주민들께서 실제 체감하는 최대 소음치는 85∼79㏈로 측정되고 있다는 것이 현행 소음진동규제법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포시가 그동안 우리 주민들이 정온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철도청과 지속적으로 소음저감대책을 협의해서 금정역 200m 지점부터 대야미역 3.8㎞ 구간에 장대레일을 설치하고 레일 전후를 용접 연결한 바 있으며 금정역 굴곡구간 약 600m에 방진체결구를 설치하는 한편, 산본역 분기부를 탄성분기부로 교체하는 등 일부 소음방지대책을 열심히 해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소음의 근본적인 접근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군포시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위하여 지난 97년 전철지하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하화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한 바 있으나 용역의 실효성 여부가 불투명한 관계로 응찰자가 없다는 이유로서 불용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철지하화사업 백지화한 이유를 그때 당시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 산본지구 지하화의 기술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기존 시설의 철거비용을 제외하고도 약 2,100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등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서 추진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난 2004년 4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 후보가 최대의 승부를 걸고 산본지구 전철지하화에 대한 사업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이는 아직도 주민들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군포시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영원한 숙제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향후 고가전철의 소음·진동의 저감대책과 안전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솔직한 견해와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정1통 지역의 174-18번지 명지빌라의 도시계획에 의한 소방도로의 공유재산 매입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1990년 6월 25일 건축허가시에 조건부 제시로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바 있으니 전에서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라는 당시의 건축허가시 도시계획법에 의한 단서와 함께 1991년도 6월 15일자로 토지대장 지목 상에 도로로 등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3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해당 지번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바 현재 거주하고 있는 100세대의 주민들과 소유자 간에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군포시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3년도 8월 3일자로 군포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003년에 10억원, 금년 2004년도에 5억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처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께 시정질문을 통하여 강력하게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동 지역은 이 지역의 낙후된 도시기반시설 해결책으로 도시가스 설치에 대한 문제를 다수 집단민원으로 끊임없이 제기하고 집단민원으로서 시장께서도 시민의 방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이 곳의 실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문제가 선결과제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명지빌라의 진입도로를 매입하고 이 곳 주민들의 애환을 해결해 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경청해 주신 이 자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의 향기가 늘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윤주 시장님! 답변하신 내용 잘 경청했습니다. 산본동 1096번지 아파트형공장 용지의 활용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은 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한 마디로 이 부지에는 어떠한 계획도 복안도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증거로서 지난 2003년 제103회 제2차 본회의 당시에 본의원이 이 내용과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1년이 지난 오늘날 답변하신 내용은 너무나도 성의 없고 똑같은 내용으로 일관되어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고민하신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증거로 당시의 회의록 일부를 군포시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전달해 주세요. (회의록 전달) 지나가는 개도 웃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답변하신 무성의한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다음은 금정 전철역 고가전철에 대한 질문도 수차례에 걸쳐서 본의원이 10년간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장님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동안의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진행되어 왔고 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실천과제가 현실을 직시하고 앞으로 미래를 향한 적극적인 대처계획을 요구했건만 이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는 것이 실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전철 지하화 사업에 대한 견해는 전혀 없으시고,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고민을 평소에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명지빌라의 소방도로 매입의 건에 대해서는 매입할 사항도 아니고 매입할 계획도 없다는 답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떡 주무르듯이 하는 것입니까? 쉽게 쉽게 계획을 바꿔도 된다는 말입니까? 1990년 당시에 도시계획 입안결정권이 안양시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지역의 명지빌라 건축허가시에는 군포시의 관계 공무원께서 군포시의 도시계획도로가 입안되어 있으니 이 도시계획도로에 의한 건축을 할 것을 종용하면서 그 당시의 토지소유자와 건축주로부터 각서까지 받아가면서 건축허가와 실제 진입도로가 없이 준공검사를 할 때까지 이것을 용인한 것이 있습니다. 이 증거로서 여기에 1990년 당시에 현안도로 측량도가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십시오. 이렇게 명백하게 나와있습니다. 주위 현황도를 보십시오. 명백하게 허가 당시의 조건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지적도를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포시는 매입할 의사도 없고 매입할 도로도 아니라는 이러한 얼토당토 않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에게 토지 소유자로부터 이렇게 탄원서가 왔습니다. 13년 동안 단 한 푼의 돈도 지불하지 않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군포시는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고자 시장께 질문을 드렸건만 군포시의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께서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계신다면 군포시의 앞날은 진정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비록 전임자인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주민이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의지와 결단이 필요할진대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시정잡배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시고 우리 군포시의 공무원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고하는 바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최진학 의원입니다. 시장께서 충언을 해 주신 마음, 마음 깊숙이 간직하겠습니다. 다만 오늘의 이 시정질문은 어떠한 과시도 아니고 우리 시정을 발전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건만 의회 단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의회를 지금 약화보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도 한 사람의 의원이 각 동에서 뽑혔지만 시장께서는 전 지역을 대표해서 단체장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자리에서 의원들을 앞에 놓고 교육을 시키는 이런 말씀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에 표현했고 시정잡배에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과격했다면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장께 말씀드린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명백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지난 번에 시장께 제가 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의회 단상에서 시장과 의회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고 얘기했지만 시장께서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의원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서 과시하고 그런 일을 벌인다는 말씀입니까? 민의의 전당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한 안에서의 채널을 통해서 얘기하겠지만 우리 공직자는 법에 의해서만 움직입니다. 탄력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의정생활 거의 10년차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공직자에게 제가 부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 군포시의회가 발전되고 군포시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직한 길을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의회라는 것이 어떠한 농성장이 아니고 누구를 질타하고 누구를 멸시하는 이러한 장이 아닌 것입니다. 시장님의 군포시를 이끌어가는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동안 많이 협조해 왔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정당을 갖고 있지만 저희는 표현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모든 예산안이나 조례안이나 각종 시정의 모든 전반에 걸쳐서 그동안 매우 협조를 해 왔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시장님께서는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향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태클을 걸 수 있는 것은 태클을 걸고 시정을 요구할 것은 시정을 하고 이렇게 앞으로 2년 동안 하겠습니다. 마음에 거슬리는 점이 있다면 이해해 주시고 과격한 표현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 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일하고 있음을 명심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