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와 불철주야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들과 구민을 위한 최상의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 당 특위에서 심의할 안건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최근 열악한 동구재정으로 인해 문화의 산실인 대전문학관의 시 매각 결정 등 안타까운 현실도 있으나 지난 5월 19일 신청사 건립에 따른 공사재개는 우리 동구에 모처럼 활기를 되찾은 듯도 합니다. 하지만 공사재개로 인한 희망보다는 앞으로의 재원조달 대책 및 제1회 추경 이후에도 자체 사업과 보조사업비 미편성액이 248억원으로 우리 구 살림살이에 대하여 초긴축 재정운영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인만큼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특위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통해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장 김영일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실•국•사업소별 세출예산 주요계상내역, 특별회계, 기금 예산 순으로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647억 7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392억원의 10.69%인 255억 7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35억 2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307억 9천만원보다 9.8%인 227억 3천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12억 5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4억 1천만원보다 33.7%인 28억 4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세입총괄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증가액은 총 227억 3천만원으로 지방세 세입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61억원과 순세계잉여금 24억 1천 7백만원 등을 반영하여 105억 9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대전•대동천 수해상습지 개선 등 6건의 특별교부세 결정분을 반영하여 7억 3천 6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초과내시분 72억 1천만원과 방범용 CCTV 설치 등 14건의 특별교부금 결정분 30억 3천 4백만원을 반영하여 102억 4천 4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교부된 국비 2억 8천 6백만원과 시비 8억 6천 3백만원을 반영하여 11억 4천 9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동구신청사 건립 사업비 87억원 및 동행정역량 강화사업 9천 4백만원,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4천 2백만원 등을 반영하여 91억 9천 5백만이 증액된 295억 5천 5백만원, 교육분야는, 학교무상급식 지원 7억 4천 9백만원 등 8억 9천 2백만원이 증액된 31억 7백만원, 문화및관광분야는, 보문고등학교 운동장 체육시설조성공사 1억 5천만원, 추동습지보호지역관리 6천 2백만원 등 5억 6백만원이 증액된 38억 9천만원, 환경보호분야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및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 6억 7백만원, 청소대행사업비 2010년도 이월분 10억 1천 4백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구입 1억 6천 8백만원 등 19억 7천만원이 증액된 72억 9천 4백만원, 사회복지분야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4억 2천 9백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15억 4천 9백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3천 1백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1억 5천 8백만원, 노인복지관 운영 2억 5백만원, 영유아 보육시설 종사자특별수당 3억 4천 9백만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4억 3천 1백만원 등 33억 4천 2백만원이 증액된 1,301억 8백만원, 보건분야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4천 7백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1억 1천 2백만원,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3천 2백만원 등 4억 9천만원이 증액된 60억 4백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긴급구제역 방역활동 지원 2억 2천 2백만원, 구제역 매몰지 조성 1억원, 비룡동 351번지선 농로개설공사 7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4억 8천 1백만원, 계류보전 사업 1억 7천 3백만원 등 감액분을 반영하여 2억 1천 7백만원이 감액된 30억 8천 2백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중앙시장2길 아케이드 설치 4억 5천만원 등 4억 5천 7백만원이 증액된 54억 2천 9백만원, 수송및교통분야는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2억 4천만원, 자전거 도로정비 1억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1억 2천만원,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 8천만원 등 6억 6천 5백만원이 증액된 60억 4천 9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대청동 세천1호선 도시계획도로사업 2억 5천만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용역 2억 1천 6백만원, 중앙로 및 대전로 간판정비 1억원, 대전•대동천 수해상습지 개선 5억 7천 5백만원 등 20억 9천 4백만원이 증액된 85억 3천 9백만원, 예비비는 15억 7천 3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10억 3천 4백만원, 기타분야는 공무원 인건비 47억 5천만원, 명예퇴직수당 7천만원, 기타회계 전출금 5천만원 등을 반영하여 49억 6백만원이 증액된 488억 8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서별 주요계상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국•소별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한 심의를 거친 만큼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18억 4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억 1천 8백만원보다 7.15%인 1억 2천 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3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액은 61억 5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7억 6천 7백만원 보다 20.82%인 16억 1천 7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 집중관리 2천 5백만원, 예산성과금 및 저장노드 증설 9천 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예비비 15억 7천 3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47쪽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모두 449억 1천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92억 4천 1백만원 보다 14.45%인 56억 7천 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방범용 CCTV 설치 2억 1천만원, 동행정역량강화사업 9천 4백만원,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4천 1백만원, 공무원 인건비 46억 4천 8백만원, 보문고등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 1억 5천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1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모두 1,478억 3천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20억 9천 7백만원 보다 4.04%인 57억 4천 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노인복지관 운영 2억 5백만원, 영유아 보육시설 종사자특별수당 3억 4천 9백만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4억 3천 1백만원, 긴급구제역 방역활동 지원 2억 2천 2백만원, 구제역 매몰지 조성 1억원, 중앙시장2길 아케이드설치 4억 5천만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및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 6억 7백만원, 청소위탁 대행사업비 10억 1천 4백만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1억 5천 7백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도시국 소관입니다.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모두 387억 8천 8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74억 3천 4백만원 보다 41.39%인 113억 5천 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신촌동 마을안길 정비공사 2억원, 머들령길 농로 포장공사 2억원, 대청동 세천1호선 도시계획도로사업 2억 5천만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용역 2억 1천 6백만원, 중앙로 및 대전로 간판정비 1억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1억 2천만원, 대전•대동천 수해상습지개선 5억 7천 5백만원, 신청사건립비 81억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203쪽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평생학습센터의 금회 추경예산액은 105억 7천 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1억 2천만원 보다 15.96%인 14억 5천 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학교 무상급식 지원 7억 4천 9백만원, 학교별 특성화프로그램 지원 1억 2천만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4천 7백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1억 1천 2백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21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서 모두 28억 4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수질개선 2억 6천만원, 주거환경개선 20억 5천만원, 주차장 5억 2천만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특별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특별회계 고유목적 수행을 위하여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끝으로,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녹지기금과 주차장적립기금의 운영계획 변경으로 10억 9천 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판암동 녹색나눔 조성사업비 5억원 변경과, 중앙시장 주차타워 건립에 따른 부가가치 환급금 6억 4천 3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 4억 3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에 재원이 부족하여 편성하지 못했던 필수경비 일부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를 계상하였고, 구 행정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반영한 예산안입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 바쁘신 일정 관계로 퇴실하고자 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부구청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위원장님.

예. 이나영 위원님.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일입니다.

35쪽 맨 위에 보면 기타잡수입에서 2010년도 보조금결제 전용카드발전기금이라고 해서 예산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무슨 사업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 하나은행과 협약을 해서 그 사용액의 0.8%를 발전기금으로 내놓도록 협약을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2011년도 것은 2012년도가 되면 거기에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는 2010년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2011년도분은 2012년도에, 한 해씩 딜레이 되어서 돈이 들어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사용해 주셔서 이것이 잡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예. 거기에 사회단체보조금도 다 포함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 금액이 늘어날수록 더 좋은 사항인 거네요.

예.

예. 수고하셨고요.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조정교부금 부분에서 동행정역량 강화사업이라고 해서 9,400만원이 들어왔네요.

예.

그것은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각 구별로 동행정역량 강화사업 계획을 내려보내서 각 동별로 동에서 할 사업을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7개 동인가 6개동이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아니, 왜 7개동이나 6개동만 해요? 전체 동이 다 하셔야죠. 이렇게 돈 주시는 것이 굉장히 기회가 없는데요.

아마 공문이 내려갔는데 시에서 계획된 그러한 사업이 아닌 것도 있고 또 아마 신청이 안 된 동도 있고 해서 아마,

신청을 안한 동은 왜 신청을 안 하신 거예요?

전 동에서 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내려갔는데요. 12개동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5개동은 제외되고 7개동만 이번에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에서 이것은 그냥 주시겠다는 돈인데 좀 구에서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셔 가지고 전 동이 다 하셔 가지고 웬만하면 이 사업에 저희가 당선될 수 있도록 하셨어야지 이것은 죄송스럽지만 근무태만입니다. 9,400만원이 2억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었잖아요.

시에 전체 금액 한도가 있습니다. 전부 5억이기 때문에,

5억이면 그 중에서 저희 동구에서 각 동에서 해 가지고 좋은 사업 창출하고 구에서 독려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이 예산이 정말 1억 8천만원이 될 수도 있는 예산이었던 것 아닙니까.

시에서 5억이기 때문에 구별로 한 1억 정도 그렇게밖에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배당해서 주시는 것이라고요?

예.

그러면 저희도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몫을 거의 다 가져왔다는 말씀입니까?

예. 거의 다 가져 왔습니다.

그러면 한 사업 더 했으면 600만원 더 해 가지고 1억 채워서 가져올 수 있게 요구를 해 주셨어야죠, 이런 사업은. 조금만 노력을 하면 이런 사업은 정말이지 저희가 힘들게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 안 하셔도 주실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런 것은 정말 단 돈 100원이라도 더 가져오시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니까, 기획감사실장님. 그러면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이 동행정역량 강화 사업비로 12군데가 접수했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5군데를 선정하셨다면서요.

7군데를 했습니다.

7군데를,

예.

그런데 7군데가 이번에 탄 것입니까?

예. 사업이 반영된 것입니다. 7개 동 사업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탈락된 데는 왜 탈락됐어요?

시에서 심사해서 애당초 계획된 사업에 최대한 접근한 동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선정하신 것이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총괄 및 위원회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강정규입니다. 51쪽에 보시면 공무원 해외 시찰 및 연수 등에서 1,66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지역은 어느 지역으로 가고, 몇 분이 가시는 것인지,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장기교육 간 직원들이 있습니다. 장기교육을 간 직원들이 있는데 장기교육 프로그램 중에 해외연수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 해외연수비용, 그것을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만약에 가시면 어느,

그 계획은 저희들이 목적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광역시 교육원에서 교육을 주관하기 때문에 주관하는 교육원에서 정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유럽쪽으로,

유럽쪽으로요?

예.

어쨌든 우리보다 발전된 사항을 보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선진지 견학차원이니까요.

그리고 이런 것은 권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외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프로그램, 교육계획에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좋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에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나영 위원입니다. 시비인데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것인데요. 52쪽을 보면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 해 가지고 15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예.

이 사업은 신규죠?

예.

어떻게 이것이 운영될 계획인 것입니까?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도 12월달에 모집을 해서 금년 1월달에 임명을 했습니다. 생활모니터단이 뭐냐 하면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 8.15 경축사 때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생활공감정책을 대폭적으로 발굴해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그 이후에 11월달에 전국 주부 자문단을 구성하고, 그 이후에 각 지자체별로 일정 인원을 주부모니터단으로 구성하도록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62명을 생활주부모니터단으로 위촉을 해서 모니터단 운영에 따르는 경비인데 이것은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본위원이 이것이 시비인줄 알면서도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새로 시작하는 것 같고, 또 앞으로 이것이 처음에는 시비로 했다가 나중에 구비부담율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전액 시비입니다. 아마 이것은 정책적으로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끝까지 저희 부담은 없다,

예. 그럴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으시면 시작을 해도 되는데 또 시작해 가지고 차후에 구비부담율을 높여 가지고 말씀이 나오면 본위원이 볼 때는 활동을 하시고 봉사하시는 분한테는 감사를 드리지만 아까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듯이 지금 예비비까지 계속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속 이것이 저희 부담율이 없다면 실시를 해도 별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방비 부담은 없을 것으로 지금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시에서 예산을 주셔 가지고 저희는 집행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2쪽에 보시면 방범용 CCTV 설치해서 저희가 이번에 시에서 2억 천만원을 교부받았는데요. 우리 구에 지금 방범용 CCTV는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48대가 있습니다.

48대요?

예.

48대면 올해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48대는 있는 것이고, 지금 21대는 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69대네요? 그러면 이번에 21대를 설치하는 지역은 벌써 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정하거든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요?

예.

그러면 48곳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16개 동에서 어느 동에 몇 개 설치되어 있는지 그것은 파악하셨나요?

그 현황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황을 주시고요.

예.

제가 알기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해서 범죄가 감소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거든요. 세금을 올바른데 써야죠. 이것은 가시적인 효과밖에 없습니다. 지금 서울 강남구가 방범용 CCTV가 가장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범죄증가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어 가지고 100대를 또 투입을 했다, 그러면 약간 주춤했다가 다시 또 범죄율이 올라가요, 큰 사건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심도있게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방범용 CCTV 설치 효과는 범죄예방 효과도 있을테고요. 또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인 검거를 위해서 필요할 때가 있을테고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설치 당시에는 일정기간은 효과가 있겠죠. 범죄가 줄어들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CCTV 설치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범죄가 또 발생할 수도 있을테죠.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방범용 CCTV 뿐 아니고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든지 정부에서 강력하게 하면 그 당시는 좀 범죄가 많이 감소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또 발생하는 주기적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됐다고 해서 꼭 범죄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일정기간은 그렇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발생하는 것으로…

지금 작년까지 48대였고, 올해 21대가 더 투입이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 관계되는 모니터링하는 요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들도 확충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설치는,

설치만 해놓고 관리를 안 하고,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요.

아니,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어렵게 내고 있는 세금을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세비로 하는 것입니다.시에서 물론 내려 주지만은. 그러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대원이 필요한 거에요. 21대가 늘면 대원도 확보가 더 되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 아니면 진짜 가시적인 효과를 노리려고 형식적으로 하고 있나, 형식적으로 하면 안되겠죠. 이것을 효과를 봐야죠. CCTV 설치를 했으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치와 관련된 것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시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방범용 CCTV를 운영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운영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 CCTV 운영과 관련된 운영요원 확충관계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것은 경찰서에서 경찰 인력을 투입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기동대원을 투입한다든지 의견을 투입한다든지 해서 운영하겠죠. 세부적인 것은 경찰서에서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물론 세부적인 경찰서에서 하지만 우리 시비로 이것을 설치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잘 운영을 하고 있나, 안 그러면 그것도 확인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말씀을 드리면 이 CCTV 설치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알고 있어요.

경찰서에서 어느 지역이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몇 대 정도가 필요합니다, 해서 요청에 의해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운영은 경찰서에서 철저하게 운영할 것으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범죄가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분들이 어느 어느 지역에 설치를 해 달라고 하면 그 지역에 무조건 100% 그냥 인정하고 설치를 해 주십니까?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범죄가 방범용 CCTV를 설치한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인지, 그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인지 거기까지 분석을 해 보셨어요?

거기까지는 안 해 봤어요. 그런데 통합적인 것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방범용 CCTV 운영과 관련해서 범죄가 더 발생했다고 하시는 말씀은 그럴 수도 있지만, 또 CCTV를 설치했지만 설치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또 범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범죄발생건수는 늘어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죠. CCTV 설치가 안된 지역에서 범죄가 발생했다, 그러면 거기에도 투입을 합니다. 20대, 30대. 마찬가지로 범죄는 계속 증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운영을 잘못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논리에요.

그러면 위원님. 이 CCTV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또 실질적으로 경찰서에서 CCTV를 운영을 잘 하는지 하는 것을 저희보고 지도 감독하라는 말씀인가요?

아니, 그런 식으로 할 수 없는 거에요? 할 수 있잖아요? 없는 것인가요?

저희가 경찰서를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합니까?

지도 감독이 아니고요.

운영은 거기에서 하는데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믿고 있지, 또 저희가 필요해서 설치했으면 모르는데 경찰서에서 요청에 의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서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 제가 지금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논의를 했으니까 모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합디다, 하면서 경찰서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고,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저희가 별도로 경찰서에 가서 운영상황을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전에 기사를 보셨을 거에요, 국장님께서도. 지구대에 술 취한 시민이 난입을 해 가지고 의자를 들고, 행패를 부리고, 그래서 경찰청장이 총기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 물론 총기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신변에 위협을 느끼면 총을 쏘고 할 수도 있겠죠. 책임은 누가 잘못 했냐, 진짜 시민이 잘못 했냐, 아니면 쏘지도 않을 부분에 대해서 총을 쐈냐, 그런 논란에 휩싸여요. 그런 식으로 지금 청장님께서 지시를 하는 것보다는 왜 술을 먹은 사람들이 경찰서에 들어와 가지고, 파출소에 들어와 가지고 난동을 부리나, 그런 생각을 깊이있게 한번 하셔 가지고… 우리가 보면 사회에 불만이 있는 분들이 쌓였던 것이 술을 먹은 상황에서 폭발해 가지고 지구대에 들어가서 하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사회가 중산층이 많이 줄었어요. 몇 프로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상류층, 하류층으로 중산층이 없어요. 있는 분들이 만약에 한 달에 천만원을 번다, 그러면 다는 쓸 수는 없겠지만 어느 일정 한 부분은 써야 돼요. 남는다, 기부도 하고, 자선사업도 하고, 그래야 골고루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식으로 논의를 해서 상부기관에 보고를 하고, 정책적으로 반영을 하게끔 이야기를 해야지, 경찰청장이라는 분이 그런 상황이 되면 총을 쏴라, 말만 하고 뒤에 책임은 그 사람이 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류층 몇 프로 되시는 분들이 자기네끼리 돈 놀음을 하고 있는 거에요. 같이 투자하고 투기하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 재래시장이나 조그만 슈퍼같은 경우 지금 다 어렵지 않습니까? 문 닫고, 어렵고요. 그것은 대기업에서 그런 사업까지 관여를 하니까 어려운 거에요. 소위 말하는 그런 기업들이. 대기업에서는 그런 자잘한 것에는 손을 떼고…

강정규 위원님.

예.

요점만 짧게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사회에 불만이 있는… 깊이 따지면 재래시장이나 슈퍼를 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쌓여 가지고 파출소에 가서 그렇게 난동을 부릴 수도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기관에 제시를 하고, 지금 하의상달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행정이. 그런 식으로 과감하게 자기 의사를 전달하는 그런 청장님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 얘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정규 위원님께서 방범용 CCTV 동별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강정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오후 시간까지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끝나는대로.

오후 시간까지요?

예.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강정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오늘 오후 몇 시까지 될 수 있습니까?

2시까지 드리겠습니다.

2시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회계과 소관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추경에서 보면 우리 문화공보과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네요?

예.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고요. 또 한가지는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비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하튼 문화공보과 사업이 신규로 많이 올라오고, 또 사업도 열심히 하셔서 많이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쓰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다 보니까 본위원이 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61쪽을 보면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대전 인동장터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가 예산이 55% 이상 삭감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 반대로 62페이지 상단을 보면 우암문화제 행사에서 구비 부담분 2천만원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이 잘못됐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인동장터 독립만세운동은 우리 구민들이 그래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이고요. 죄송스럽지만 우암문화제 행사는 소수가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 쪽 예산은 55% 이상 삭감을 하고, 그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우암문화제 행사 구비 부담분은 이번에 예산에 올리셨어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16 인동장터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하고 정월 대보름행사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구제역이 그 시기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행사를 취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암문화제 관련 예산은 4천만원이 계획된 예산인데 그것이 매칭해서 시에서 50%를 부담하고, 구에서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동 독립만세운동은 구제역 때문에 행사가 축소되어서 예산이 남은 것이다,

예. 예산을 반납하고, 우암문화제는…

그러면 이것은 사전사용을 했습니까? 이 예산은. 이미 사용을 하고 나서 지금 삭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 사용을 못 했죠. 사용을 못하고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 다 반납을 하셔야죠.

아네요. 다 반납하죠. 3.16하고 대보름행사가 2,025만원인데 이것을 전액 반납하는 것이죠.

아니죠. 55% 정도만 반납이 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다른 것이 있는 것이고, 그 행사는 저희가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두 행사에 대해서는 100% 다 반납이 되는 것입니까?

예.

사용을 안 하셔서,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암문화제 행사에 대해서는 이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에서도 지금 저희 구비부담을 해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말씀이 계속 나온 것을 아시죠?

예.

소수를 위한 행사에 우리 구비부담율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저희가 지금 이 예산은 계속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계속 하나도 변함도 없이 그 금액 그대로 계속 예산이 편성되고 있네요?

시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줄 때 구비 5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내려 줬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2천만원을 부담했으면, 구비도 2천만원을 부담하라고 내려 줬는데 만약에 구비를 2천만원 부담을 못하면 시비 2천만원도 사실은 사용을 못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암문화제 행사는 금년에 못 합니다.

그러면 시에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우리 구민들은 정말 이 행사에 대해서 참여하시는 분은 적습니다.

이 사항은 이번 뿐만 아니고 제가 공보실장을 할 때부터 계속 시에서 행사를 해 달라고 수없이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까지도 관철이 안됐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 오다가 반영이 안되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저희가 구비를 확보 못하면 행사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시에 건의도 하고, 시의원님들한테 압력도 하고 했는데 전액 시비 지원이 안되고, 구비를 부담하게…

이것은 전액 시비가 맞습니다. 저희 구민들 중에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는 행사에 이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2천만원씩 구비부담을 계속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100% 시에서 지급하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100% 맞는데 시의 입장은 이런 구별로 행사가 우암문화제 뿐만 아니고 대덕구에서는 동춘당 행사도 있고 해서 전액 시비로 하면 그 쪽에도 해야 되고, 여기도 해야 되고 해서 시는 시 나름대로 고충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일정 부분은 또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의하셔 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희가 구비 부담하는 것은 전체 동구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납득하시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63쪽을 보면 동구 생활체육회 예산이 100%도 넘게 증액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운영비하고 사무국장 인건비인데 못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보면 당연히 100% 이상 증액되는 결과가 됐습니다. 본예산에 전혀 확보를 못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청장님께서 생활체육회 회장에 취임도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예산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예산입니다.

물론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사실 인건비성 성격이에요. 인건비하고 생활체육협의회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기타 운영비, 공공요금, 이런 것인데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생활체육협의회장이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는 되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이 예산, 금액이 한 50%도 넘게 한 70% 이상 증액이 된 것이잖아요? 처음에는 337만원을 잡으셨다가 이번에 546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880만원이 되셨잖아요. 외부에서 보시면 충분히 오해하시죠.

그러니까 예산을 못 세운 것에 당연히 그만큼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못 세운 것이 지금 우리 동구에서 이 예산 하나입니까?

그런데 위원님. 인건비는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사무국장 인건비는 줘야 되잖아요.

더 죄송스럽지만 더 중요한 사회복지, 가정복지과 예산은 이 예산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페이지가 넘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저소득층을 위한 어려운 분들을 위한 예산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지금 미편성된 예산이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켜 놓으면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신중하게 편성을 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한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에 보면 탁구교실 운영비로 해 가지고 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셨네요? 54페이지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하셔 가지고 예산이 435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탁구교실에 대해서 이번 예산이 올라오신 것이네요? 동구 탁구교실.

몇 페이지죠?

63페이지 중간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탁구교실이 신인동사무소에 위치했었습니다. 그래서 탁구교실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신인동사무소에서 공공요금으로 집행을 했는데 그것이 구. 신인동사무소 탁구교실로 이전을 하면서 저희가 공공요금을 집행을 해야 될 그럴 상황인데 그래서 이 예산은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고요.400만원은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고, 이 탁구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신인동사무소에 서 있는 예산은 반납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은 신규로 잡힌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서는 신인동사무소를 통해서 지급이 되신 것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새로 신규로 나가시면서 그 쪽으로 예산을 드리고 신인동 예산에서는 그것을 반납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

지금은 아직 반납은 안 되어 있죠? 앞으로 하실 것이죠?

2회 추경때.

2회 추경 때, 그러면 반드시 반납하시고요.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인동 동사무소에서 지금 탁구교실을 나가시길 원하셔서 나가시는 것이죠?

예. 민원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신인동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지, 동구 전체 탁구교실을 이용하니까 불만이 많아 가지고요.

그런데 동 역량사업을 보니까 신인동에서 거기를 나가라고 하시고, 거기에 탁구대를 또 구입하셔 가지고 탁구대를 운영하실 계획이신가 봐요.

기존에 있는 탁구대가… 신인동사무소 다목적실 3층을 다시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탁구교실을 일부 운영하고 있는데 탁구대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탁구대 구입하고 그리고 풍물교실 장비 일부 구입하고 해서 한…

예. 탁구대 풍물교실 이렇게 구입이 있는데 본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서 어차피 탁구교실을 운영하실 것이면 굳이 거기에 시설비 들어가시면서 동구 탁구회를 이전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운영하실 것이면 서로…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신인동 사무소에 탁구교실을 해 놨는데 신인동 주민들이 신인동 주민들만 써야 되는데 동구 탁구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이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인동에 계신 분들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적으니까 불만이 그동안은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인동은 신인동 주민들만 쓰고, 지금 새로 엊그제 개장한 신흥동에 있는 탁구교실은 신인동 주민들을 뺀 동구 탁구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 가지고 시간 조절이라든지 요일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셨어야지,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 정말 예산을 낭비하신 부분입니다. 신인동에서 거기를 내 보내시고, 탁구교실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아, 그 분들이 다른… 아까 말씀하셨듯이 풍물이라든지 다른 사업에 건물 자체를 활용하게 하시려나 보다, 하고 이해를 하지만 내 보내시자마자 탁구대를 또 구입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새로 동구 탁구회를 운영하시고,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운영비를 계속 드려야 되는 것이잖아요?

신흥동에 있는 탁구회에 간 것은 탁구대를 별도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신인동에 있던 것을 가지고 그대로 간 거에요. 그대로 가니까 신인동 공간이 비었잖아요. 비었으니까 동 행정역량강화 사업비로 탁구대를 구입한 거에요.

본위원도 그 말씀은 알아들었습니다. 기존에 가져 온 것이 있던 것을 갔으니까 우리는 없으니까 우리는 새로 사서 우리도 거기 탁구대를 운영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신인동에서는.

예.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탁구대를 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굳이 신인동에서도 거기 내보내시고, 본인들도 탁구를 하시겠다면 기존에 있을 때 서로 양보하고 이해를 시켜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 가지고 그냥 같이 있게 하셨어야 한다는 얘기죠. 리모델링하고 그러면 돈도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 거기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청소는 어떻게 하실 것이고,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박선용 위원장님도 내용을 아시는데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합의가 안됐습니다. 한 1년 이상 끌어오다가 안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그 방법을 택한 사항이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기존에 지급하시던 운영비를 지급을 하셨다니까 기존에 신인동에 있을 때 지급하시던 만큼만 지급을 하시고, 그 이상은 절대로 더 추가되는 부분은 없도록 분명히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너무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연합회장하고 임원들한테 철저하게 주지는 시켰습니다. 하여튼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본위원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센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장 김경순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정규입니다. 안녕하시느냐고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예. 죄송하니까요.

지금 82쪽을 보시면요. 학교별 특성화프로그램지원 해서 1억2천만원 편성이 되어 있지요?

예.

편성이 되었는데 우리 교육과학부 산하에 16개 시•도 교육청이 있어요. 맞죠?

예.

16개 시•도 교육청이 있고 그 밑에 산하 지역 교육청이 몇 군데 있는가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176군데가 있습니다. 176군데가 있는데 몇 년 전에, 그렇게 오래된 기간은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일제고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일제고사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안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일제고사를 실시했을 때 우리 대전에는 동부교육청, 서부 교육청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178군데입니다. 지역 교육청이 178군데예요. 그런데 일제고사를 실시했는데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이니까… 대전에 있는 동부, 서부교육청 중에 서부교육청이 혹시 몇 위 한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 관할,

아니, 교육청하고 연계를 안 하세요? 그런 사항을.

연계는 하지만 학력,

그런 것까지는. 그러면 제가 알려 드릴게요. 서부교육청이 앞에서 손을 꼽았어요, 순위를. 178군데 중에 많이 잘 한 것이지요. 앞에서 제가 알기로는 10위권에 안에 들었어요. 잘 한 것이지요, 전국적으로.

예.

그런데 우리 동부교육청은 뒤에서 세는 것이 빨랐어요, 뒤에서. 엄청나, 하늘과 땅 차이에요. 교육 격차가, 동부, 서부가. 그래서 지금 학교별 방과후 프로그램 예산을 세우셨는데 특별하게 그런 부분을 인정 하셔 가지고 우리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세우신 것이지요?

위원님. 이 특성화 프로그램은 학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특성화라는 말 자체 그대로 학교별로 무슨 특성화에서 악기를 가르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방과후 학습 쪽으로 들었는데, 이야기를.

교육적인 그런 학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는 거예요?

학업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특성화라고 해서 아이들 특별활동하고 관계되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듣기로는… 삼성초등학교를 말씀드릴게요. 삼성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그런 식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소통이 안 되시는 것이네요. 확인하셔도 그것은 무방합니다. 방과후 학습 쪽으로 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좋은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아이들 지도하는 것은 맞는데요. 학업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활동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선생님께서는 학업이라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도 학업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연관된 악기를 다룬다든지,

특별한 악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삼성초등학교하고 한번 다시 정확하게 저희가 교장 선생님하고 다시 면담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제가 그렇게 들어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교장 선생님 세 분간에 어느 분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장선생님도 특성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교장선생님도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소통에서 조금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확하게 삼성초등학교하고 저희가 한번 관계자하고 다시 연락을 취해 보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소통이 잘 안 되었다면 다시 정확하게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소통이 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 뵙고 말씀드릴 때도 계장님인가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때 위원님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을 때도 제가도 말씀은 드렸어요.

그때 감사받고 해 가지고 과장님하고는 내가 이야기를 못하고 계장님인가하고 내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의사소통 과정에서 조금 서로 소통이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특별활동 부분입니다. 학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예.

학업하고 관계가 있어야지요. 왜 학업하고 관계가 없어요?

학업하고 관계 있는 부분은 학교에서 책임질 일이지 저희 자치단체에서 학업까지 책임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책임이 아니고… 제가 그러면 조금 빗나간, 그런 처음에 말씀드린 이야기가 빗나간 이야기인데 저는 그렇게 알아듣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제가 얘기한 것은 아무런,

그런데 위원님. 학원만이 교육시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동구가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서구에 비해서 그런 특별활동 부분에서도 학원 다니고 하지 못한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특별활동 부분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이 진학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진학 위주의 교육이 아닙니까? 암기식.

예.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공부를.

예.

그러면 그런 쪽으로 도움을 주시는 것이 낫지 않는가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도움을 주고 안 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학업 쪽으로 학업 쪽은 어쨌든 간에 사교육이 많이 발달했지만 학업 쪽은 학교에서 책임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의견 전달사항이나 전달받은 상황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서,

삼성초등학교 관계자하고 다시 한번 면담을 해서요.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규숙 위원입니다. 강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지역별 특성화 사업이라는 것은 관내 복지관 어디에서 하나요?

위원님. 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에서 방과후에 아이들이 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 특별활동으로 하고,

특별활동 내용은, 특성화 내용은 대략 어떤 것을 가르치나요?

주로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악기 부분을 많이 이렇게 선호하고 있습니다.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 못 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1인 1학기 다루기 이런 것에서 앞장서는 교육 프로그램인가 보죠?

예.

저희 주변에도 학교가 가까이에 있고 저도 의원을 하기 전에 운영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이렇게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들이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어려운 아이들 위주로 하면서 악기 같은 것 이런 것을 다룰 수 있으니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보니까 활성화를 더 많이 시켜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용석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25개에 특수 학교가 포함이 되었고 고등학교 2개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체 구비로 1억2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전에는 없던 사업이지요?

없던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2009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사업 공모를 하는데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1억을 지원 받았고요. 2010년도에 7천만원을 받아서 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는 사항이고요. 올해도 7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도 점검이나 사업 평가를 통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이번에 구비를,

예정하는데 현재 얼마를 지원 받겠다는 금액이 확정된 것이 있습니까?

아직 확정된 것이 없고요. 7월에 가서 사업평가 이후에 금액이 확정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과장님 답변 중에 보면 하나의 이것이 특성화라고 해 가지고 악기부분, 축구, 찰흙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자기도 만들고 난타, 수영부, 태권도 이런 프로그램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장님 말씀 중에는 전문교육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고 구청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없고 이런 특성화 부분을 구청에서 지원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또 학교에서 동광초등학교는 교장이 거부했습니다. 또 세천중학교에서는 예산 과다로 쓸 필요 없다고 해서 거기에서 거부했습니다, 학교에서. 준다고 해도. 이런 몇 학교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구청에서 1억 2천만원이라는 자부담을 세워서까지 굳이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예산이 우리 구청보다는 실정이 나은데 꼭 학교에서 이렇게 필요하다면 학교에서 예산 세부 계획을 세워서 교육청에 이것을 신청을 해도 이것이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꼭 굳이 우리가 어려운 예산 속에서 해야 된다는, 특별히 굳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위원님. 세천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거기는 특별하게 금강수계기금에서도 지원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거기는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예산이 많기 때문에 굳이 구청에서 지원을 받지 않아도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뜻에서 신청을 안 한 것이고요. 거부한 데는 교장선생님이 지금 자체적으로 학교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청에서 지원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학교에서 신청을 하지 않는 학교는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한 데만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강사료가 보면은 이것이 올 1년까지 지원하는 금액으로 학교마다 약간 다른데요. 그러면 학교에서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학교에서 자부담을 포함해서 운영하는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 갖고 운영하는 예정액입니까?

그것은 학교에서 자부담, 거기에 나타난 금액은 학교에서 자부담도 할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지원금만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학교도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저희 교육청의 예산이 초등학교 어디든지 보면 지금 몇 천이 아니라 몇 억, 몇 십억씩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학교 실정이.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구청에서 굳이 전에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꼭 우리가 어려운 재정에서 꼭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학교에서도 물론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 그 부분을 저희 구청에서 채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면 심의를 했어요, 심의위원 7명이. 그래서 5월 25일 18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의회에서 어차피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할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사전에 한번 정도 어떤 분하고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의회에는 상의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예산을 자부담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래도 의회 운영위원장이라든지 한번 정도 사전에 귀띔을 하고 그래도 심의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예산 심의를 받으려고 해야지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통과만 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의원님들하고 민감하게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질책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앞으로라도 이런 것들이 원칙에 의해서 지켜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시간에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했는데 소통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학교에 보낸 공문을 좀 가져 왔는데 여기에도 교육적인 효과, 학습기회라는 그런 말이 들어가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특별활동 그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소 팔고 논 팔고 밭 팔아 가지고 교육 다 시켰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만약에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는데 통과가 되면 진짜 우리 동구 교육을 위해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위원장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방금 전에 윤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책임 통감론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는 답변이 나올 때 저는 마음이 조금은 아팠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그래서 책임을 져준다,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을 집행부에서 얼마나 쉬운 말로 깐 보는 것입니까.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갈수록… 심사숙고해서 대답하셔야 되는데 쉽게 책임진다, 책임지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도 학교운영위원장을 오래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까지 저는 5월초에 이 문제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와서 물어보면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 작년에도 회의 때마다 집행부와 우리 의원들간에 상호간에 소통 문제를 제가 제일 강조한, 작년의 의원이었을 것입니다. 이 문제가 도대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중요하고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4월달부터 시행하면서 어떤 것은 상임위원회도 구성되어 가지고 다 하셨으면서 이 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자료만 올려 주시고 아무 분에게도 연락을 안 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은 위원장으로서 정말 무겁습니다, 마음이. 지금 이 회의를 진행하면서도 제 자신도 서운했지만 우리 상임위원회 여러분들이 다 같이 마음이 한 마음 같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다시 명쾌한 대답을 부탁드리고 책임지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상반된 것도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모든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도 답변 드린 것처럼 물론 규정에 지원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성격상 또 2008년도부터 학력신장 사업 같은 경우는 2008년도부터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교과부로부터 방과후지원사업 선정 공모에서 선정이 되어서 2010년도에는 1억원을 지원 받았고 또 2011년도 7천여만원을 또 지원 받다 보니까 또 지방비를 또 투자를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학력신장사업과 연계해서 특성화 프로그램하고 해서 1억 2천만원 예산을 상정을 했습니다. 다만 아까 윤기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는 규정에 보조금의 제한규정에 위반이 됩니다. 다만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것은 이 부분이 물론 처음부터 이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편성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편성된 자체가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부분이 발견이 됐으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2008년부터 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그 동안 했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는 특정 장학재단 이사 중에서 일정 금액을 후원을 해서 그 사업이 출발을 했고요. 그 이후에 2009년도에는 일부 예산을 또 계상해서 학력신장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시간까지 오기까지 제 마음은 지금도 무겁습니다만 모든 집행부나 저희들이나 소통이 앞으로 잘 됐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시설하는 과가 사회복지과입니까?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

복지시설계입니다.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한도수입니다.

원용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라기보다 이번에 저희 가양동에 경로당을 내흥룡경로당하고 동부경로당 두 군데를 새로 신축함에 있어서 사실은 예산이 적은데 설계과정에서 약간 나중에 시공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이미 금액이 입찰이 다 되어서 업자가 선정이 된 후에 설계 변경을 요구해 가지고 약 4평 이상을 더 넓혀서 증축을 하게 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주하시는 노인분들이 굉장히 원하는대로 이번에 신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굉장히 과장님 어려우셨을텐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울러 거기 내흥룡경로당 거기에도 제가 가보니까 면적이 작은데 최대한의 용적률을 적용해 가지고 크게 잘 지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그 업자가 원망을 하더라고요. 예산은 없는데 입찰한 금액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계속해 가지고 그 업자가 적자는 나지 않겠지만 자기 이익에서 아마 많은 손실이 오니까 자기는 이번에 완전히 자원봉사하는 그런 심정이라고 그런 실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그래도 한번 업자가 금액이 선정이 되면 추가공사를 하면 공사비를 다시 추경에 세우지 않으면 힘든데 그래도 그렇게 원만히 원하는대로 설계변경을 계속 하면서 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잠깐 나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부갱이경로당에서는 어르신들께서 주방면적을 좀 더 확장해 달라고 그래서 기존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설계를 최대한 절약하고 또 줄일 것은 줄이고 해서 그 부분은 해결을 했고요. 내흥룡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부분을 해서 그렇게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변환경이 좋지 않아 가지고 공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더라고요. 가보니까 그 뒤에 벼랑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장마가 지니까 거기가 갑작스럽게 무너져 가지고 일거리가 생겼는데 또 우리 과장님 걱정거리가 생기셨어요.

예. 당초 설계 시부터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옹벽을 치고 경로당을 신축을 했어야 되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좀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가 옹벽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처음에 인식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콘크리트가 아니고 벽돌로 쌓여 있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땅을 파고 비가 오니까 그 부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변경을 완료했고 낙찰차액을 활용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치가 될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가양1동, 2동 그 분들이 사실 저한테도 고맙다고 그런 말씀을 전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제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가정복지과 소관

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생활지원국장 박종수입니다.

94쪽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 국비인데 전액이 삭감됐습니까? 9천만원.

예. 국비 내시가 변경된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입니다, 9천만원.

그러면 전액을 삭감했습니까?

아니, 일부를 삭감한 것이죠.

일부요?

예. 기정예산이 4억 5천만원이었는데 3억 6천만원으로 해서 9천만원만 변경내시에 의해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돌보미사업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독거노인에 대해서 24시간 365일 안전확인 및 응급상황 발생 시에 구조 및 구급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급으로 됐을 때 24시간 운영합니까?

예.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영방법요?

예.

주택 내 안전확인센서를 설치하고 온라인 정보수집 및 모니터링해서 응급상황 발생 시에 소방서에서 긴급출동하고 구급, 구조 활동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합니까?

예.

이름이 생소해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은 사업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요.

가정복지과장 조생현입니다.

원용석 위원입니다. 여기 128쪽에 보면 시니어클럽 종사자 특별수당, 여기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아마 이 국비, 시비로만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에는 구비를 36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사업이 더 확장이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구비 미부담액이 이번에 계상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니어클럽 종사자 특별수당이라고 했는데 시니어클럽에서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교통정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그러면 이 종사자는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업을 또 하는 것이 있습니까?

종사자들은 한 달에 10만원씩 주는데 거기에 6명이 있습니다. 그 6명에 대해서 12달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은 주로 어르신들이죠? 연세 많으신 분들.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환경관리과 소관

위원장님.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박종수입니다.

녹색생활실천마을 육성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950만원을 신규 계상했네요.

예.

무슨 사업입니까?

그린마을 선정된 용전동 새피앙아파트에 그린마을 선정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인데요. 그것이 그린마을 현판 LED 전등 구입이라든가 그린마을 대기전력 차단용 멀티탭 구입, 또 지하주차장 LED 전등 구입비인데요. 이것은 그린마을이라는 것이 마을에서 주민들이 에너지절약하고 자원재활용 등 녹색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녹색실천마을로 녹색생활의 범국민적 실천 유도를 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하고 새마을중앙협의회에서 운영 및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국비 100%입니다.

아, 저번에도 새피앙이 한번 또 이런 그린 해 가지고,

그린마을로 선정,

예.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 사항입니까?

예.

그리고 또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조금 해서 2,900만원 신규 계상했네요, 그것도.

예.

어느 지역입니까? 여기는.

예?

지역이 어디예요?

이것은 사람으로 하는 것이죠. 전체 동구 지역 내에서 이제,

아,

예. 원발성 악성중피종으로 사망을 했다거나 그러한 확정 판정을 받았을 때 그 유족한테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동구에 몇 가구 있습니까?

현재 1명 있습니다. 윤성욱씨라고 환경관리공단 심의로 판정이 된 사람에 대해서 3,293만 6천원을 3년간 분할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금에서 90%, 시비에서 10% 해서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한테만 이것이 선정이 되는 것입니까?

예. 판정을 받아 가지고 확정이 되면,

그런데 뭐 돌아가신 다음에 드리면 뭐합니까?

그것이 전에는 치료가 다 되니까요.

치료는 무료로 해 줍니까?

아니, 보험으로 다 되고 있죠. 그런데 이 대상질병적용자가 악성중피종하고 석면폐증이라고 해서 두 종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책자 150쪽에 보면,

환경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구비로 전년도에는 예산 지원이 없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928만원 예산을 세워 놨는데 보니까 농기계수리비 해서 6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농기계가 농사짓는 농기계를 얘기하는 것인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대청동 주민들에 국한된 것입니다.

그러면 대청동 주민들은 마을회관 운영비도 되고 간이상수도 운영비, 그리고 가계생활비 지원도 505가구에 1억 5,1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농사짓는 농기계까지 다 지원을 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원했을 경우에,

원했을 경우에 그러면 어떠한 그런 특별한,

이것은 저희 구예산이 아니고 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입니다. 대청댐관리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는 특별로 해서 법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그 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부 보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은 어디에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금강수계기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 기금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강정규입니다. 불법투기감시 CCTV,

예.

5대,

예. 그렇습니다. 5대입니다.

그러면 총 몇 대죠?

지금 저희가 5대, 지금 이것을 사면 10대가 됩니다.

10대요. 그러면 몇 대가 삭감됐죠?

저희가 원래는 5대를 요구했는데 이 5대는 저희가 시에서 보조된 것 그 2대가 포함된 5대입니다.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그것 말고 5대 해 가지고 7대를 요구했는데,

시에서 보조된 것이 2대, 그리고 우리 구에서,

예. 자체 3대를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5대를 과장님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2대가 누락이 된 것이고요.

예.

그것 가지고 잘 활용은 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불법쓰레기에 대해서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항상 고생 많이 하시고 우리가 CCTV 가지고는 다, 감시라고 해야 되나, 감시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그런 특이한 지역에 대해서는,

예. 저희가 지금 인력이 4명이 있고요. 쓰레기투기 감시하는 인력이 4명이 있고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불시에 야간단속을 실시합니다. 36개 투기우려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야간단속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36개 지역에 무슨 글귀라든가 그런 것은,

예.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무슨 글귀가,

안내판을 이번에 제작을 해 가지고 시에서 좋은 반응을 받았는데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배워도 될까요? 설마 여기에 그 쓰레기를 버리려고요? 우리 동네를 사랑해 주세요. 위반신고전화 250-1336 대전광역시 동구"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 가지고,

저하고 마음이 통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갑자기 생각난 글귀가 있더라고요. 자라나는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자라나는 아이들이 본받습니다. 이것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여기 비슷한 내용이네요.

시에서 칭찬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보지도 않고 글귀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같은 내용이네요. 저하고 마음이 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조화장실 개선해서 1개소가 올라왔는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상소동에 있는 삼림욕장이 있습니다. 삼림욕장. 거기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이 발효식으로 되어 있어서 악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세식으로 바꾸는 예산 7천만원입니다.

바꾸는 예산 7천만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경제진흥과 소관

위원장님.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박종수입니다.

우리 시장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은 너무 압니다. 우리 경제과장님부터 국장님. 그런데 우리가 사실 중앙시장에다가 1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죠? 1년을 계산해 보면.

예.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이 많죠?

예.

얼마 정도가 됩니까?

전체 이번에 아케이드만 해도 24억입니다.

아케이드 이번에 하는 것을 계속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주민들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 할 때보다 생선골목보다 지금 아케이드가 너무 잘되어 있다, 지금 하는 것이. 그렇다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아케이드를 시장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시장 상인들이 자부담 때문에 그것을, 자부담 조금씩 내는 것을 꺼려한다면서요?

예. 그것이 건물주하고 세입자가 틀리다 보니까 건물주는 대개 타지에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서울이나 이런 데. 그래서 그 동의 받는 절차도 어렵지만 그러한 자부담 하는 것이 세 주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자부담 비율이 10%밖에 안 되는데도 그것을 어려워하더라고요. 자꾸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이 중기청 예산을 끌어오는 것인데요. 현재 5%까지 줄였는데 앞으로는 100% 시비하고 국비에서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저도 국장님한테 제가 제의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상인들이 장사가 잘되면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에 비해서 지금 장사가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자부담 내는 것이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부담을 내서 시설이 좋으면 장사가 더 잘되고 그래서 괜찮은데 왜 그러세요, 했더니 그것만큼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시설을 해도. 그래서 시장 사람들이 사실 마인드를 바꿔서 좀 할 수 있게 어떻게 방법을 바꿔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중앙2길 아케이드 설치할 때도 조건을 양쪽에 보면 횡선으로 해서 못 나오게 그것까지는 자체적으로 정해 가지고 거기까지만 상품을 진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했고요. 또 거기 내놓는 진열대도 일괄적으로 짜 가지고 보기 좋게 해서 앞으로는 다 중앙시장이나 전체 연계시켜서 활성화되도록 저희들도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동시장도 연계해서 그러한 중앙시장, 인동시장 전체 다 앞으로 연계시켜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커튼골목 있잖아요, 커튼골목. 거기도 차 교행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내놔서. 그런데 그 상인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거기를 내놓지 못하게 구청에서 단속을 해 주면 말을 들을텐데 왜 그것을 단속을 안 하나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하나 하나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커튼골목 그런 데에서 차 교행이 안 되고 아침마다 싸움이 나 가지고 몇 번씩 싸우고 이런다, 그런데 왜… 그 커튼골목은 이렇게 그냥 자기네가 다 짜서 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써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몇 번씩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의도 몇 번씩 드렸는데도 지금 그냥 있습니다.

예.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점진적으로 발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아케이드 설치할 때도 그런 조건을 제시하고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설치한 지역은 그 경계선까지 더 이상 못 나오게 자체 자율적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케이드 새로 씌우는 데 거기도 제가 그 얘기를 드렸어요. 선을 그려놓고 상인들끼리 상의를 해서 나오지 말아라. 거기에 안 나오고 하면 더 주민들이 뭐를 하나 사러 왔다가도 깔끔하니까 그런 것도 홍보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엊그제 드렸거든요. 그 대신 우리 구청에서도 신경을 써서 어느 선까지만 나오라는 것을… 선 그려놔야 뭐합니까? 단속을 안 하니까 계속 다 내놓고 서로 그냥 시샘을 하는 거예요, 시샘을. 자기들이. 그렇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장사가 잘 되면 안 내놓죠. 장사가 안 되니까 내 놓는 거예요, 그 분들도. 저도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해는 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하나라도 더 팔겠다고 그렇게 내 놓으시는 것을 구태여 그것을 단속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시장이라고 하면 좀 깔끔하고 주민들이 우리가 가서 뭘 하나 사고 싶다 이런 마음을 먹도록 안 나오고 넓게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이번에 우리가 어쨌든 화재가 일어나 가지고 우리 시장이 어수선하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모든 분들이 신경을 써 줘서 너무 감사하고 어제 제가 거기를 오다 보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구청에서 이번에 화재 났을 때 신경을 많이 써 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뿌듯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고 또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59쪽에 보면 구제역 발생 생계안정자금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1,4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예.

그 부분을 세밀하게 설명 좀 해 주십사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해서 기르던 가축을 살처분한 축산농가가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생계지원 목적의 생계안정자금입니다, 이 목적은. 내용은 구제역으로 인해서 가축이 살처분이 될 경우 살처분 농가의 수익재발생 시까지 생계지원이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정부가 지급하는 자금으로 농가당 최대 1,400만원까지 전국 평균 가계비의 3∼6개월분을 지급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금이 70%, 시비가 15%, 구비가 1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구제역 발생 지역 돼지농가에 주는 것인가요?

예.

이 부분이,

예.

구비가 부담이 되어 있네요?

예. 15%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제가 한가지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예산결산하고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홍명상가 주변 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토요일날 와 보셨어요? 일요일날. 그쪽에.

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교통이 어떻습니까?

교통은 한 차선이 조금 막히고 있죠.

예. 복잡하죠? 이쪽 중앙시장 처마 끝 때문에 거기를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작년에 사실 행감 때 준비했었는데 작년에 제가 발표를 안 했습니다. 올 진행되는 것을 봐서 다시 한번 올해는 한번 짚어볼까 생각 중인데 짚기 전에 국장님께서 그쪽을 한번 더 신경 쓰셔 가지고 해결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그때 그 현장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아케이드가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보도선에서 맞춘 것입니다. 기둥하고 그 부분이. 그런데 거기 과일가게가 두 군데가 있는데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앞으로 나와 가지고 그때 얘기를 해서 관련 부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강력하게 단속을 해 달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합동으로 해서 하여간 거기가 정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것을 잘 짚으셔서 바로 그쪽 부분이, 그쪽에 차가 많이 다닙니다. 저 위로 다니는 것보다 하상도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신도극장 쪽에서 올라와 가지고 다 그리로 대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때는 밀려 가지고 꼬이고 막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것을 국장님께서 앞장서서 해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위생과 소관

임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