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제길 의원 발언

김제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석종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석종길입니다. 제11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기간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3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2003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등 결산서 2건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이 접수되었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접수되어 금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진학 의원, 간사에 김재일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권원혁 의원, 간사에 김판수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의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2003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최진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진학 의원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서 금번 회기중 2003년도 결산심사에 있어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올립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은 이재수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두 분, 세무사 한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04년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는 공기업특별계인 점을 감안하여 제197호 공인회계사 감사반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에 지난 6월 25일 결산서 및 검사위원의 의견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각각 의회에 제출되어 금번 회기중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총액은 예산액 2,906억 9,167만 6,000원에 대하여 3,573억 4,564만 4,460원을 수납하였고 전년도 이월액 636억 3,957만 3,59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3,543억 3,124만 9,590원에 대하여 2,218억 8,133만 3,57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1,354억 6,431만 890원은 잉여금으로 발생되어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기타 회계별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을 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결산검사시 회계사 등 전문가가 회계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으로 지적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고 예산편성과 감사기능을 연계하여 결산검사시에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해 회계업무를 처리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둘째, 2003년도 말 채무액이 전년에 비해 117억이 감소하여 126억으로 줄어든 점에 대해서는 격려를 보내지만 우리은행에서 당정동 간의 도로개설 등 긴급한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예산의 효과적인 배분과 기채발행을 검토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셋째, 일부 과에서는 집행잔액이 제로로 떨어지는 결산이 된 점은 예산편성시에 정확성을 기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경상경비의 경우 연말에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 불필요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으므로 각 부서에서는 집행잔액의 많고 적음을 생각하지 말고 예산을 절감해 집행을 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넷째, 결산심사를 임함에 있어서 결산심사는 시민의 세금이 진정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으로 예산안 심사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어 향후 집행부서에서도 전문성을 확보하여 결산심사에 임하여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03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군포시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수입결산은 총 수입은 예산규모 172억 835만 7,000원에 징수결정액이 172억 3,106만 4,150원이고 수납액은 목표액 대비 97% 인 167억 2,172만 4,710원으로 미수액은 5억 933만 9,440원이며 세출결산은 총 예산현액 237억 8,572만 7,320원 대비 85.8%인 203억 3,284만 2,7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차기이월액은 21만 4,480원으로서 이월된 내역은 순세계잉여금과 명시이월비 3건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복식부기와 관련된 업무전산화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각 담당자별 프로그램 활용에 관한 교육훈련이 미흡함으로 인하여 복식부기에 대한 부문은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되어 있는 바, 향후에는 전산관리자로 하여금 프로그램에 대해 각 담당자가 충분히 숙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수입일계표와 각 보조원장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는 시금고에서 통보받은 일계표와 각 통장잔액, 수입일계표 및 수용가미수금 수납대장 등에 일정 시점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바, 정기적으로 상기 장부간 금액의 대사를 통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의 제3차 위원회를 통해서 집행부 실과소별 결산심사를 실시하였고 결산심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심도있는 검토와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차기년도 심사시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과 2003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결산안 심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의장
최진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승인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군포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군포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포역공중화장실신축)」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판수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김판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1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국무조정실의 "자치단체 소관 기존규제에 대한 일제정비계획"에 의하여 존속기간이 만료된 규제개혁위원회를 재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군포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입찰참가수수료를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입찰참가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전자입찰을 실시함에 따라 입찰시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원인이 소멸되었으므로 입찰참가 수수료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토요일 후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조정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제정조례안은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주민투표법의 제정에 따라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참여를 촉진하여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주민참여를 촉진시키기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투표청구 주민의 수를 낮추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 수의 범위를 정하고 민간인의 참여폭을 확대함으로써 주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2004년도군포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군포역 광장과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하여 기존의 협소한 화장실을 확장 신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의장
김판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경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환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걸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군포시 발전과 군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만족실 등 27개 실과소에 대해 군포시의회 제1위원회회의실에서 제1차 정례회 기간중인 지난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금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결과보고서는 7일간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7월 15일 본 특별위원회 의결로서 작성되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번 회기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군포시의 대부분 공무원들은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군포시의 발전과 군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법과 규정에 따라 충실히 역할을 다해 왔음이 확인되었고 특히 대부분의 실과소에서는 시정목표인 큰시민 작은 시의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원칙없는 행정으로 시민의 세금을 낭비한 사례와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의 효율성 저하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 사례가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그 사례별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만족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주민숙원 포괄사업비와 관련하여 동 사업비는 긴급하고 신속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 주민의 신청을 받아 사업부서에서 타당성 검토 후 시행되는 사업으로 관내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사업이나 일부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처리해야 할 사업임에도 포괄사업비를 사용함으로써 예산이 부족해 필요할 때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소요시 지출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청소년수련관 시설비의 경우 충분히 예측가능한 예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집행한 사실을 지적하였고 미래전략 및 정체성 확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의원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서 전문성과 전략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나 용역 수행 과정에 누락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에서는 세외수입관리와 관련 체납액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추세에 있는 등 체납액 관리에 소홀히 한 점을 지적하였고 세정과 소관 업무에서는 고액체납자에게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 채권확보 등의 노력을 기울여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에서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장애인도 채용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다음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서는 보육시설에 부모님이 마음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수시점검을 해 주고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매년 실시하는 노사정 연찬회의 참석인원을 보면 노조와 공무원은 참석하는 반면 사측에서는 참석하지 않고 있어 연찬회의 효과성이 의문시 되고 있으며 정산서에서는 영수증이 회계규정에 맞지 않게 제출된 점을 지적하였고 환경위생과 업무에서는 금정-안산간 철도변 소음진동 저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아직도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므로 금정역-도장터널 구간 소음측정시 시민과 철도청이 참석한 가운데 공인기관에서 소음진동을 정밀 측정하여 측정치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고 소음진동 저감대책에 좀더 분발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청소과 업무 중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기존도시 지역과 부곡동·대야동 GB내 무단투기 쓰레기가 방치되어 냄새로 인해 시민이 불편해 하고 있고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므로 쓰레기 무단투기자 적발 및 재발방지에 힘써주고 방치된 쓰레기는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 중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경인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으나 시민단체에서 생태보전이 될 수 있는 공원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생태보전과 이용시민의 편리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기를 바라며 실시설계 과정에서도 시민에게 사업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진정 시민을 위한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재해·재난관련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운영실적이 없음을 지적하며 재해·재난관련 위원회 등을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예방 차원의 재해·재난대책이 추진되도록 요구하였으며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복합화물터미널이 확장되면 교통, 환경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자치권을 발휘해 중앙정부에 반대입장을 전달하고 시의 요구가 수렴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2003년 12월 관련법 개정으로 녹지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 활용할 수 있으므로 시에서 적극 홍보하여 단지별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 등의 제정을 통해 재정적인 지원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하급직 인사시에서는 직원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경력을 기준으로 해 승진제도를 운영토록 하여 직원간의 불신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선호부서와 기피부서를 파악해 기피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공공청사 신축시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설계상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 예산의 절감과 향후 발생될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공사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였으며 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원이 숙박시설이 아닌 새로운 것은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해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추진사항중 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나 중앙정부로부터 절차가 미진하므로 관계부처의 방문 등을 통해 행정처리 과정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예정가 3,000만원 이하의 공사의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으나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고 동 종류의 사업의 경우에는 연간 단위로 사업을 통합 발주토록 하여 공개경쟁입찰실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의 요소를 제거토록 시정요구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중앙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 추진시 전국의 우수 도서관을 방문하여 시민이나 어린이가 이용하는 데 적합 시설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고 중앙도서관 건립과 함께 기존 도서관의 활용방안을 동시에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전 실과소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세외수입의 체납액에 대한 소극적인 관리로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채권확보 등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주문하였으며 의회에 제출하는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사전 충분한 검토 후 정확한 자료를 작성 제출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 사항들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문제점들은 27만 군포시민을 대신하여 요구하는 사항들인 만큼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개선을 통하여 행복한 시민, 편안한 군포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의장
이경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호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 행정의 효율적인 집행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4대 군포시의회에서 처음 실시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민간위탁시설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군포시 민간위탁사무 및 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민간위탁사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모색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본위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2004년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일간 군포시민간위탁사무 및 시설 42개 가운데 표본적으로 14개 시설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조사결과보고서는 10일간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7월 15일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로서 작성되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번 회기중 실시한 행정사무조사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복지회관을 비롯한 각 시설물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직원들이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각 시설의 관리와 프로그램 개발과 도입을 통해 군포시민에게 많은 복지혜택과 수준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조사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충분하고 신속한 자료의 제공으로 조사를 원활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계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아니하고 인사관리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운영되어 운영과정에 일부 부실한 점이 발견되었고 보조금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어 시민이 바라는 사업비 측면은 부족한 면이 또한 있었습니다. 이에 그 사례별로 각 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문화센터에서는 직원채용시 공개채용에 따른 관련 구비서류가 미비하였고 각 강의별 강사료에 대한 지급요율이 구체적인 기준이나 근거가 없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효율적이고 신뢰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세부적인 운영규정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군포시종합장애인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동 시설은 군포시가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을 하는 시설로서 그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협약서를 작성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협약서상 자부담 20%는 보조금에 대한 재단의 순수한 비용으로 해석되지만 협약서상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고 있으므로 금년 7월 위탁자 선정시 관련조항을 명확히 하여 정리해 줄 것을 지적였습니다. 군포창업보육센터 조사결과는 군포시 관내 중소기업체와 입주업체들에게 경영과 기술자문 등을 목적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경영·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실적을 보면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각 분야 전문가의 개별 홈페이지 상담결과를 창업보육센터 자문단의 운영실적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그 또한 근로자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답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등 경영 및 기술자문단 구성의 근본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효율적인 기술자문단 운영을 지적하였습니다. 중심상업지역주차장 조사결과는 시설물의 원상유지를 위해 협약서상 수탁자가 연 2회 이상 주차구획선을 정비하게 되어 있으나 최근 3년간 정비사실이 없는 바 시설물 협약서의 시설물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지도점검시 시설물에 대하여 수탁자가 의무사항을 반드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당동 청소년문화의집 조사결과는 2001년과 2002년에는 강사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의집 운영에 많은 효과가 있었으나 협약서상 수익금을 군포시로 세입처리함에 따라 학생들이 자부담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소년문화의집 특성을 살려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협약서 작성시 수익금 부분을 명확히 처리해 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 사항들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조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문제들은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개선을 통하여 민간위탁시설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민들이 어느 시설에서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간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던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간위탁시설장 및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의장
김진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서는 동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오늘까지 16일간은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동안 각자 많은 일정이 계셨으리라 믿습니다만 그 모든 것을 다 접어두시고 오직 시민의 대표로서 소명과 책무를 다하고자 의정활동에 매진해 온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16일 동안 보여 주신 최선의 선택을 위한 고민과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모든 노력은 우리 군포시민 모두의 행복을 위한 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 군포시와 군포시민 전체를 위한 선택에 고심해 오신 의원 여러분과 시민을 위하여 일하는 공동목표를 가지고 함께 해주신 군포시장님과 군포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11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