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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정숙희 의원 발언

179회 제2총무위원회2013-06-14

정숙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의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후 본위원회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한 내용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추경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새마을문화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총무위원회 정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계속되는 고르지 못한 일기와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새마을문화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새마을문화과의 전체 본 예산이 180억 4900만원인데 추경에 27억 14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207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입니다. 전체 정부방침에 의해서 예산 삭감을 5% 정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지정현수막 걸이대 설치, 지정현수막 게시대 보수가 있습니다. 지정현수막 걸이대 설치는 700만원, 6개소 해서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정현수막 게시대 보수는 1개소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밑으로는 전부 예산 절감 방침에 의해서 한 것이고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행락지 간이화장실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600만원으로 해서 5개소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점곡 대산지에 1개소, 옥산 탑들교회 1개소, 구천 비산천변에 3개소 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제일 밑에 시설비 3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87페이지에 보시면 세부 내역이 있습니다. 187페이지에 도비, 군비는 없고 기금이 3억입니다. 기금 3억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8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풋살구장하고 탁구장을 건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5억원, 군비가 3억원 해서 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시설 기반확충입니다. 읍면 동네 체육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1억 9000만원이 되었는데 그 때는 돈이 너무 적어서 추경에 64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 밑에 의무정 보수인데 궁도장입니다. 궁도장에 비가림 시설을 하는 것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83만 2000원인데 지도자 수당이 인상 된 것입니다. 네 명이 되겠습니다. 밑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지원에 1104만원은 지도자 인건비가 10% 인상된 겁니다. 이건 5명 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리원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체육기구 구입에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행사보조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의성 마늘 씨름 한마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계청년 회의소와 JC에서 씨름 대회가 있습니다.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태권도 우수선수 선발대회 개최지원에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태권도협회 승품단 심사대회개최 지원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죽 내려가서 민간행사보조가 되겠습니다. 의성군 게이트볼연합회 대회 출전 지원에 300만원 해서 이것은 작년도에도 300만원을 지원했는데 본예산에 못 세워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한 겁니다. 군민체육행사지원에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각종 행사를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행사들이 터져 나오고 해서 난감할 때가 있어서 각종 행사 체육지원에 총괄로 500만원을 세워놓은 겁니다. 제56회 군민체육대회 경비지원에 이것은 감하는 겁니다.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경북선비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것은 예산 성립 전 사용인데 100% 도비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빙계서원 서원지 제작 지원에 5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사업 지원에 1700만원입니다. 이것은 홍화하고 목화를 활용해서 천연염색하는 기술교육하고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850만원, 군비가 850만원 해서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소주음사회 한시집 발간지원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위에 절감액하고 제일 밑에 의성 소우당 별당체 및 정원 보수입니다. 이것은 주요 민속자료 237호인데 국비가 1400만원, 도비가 180만원, 군비가 420만원 해서 총 2000만원으로 해서 별당체하고 정원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위에 절감액하고 목조정한 것이 있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7000만원이 감되고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같고 목을 조정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자본보조로 조정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의성 월소동 비로자나불상 주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하니까 돈이 조금 모라자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하면 사업을 조금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목 조정을 해서 삼성각을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제일 밑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8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뒷 페이지 불필요한 재료비를 감해서 인건비로 변경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뒤에 보면 183만 2000원의 재료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목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중간지점입니다. 문익점 목면 유적비 보호각 설치입니다. 이것은 금성면 제오리에 있는 것인데 비각이 없어서 많이 훼손되어서 비각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2970만원, 부대가 3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의성 선암사 대웅전보수 공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1억인데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후산정사 개보수사업에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2000만원입니다. 유자정 개보수 사업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1000만원 되겠습니다. 안동 김씨 종택 개보수 사업에 8000만원으로 자부담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벼락지 표지판 설치에 240만원인데 기금이 120만원, 군비가 120만원으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연날리기 대회입니다. 2014년도 의성국제연날리기 개최지원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행사를 하는데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에는 2013년도 국제연날리기 대회에 군비 3억을 세워 놓았는데 국비가 3억이 와서 예산 성립 전으로 3억을 해서 3억 6000만원이 되었었는데 3억이 와서 6억 6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도비 1억 8000만원, 군비 1억 8000만원 해서 3억 6000만원이 되었고 이번 추경에는 기금 3억원이 와서 성립 전에 받아서 6억 6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민간행사보조에 2013년도 의성국제연날리기 대회에 도비를 3000만원가져 와서 예산 성립 전으로 해서 했는데 그러면 국제연날리기대회에 총 2013년도 경비가 6억 6000만원하고 3000만원하고 해서 6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시설 설치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의성 성문공원화사업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3억원입니다. 군비로 부지매입을 합니다. 이것은 수도사업소 옆에 산에 올라가는데 성문을 설치하게 되면 여기에서 나가자면 우측에 다샘 쪽에 부지 일부를 매입해야 휴식시설하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부지매입비 3억원을 세운 겁니다. 관리계획은 재무과로 우리가 요청을 해서 재무과에서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 산수유마을에 조명 전기료가 392만원인데 이것은 7개월 분 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관광지 및 관광 안내판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인데 우리 관내에 종합 관광 안내판이 한 15개소, 기타 홍보 안내판은 한 4개소, 그리고 문화재 관광 안내판이 수십 개가 있는데 이걸 명목을 지어서 세우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총괄적으로 1000만원을 세워서 보수할 수 있는 곳은 수시로 보수하도록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밑으로는 예산절감액이고요. 낙단보 문화관광 해설사 안내 대기소 설치입니다. 이것은 마애불 있는데 해설사 안내소가 없어서 컨테이너를 10㎡, 한 세 평 짜리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이 672만원, 도비가 302만 4000원, 군비가 525만 6000원 해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에 제6회 의성 산수유꽃 축제 개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립 사용한 것인데 순수한 도비로 축제를 심사해서 우수축제로 선정이 되어서 도비 3800만원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스탄불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참석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2000만원, 군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사랑가락회라고 해서 시집살이가 있습니다. 18명인데 항공료하고 체재비 하고 해서 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세계경주엑스포 홍보 부스운영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500만원, 군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보부스 크기는 가로 세로 해서 한 3m가 되고 여기에는 대회기간이 8월 31일에서 9월 22일까지 하는데 도우미 하고 인쇄물하고 전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내에 똑 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절감액이고 국제화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스탄불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참가여비입니다. 이것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연단 인솔하는 공무원하고 개회식에 가야 되는 공무원하고 거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의성관광홍보용 카메라 구입인데 이것은 관광기획계에 카메라 구입하는 것으로 45만원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 주변관광 개발사업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중률분교 리모델링 건물 전기료가 180만원이 되겠고 제일 밑에 국고보조 반환금이 있습니다. 68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입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는 국비이고 198페이지는 시도비입니다. 시도비 집행잔액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관계입니다. 여기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새마을과가 합쳐진 금액입니다. 우리 새마을문화과에서는 순세계잉여금로 1억 927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465페이지도 융자금 회수 수입에 전체는 3억 5970만 4000원인데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우리 과인데 우리 과에 것은 1억 927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도 예비로 넣어 놓았는데 1억 9277만 1000원 해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합하면 3억 597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새마을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화위원

과장님, 아까 복도에서도 잠깐 물었습니다만 도리원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체육기구 구입지원이 지금 여기에 명시된 부기만 가지고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학교에서 얼마를 부담합니까? 교육청에서 부담합니까? 시설을 해놓았을 때 우리 주민들이 와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기록에 남도록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도리원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공사를 하는데 사업비가 20억이 들었고 거기에 우리 군비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교과부에 12억 7000만원, 도교육청에 7억 3000만원으로 해서 20억을 해서 공사를 하는데 우리 5300만원은 운동기구 구입하는데 이렇게 하면 도리원 주민들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하는데 총 구입비가 사실은 1억이 듭니다. 우리한테 요구는 1억이 되었는데 교육기관에서 자꾸 조르고 하니까, 요즘 더 심하게 하고 해서 운동 기구 중에 어른들이 하는 것으로 체크를 하니까 5300만원이 됩니다.

김재화위원

학교에서 시설 전체를 하는데 20 몇 억이 들었습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총 공사비가 20억입니다. 교과부에서 12억 7000만원, 도교육청이 7억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억입니다.

김재화위원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물으면 설명할 자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188페이지 중간에 307,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비가 안계JC가 시행하는 씨름 한마당 지원사업은 매번 하던 겁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작년에도 하고 했습니다.

김재화위원

그 밑에 태권도 우수선수 선발대회도 그렇고요?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은 올해 처음하는 겁니다.

김재화위원

대회 주최는 어디에서 하고 대상은 어디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국 대회입니까? 경북 대회입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경북 대회입니다.

김재화위원

그럼 시군별로 돌아 가면서하는 겁니까? 우리 군이 한 번 해놓으면 매년 해야 됩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한 번 하면 계속하는 건 아닙니다.

김재화위원

그리고 태권도협회 승품단 심사대회에도 4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건 또 뭡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은 태권도 급이 안 있습니까?

김재화위원

이것도 도 대회입니까? 도내에 있는 태권도장이 다 모여서 하는 겁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예, 도 단위 협회입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경북도내 태권도인들이 의성에 와서 여기에서 대회를 해서 몇 품, 몇 품 받는 겁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예.

김재화위원

이것도 돌아가면서 합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계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데에서도 해야 되니까요.

김재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에 군민체육행사 지원비가 5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56회 군민체육대회 개최 경비는 500만원을 감액하는데 그러면 군민 체육행사 지원은 민간이전인데 어느 단체에 주는 돈입니까? 체육회에 주는 것 아닙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이 500만원은 삭감하고 뒤에 5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행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괄로 500만원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삭감한 500만원은 절감하는 차원에서 절감한 겁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절감이 아니고 그 대로 지원하는 것이네요? 예상치 못한 돈 500만원이라고 하지만 과목으로 봐서는 민간행사보조인데 그렇다고 군에서 들고 쓰는 돈도 아닌데, 안 그래요? 500만원 삭감한 의미가 없어져 버리네요?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려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56회 군민체육대회 개최경비라고 하는 것은 생활체육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군민체육행사라고 하는 것은 의성군에서 하는 모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목을 조정해서 총괄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김재화위원

쉽게 이야기 해서 이건 풀비다?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김재화위원

189페이지 하단에 술먹고 시 만드는 데도 돈을 보태줍니까?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이름이 그래서 그런데 한시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김재화위원

소주음사회라고…….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처음 듣는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저도 제가 와서 보니까 연로하신 분들의 모임이 있더라고요.

김재화위원

이 모임의 참여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돈이 500만원이면 급식비로 따지면 1인당 1만원 해도 500만원인데 500명이나 모입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시집을 발간하는 경비입니다.

김재화위원

나는 제목이 소주음사회라고 하니까 소주 한 잔씩 맛 보면서 읊어지는 시를…….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책자 한시집을 발간하는 겁니다.

김재화위원

성립 전 시행된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만 194페이지에 보면 결과적으로 의성국제연날리기 대회에 2013년도 쓰여진 돈이 6억 9000만원이지요?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예.

김재화위원

그리고 지난해에도 준비한다고 3000만원을 세워 줬으니까 7억 2000만원이 쓰였는데 효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정말로 7억 2000만원 효과가 났습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27일 날인가 용역을 준 보고회를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외부 관광객은 상당히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외국 관광객들 전부 물 밥 다 먹여서 인심을 썼는데 그 효과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의성 성문설치공사에 과장님 처음 성문한다고 5억 예산 세울 때도 되니, 안 되니 해서 밀고 당겼더니 늦게 살금살금 돈을 늘려 놓고 또 땅 산다고 3억이 든다고 하는데 앞으로 돈이 얼마나 더 들여야 됩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은 성문만 설치하면, 아직 설계가 덜 나와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김재화위원

그 때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5억 하다가 늦게 돈이 곱하기 2가 되니까 그것만 하면 성문은 충분하다고 해놓고 이 3억이 또 튀어 나오는데 이걸 하다 보면 페인트 값 달라, 뭐 달라고 해서 또 세울 것 아닙니까? 아예 한꺼번에, 한 칼에 세우세요.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은 성문을 설치해 놓으면 다샘 부지가 가려서 부지를 매입해서 보기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재화위원

올해 되기는 됩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올해 착공해서 준공까지는 어렵지 싶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땅을 사야 착공을 합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이것과 관계없이 성문 건립하는 것은 용역을 해서 곧 발주를 합니다. 이건 별도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김재화위원

이것은 아직 심사를 안 받았지요?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관리계획을 재무과에 올려놓았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재무과 관리계획 승인 나는 것하고 이건 내년에 세워야 되겠네…….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올해 세워주시면 매입해서 내년도 마무리하기에 좋지요. 그래서 추경에 했습니다.

김재화위원

195페이지에 낙단보 문화관광해설사 안내 대기소를 컨테이너 하나 갔다놓고 그렇다고 안내인이 상시 대기하는 것도 아니고…….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해설사가 거기 대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세 평 정도 되는데 집 같이 꾸밉니다.

김재화위원

196페이지에 이스탄불 경주문화엑스포 공연단 참가라고 해서 아까 20명이라고 했는데 18명이 전체 회원입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예.

김재화위원

그럼 거기 두 명 남고 밑에 국제화 여비, 이것은 400만원, 10명, 이것은 공무원이 갑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예.

김재화위원

그러면 위에 두 사람하고 결국 12명이 400만원씩 들여서 가는데 공연만 하고 옵니까? 가서 이리저리 일정이 잡힙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공연은 행사 기간이 8월 31일에서 9월 22일까지 하는데 우리 공연은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합니다.

김재화위원

며칠간입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그러면 12일이 되지요. 12일간 매일 하루 1회 공연을 합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공연단은 그렇고 이스탄불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참가 여비 400만원에 10명은 누구입니까? 공무원이지요?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이건 공연단 인솔하는 사람하고…….

김재화위원

공연단 인솔은 회원 18명 하고 인솔 2명 포함시켜서 20명 아닙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은 공연단 말고 부스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부스 운영하는 사람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개회식 때 가는 사람하고 그렇게 해서…….

김재화위원

우리 의회를 보니까 의원 수행하는 공무원들 여비는 380만원인데 이것은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돈 20만원 차이는 나중에 정산하겠지만 공연하는 사람은 15일간 공연하니까 공무원들도 가서 15일간 계속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공무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홍보부스 운영하는 사람들은 8월 31일부터 9월 22일까지, 끝까지 있어야 되고요.

김재화위원

돈을 더 줘야 되겠다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그건 하나 같이 계산을 다 못하고 총괄로 해서 세웠습니다.

김재화위원

과장님도 갑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저는 개회식 때 군수님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여비는 나중에 마치고 나서 정산하시겠지,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도진위원

저도 민간경상보조에 소주음사회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이 물어보아서 그렇습니다만 187페이지에 생활시설기반확충에 궁도장 의무정 보수를 해서 지붕을 씌운다고 하는데 궁도장에 굳이 지붕을 씌워야 됩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지붕을 씌우는 것이 아니고 비오는 날도 궁도를 할 수 있도록 비가림 시설을 간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와서 한 다섯 번 정도 가봤는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비오는 날도 이 사람들이 연습을 하는데 그것만 해주면 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덮어씌우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재화위원

궁도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복지관 밑에 월룡사 근처에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평일에도 매일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열심히 합니다. 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해보니 훨씬 더 잘 되고 해서 도체에서 올해도 잘 했지만 내년도에는 훨씬 잘 올라 갈 겁니다. 평일 날도 계속하더라고요.

정도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에 아까 김재화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태권도 승단심사를 하는 것은 협회에서 주관하고 행사를 하고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거기에 다가 대회를 개최하는데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이게 도단위 행사를 의성이 유치하는 것인데 보통 도단위 행사를 하면 협의회에서 군이 일을 다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합니다.

정도진위원

선수 선발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좋지만 승단심사하는 것까지도 해주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69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건전육성에 생활환경 조성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아까 설명이 안 되었습니다.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이건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로 되는데 우리 과 소관에는 주민소득융자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융자금이 있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해 주는 기금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새마을소득융자금으로 읍면에 융자해 주는 것 안 있습니까? 그 돈이 되어서 나오면 수입으로 잡고 그 다음에 세출 예산에 편성하는 예산인데 469페이지에 3억 5970만 4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합친 금액입니다. 우리 과에 것은 466페이지에 1억 9277만 1000원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호

김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도진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김재화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태권도 승단 심사비는 단 딸 때 하는 것은 개인이 돈을 내는데 이건 바꾸어야 안 됩니까? 전국에 유도나 씨름이나 태권도를 보면 승단 따는 비용은 개인이 내야 됩니다.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군 단위 자체 행사하고 이럴 때는 도대회에도 나가고 전국대회도 나가고 하는데 도대회를 하고 하면 이런 것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저도 태권도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서 물어 보니까 도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면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광호

김광호위원

밥값하고 식사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전국에 유도나 태권도를 가보면 승단 심사를 하면 개인이 지출하는데 다시 한 번…….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몰라서 물어보니까…….

김재화위원

태권도 협회장이 누구입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도리원 사람으로 신규철 씨 형인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과장님, 이것은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봤을 때 ‘군의 돈이 썩어 빠졌나? 승단 심사 보는 데도 돈이 지원된다.’ 고 욕을 많이 얻어먹게 되어 있다고요.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상세히 알아서 위원님들한테 각각 전화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86페이지 행락지 간이화장실 설치가 사실은 저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간이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건 맞습니다만 이 행락지 간이시설들이 사실은 방치되고 관리가 안 되는 바람에 흉물이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문제는 설치뿐만 아니라 청소라든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의 계획을 세우고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향후 관리 문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은 설치를 하게 되면 관리는 읍면이 관리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읍면에서 매일 화장실 청소를 하러 간다? 사실은 6월부터 8월까지 행락철이 되면 화장실 청소라는 것이 사실 아침저녁으로 해도 관광객들이 와서 관리가 안 되는 판국인데 사실은 아무리 면에서 관리를 하라고 위임을 했다고 하지만 매일 면 직원들이 나가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말은 면에 위임을 했지만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아예 문을 열어 볼 수가 없는 지경인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단순히 면에 위임을 해서 인력도 되지 않고 관리가 되지 않은 차원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앞으로 정말 제대로 설치를 한다면 그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 의성군의 행락지 화장실이 간이 시설이라도 깨끗하고 청결하구나.’ 하는 이미지를 갖고 가야지 설치 해놓기는 해놓았는데 너무 더러워서 도대체 볼 수가 없다면 설치를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으니까 이 문제는 좀 구체적으로 설치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 문제를 더 신중하게 검토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들도 좀 추가적으로 세워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우리가 시설 개보수 하고 이러는 것은 예산을 받아서 계속해서 해주고 하는데 청소하는 것은 우리 새마을문화과에서 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 읍면에서는 읍면에 관리 인부들을 일용으로 쓰고 또 여러 가지 인부들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시장의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인부를 들여서 하고요. 시기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면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것도 많이 오는 데는 인부를 사놓았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선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다?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상황에 따라서 하는데 그것이 자주 안 가는 데는 가면 사실상 깨끗하게 관리를 못 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을 배치해서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공문을 읍면에 한 번 내고 제가 돌아보고 성수기 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점검을 자주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면하고의 소통도 자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시설비 부분에 의성군민체육센터 건립 부분을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드렸었고 사실은 예산을 저희 상임위에서도 삭감했다가 예결위에 가서 다시 살아난 건인데 이게 지금 되어 가는 진도에 비해서, 사업 진도와 추진 진도에 비해서 예산은 이미 다 확보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총 예산이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는 103억 정도 였던 것 같아요.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정확하게 102억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그 상황에서 사업 진도율은 그 때 10%를 못 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 완공을 할 것이라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갑자기 다시 증액이 온 거예요.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102억 중에 3억이 있습니다. 그대로 102억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계획 안에 있는 사업입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리고 참고로 군민체육센터 건립 공사는 지하층이 완료되고 1층 거푸집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올 연말에 준공을 완전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부의 군민들이 이것을 빨리 해달라고 얼마나 말이 많은지…….

정숙희위원장

저희가 현장을 갔다 와서 상황은 대충 보고 오기는 했습니다만 올해 연말에 완공이 되는 계획은 차질이 없습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하여튼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너무 재촉해서 부실이 나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저는 갑자기 3억이 증액된 것 같았는데 102억에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지요?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예, 당초 기금 예산에 포함된 겁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187페이지 의성생활체육시설 건립해서 8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풋살 경기장을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지난번에 투융자 심의 받으셨지요?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제가 투융자 심의 위원인데 그날 사실은 참석을 못 해서 투융자 심의 받는 과정에 별다른 의견이 있었습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투융자 심의는 다 마친거다 그지요?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그리고 186페이지 밑에 보면 도리원 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체육기구 구입지원 해서 5300만원은 아까 김재화 위원님이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사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그 동안 상당 부분 교육기관에서 무리한 요구들이 많았어요. 실질적으로는 교육기관 자체가 해야 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다가 협조요청이라는 명목 하에 많은 부분을 부담을 지웠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이란 것은 모든 면에 있어서 예산을 지원할 때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형평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동안에 의성군에서 많은 지역의 교육기관에서 이런 요청이 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반려를 했고 지원을 지양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도리원초등학교에 다목적 강당 체육기구 구입 지원 해서 5300만원이 왔는데 말은 1억이 들 것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본 것은 5300원 중에 5300만원을 저희가 다 지원하는 것처럼 예산서 상에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안계 잔디구장도 사실은 그 쪽 지역 의원들 재량사업비, 지금은 재량사업비가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 재량사업비를 거출하고 이런 식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양해왔는데 지금 갑자기 도리원초등학교는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 작은 의성 지역 안에서도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행정이 지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행정 스스로 민원을 야기시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어느 부분은 주민들에 대해서 개방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든지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하셔야지 어느 날 갑자기 난데없이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이게 서로 간에 분란을 일으키는 소지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의 지원을 정말 반대합니다. 그래서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올라 왔는지는 모르지만 지난해에 안계초등학교에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었는데 올해 와서 도리원초등학교에는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예산 자체가 지역 속에서 주민간에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올리실 때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올리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예산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아예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어떤 부분에는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임시방편으로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여기는 할 수 있고 여기는 안 되고, 이번에는 되고 다음에는 안 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안 그래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계초등학교 건으로 해서 얼마나 시간을 끌고 저도 여기에 와서 많은 질문에 답변도 드리고 했는데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안계초등학교가 1억 5000만원인데 위원님들 두 분이 5000만원, 5000만원해서 1억을 해주었고 우리 군수님이 5000만원을 해서 1억 5000만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는 1억 요청이 들어 왔는데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완전히 다 안 할 수는 없고 5300만원으로 감안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도 해당 지역구 의원님하고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같이 공동으로 하시라고 하세요. 그게 맞잖아요.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은 우리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봉양의 면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류를 받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정숙희위원장

안계도 그 때 개방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개방 문제 때문에 안계가 안 된 게 아니에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안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다른 문제인데 지금 자꾸 개방 문제를 가지고 이건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쪽에서는 당연히 할 말이 있는 거지요. 그렇게 따지자면, 예를 들어 본다면, 그렇게 이슈가 되고 분란이 되었던 문제를 여기 유추해서 본다면 이것하고 연관해서 본다면 이 문제도 지역구 의원님 하고 군수님이 해결을 해주어야 되는 거예요. 행정은 그래야 일관성이 있고 형평성이 맞는 거예요. 주민간의 이견도 없어지고,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일단 그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고 그다음에 189페이지에 자꾸 소주음사회 한시집 발간비 지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소주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저는 그 문제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어느 한 단체가 자기네들 취미와 어떤 특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모인 자발적인 단체입니다. 그지요?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그런데 그런 단체가 만약에 책을 발간하고 싶다고 하면 무조건 발간해 주는 것이 지자체가 아닙니다. 그 비용을 무조건 다 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스스로 모여서 자기네들 특기와 취미를 살리기 위한 단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한시를 모여서 하고 있으니 시집을 발간하고 싶다. 그럼 그 시집 발간비를 군에서 지원한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 단체가 발간을 하고 또 계속 이어져 나가는 과정에 우리 지역의 어떤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의 어떤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되어 있었을 때 군에서 ‘아, 이 단체가 우리 지역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에 대한 어떤 격려 차원에서 발간할 때 ‘2000만원이 드는데 우리 군에서 한 500만원 보태주겠다.’ 는 것이 아니라 ‘발간비 500만원 드니 발간비 500만원을 우리가 다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선심성 행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은 지금 평상시도 아니고 또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의 지원을 지양하고 정말 절실하고 필요한 문제를 위해서 저희가 중간에 예산을 성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사실 과장님이 생각하셔서도 절박한 예산 아니거든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 단체가 어떤 식으로 시집을 발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받아서 정말 필요한 건지, 안 한 건지를 살펴보시고 검토하신 후에 이런 예산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사실 이게 예민한 문제입니다. 지금 새마을문화과의 모든 예산들이 보면 단체에 대한 지원도 그렇고 아까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정도진 위원님이 민간행사보조비라든지 행사지원비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새마을문화과가 가장 많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예산서 안에 그런 요소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시집 발간하는데 그 발간비 전액을 군에서 지원한다. 이건 선심성 행정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내년이 지방선거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면 관건 선거 피해 나갈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것을 추경에 세우실 게 아니라 정말 절실한지, 이 단체가 이 한시집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 한시집을 하는데 돈이 얼마가 드는데 이 단체가 얼마만큼 돈을 내고 우리 군에서 이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말 이 금액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을 어느 날 갑자기 500만원이란 돈이 군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적지만 한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으로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단체가 사회단체 보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동안 지원 받은 단체도 아니었고 어느 날 불쑥 나타나서 돈을 500만원 지원해 줘라. 이건 웃기는 것 아닙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정숙희위원장

예.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소주음사회 한시집 발간은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몇 년 동안 자기네들끼리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집을 발간하게 되면 요소요소에 다 배부를 하고 그것이 기록으로 남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심성 행정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매년 이 사람들이 발간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준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없어져 가는 한시를 몇 년간 이렇게 해서 책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도서관에 보내고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지원을 해줘도 안 괜찮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학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요구 했었는데 위원장님 잘 검토하셔 가지고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부서장님 생각에는 의견이 그러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난데없이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말씀하신 장기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오던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책을 발간하고 싶다. 기다렸다는 듯이 돈을 지원한다. 그건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부서에서 한시 학자들이 모여서 어떤 역할을 했고 우리 지역에 한시라든지 한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왔다는 개략적인 개요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충분한 검토 후에 이런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는 거지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려고 하니 앞으로 발전 계획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단체를 다 지원하실 겁니까? 단체마다 책 다 내겠다고 하면 다 지원하실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게 정말 추경에 올라올 만큼 절박하냐? 절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어차피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보고요. 194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전에 김재화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의성 성문 공원화 사업 부지 매입, 이렇게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시당초의 계획은 5억이었습니다. 읍면별로 사업 건의서를 받아서 하셨던 것 중 선택되었던 것이 의성 성문건립사업이었는데 그게 원래 계획은 5억이었는데 지금 추가적인 공원화 사업까지 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성문이 15억이고 18억이 됩니다.

정숙희위원장

총 18억의 예산이 된 겁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저는 행정이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 조금이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일을 제대로 원활하게 집행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셨으니까 점차적으로 예산을 세우셨겠습니다만 사실 실질적으로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 우리 지역에 계시는 모든 주민분들한테 물어 보면 애시당초 성문사업이 18억이었을 때 투융자 심의를 받았거나, 18억이란 예산을 가지고 처음부터 논의를 해봤다면 과연 그 성문사업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에 대한…….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15억이네요.

정숙희위원장

그 여부는 다시 이루어졌을 거에요. 그런데 야금야금 예산을 추가적으로 받아 가다 보니 이미 한 번 승인된 예산을 자꾸 추가적으로 거론하기가 뭣 하니 자꾸 승인, 승인하게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눈 가리고 아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전체 풀 예산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성문화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투융자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애시당초 받을 때는 한 5억 정도로 시작해서 이제는 드디어 부풀어져서 15억이 되는 이런 사업들의 예산은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다음부터 투융자심의를 받거나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풀 예산 전체가 얼마만큼 수반될 것이니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식으로 승인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행정하고 의회 서로간에 신뢰가 쌓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를 떠나서 예산을 승인 받는 과정에 어차피 공원화 사업도 애초부터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거론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은 다 제켜 놓았다가 다음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해서 더 이상은 이것 가지고 가타부타 안 하게 예산이 점점 늘어나는 형식의 예산은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그 다음 198페이지에 보시면 벼락지 가시연꽃 관광자원개발해서 지금 보조금 반납이 4500만원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 예산인데 이게 지금 반납되는 이유는 뭡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가시연꽃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가시연꽃이 환경에 민감해서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려고 하니까 쓸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게 한 2억 되는데 할 곳은 다 하고 그 목적에서 벗어나면 안 되니까 도에도 올라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쓸 것은 다 쓰고 남는 금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잔여분 반납입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0분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영한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정숙희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보건소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1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120억 1246만 7000원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3억 3827만 8000원, 군민건강증진 및 음식문화 정착에 1579만원, 행정운영경비에 8083만원이 증액되어 총 4억 646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국비 감액이 900만원, 기금이 1000만 5000원, 도비가 240만 1000원, 군비가 4억 860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건강증진사업에 노인의치보철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액이 2만 8000원,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에 국내여비에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추진 여비가 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314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 추진자 급식비에 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부분에 지역사회건강조사 지정위탁비가 138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심뇌혈관질환예방운영 도비 사업에 사무관리비 중 심뇌혈관질환예방 홍보물 및 기자재 구입이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예산액이 4620만원으로 54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1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방문보건사업에 일반수용비에 각종 서식 유인비가 1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콜레스테롤 측정기가 2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총 예산액 중 424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한센인 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에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염병 전문가 교육 국비 지원사업도 위탁교육비를 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또 여비에 감염병 전문가 여비에 100만원 감액했습니다. 예방관리, 접종관리사업은 총 예산액 2억 5994만 3000원으로 감액이 2471만 8000원입니다. 먼저 의료비 및 구료비에 예방접종약품구입에 50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의원 접종비에 196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에이즈 및 성병예방기금사업은 1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결핵예방관리사업기금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건소 결핵관리역학조사 홍보에 17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사비도 30만 6000원을 증액하고 입원 명령 결핵환자 지원에 11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4억 5179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수용비에 에이즈 감염 홍보물 제작 및 검사비에 2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한센인의 날 참석자 보상비와 참석자 교통비에 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도 소독기와 분석기 해서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출산대책사업은 예산 8억 8666만 7000원 중 기정액 대비 3억 718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기금이 140만원, 도비가 42만원, 군비가 3억 700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영유아 사전적 예방 건강관리기금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가 2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검사 지원 및 의료 및 구료비에 27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장려사업은 6억 6378만 2000원 중 기정액 대비 3억 690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79만원을 감액하고 또 일반보상금 중 출산장려금 4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다문화가정, 다자녀 등 첫돌 사진 촬영에 450만원을 증액하고 다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에 1억 65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 고등학생, 대학생 합해서 2억 45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공공보건의료기능강화는 138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의료 및 구료비 중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 43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심판위원회 현지 참석 수당,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위원회 급량비 및 교통비 해서 480만원을 신규로 증액하였습니다. 저희들 관내 정신병원이 두 개 생김으로 인해서 추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기능강화는 5억 8724만 7000원 중 45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 110만원을 감액하고 여비에 보건소 업무추진비, 공중보건의사 진료비 포함해서 341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도 행사참석자 급식비를 7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진료서비스 제공에도 1748만원 중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은 예산액 5억 838만 2000원 중 기정 예산액 대비 121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중 사무관리비 621만 4000원을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건강 증진 및 음식문화정착에 1억 8549만 4000원의 예산으로 증액은 15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민간경상보조로 우리 마늘음식 개발 지원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식품 및 건강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에 57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일반보상금으로 참석자 급식비와 행사참석 여비에 7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63억 8464만 4000원 중 기정액 대비 808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중 인건비에 특수업무수당으로 보건진료원 활동 장려금에 50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기본경비에 일직비와 숙직비 인상분 12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지소, 진료소에 여비 인상분을 97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개인용 컴퓨터 캐비닛, 책상, 의자 등 해서 19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입니다. 재무활동비는 반환금 등 기타 금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은 단북 보건지소 신축 공사 이자반환금 외 12개 사업에 사업비 잔액 154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시도비 보조반환금은 결핵예방관리사업 집행잔액 외 16개 사업에 143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소장님,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고 애를 쓰시는데 고맙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있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18페이지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이라고 해서 다자녀 아이 셋 이상이 되면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데 셋 이상이 되면 기준은 어떻게 됩니다.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첫 째, 둘 째, 셋 째 같으면 셋 째 아이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셋 째 아이 이상부터 장학금을 준다?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예, 양육비도 그렇고 장학금도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전자에 있던…….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첫 째, 둘 째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도진위원

이 아이가 커서 대학교 갈 때까지…….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양육비는 0에서 5세까지 지급하고 학자금은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해서 지원합니다. 올해 하반기여서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만 내년이 되면 이 예산의 곱하기 4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정도진위원

많이 들어가든 어떻든 간에 군민이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320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도비가 조금 나오고 한데 의성마늘음식 개발을 지금도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센터에 보면 우리음식연구회에서 마늘 음식에 대한 것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지금 이 돈도 우리음식연구회에 지원을 해서 각종 연구하고 레시피가 나오면 희망하는 식당에 공급도 해주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음식연구회에서 연구를 하려고 해도 식재료비나 가스비, 소모품비가 기술센터에서만 계속 할 수는 없거든요.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의성 마늘을 이용한 음식을 개발해서…….

정도진위원

센터에 가면 우리음식연구회가 사용할 수 있는 기자재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완벽, 부엌에 대한 일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씩 센터에 가서 어쩌다 문을 열어보면 현대화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시설은 있는데 음식 재료라든지 이걸 전부 구입해서, 보통 회원들 집에서 가져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 연구한 것도 체계적으로 한 번씩 시연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부족한 것 같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알겠습니다만 우리음식연구회라든지 무슨 모임이라든지 간에 자생적 그런 기능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너무 관에 기대는 그런 모습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우리음식연구회만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모임이 되면 우리가 자생적으로 경비부담이라든지 해서 우리 음식을 연구하면서 내 소양을 쌓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것도 잘 감안해서 지원이 되더라도 지원되는 목적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럼 저도 이게 궁금했었는데 덧붙여서 의성마늘 음식 개발 지원해서 기정액이 1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1000만원도 우리음식연구회에 지원했던 금액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경북대표음식이라고 해서 각 시군마다 음식 한 두 가지 지정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식당에 지원하는 겁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 지원받은 식당은 어디입니까?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의성황토메기라고 해서 의성마늘황토메기찜이 있는데 찜에 마늘을 쓰고 탕에서 흑마늘 넣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식품 박람회에도 출품하고 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럼 지금 증액된 1000만원은 다시 또 우리음식연구회에 가겠다는 겁니까? 같은 목을 가지고 예전에는 식당을 지원했고 지금 1000만원은 우리음식연구회에 재료비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이십니까?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연구하는 것으로…….

정숙희위원장

이게 말이 됩니까? 앞 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한 가지 목을 가지고 하나는 식당에 지원을 했고 하나는 우리음식연구회에 재료비로 지원한다는게 이게 말이 됩니까?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도비 사업은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각 시군마다 특색있는 음식을 고착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음식연구회…….

정숙희위원장

그럼 별도 예산 계정을 만들었어야지요. 식당에 지원한 도비사업은 아예 다른 목으로 가야 되고 이건 새로운 목으로 새로운 예산으로 성립시켜야 되는데 이게 마치 연이어서 같은 사업인 것처럼 예산 목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지요? 기정액 1000만원에 지금 1000만원을 업었잖아요. 그럼 똑같은 사업에 1000만원의 예산을 추가 요구하는 것처럼 되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봤을 때는 이미 황토마늘메기 쪽으로 1000만원을 지원했고 이 1000만원은 다시 우리음식연구회의 재료비로 쓴다면 이건 사용처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목 자체를 틀리게 세우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마치 지금 예산이 원래 서 있는데 추가적인 예산을 다시 지원하는 것처럼 그 모양새를 갖춘 것하고 소장님 설명하시는 것하고는 방향이 틀린 것 아니에요?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저도 이 관계 때문에 예산계장하고 상의를 했는데 이쪽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해서…….

정숙희위원장

적당한 게 아니지요. 이미 예산은 하나의 목을 가지고 예산을 썼잖습니까? 이 예산 자체에 추가적으로 쓰는 예산이 아니라 이건 다시 별도의 예산안입니다.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예, 별도 신규예산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런데 그 예산을 여기 살짝 업어서…….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이것도 같은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정숙희위원장

이게 민간경상보조이기는 한데 수혜 업체 자체가 틀리고 쓰여지는 목 자체가 틀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도비를 받았던 예산에 다시 순수 군비를 업는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처럼, 같은 목에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이 1000만원은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에 군비 분담금이 들어간 예산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수 군비 1000만원이 다시 업어진 것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지금 추경 부분에는 의성마늘음식개발지역회,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만…….

정숙희위원장

저는 지금 살짝 기분이 상하는 것이 뭐냐 하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예요. 이 예산은 똑 같은 음식지원이니 세부 명목을 안 따지면 그냥 마치 이미 지원되었던 것에 사실 추가적으로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니 쓰여 지는 것처럼 살짝 묻어서 예산안을 올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지금 안 좋거든요. 어쨌든 정도진 위원님한테 대답하셨던 것처럼 소장님께서 우리음식연구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이 충분한 재료비가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센터에서 충분히 예산이 안 되고 센터만 가지고는 안 되니 보건소에서 예산을 더 추가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행정이 한 단체를 가지고 전혀 다른 분야에 지원을 한다면 얘기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음식연구회는 이미 센터에서 키웠고 센터의 모든 식자재 기구부터 시작해서 식자재까지 지원이 다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생뚱맞게 우리음식연구회에 재료비가 부족하니 보건소에서 예산을 다시 세워서 추가적으로 준다는 것도 사실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한 쪽 부서에서 지원을 하면 같은 재료비를 센터도 주고 보건소도 주고 웃기는 것 아닙니까? 마치 우리 돈이 남는데 그 단체에 지원을 못 해줘서 돈을 싸들고 갖다 맡기는 처럼, 이 모양새는 센터에서 이미 키우고 있어서 재료비고 뭐고 다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생뚱맞게 보건소에서 다시 재료비가 부족하니 여기서 재료비를 주겠다.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도비하고 국비 보조되는 1000만원은 저희들이 목도 경북대표음식발굴육성식품 개발이라고 해서 별도로 1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 하고는 같이 보시면…….

정숙희위원장

그러니까 기정액의 1000만원이 뭐냐고 처음 물어 봤잖아요. 지금 보시면 민간이전부분에 도비 300만원, 700만원 나누어준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의성마늘음식개발지원해서 보면 기정액이 1000만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1000만원을 물어 봤더니 소장님 말씀에 도비, 군비 포함해서 마늘메기에 지원했다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000만원 증액되는 것은 아까 정도진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이 우리음식연구회에 마늘음식을 개발하는 재료비가 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이 부족할 것 같으니 지원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하셨던 것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예.

정숙희위원장

제가 연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황토마늘메기에 도비를 포함해서 군비를 지원했던 1000만원하고 이건 별도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 예산을 세우시려면 따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걸 살짝 묻어가는 식으로 예산을 세우신다는 것은 모르고 슬쩍 지나가서 예산을 받아 가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 역으로 생각하면 의회를 눈가리는 것하고 똑 같은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1000만원이 어디에 지원되는지를 사실 개개 항목마다 안 물어볼 수도 있지만 물어 볼 수도 있는데 물어 보면 지금처럼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안 물어 보면 그냥 예산은 마치 황토마늘메기에 다시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것처럼 예전에 승인했던 예산에 업어가는 것처럼 그냥 스무스하게 예산이 승인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로 신뢰가 쌓이지 못하는, 서로가 불신 할 수밖에 없는 예산 체계를 갖추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기분이 안 좋은 건 그것입니다.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본 예산에 보면 당초 도비 보조사업은 세목이 경북대표음식발굴육성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정숙희위원장

돌아가서 어차피 기정액이 그것이라면서요?

김재화위원

이 1000만원은 황토메기에 주는 돈입니까? 우리음식연구회에 주는 돈입니까?

정숙희위원장

아니, 지금 소장님 말씀은요. 기정액 1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위에 2000만원을 다 하지 말고 1000만원, 1000만원 따로 봤을 때 1000만원은 황토메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정숙희위원장

1000만원은 이미 황토메기에 줬고 이 1000만원은 우리음식연구회에 마늘 식재료비로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그게 아니고 민간경상보조가 2000만원인데 기정 예산에 1000만원은 도비보조 해서 그렇고 이번에 올라가는 것은 1000만원이 늘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숙희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김재화위원

기정예산 도비 300, 군비 700해서 1000만원, 이건 누구를 줬습니까?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황토메기입니다.

김재화위원

그럼 이번에 생기는 1000만원은요?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이건 우리음식연구회입니다.

김재화위원

우리음식연구회에 주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부기로 봐서는 정 위원장 말씀이 맞잖아요.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저희들 본예산도 보면 경북대표음식발굴육성 식품개발이라고 해서 별도로 세목을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예산계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아니, 세목 부분은 예산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지금 소장님이 단순히 구분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신다고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 준 이 예산서가 세목 구분이 된 예산서 아닙니까? 구분 안 된 예산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추경에 한 제목하고 당초 본예산의 제목하고는 구분이 된다는 이 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저희들은 구분이 안 되게 왔으니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요. 저희한테는 도비 포함한 1000만원은 이미 황토마늘메기에 줬는데 다시 추가적인 것을 마치 거기다가 똑 같은 예산에 추가 예산이 반영되는 것처럼 왔는데 실 내막은 그 1000만원이 다른 곳에 쓰여 진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의회에 온 자료는 다른 곳에 줄 돈을 마치 이미 줘야 되었던 예산 승인 받은 곳에 주는 것처럼 살짝 모양새를 갖추어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 서로의 의견은 여기까지이고 이건 나중에 저희가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지금 과장님 생각은 예산계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예산을 승인 받는 과정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음식연구회라는 것은 이미 센터가 그 동안 계속 교육을 시켜왔고 센터가 계속 지원을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건소에서 재료비가 센터에서 주는 것이 부족할 것 같으니 1000만원을 더 올렸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예산입니다. 행정이 이런 식으로 한 단체에 같은 재료비를 여기서도 주고 저기서도 주고 할 것 같으면 단체 입장에서는 예산 받기 좋아서 1억인들 못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은 예산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도 그렇고 지금 이미 과장님 설명하고는 틀리게 저희한테 주어진 예산서의 목도 무언가 지금 신뢰를 쌓을 수 없는 예산이라는 이야기를 끝까지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11시26분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김정혜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김정혜입니다.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회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전체 예산은 5700만 4000원이 증액된 36억 804만원입니다. 감액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코러스도서관 관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비용이 1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독서통장 정리기가 950만원 증액되었고 셀프 책 소독기가 800만원, 문화강좌 수당용 테이블이 3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실내체육관 농구경기 전광판 설치에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점곡면에 농촌 복합 체육센터 비품구입비가 7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240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34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센터 외부계단 교체공사가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전청소년육성에 12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그 증액된 내용으로는 교양교실 강사수당이 일자와 수당이 인상되어서 10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자살예방 공연비가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는 인력운영비가 186만원 증액되었고 공공운영비에 농촌 복합 체육센터 전기사용료가 2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도진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342페이지를 잠깐 설명하셨는데 자산취득비에 농촌복합체육센터 비품이라고 하는데 복합체육센터가 어디에 있으며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혜

김정혜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지금 점곡면에 옛날 학교 폐교된 것을 리모델링 해서 새마을문화과에서 준공식을 마치고 그 시설이 다 되면 저희들한테 시설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관하거든요. 지금 6월 달에 이관되어서 왔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거기는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곡면 사람들입니까?
정혜

김정혜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점곡면민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탁구치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조문국박물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5분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의성조문국박물관장 이재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숙희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노고가 우리 군의 발전을 앞당긴다고 생각되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성조문국박물관은 지난 4월 25일 개관하였습니다. 개관식 때 날씨가 불순하여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러 죄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하여 박물관에 근무하는 구성원 모두는 사명감을 가지고 나름 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신설 부서에서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질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부족하고 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물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박물관에 1회 추경예산액은 6억 3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으로 산운생태공원운영에 산운생태공원 주변정비를 위해 시설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빙계군립공원에 일반수용비로 빙계군립공원 홍보리후렛 제작에 600만원, 지금 빙계에 성수기가 다가오기 전에 준비를 하려고 추경예산을 요구하였고요. 시설장비유지비는 빙계군립공원 내에 있는 장비유지를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빙계군립공원 정자 보수 공사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자가 다섯 개 정도 있는데 오는 사람들이 불을 놓고 했던 부분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박물관 시설 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박물관 홍보 영상 제작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저희들 본예산에 이 부분이 없었는데 저희들 다른 수용비를 사용하면서 기 집행을 하였던 부분이고요. 영화상영 DVD 구입은 144만원 정도입니다. 저희들 박물관에 강당이 있어서 강당을 활용해서 영화를 상영할 DVD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특근자 급식비는 저희들 67만 2000원에 일수가 조금 늘어서 증액이 되었고요. 여비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 전문학예직이 추가 발령을 받으면서 관내, 관외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 특정업무 수행경비는 대민활동비 1인당 5만원씩 되어 있는 부분에 인원 증원에 따른 것이 계상되었고요. 시설비에 조문국박물관 시설물 주변정비에 3000만원입니다. 저희들 트릴레스나 지금현재 거울 연못, 분수, 그 다음 쓰레기 적치장 등을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무인 입장권 발매기 구입은 저희들 관람객 통계를 내는 것을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합니다. 당초 예산에는 저희들 계상하지 못해서 지금 구입은 해놓았습니다만 예산은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전시 운영 및 유물관리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전에 나누어 드린 그 유인물로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박물관 도록 제작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저희들 기증 유물 도록과 기획전에 따른 도록은 발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박물관과 고분전시관, 또 수장고, 민속자료 전시관에 비치되어 있는 전체 유물에 대한 도록이 없어서 박물관을 개관하고 난 이후라도 금년도에 도록을 발간할 예정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아래 오라클라이센스 구입은 유물관리시스템 운영체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다. 이 부분이 있어야 그 아래 쪽에 있는 국가표준유물관리 시스템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부분하고 위에 인건비하고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용역비에 조문국문헌 남당유고 해독, 번역, 해석집 발간은 당초 예산이 92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건 60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정성일이라는 직원이 목포시청에서 근무하다가 조문국연구 때문에 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으면 일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6000만원을 삭감시켰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현령비 이건, 그 다음 현령비 보존 처리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내에 현령비가 45개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산재가 되어 있고요. 그걸 박물관이 만들어 지면서 이건 가능한 14개에 대해서 이건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국가표준유물관리시스템에 필요한 컴퓨터와 서버컴퓨터, 또 자료 입력용 컴퓨터와 351페이지에 시스템구축, 또 거기에 따른 책걸상, 스캐너를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박물관 주변 기반확충입니다. 시설비에 친환경 LED가로등 설치입니다. 이건 도에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1억 시달되고 저희 군비 1억을 포함을 시켜서 2억으로 해서 의성읍에서 들어가는 박물관 진입로는 가로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면 쪽의 가로등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가로등 설치를 위해서 지사님께 건의를 드렸고 1억을 세워 주셔서 저희 군비하고 2억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조문국사적지 운영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조문국사적지 및 고문 전시관 홍보용 리후렛 제작입니다. 저희들 당초에 개관할 때 만들었던 리후렛과 지금 그 부분 포함해서 사적지와 관련되어 있는 리후렛이 없어서 추가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 새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상을 하였고요. 그 다음 프린트 토너 구입이나 사무용품 구입은 일반적인 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운영비에 조문국사적지 시설물 유지보수와 조문국사적지 방송장비 보수입니다. 조문국사적지 내에도 지금 훼손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부족한 예산으로 보수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과 방송장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사적지 담당부서가 신설되면서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문국사적지에 경사단면이 있습니다. 사적지에 고분과 잔디, 그 다음에 작약꽃밭이 있습니다. 금년 5월 달에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고요. 그 다음 고분전시관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앞쪽 공터에 오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한, 경관을 위한 화단 조성이 필요해서 2000만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조문국사적지 방송용 엠프 상태가 안 좋아서 교체를 하기 위해서 구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액수가 1억 69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여기에는 저희들 학예사 전문 계약직과 사적지 담당부서의 신설로 인한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계상되었고요. 그 다음 353페이지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박물관 어린이 체험실, 전시 해설 및 시설물 관리 인부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개관을 앞두고 사람들 채용한 부분을 금번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본 경비에 일숙직 수당을 계상하였고요. 예산안에 대한 부분은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유물관리보조에 대한 별도 보고서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증액요구를 위원님들께 감히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추경 증액 요구 사유는 저희들 추경에 전시해설 및 유물 정리 기간제 인건비가 미확보가 되어 있어서 박물관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을 보시면 현황에 박물관 운영 무기 및 기간제 현황입니다. 무기계약직에 어린이 고고발굴 체험실에 안내와 그 다음 고고발굴 체험실을 위한 계약직 한 명이 있고요. 시설물 관리를 위한 계약직 한 명이 있습니다. 사적지 및 고분전시관에 무기계약직이 한 명 있고요. 그 다음 기간제근로자는 민속자료전시관과 고분전시관, 실내 청소를 위해서 4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기간제가 되겠습니다. 뒷 장을 보시면 예산 계상 요구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시해설부분인데 6월 이후에 현재 저희들 해설사가 한 명 있습니다. 한국사 능력검증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계속 나오니까 본인이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이틀정도의 휴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성수기인 여름 방학 등에 주말에 하루를 비울 수도 없지만 그렇게 운영을 했을 경우에 관람자들이 박물관에 대한, 유물에 대한 해설이 부족해서 전시 의미가 실추되는 것이 예상되고요. 상설 전시로 국한된 해설을 확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민속자료관이나 고분전시관에 전시 해설에 대해서 관람자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줄 사람들이 없어서 관람을 하시면서도 이해를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유물정리 및 전산입력입니다. 유물정리 보조인력 부재로 유물정리가 지금 지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부 사정입니다만 지난 개관 전에 저희들 한 명의 학예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예퇴직 한 이후에 저희들 급하게 학예사 한 명을 공무원으로 정식 채용을 했고 한 명은 전문계약직으로 그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관리가 잘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물 정리 후 유물 프로그램 전산입력입니다. 아까 예산안 보고에서 국가표준시스템으로 해서 지금 수장고에 있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전산화를 시켜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보조자의 역할이 기증, 기탁 유물을 정리해야 되고 유물 고유 번호도 기입해야 되고 사진촬영도 해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등록 작업까지 보조를 해줄 보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요구 금액은 2800만원 정도인데 전시해설도우미에 기본 일당은 4만 3000원으로 해서 일수 곱하기로 그렇게 나가고요. 거기에 따른 휴일 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저희들 박물관 성격상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 근무를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 사람들한테 그 부분을 보전해야 되고요. 그 다음 주휴수당은 요즘 5일 근무하면 하루에 대한 부분을 수당으로 주도록 되어 있고 보험료가 있습니다. 유물정리보조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소한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유물보존은 저희들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관장인 저 역시도 제 마음대로 그걸 만질 수가 없습니다.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최저 인건비로 거의 사역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예산 107만원을 증액한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계에서 착오에 의해서 이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기대효과는 소장 유물의 효율적 관리와 저희들 최적의 유물 상태로 보관, 관리를 하고 하반기에 박물관 도록 발행 등에 보조자들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안에는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증액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박물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의성조문국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화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래도 조문국이 준공되면서부터 여러 가지 예측되는 안 좋은 말들이 많았습니다. 어차피 저걸 지어 놓으면 물 먹는 하마라고 하는데 1회 추경에도 보면 6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퍼 넣어야 될지 자칫하면 내년에 선거하고 관련되어서 군수님의 평가에 조문국이 큰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심판대에 오를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업무를 맡아서 추진하는 부서에서나 또 같이 협력했던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이건 협력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 관장님이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가급적이면 내용을 잘 알아야 주민들과 대화할 때 박물관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개관하고 나서 관광객들이 평균 1일 얼마나 왔습니까?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4월 15일 개관하고 어제 6월 13일까지 관람객 총 수는 1만 9970이고요. 월요일이 휴관일입니다. 총 43일 중에 1만 9970명을 평균적으로 단순 계산하면 464명이 되고 그걸 주말, 평일로 구분하면 평일이 27일입니다. 27일 중에 7357명이 다녀가서 272명이 평균 수치입니다.

김재화위원

그 데이터를 보시면 4월 25일 날 개관하고 나서 현재도 아직 증가 추세로 있습니까? 머뭅니까?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지금은 증가추세는 아닙니다. 제가 한 부씩 다 드리려고 하다가 준비를 못 했는데…….

김재화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개관한 것이 매스컴을 통해서 나갔기 때문에 개관한 시너지에 따라서 다소 처음에는 몰려들지만 어느 박물관이라든지 어느 시점이 지나면 헐떡거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봐서 아직까지 상승을 계속 타야 되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기 때문에 내가 물어 봅니다. 우리 지역 사람들이 와서,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나 알아볼 기회가 있을 것이고, 현재 박물관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관장님 한 분 계시고…….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정원 13명에 현재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하나 결원은 무엇 때문에 결원입니까?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지금 기계직이 결원입니다.

김재화위원

관장님이 요구하신 것은 기간제 두 사람을 요구 합니까?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전시 해설 한 명…….

김재화위원

전시 해설사는 기간제입니까?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예.

김재화위원

그 다음에…….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유물정리보존은 한시적으로, 지금 박물관이 신설되었고 4월 25일 개관을 위한 부분으로 계속 추진해오고 지금 기획전시를 위해서 보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두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 요구 자료에는 보면 전시 해설 요원도 138일 하고 휴일 근무 18일하고 휴무수당이 27일로 결국은 183일인데 한시적인 사람도 같네요. 유물 전시 진열하는 사람도, 유물정리 보조 요원도 날짜는 똑 같고…….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연말까지입니다.

김재화위원

그럼 이 사람들을 채용할 때는 조건부로 한시적이라고 명시를 해서 채용을 합니까?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예.

김재화위원

그런데 여기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학예 경력을 쌓기 위해서 취직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대학생 재학생이거나 학위 수여를 받기 위해서 여기에 알바하러 오는…….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아닙니다. 졸업자이고 석사학위 소지자입니다.

김재화위원

학위경력 쌓기 위해서…….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학예사로서의 어떤 경력을 쌓으려고 하면…….

김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취득 자격증까지 있는 사람이 한시적으로 여기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사람들이 많습니까?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없습니다.

김재화위원

해설도우미가 1주일에 두 번 놀려 달라는 말 아닙니까?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예.

김재화위원

그럼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6일 근무를 합니다.

김재화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럼 이 사람들, 해설사를 처음에 채용할 때 근무조건을 이야기 안 하고 뽑았습니까?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5일 근무로 했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약조건 위반으로 군수가 잘 못한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조건을 그렇게 제시 안 하고 5일만 시키려고 해놓고 왜 6일을 시켰습니까?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6일을 시킨 것은 6일에 대한 부분은 인건비적으로 보전을 해주는 것이 당사자하고 상의가 되었기 때문에 6일을 했는데 본인이 6일을 해보니까 감당하기가 힘이 든 겁니다. 그러니 일요일을 안 나와 버리니까 일요일 날 가장 많은 인력들이 오면서 해설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본인들이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김재화위원

처음 채용할 때 아예 그런 조건을 제시하고 다만 하루 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평일 인건비의 1.5를 계산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채용을 해야지 벌써 고용 조건을 위반해서 일을 시키니까 불평하면 사람 하나 더 뽑아 줘야 되는데 내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지금 그럼 직원으로 해설사를 한 사람 더 뽑아 놓으면 잘 돌아갑니다. 연가나 유고가 생기면 돌아가는데 과연 개관해서 아직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두 사람 대기 시켜 놓았다가 장사가 안 되면 이건 어차피 채용해 놓으면 기간제라고 하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규로 채용해 줘야 되잖아요.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기간제는 2년 이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고요. 그 다음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 부연해서 설명을 올리자면 저희들 민속유물전시관이 있고 박물관이 있고 고분전시관이 한 공간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위치가 떨어져 있습니다. 고분전시관에는 유물 해설에 관한 부분이 와서 요구를 해도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부분이 있어서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상설 전시관을 주 5일제로 하면 그 사람이 서로가 토요일, 일요일 맞추면서 고분전시관하고 상설전시장하고 이 상황을 맞추어 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설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어서…….

김재화위원

그럼 지금 현재 정원 13명에 12명인데 12명은 일반 기간제나 무기직원 다 포함된 숫자 입니까?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그건 아닙니다.

김재화위원

그것까지 포함시키면 숫자는 많겠네요?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예, 더 많습니다.

김재화위원

예를 들어서 빙계군립공원에 환경미화원이 한 명 가 있습니다. 산운생태공원에 한 명이 있습니다.
그건 정규직원에 들어가 있습니까?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아닙니다. 무기계약직입니다.

김재화위원

무기계약직이 여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여기는 박물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조문국박물관 소속 직원들은 무기직하고 기간제하고 정규직하고 합치면 굉장히 많네요?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19명입니다.

김재화위원

그 다음에 아까 설명 중에 예산계에서 업무 착오로 누락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예산 증액요구가 들어가면 예산계에서도 이렇게 양해가 된 걸 알고 있습니까?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예.

김재화위원

기획실에서는 설명할 때 말을 안 하던데, 예산 편성과정에서 잘못된 게 없느냐고 하니까 없다고 하던데요. 100% 잘 되었다고 하던데…….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상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도 충분한 내용을 알고 계시고 단지 기획실에서 그 문제점에 대한 것을 미리 제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내가 관장님이 이야기 하시는 것을 알아서 어제 기획실장한테 일부러 물어 봤어요. ‘예산 편성 잘 되었어요?’ 하니까 잘 되었다고 하던데…….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사전에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김재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도 질문을 하실 거니까 제가 혼자서 오래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꼭 필요하면 해야 되지만 될 수 있으면 입에 안 오르내리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잘못하면 내년 선거에 군수님이 이것 가지고 심판 받을 수도 있어요. 조문국이 사실 물 먹는 하마 맞아요. 큰 일 났다니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49페이지에 산운생태공원 주변정비해서 3000만원인가요? 3000만원 증액이 들어 왔는데 기정액 9400만원 가지고 그 때 제가 잠시 본예산의 기억으로 봤을 때는 무대설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3000만원이 증액되는 요인은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지금 산운생태공원도 활용도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거기에 팔각정자가 두 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사를 오거나 하는 사람들이 팔각정자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걸 이용하고 안 그러면 자기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를 이벤트사를 통해서 가지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지금 화장실에서 팔각정자에 있는 나무 그늘 쪽에 사람들이 다른 활동을 할 때는 잔디밭에서 하지만 거기에서 음식을 많이 드시고 합니다. 거기에는 음용수 대가 미비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 평상 설치,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예산을 계상한 것이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오면 더 편안하게, 의자를 안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평상에 앉아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정숙희위원장

이게 사실은 본예산에, 어차피 산운생태공원 주변정비로 9400만원의 예산을 이미 수립하셨는데 그게 불과 몇 달 사이에 다시 3분의 1이 되는 돈이 증액된다는 것은 애초에 그러면 본예산에 이런 계획들이 없었느냐는 거지요.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본예산을 짤 때는 사실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추경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래서 저는 산운생태공원이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행사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널리 쓰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알고, 그래서 사실은 본예산에서도 이런 주변 정비가 필요하다, 아니면 무대설치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성군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1읍, 17개 면이 있습니다만 유독 지금 산운생태공원이 위치해 있는 금성 쪽의 예산이 무지무지 막대합니다. 물론 큰 프로젝트 예산들, 조문국 때문에 생긴 것, 아니면 산운생태공원, 이런 여러 가지 신라본역사지움사업이라든지 이런 큰 예산을 제외하고라도 지역개발사업만 가지고도 지금 면별 형평이 너무 안 맞아요. 예를 들면 본예산과 추경 예산을 당해 연도 합해도 다른 면 예산이 5억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금성면 같으면 18억의 예산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 명목으로요.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예산을 요구 했겠지만 그래도 의성군이라는 것이 금성면 하나를 떠받히고 가는 건 아닙니다. 의성군은 금성면을 제외한 의성읍도 더 크고 아니면 그와 유사한 크기의 면들도 몇 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 5년간의 자료를 받기는 할 겁니다만 3, 4년간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유독 금성면으로 갔어요. 물론 금성면도 의성군의 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낭비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면별 형평이 안 맞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운공원도 언제까지 이렇게 돈을 부을 것이냐, 언제까지 주변정비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지금 끊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도 산운생태 공원처럼 그런 시설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유독 지금 금성의 산운생태공원에만 끊임없이 돈을 가지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면 사람이 몰리는 건 당연하지요. 그런데 금성면만 사람이 몰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도 주민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산운생태공원의 주변정비도 어느 시점에서는 애초의 계획을 풀 계획으로 잡으시고 연차 계획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정말 필요한 예산 외에는 절대 예산 수립을 안 해야 된다는 계획 정도는 잡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본예산에 9400만원이고 추경에 3000만원이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금성면만 있고 산운생태공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산운생태공원의 주변 정비가 어디까지 하면 끝이 날 것 같습니까? 손상이 가서 사용할 수 없는 시설물을 복구한다든지 이런 것 외에, 이런 식의 주변정비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런 예산들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는 거지요.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이 전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박물관 소관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물관하고 산운생태공원하고 빙계군립공원하고 금성산, 비봉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예산의 로드맵이라든지 한계를 주는 것은 군 전체적인 부분에서의 통제가 필요한 부분이고 박물관장인 입장에서는 제 박물관 소관에 관련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있는 것은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봐서 금성에 많이 쏠린 것은 총무위원장님이 전체적으로 보시고 말씀해 주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산운생태공원에 환경정비를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것 같으면 언제까지,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공간적인 부분이 많은 게 아닌데 있다가 보면 요구사항이라든지 주민의 요구,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어떻게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계상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예산을 할 때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 때는 제가 생각을 못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 본예산을 할 때 생각 못했는데 이번 추경 기회에 저희들 관리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예산에 계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죠. 본예산에 생각을 못 했다는 건 그만큼 필요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급박한 예산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굳이 짜맞추어 넣지 않아도 될 예산이 증액되어서 올라온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350페이지에 보시면 조문국 문헌 남당유고 해독 번역 해석집 발간해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중에 정성일 씨, 그 분이 왔는데 제가 설명을 듣다가 이상한 부분이 예산을 삭감 안 하면 진행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서 예산을 감액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는 저희가 본예산을 심의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유고집 발간을 해서, 해석집을 발간했을 때 조문국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느냐, 우리한테 이익이 어떤 것이 있느냐, 아니면 이 금액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들이 본예산에서도 분명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조문국박물관장님 말씀을 믿었었어요. 이게 필요하고 우리 조문국 향후 발전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조문국에 대한 어떤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갑자기 추경에 와서 6000만원을 삭감하면서 삭감을 해야 일이 추진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니 그러면 조문국박물관장님을 믿고 92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승인한 의회는 지금 모양새가 불필요한 돈을 승인한 것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이 6000만원이란 돈이 삭감해야만 되는 것인지, 9200만원이란 돈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꼭 필요했는데 3200만원만 있으면 해석집이 발간되는지, 이게 잘못하면 의회가 바보가 된 거예요.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할 때 하고 지금에 와서 감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그 당시 상황하고 말이 안 맞는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 92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할 때는 남당 유고 해독, 번역, 해석집 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해독은 정성일 씨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 부여에 대한 부분은 감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남당 유고에 대해서 진리여부로 계속 적인 논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6000만원 부분은 감수하고 책자 발행까지 포함된 금액이고요. 그런데 지금 해독은 해가고 있는데 번역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 저희들은 직원이 하는 겁니다. 저희들 편리대로만 할 수는 없는 것이 그게 역사적으로 감수를 받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감수 절차를 거쳐야 책자로 발행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6000만원이 책자 발간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진행 상황으로 봐서 그 부분까지는 진행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예산을 뒀을 경우에 나중에 이월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해독, 번역에 대한 부분도, 감수 부분까지는 진행할 수가 있고 책자 발간하는 부분은 그 단계를 지나면 다시 추진하는 게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정숙희위원장

관장님 설명을 들으면 어차피 이월할 돈이니 감을 한다는 이야기는 맞아요. 예산을 사장 시킬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용처가 있으면 써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월할 거면 감을 하는 것이 맞는데 사실 본예산을 승인 받고 지금 1회 추경 중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해독과 번역과 책자 발간이라는 기간이 예산 계획을 세우실 때 어느 정도 소요 시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때는 이 시간을 감안 안 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해독을 하고 번역을 하고 감수를 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시간의 소요 예산이 부적절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필요하니 이번 연도에는 해독만 하겠습니다. 2차 연도에는 그 때는 해독은 없고 이번 예산은 책자발간이라든지, 이렇게 예산이 분리되어서 왔었으면 되었을텐데 본예산에 너무 과다한 예산이 계상되었던 겁니다. 지금 단순히 이월될 예산을 감해 줬으니 고마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본예산에 너무 과다 계상된 예산이었다는 겁니다.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이었던 것 같고 지금 그 남당유고집에 대해서는 아까 진리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 때도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남당유고집 자체가 진리 문제가 있는데 이걸 발간한다고 해서 되겠느냐고 했더니 그래도 해석집이라도 발간해야만 조문국에 대한 어떤 근거를 자꾸 하나, 둘 만들어 간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향후에 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김재화 위원님도 걱정하시고 다 같이 의회가 조문국을 건립 추진하면서부터 계속 고민했던 것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의성군에 너무 과다한 어떤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은 사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관하시고 신설 부서에서 노력하시는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미 시작하는 단계이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잘 되어 나가자는 취지에서 사실은 의회에서 과장님의 말에 전적으로 손을 많이 들어주는 편이에요. 지금 멈출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당부 말씀드렸듯이 조문국이 좀 잘 되어가도록, 관장님의 책임이 굉장히 막중하다는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렇듯이 앞으로 조문국박물관이 가지고 오는 예산에 있어서는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처럼 올해 당해 연도 본예산에 세웠다가 추경에 3분의 2가 되는 돈을 삭감하는 이런 예산들이 올라올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예산, 꼭 쓰여 질 예산들,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다 제거 하시고 한 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위원장님,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명심하고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문국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본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예산안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검토하신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고 계수 조정하여 확정․의결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장이 토론 및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 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회를 잠시 정회하여 예산안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나누고 그것을 토대로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호 간사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간사 김광호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관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정숙희위원장

김광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호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일치를 보았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5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