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난방재과장 전종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데 대하여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난방재과 제1회 추경 규모는 기정 388억 2300만원에서 147억 5100만원이 증가된 535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 및 세부사업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예방관리능력 강화에 감을 469만 6000원 했습니다. 이거는 5%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가 60%, 도비가 12%, 군비가 28%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0억 2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자연재해 위험지구 감계지구 정비공사에 국비 5억을 포함해서 8억 3300만원, 그 다음에 괴산지구에 국비13억 1400만원을 포함한 2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방재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2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5%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에 재료비입니다. 재해대책 근무자 형광안전우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1000만원인데 직협 건의사항으로 읍면에 안전우의를 구입해서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소하천 정비사업 국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 군비 50%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억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점곡 윤암 소하천 정비공사에 5억 4200만원, 다음 페이지에 의성 성조 소하천 정비공사에 국비 1억 8400만원을 포함하여 3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소하천 유지보수는 수해발생 시 응급복구를 위하여 금회 추경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거는 순수 군비사업으로 총 16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 시설비를 말씀드리면 의성 중리3리 성조 소하천 정비공사에 이거는 부대비 포함한 800만원을 감액하였고 나머지 의성 상리 아사 소하천 정비공사 외 18개 읍면에 44개 소하천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비상대비 자원관리 사업에 18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5%분이 되겠고 밑에 예비군 지휘관용 휴대용 증폭기 구입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에 1500만원은 의용소방대 시설개선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신평 의용대가 조립식 건물로 노후가 돼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도준설사업 국비 사업입니다. 이거는 총 25억 30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위천 하도준설 사업이 24억 9600만원정도, 그리고 밑에 나머지 2012년도 정산분이 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 조성사업 국비사업에 930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생태하천조성사업 2012년도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9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대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총 16억 6100만원인데 전액 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왜 감을 했냐면 당초 예산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5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자치단체 이전 경비에 마전지구 도 시행 부담금이 4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산 실업1리 미천제 정비공사에 교량설치 공사로서 부대비 포함해서 1억 5000만원, 단밀 생송3리 의성뱃길나루공원 표지석 설치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시설물 및 지하수 관리 사업입니다. 이거는 5% 예산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80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주민숙원사업 도비 사업입니다. 총 4억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인 송호리 내송호뒷골 농로포장 공사에 5000만원, 가음 현리 소교량 설치에 1억 2000만원, 비안 산제리 옹벽설치에 6000만원, 춘산 금천2리 농로포장에 7000만원, 의성읍 문소 소공원 조성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공원화 사업에 5% 예산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311만 2000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전체 69억 1389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 지역주민 숙원사업에 14억 7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성 용연1리 마을 안길포장에 18개 읍면, 48건에 14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로포장 사업입니다. 의성 철파리 농로포장공사 외 138건에 39억 58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교량 사업에는 의성 상리2리 소교량 설치 외 다섯 건에 1억 8000만원, 다음 279페이지 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의성 원당3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47건에 12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옹벽설치 사업입니다. 점곡 송내1리 옹벽설치 외 두건에 1억 1000만원, 마을쉼터 설치사업에는 의성 중리3리 쉼터조성 외 두건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우리 재난방재과 기본 경비는 5% 절감하여 30만원을 감액하였고 283페이지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이거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전지출에 979만 5000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09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8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493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저희 제1회 치수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기정 14억 3500만원에서 5억 9200만원이 증가된 20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총 세입은 5억 9265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순세계 잉여금이 5억 7273만 8000원이고,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491만 8000원, 그 다음에 군위 댐 지원사업에 800만원,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에 발전소 주변지역 낙단보 기본지원 사업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저희 치수사업 총 예산규모는 금회 추경이 5억 9265만 6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하천시설 취약지구 보강 사업으로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군위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가음면 현리 마을회관 보수에 8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4억 77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낙단보 주변지역 관리인부임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난방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마광열입니다. 예산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수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건설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정책사업으로 농업기반 조성, 도로망 확충, 미래지향적인 선진 의성건설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87쪽입니다. 건설과 전체 세출예산은 521억 2843만 5000원이며 기정 408억 7424만 8000원에서 금번 추경에 112억 5418만 7000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농업기반 조성 부분에는 60억 9520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단위사업인 수리시설 개보수에 57억 862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용은 저수지 보수공사로 의성 팔성1리 어분곡지 보수공사 외 24건에 20억 150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보 보수 공사를 위하여 단촌 후평리 후평보 준설공사 외 3개소에 1억 890만원을 편성하였고 맨 아래 용배수로 설치공사를 위하여 여기서부터 296쪽 중앙까지입니다. 의성 용연1리 신지용수로 정비공사 외 78개소에 28억 2000만원을 되겠습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부분입니다. 양배수장 보수공사를 위해 의성 오로들 양수장집수정 개보수 공사 외 21개소에 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수리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수리시설 전기료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유재산관리 보전등기 수수료 39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농업용수개발 사업으로 농촌농업 생활용수 유지관리에 1억원을 증액하였고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을 위해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연구용역비는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입니다. 봄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 사업,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점곡 비대지구 암반관정 개발공사 외 4건에 대하여 2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부분에 43억 4428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인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12억 5000만원이며 세부내용은 리도 확포장공사인 사곡 화전리 화전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을 편성하였고, 300쪽입니다. 면도 확포장 사업인 금성 도경에서 군위-효령간 도로확포장 공사 외 1개소에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도확포장 공사에는 금성 하1리 도로확포장 공사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유지보수를 위해 18억 9428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세부 내용은 소규모 현안사업인 단밀 생송교 개체공사 외 14개 사업에 17억원을 편성하였고, 301쪽 맨 아래가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재경비 94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아랫부분입니다. 도로보수를 위해 긴급도로 보수비를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맨 아래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 현안사업으로 주민숙원 도로사업인 쌍계천 서재교 개체공사 외 4개 사업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선진 의성건설 부분에 7억 693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인 쾌적한 도시행정 추진부분에 사전 환경성 심사위원 수당과 도시공원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212만원을 감액하였고 쾌적한 도시기반시설 추진에 7억 7148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다음 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교량 가각부 확장공사 외 8개 사업에 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가로등 관리를 위해 금성면 소재지 가로등 정비 외 3개소에 9000만원을 편성하고 304쪽 맨 아래 미래 도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쪽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재정비 용역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아랫부분입니다. 도로 보수원 인건비 인상분 1808만 7000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고, 306쪽 중간입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외 5건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7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519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세입예산은 잉여금 6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529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세입예산은 잉여금 10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나마 추가경정 예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것보다 304쪽에 여기 교량 가각부 확장공사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는 애초에 다리를 놓을 때부터 이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죽교나 성조교 같은 경우에 다리 놓고 나서 그 다리를 이용하는 사람들마다 문제가 좀 많았었거든요. 특히, 성조교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다리를 놓을 때 애초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가지고 예산반영해서 공사를 했으면 이렇게 추가로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뒤늦게라도 하는 것은 다행한 일이기는 한데 다음부터는 공사를 할 때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지금 후죽교가 교량을 놓은 지가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성조교도 한 10년 남짓한데 그때 이쪽 여고 부분에 그 도로를 아마 감안을 못하고 놓은 게 아닌 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거기에 도시계획도로 8m 도로를 만들고 나니까 그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처음에 도로가 좁을 때는 그런 교통사정에 사고라든지 이런 게 없었는데 도로가 넓고 나니까 그런 부분이 생겨 저희들도 교량을 강도라든지 교량개체 부분을 용역에 맡겨가지고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이 도로 확장되기 전에도 성조교는 반대쪽에서 오는 차량이 안 보인다고 여러 차례 건의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리발 자체도 너무 촘촘하게 놓여져 있다보니까 그게 오는 차량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민원이 많았던 곳이거든요.

예,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미리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05쪽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온천수 성분검사 수수료 이거는 왜 전액이 감 되나요? 돈은 4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면 성분검사 안 하는 건가요?

다른 재원으로 수질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 돈은 사용을 안했습니다.

다른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검사를 하기는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일호입니다. 늘 농업기술센터를 아껴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김영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89억 9477만 4000원으로 1억 977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의 2%가 증액 되었습니다. 327쪽, 정부 예산 효율화 정책에 의거 경상적 경비 719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입니다. 327쪽 외자도입장비 수수료입니다. 2011년도 종합 검정실 외자도입 장비를 도입하면 세관에서 관세법 92조 혜택을 받아 세액을 감액 받았으나 2년이 도래한 시점에서 재 심사과정에서 감면 사유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함에 따라 감액의 100%에 해당하는 1494만 3750원을 추징 당하게 되었으나 제90조 감면 사유로 정정신고를 진행하여 20%에 해당하는 300만원의 관세 및 수수료를 납부하라고 추진 협상 중에 있습니다. 328쪽, 통계 목 조정입니다. 농업전문 인력양성입니다. 행사운영비 700만원을 감액하고 외래 전문 강사비 및 교육교재 비용으로 420만원의 증액과 급식비 280만원을 증액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과 귀농귀촌에 대한 현재 적응도를 높이기 위하여 목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329쪽, 330쪽입니다. 선도농가 경영육성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2064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강소농 육성농가, 정밀경영 컨설팅비 1980만원과 자율학습모임 교육비로 660만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330쪽입니다. 농업기술 보급 정보화사업입니다. 의성장날 홈페이지 보강과 내실 구축을 위하여 자본보조 예산 1800만원에서 1440만원으로 감액하여 쇼핑몰 운영지원 예산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331쪽입니다. 농촌자원 부가가치 향상 도비 교부에 따른 증액 사업입니다. 행복한 농촌 가정육성 프로젝트 시범사업입니다. 5월말 교부결정에 따라 도비 300만원과 군비 700만원을 추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쪽,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공모 과정에서 2위로 선정되어 사업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김천에서 사업 포기를 함에 따라 재교부된 예산입니다. 농업의 6차 산업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도비 3650만원과 군비 7350만원, 자부담 4500만원으로 총 1억 5000만원 사업입니다. 332쪽,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입니다. 오지 농업인들의 쾌적한 삶을 위하여 마을 활력사업으로 군비 5000만원과 자부담 5000만원을 투입하여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설치 활용 방안으로 증액된 사업입니다. 334쪽입니다. 자동화 1-2W 비닐하우스 보급시범사업입니다. 소득화 다양화를 위한 기반 마련으로 군비 9000만원과 자부담 9000만원으로 자동화 비닐하우스를 시범 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인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고 중에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게 있어서, 330쪽에 의성장날 쇼핑몰 운영에 1440만원이 증 되고 그 옆에 보면 감되잖아요? 이게 자본보조였던 것을 경상보조로 바뀌는 게 같은 사업인가요?

예, 같은 사업인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입니다. 포장재 개발하고 온라인 광고 홍보를 하기 위해 감액 조정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업을 감액하고 어떤 사업을 증 하는지를…….

당초에 우리가 자본보조사업에 1800만원 있는 것을 1440만원 감액하여 가지고 쇼핑몰…….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이 어떤 사업이었냐고요?

우리 그 사업의 내용이…….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업이었냐고…….

당초에 의성장날 입점 농가 홈페이지 구축에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 구축을 하기로 했던 것을 지금 안 한다는 거잖아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줄인다는 거예요? 아니면 비용이 줄었다는 거예요?

아니지요. 전체 우리 1800만원 예산 중에 포장재 개발하고 온라인 광고를 해야 아무래도 우리 물건을 팔려고 하면 홍보를 해야 되잖습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쇼핑몰을 감액해가지고 포장재 개발하고 온라인 광고 홍보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아니요. 지금 이게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원래는 홈페이지 구축하는 사업비 일부를 감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지 않고 ‘네이버나 다음 포털 사이트에 광고비로 돌리겠다.’ 이 소리잖습니까 지금…….

포장재 개발에 1440만원하고 자부담 600만원이 있고 온라인 광고 및 쇼핑몰 운영 사업에 보조금 2400만원하고 2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광고하는 방법이 괜히 소모적이라고 바꾸라는 얘기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겁니까?

그 방법이 아니고 우리 ‘다음’이라든지 아니면 ‘네이버’에 아무래도 광고 쇼핑몰이 뜨면 보는 사람들도 이목이 달라지고 광고 효과도 높고…….

한 번 클릭 할 때 1000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정도 나갑니다.

그 방식으로 계속 그거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일단 올해 시도를 한 번 해보고 되면 ‘다음에’ 가서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좀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하고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데 뭐냐면 ‘장날에 운영 방식을 좀 바꿔 달라’ 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고 장날 같은 경우에 장날 자체가 매출을 올리고 수익을 내는 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한 번 장날을 이용해서 물건을 구입하고 나면 그 다음 두 번, 세 번 장날을 통해서 구입하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개별농가에다 직접 연락을 해서 물건을 구입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면 고객이 떨어져 나간다가 아니고 온라인 쇼핑몰의 특징이거든요. 장날을 지속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장날에서 한두 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개별농가로 다 따로따로 주문을 해서 수수료를 안 내려고 하는 소비자들의 성향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성장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개별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을 의성장날에다가 연결시켜서 같이 운영하려고…….

저는 차라리 개별농가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개별농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계속 그렇게 광고를 하겠다고 하시니까는 알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봐 주세요. 봐 주시면 앞으로는 잘…….

331쪽에요.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사업 이거는 대상자가 누구에요?

창업활동 사업 대상자는 금성 산운에 최정열씨가 신청했습니다.

최…….

정열…….

최정열씨요? 이게 무슨 사업장이죠?

저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주스 가공사업을 하는…….

사과 주스요?

예.

이거는 원래 도에서 70% 보조사업인가 보죠?

아닙니다. 도비 30%, 군비가 70%입니다.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그런데 다른 거보다 이게 보조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처음하는 사업이라서 지금 정부에서 6차 산업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그래서…….

혹시 사과주스 가공공장이 지금 군내에 몇 개정도 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그거는 아직 파악 못해 봤습니다.

한 번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센터에서 이거 전체 파악을 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뒤에 332쪽에요. 농업인 건강관리실 이거는 사업장이 어디인가요?

사업장이 안평 삼춘리입니다.

삼춘이요?

예.

지난번에 안평 창길에 건강 관리실은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예, 그런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전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어느 정도 잘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하신 다음에 대상지를 선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역의 특성도 좀 반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건강관리실이 주로 안평 쪽에 많이 가네요. 여기 센터에서는…….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삼춘에다가 하게 되면 삼춘 동네 사람들만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안평면 같은 경우에는 목욕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안평면민들이 많이 와서 이용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면 소재지에 위치를 잡는 게 가장 적당한데 안평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계속 동네 단위로 이런 사업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볼 때 아까 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면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이 시설을 해놓으면 더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면소재지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이거 변경 가능합니까? 삼춘에 하게 되는 이 사업이 변경가능한가요?

그거는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34쪽에 그 위에 보면 이것도 민간자본보조로 비닐하우스 보급사업 있잖아요? 이거 대상지는…….

단밀하고 다인하고 두 군데 들어갑니다.

단밀 어디요? 이거 하우스에 재배하는 거는 어떤 품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하우스는 단밀 생송 같으면 참외 쪽으로 들어가고 다인은 가지를 주로 많이 합니다.

생송 참외요, 다인은 가지에요? 아님 뭔가요?

가지 재배입니다.

가지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전액 군비로 해서 새롭게 신설되는 거라서…….

그것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는 이러니까 소장님 맨 날 행정사무 감사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서용환 위원입니다.

우리 시범사업 보조비율이 바꼈습니까?

예, 바꼈습니다. 군수님이 행정하고 지원해주는 사업은 50%로 하라고, 우리가 60% 올려놓았는데 50%하라고…….

그럼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전부 50%…….

기술센터도 행정하고 똑같이 50%로 하라고…….

올해는 그럼 몇 퍼센티지 했습니까?

올해는 60%했습니다.

올해 60%하고 올해 다 지나가는데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계도 기간도 주고 해야지, 지금 추경에 올라 왔는 것은 50%, 일관성이 없잖아요. 올해 본 예산은 60%…….

본 예산도 60%짜리도 있고 50%짜리도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다른데 할 때에도 60% 했는 것 아니에요?

이거는 50% 했습니다.

50%했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손재효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6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계시는 김영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에 인사를 드립니다. 저로서는 이번에 위원님들께 마지막 보고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6월 말이면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평민으로 돌아갑니다. 이제까지 잘 챙겨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그럼 상수도사업소 분야 2013년도 1회 추경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일반회계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사업과 세가지의 회계가 있습니다. 첫째로 소규모 사업인 상하수도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예산에 12억 5660만 5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에 3억 50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시설비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 외 4개 사업장에 3억 4697만원과 부대비 303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관리에 사무관리비에 50만 4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여비가 225만원 감 되었고 이거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기본경비에 993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여기 여비에 196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1020만원 증 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사무실 천정형 냉난방기구 설립과 사무용 프린트기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상하수도 환경보전 상하수도 수질에 359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로 8억 9942만 9000원을 증 시켰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 분야가 되겠습니다. 417쪽입니다. 세외수입에 17억 2431만원, 지방 교부세에 1400만원, 보조금에 2억 5000만원해서 19억 8831만원 증 시켰습니다. 다음 418쪽과 421쪽은 기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거는 구성 비율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목별 조서 총괄입니다. 저희들 19억 8831만원 증 된 내용 외 사업비 비용이 2억 6381만원, 다음은 423쪽에 자본적 지출이 17억 2450만원이 증 되어서 19억 8831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425쪽 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다음 427쪽 예산 총괄에 배정비율인데 이거는 기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에 사업예산, 다음은 431쪽에 수입예산에서 사업수익에 176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1760만원 중에 기타 수수료 수입이 360만원, 그 다음에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지원 사업에 1400만원 증 되어서 176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지출 예산입니다. 사업비 지출에 2억 6381만원, 인건비가 2697만 2000원이 증 되었으며 공공운영비가 3019만 7000원, 수선유지 교체비가 1억 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급 배수공사비에 9000만원이 증 되었고 일반 관리비가 80만원, 여비는 400만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 예비비가 1084만 1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 예산에 437쪽입니다. 자본적 수익에 11억 5082만 9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에 1140만원, 타 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에 11억 4942만 9000원, 공사부담금 수입에 9000만원, 그 다음에 기타자본금 잉여금에는 1억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지출예산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17억 2450만원입니다. 지출 내역으로서는 금성면 상천지구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9억 9400만원, 의성읍 용연리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3억 3762만원, 금성면 청로리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1억 4895만원, 봉양면 상수도 송배수관 개체공사에 4억 9650만원, 봉양면 도원리 문화마을에 상수도관 개체공사에 2억 9790만원, 안계면 양곡2리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2억 9790만원, 금성면 상수도 관로매설구간 포장 덧씌우기 공사에 6000만원, 금성․안계정수장 관리가 리모델링에 4000만원, 의성안동광역상수도 정밀점검에 2200만원 증 해서 17억 87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자산 취득비입니다. 공병구입에는 150만원 감 시켰고, 계량기 구입에 1400만원 증 시켜서 1250만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513쪽입니다. 하수도 분야입니다. 하수도 분야에 49억 3302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읍면 하수관거에 5억 30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읍면 하수관거 내용으로서는 의성 도동3리 마을하수도 정비공사에 100만원, 치선2리 하수도 정비공사에 2970만원, 의성 원당2리 하수도 정비공사에 2970만원, 단촌 후평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에 2970만원, 점곡 윤암1리 하수도 정비공사에 2970만원, 춘산 금천2리 마을하수도 정비공사에 2970만원, 금성 도경4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에 2970만원, 봉양 문흥1리 하수도 보수공사에 3465만원, 봉양 삼산1리 하수도 보수공사에 3465만원, 단밀 서제2리 마을하수도 정비공사에 2970만원, 단북 이연3리 하수도 정비공사에 2970만원, 안계 위양2리 하수도 설치공사에 2970만원, 다인 외정1리 하수도 정비공사에 2970만원, 다인 용곡1리 하수도 정비공사에 1980만원, 안평 신월리 하수도 정비공사에 2970만원, 그 다음에 읍면 하수도시설 긴급 정비공사에 9930만원을 증 시켜서 시설부대비 490만원 포함해서 5억 3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514쪽에 낙동강수계 수질개선 기반조성에 3억 9070만 9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거는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이 5631만 3000원이 증 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총인처리 의성, 금성, 안계 약품구입에는 6650만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515쪽입니다. 민간위탁 의성군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 용역비에 3000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빙계마을 하수도와 봉양 총인처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위탁비가 증 됨으로 인해서 증 시켰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운영비입니다. 3억 7089만 6000원 증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의성하수관거 기술진단비가 1억 9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거는 하수도법 20조에서 5년마다 하수도 기술진단을 하도록 법 조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 3000만원, 다음은 시설비에 의성읍 시장안 하수도 정비공사에 8000만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의성하수처리장 분광광도계 구입교체에 1950만원, 그 다음에 하수관거 조사용 CCTV 구입에 2500만원해서 245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수질개선에 40억 7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5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인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국비가 지원됨으로 해서 36억 5643만 6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촌․점곡 하수장 처리장 설치에 1억 5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전 지출로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의성하수관거 정비사업 잔액반납 시 이자부분 반납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531만 1000원을 증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심의 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 후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소장님, 6월말에 정년퇴임 하신다니까 많이 섭섭합니다. 그 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안평에 상수도 들어가고 있지요? 그게 언제 완료가 됩니까?

예, 2015년도에 완료됩니다. 1차 사업으로…….

15년도요? 그럼 안평에서 마무리를 합니까? 아니면 신평으로 가고 봉양 사부1리도 올해 계획이 있습니까?

안평면에 상수도하는 분야는 안평면만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신평하고는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봉양에도 원래 몇 개의 마을은 물이 급수가 되지요?

되어 있어요.

분토1리 하고 문흥하고 구미동까지 그지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사부1, 2리도 들어갈 계획이 좀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봉양 사부1, 2동…….

사부1, 2동 들어가지요.

장기계획에 되어 있지요?

삼산까지 올라갈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봉양에서 하면 거리도 멀고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안평 마무리 하실 때 안평에서 사부 1, 2동이 가까우니까 그렇게 연결시키면 공사비도 적게 들고 시일도 단축되니까 그렇게 한 번 계획을 잡으셨으면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들은 예산만 충족된다면 사업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소장님, 515쪽에 하수도시설 운영지원에서 보면 공공운영비에 민간위탁운영 성과 평가대행 수수료가 본예산에서는 1식이었나보죠? 한 개 하기로 하다가 완전히 100%로 증액이 됐거든요.

이게 민간위탁 대행 수수료가 공공운영에 지금은 의성 것만 하고 있는데 다인하고 마을 하수도하고 준공됨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위탁수수료가 증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다인은? 그러니까 저는 그전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이게 어떻게 뒤늦게 100% 증액이 돼요, 다인도 올해만 한 게 아니고 새로 한 것도 아니고 그 전부터 있었는데…….

다인은 준공이 올 해됩니다.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춘산 빙계하고 마을하수도하고 준공이 됐는…….

춘산 빙계도 들어가고요. 그 밑에 연구용역비에 보면 이것도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 이게 2200만원이 또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제가 와서 보니 올해 하수도 민간위탁처리 용역이 5년으로 계약해가지고 올 연말에 용역 기간이 끝납니다. 끝나면 원가 산정을 다시 용역을 줘가지고 재계약을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용역 산정비가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재편성했습니다.

이런 건 보통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라 올텐데,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빠졌었나보죠?

예,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14쪽에요. 총인처리시설 약품구입비, 이거는 약품구입 안 하나요? 전액이 다 삭감인데요?

총인처리시설 약품구입에 지금은 설계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의성, 금성은 되어 있고 봉양은 하고 있는데 처리하는 시스템에 따라 이 약품이 필요 없는 약품이라 방식이 달라져서 약품을 구입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왜 본예산에 올렸데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은 안 올리고 필요 없는 사업은…….

예,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사람하고 실무진하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잘못인데 예산 편성할 때 잘 챙겨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산을 답습적으로 편성하다보니 이런 착오가 생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품구입비 전액이 삭감되어도 수질개선 시설 운영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소리인거죠?

예.

소장님, 이번에 정년퇴임 하시니까 소장님께는 말씀드리겠지만 이것 다음부터 예산편성 할 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부분 빼먹고 필요 없는 부분 올려놓고 이거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용환 간사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