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진호 의원 발언

제114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4-10-11

회의 전체 보기 870턴

권원혁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권원혁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최진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진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 위원장직무대행, 최진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진학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최진학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시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군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를 다 하시어 안건을 심사하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장도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조완기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조완기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재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의원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이재수 의원입니다. 금번에 군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사유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2004년 3월 25일부로 군포시에 11개 지구가 우선해제가 되었습니다. 우선해제가 되었는데 우선해제가 됨과 동시에 3월 25일부로 그린벨트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3년간 행위가 제한되는 조례가 동시에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해제를 3월 25일부로 하고 3월 25일부터 3년간 건축행위 제한을 하는 조례가 똑같이 건교부의 지침에 의해서 발효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월 25일 이전에 일반음식점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득하신 분이라든지 종전에 그린벨트 해제 이전에 해왔던 행위나 제반적인 것이 할 수가 없는, 즉 그린벨트로 인해서 그동안 재산상의 피해를 봐왔던 주민들이 해제됨과 동시에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동료위원님들께 제안내용이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그린벨트법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그린벨트법에 보면 5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해서 생활수단으로 일반음식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살려가면서 동 조례개정안을 내면서 동시에 이 조례는 유효기간까지 둔 조례입니다. 3년 후에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될 때는 동 조례는 자동 폐지되는 걸로 부칙에 나와있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이재수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군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사유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본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용도변경 가능한 일반음식점 영업이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신규영업이 불가능함으로써 이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동 조례 개정의 주요골자는 별표16 제2호 "나"목 내지 "사"목을 각각 "다"목 내지 "아"목으로 하고 다시 동호에 "나"목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시설 중 동호 "가"목의 일반음식점으로서 300㎡ 이하의 용도변경에 한하며 용도변경 할 수 있는 대상자를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5년 이상 계속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자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까지 근린생활시설을 5년 이상 계속하여 현재까지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자로 하였으며 부칙으로 별표16 제2호의 "나"목의 개정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이전에 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나"목의 휴게음식점으로 사용중이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받은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님과 이재수 의원님께 동시에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께요?

조완기위원

네.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재수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이 장시간의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한 결과 보다 더 시간을 가지고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부결코자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군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군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성시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인 군포시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개정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액을 폐지하고 자치단체별로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를 운영하도록 예산편성 기본지침 개정 및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동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의 구분이 없어짐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사회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하도록 하였으며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조금 집행 등에 있어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사회단체에 대하여 지원배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상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사유로는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를 운영하도록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개정됨 따라 동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이며 동 조례개정안의 주요 골자로는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의 구분이 없어짐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사회단체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보조금 지원범위는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절차와 보조금 집행 등에 있어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사회단체에 대하여는 지원배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2003년도 11월 28일자 경기도로부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동 조례안 제5조의 연간 예산액 중 정기분 100분의 80과 수시분 100분의 20의 구분지원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성시규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인데 표준권고안을 보면 가장 중요하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부분이 정액보조단체의 상시 정액지원을 폐지하겠다, 그 목적의 법령이 내려온 거잖아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는 그런 내용이 상당히 희박하게 들어가 있다는 검토가 됩니다. 특히 표준조례 내려온 걸 보면 "법령 및 조례운영 및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표준조례안이 내려와 있어서 아마 현행에 시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충격을 완화하려고 하는 조항으로 보이는데 이런 조항이 지원범위가 연결되니까 표준조례안에서는 사회단체 운영비를 지원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우리 시는 위원회 기능 중에 위원회 구성을 지방재정심의위원회로 겸함으로 해서 본위원 생각은 그게 전문성 있는 운영비 지원은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심리가 가능하겠나……. 그래서 운영위원회 구성을 보면 사회단체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위원을 위촉해서 그런 것을 심의하게끔 표준권고안이 내려와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시가 보완이 가능하겠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이러한 내용이 내려오기 전에도 저희는 이미 임의보조금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해왔습니다. 해온 사례가 있고, 또 지금 지적해 주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대학교수라든가 재정에 대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구성을 하는 것보다도 이미 재정계획을 심의함으로써 우리 예산운영이나 재정상태를 잘 알고 계시는 위원들이 겸해서 심사를 하시면 더욱 예산운영에 합리적인 심의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에서 겸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 생각은 실장님 생각하고 다른데 운영위원회에서 운영비 지원을 심의할 때 가장 중요한 항목은 우리 시의 재정상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지원 보조금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지침에 따라서.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김진호위원

그 내에서 사회단체에 지원을 할 때 어떤 사업이 사회단체 사업으로서 적합한가, 어떤 사회단체가 어떤 운영비를 사용하는데 그 운영비 지원이 적합하겠는가, 사회단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운영비를 심의할 때는 우리 시의 재정상태를 하는 것보다는 사회단체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위원이 더 필요한 거죠. 그래야 우리가 본래 법령의 취지나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 본위원의 생각은 재정위원회를 겸해서 이것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표준권고안이나 우리가 법령의 취지를 그대로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단체 전문성 있는 위원으로 위촉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운영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심도있게 토의가 되고 결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제2조에 보면 용어의 정의가 나와있습니다. 조례에 있어 사회단체라 하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라고 하는데 군포시에는 사회단체라고 규정되어지는 단체가 얼마나 있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자료로 다 파악한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그동안 사회단체에 지원한 실적을 보면 작년에는 63개 단체 93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요.

김재일위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원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조례안 3조를 보면 보조단체의 범위에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나 조례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보조할 수 있는 단체인데 목적이라 한다면 이런 목적을 충족시켜서 시민으로서 활동하시는 데 자기 단체의 활동을 원활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일위원

기존에 63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외의 단체도 지원할 수 있나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63개라는 단체는 금년에 신청을 받은 단체이고 내년에도 그 목적이 맞으면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사회단체라는 단체로 인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전에는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이 있었는데 지금은 폐지가 됐습니다. 따라서 단체로서의 정관이나 규정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인정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일반적인 정관과 기본규정만 있고 목적에 맞는 그런 것만 있으면 사회단체로 임의보조금 신청을 하면 주나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주게 됩니다.

김재일위원

본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사회단체라는 이름 하에 사실상 어떠한 단체든지 등록이 가능하고 내가 A라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고 이 단체를 만들었다가 지원을 받고 또 유사한 단체를 또 만들어서 똑같은 사람이 내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이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 그 심의위원회에서 재정심의위원회인가가 대행을 하는데 그 위원회에서 명확하게 보겠지만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그 단체가 명확하게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서 심의하기가, 규정이 없는데 기준이 없잖아요. 몇 명 이상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이미 이러한 내용을 99년도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상당한 노하우도 있고 나름대로 다른 데보다 앞서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단체를 구성해서 활동실적이 1년 이상이거나 이러한 나름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참조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새로운 단체도 그러한 1년 이상의 실적이 있다든가 그러면 어느 단체든지 보조를 해 줄 수 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김재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보면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는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 그랬는데 어떠한 특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특정이라면 사회단체도 단체의 규모나 활동하는 일이나 다 다르다고 봅니다. 따라서 운영비를 그동안 지원받았거나 지원해야 되는 단체도 있겠고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단순한 사업이나 전시회나 이렇게 할 때는 운영비까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심사할 때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여기 목적에 보면 사회단체의 건전육성과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충돌되는 게 "특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사실 어떠한 경비도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마련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임의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비 위주로 뭔가 지원하는 것을 규정해 놔야지 지금처럼 특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한다 그러면 여기다 걸면 여기고 마음대로 지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단체의 활동실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계속 상시운영을 하거나 하는 데는 정말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많은 단체를 다 지원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김재일위원

그 안에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라는 내용이 있으면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규정이 있는 단체에 한해서는 사실 운영비를 줘야 되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건 당연히 줘야 되겠죠.

김재일위원

사실은 이렇게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지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어느 단체라도 특성을 생각해서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다는 건데,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심의위원회 재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다 보면 이 사업 전체 진짜 목적, 군포시사회단체지원에관한조례 제1조의 목적에 사실은 맞지 않는, 반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진호위원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먼저 반대토론을 하시면 됩니다.

김진호위원

이 안에 대한 반대가 아니고 수정안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반대토론을 하시면서 수정안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김진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국가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법령이 내려와 있고 우리 시도 조례를 개정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조례 개정안이 내려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금방 동료위원께서 의견을 내주신 것처럼 사회단체의 가장 큰 문제들이 자생하면서 스스로 운영하는 부분에 상당한 재정적인 문제가 뒤따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운영비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본 법령의 취지 자체가 운영비를 가능하면 제한하고 사업비를 활성화시켜 나간다, 그래서 사회단체를 활성화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표준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운영비를 지원할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운영비 지원에 관한 걸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조례안에 보면 그 운영위원회를 지방재정위원회로 겸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본위원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고, 다만 제7조 위원회 구성 및 기능의 4항을 표준조례안 제10조에 위원회 구성사항이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실·국장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당연직 위원은 우리 시 집행부 국장·과장을 해서 8명을 위임하는 것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에서 지방의회 의원 2인, 민간·시민단체 전문가 5인, 대학교수 2인으로 해서 15인 이내로 위촉한다. 그리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 사무처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속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제7조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을 수정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께서 반대토론과 함께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3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김진호 위원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진호 위원께서 제출해 주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면 표결에 있어서 찬성하시는 것은 김진호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해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김진호 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거부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에 유의하셔서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김진호 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김진호 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3인, 반대 5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군포시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회

조완기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학 위원장님께서 민원문제로 잠시 지역구에 출타중이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군포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따른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완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야지구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대야지구는 1977년 3월 28일 반월도시계획재정비에 의해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고 1996년 6월 26일 경기도고시 제155호로 사업결정 고시된 지역으로서 각종 제반행정절차 후 대야동 380번지 일원에 개발면적 77,839평 4,265세대 13,646인의 인구수용계획으로 지난 1999년 8월 12일 공사를 착공하여 5년이 지난 현재 공정률 83%로서 노후된 농가주택과 14m의 지형적 고저차로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도시미관 불량, 일반주택용지 위주의 계획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의 부족과 협소한 도로폭으로 인한 주차난, 생활쓰레기문제 등 구획정리사업의 목적인 주거환경의 개선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토지를 감보로 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특성상 사업기간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존치가구가 가장 많은 대야지구는 지장물 보상협의 및 각종 민원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아울러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들이 공동주택 건립을 요청하는 민원이 계속 있어 공동주택지로 변경할 경우에 대하여 검토한 바 당초 인구수용계획보다 313세대 998인이 감소한 3,952세대 12,648인으로서 대야지구변경결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구획정리사업지구 결정면적 257,319㎡는 변경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도로 44개 노선 연장 7,253m 중 7개 노선 1,241m 감소, 주차장 2개소 1,550㎡에서 6개소 6,465㎡로 4개소 4,914㎡ 증가하고 어린이공원 4개소 7,758㎡에서 5개소 10,503㎡로 1개소 2,295㎡가 증가합니다. 또한 공공용지 4개소 2,927㎡가 증가가 되겠으며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 결정되기 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변경안에 따른 군포시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2004년 8월 10일부터 8월 26일까지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의견을 청취한 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2조 및 구 도시계획법 제2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야지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도시과 소관 군포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청취 사유는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군포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동 의견청취안의 주요골자는 대야지구는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등 계획적 주거지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96년 6월 26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결정 고시되어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진행하는 사업이나 지형적 고저차에 의한 도시미관 불량, 일반 주택용지 위주의 계획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및 주차장 미비 등 주거환경의 악화가 예상되고 있어 필지별로 소유자가 상이한 지구 내 일부 블록에 대하여 주민들이 주택조합을 결성, 일반주택 위주의 계획에서 공동주택단지로의 계획적 개발을 통해 도시경관 및 토지이용효율 향상, 도시기반시설의 확보, 사업의 현실화 등을 도모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도로 7개 노선 1,241m는 감소되고 주차장 4개소 4,914.8헤베, 어린이공원 1개소 2,295.1헤베, 공공청사 533.7헤베, 공공용지 4개소 2,927.7헤베는 각각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 의견청취안은 일반주택 위주의 택지 일부를 공동주택 방식에 의한 개발적 계획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에 대한 민원 야기,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인 검토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우현입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구획정리 하면서 공동주택으로 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우리 원안대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대야지구 특성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옛날 반월도시계획이었을 당시에 77년에 주거지역으로 됐습니다. 77년도 당시 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면서 도시계획가로망을 거기에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가로망에 의해서 그냥 방치되다가 주택이 난립해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저희 군포시로 편입되면서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기히 반월도시계획에 의해서 가로망 계획이 다 잡혀져 있고 기 밀집된 주택들을 존치하는 범위에서 계획가로망을 그냥 받아줬습니다. 받아주다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택지가 굉장히 작고 여러 택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 택지로 나눠져 있고 지형이 국도 47호하고 현재 하고자 하는 지형하고는 약 14m 이상씩 고저차가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반월도시계획에서 가로망 계획을 잡았던 대로 구획정리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있고 또 그대로 했을 때 저희가 한 택지에 계획세대를 3.5세대로 잡았습니다. 3.5세대로 잡고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보통 한 택지에 7∼8세대 이상씩은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상당히 기반시설에 문제가 있고 그럴 것을 감안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각종 공공시설부지 면적만큼 지구 외에 주차장이나 공원이나 공지나 이런 것으로 대체 확보하고, 그러니까 그 부지 내에 그런 것을 인센티브를 토지소유자한테 제공을 하고 공동주택지로 건설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해소가 되겠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 단독주택지 개발보다는 공동주택지 형성 개발로 가면 훨씬 도시가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지금 군포2동 대림아파트 공동주택지로 짓고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권원혁위원

거기 가서 보셨습니까? 주거환경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파트 지금 얼추 60% 정도 올라갔는데 그것 지나가면서 보시면서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대림아파트 제가 가 봤는데 거의 아파트 숲이고 상당히 아파트가 난립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아파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승인이 났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높이 때문에 15층 이하로 제한을 시키다 보니까 용적률에 맞추다 보니까 조잡하게, 제가 가봤는데 상당히 동 간의 거리가 가깝게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대야동에 짓는 것을 만약에 공동주택으로 짓는다면 어떤 식으로 지을 겁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지금 건축사업계획 승인이 구체적으로 나와 봐야 압니다만 저희가 잡은 것은 탑상형으로, 일자로 전부 다 펼치지 않고 탑상형, 구주공 산본제2지구 배치한 대로 탑상형으로 해가지고 동간 거리를 상당히 확보할 계획입니다.

권원혁위원

그쪽에 공동주택을 지으면 주차장 문제가 최고 첫 번째 문제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죠.

원역

권원역위원

그런데 지금 2지구나 당정지구나 구획정리가 얼추 다 끝났거든요. 거기 주차난이 지금 어떻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지금 당동2지구하고 당정지구에는 주차장 공간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확보가 됐기 때문에 지금 그 주차장으로 인해서 생활개선 얘기는 안 맞아요. 우리가 그 전에 주차장이 비율이 없었을 적에 그 얘기가 통했는데 지금은 조례로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게 했기 때문에 구획정리지역 내에서 주차장은 실상 남아돌아 갑니다. 구획정리지역에 주차장 부지도 있고 주차장을 지어주고 했기 때문에 그 주차장이 다 차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 여기 대림아파트를 보면서 그것 우리가 승인해준 게 부끄럽게 생각이 돼요. 지나다니면서 계속 보면서 앞으로 아파트를 지으면 이렇게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것은 주거환경 절대 아니다, 그게 무슨 아파트입니까? 아파트에 공간이 없어요. 들어가서 봐도. 그런데 그렇게 지어놓으면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해 준다면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해줘야 되겠다 하면 미리 사전에 간격은 얼마 얼마 떼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아파트를 짓겠습니다라는 게 들어왔을 때 그때 심의를 해줘야지 지금 하지도 않고 해서 계획 변경하면 아파트 짓는 사람이야 당연히 사는 것 생각합니까? 아파트 짓는 사람은 자기 영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대림아파트 같이 다 붙여서 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우리 시에서 나중에 민원이 들어왔을 적에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위원은 앞으로 공동주택으로 만약에 변경을 해 준다라고 하면 그쪽에 어떻게 아파트를 짓고 그 도면이 다 나온 다음에 검토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여기서 보면 의견청취안입니다. 이것 우리한테 의견청취안인데 청취안이면 우리가 의견 제시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서 얘기를 합니까? 의견청취면 간담회에서 얘기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시의회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청취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청취의견을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야지, 이것을 변경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청취, 청취는 말 그대로 우리가 있는 얘기 종합해서 집행부에서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게 청취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 보고 왜 이것을 여기와서 위원회에서 이것을 상정했나, 간담회 때 와서 설명하고 의원들 의견 충분히 들어서 해 주면 되는 건데, 그게 저는 이상스럽거든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러면 청취가 아니라 의결이에요. 도시계획변경 청취가 아니라 계획결정변경의결안이에요. 말이 틀리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계획변경을 해 달라고 올린 것 아니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여기 시의회에서 결정의 권한이 있는 사실은 아니고 집행부에서 계획변경하는 안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렴을 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방안 대안을 내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검토의견을 달아가지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가 상정을 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이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듣고자 오늘 온 것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지 말라고 해도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의회 의견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런 의견은 맞더라, 아니면 이런 의견은 다른 방법으로 가야겠더라 하는 것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저희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의의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의결을 해 달라는 거지 청취는 그냥 간담회 때 와서 얘기를 들어 보면 그것으로 청취 끝나는 것 아니냐구요. 여기서도 청취를 하려고 하면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의결을 안 해주고 각자 위원들이 자기 의견을 충분히 얘기하면 그것 가지고 가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의견이 왔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의결할 필요성이 없는데 왜 여기서 의결을 하느냐고. 도시계획결정 지금 우리 의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심의만 한다는 거예요?

조완기위원장대리

권원혁 위원님, 동의하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권원혁위원

네.

조완기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권원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다 했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변경안이 저희 의회로 올라왔는데 의견 청취하시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의견청취 하시는 거고 이 의견을 집행부가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 집행부뿐만 아니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나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고 저희 의회는 의회로서 이 변경안에 대한 우리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제출하면 되는 거구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보통 어떻습니까? 의회에서 의견을 내면 좀 받아들이는 편이세요? 받아들인 사례가 있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받아들입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의회 의원님들이 내주시면 저희가 다시금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하고 그게 타당하다면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받아들인 사례가 좀 있구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어떤 사례가 있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의회 의견청취를 하면, 지금 구체적인 것은 제가 가지고 나온 게 없는데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주무과장으로서 여태까지 업무를 추진하시다 보니까 그런 계획변경안에 의회 의견을 내면 대부분 받아들이더라 하는 부분으로 본위원이 이해해도 되겠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의회의견은 법적 절차가 의견청취이니까, 결정을 하는 기관이 아니고 의견청취 기관이니까 의견청취만 의회가 잘 해주면 되겠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최초 언제부터 시작됐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98년도에 시행인가를 득했고,

송정열위원

98년에 시행인가 해가지고 언제까지 완료하실 생각이셨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98년 8월 12일날 사업시행인가를 득해서 당초 공사예정 공기를 연기해서 2004년 금년도 말일까지가 공기입니다.

송정열위원

이번에 변경되면 또 연장되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공동주택지로 사업계획변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이 83%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저희가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1년이 또 연장되는 거구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어떻게 하죠? 무슨 재원으로 하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들의 감보에 의해서 하는데 구획정리특별회계를 구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구획정리사업은 왜 하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구획정리사업의 목적은 도시환경 정비입니다.

송정열위원

보기 싫은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이 정비에 따른 토지의 효율도 증대시키는 목적이 있구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실질적으로 도시환경을 정비하는 데는 두 가지 형태의 사업시행이 있는데 하나는 택지개발의 형태가 될 수 있겠고 하나는 구획정리사업 형태가 될 수 있는데 대부분 관에서 시가 주체하는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형태로 진행을 하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시행방법에서 저희 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고 의왕시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을 많이 유도하고 있죠.

송정열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을 한 적이 없고 여태까지 구획정리사업으로 다 진행을 했었고 구획정리사업은 실질적으로 토지주가 토지감보비율에 따른 부담액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감보된 토지는 실질적으로 체비지 매각을 통해서 매각을 하게 되고,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체비지 매각을 하게 되면 체비지 매각에 따른 필지별 용도에 따라서 매각단가는 다르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차이는 보통 얼마나 될까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가격차이는 입지여건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보통 단독주택지가 공동주택지보다 90%선 정도,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단독주택지가 공동주택지보다 싸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싸죠. 평균가격을 따졌을 때.

송정열위원

평균적으로 싸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 질의로 돌아가면 도시과장님은 도시과 업무, 구획정리사업 업무를 언제부터 하셨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시흥군 도시계에 있을 때부터 했습니다. 85년도부터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85년도부터 과장님이 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해 오신 과정을 쭉 거쳐보면 우리 시가 구획정리사업을 몇 군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최초 안이 나온 게 실무책임자로서 최상의 안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거였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저희가 여기 당동지구, 당동2지구, 당정지구를 구획정리사업을 입안할 때는 시 자체에서 입안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당초 입안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대야지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7년도에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서 가로망 계획만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주다 보니까 대야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구획정리사업을 하겠다고 최초 계획을 입안했을 때 대상 토지의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최선의 프로젝트라고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개발의 가장 최적의 방법은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을 투자해서 기반시설을 다 확보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구획정리사업을 최초에 입안했을 때 구획정리사업을 최초 입안하는 것은 대야지구나 다른 지구들도 마찬가지지만 대야나 당정, 당동 이 지구에 구획정리사업을 최초에 입안했을 당시의 그 안은 구획정리사업의 가장 큰 목표인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토지의 효율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최적의 프로젝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안을 만들어냈을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이걸 왜 바꾸죠? 최적의 안을.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금방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야지구는 특성상 77년도에 반월도시계획에서 가로망만 도시계획으로 결정해놓고 거의 바로잡지를 못했습니다. 무질서하게 그냥 집이 오밀조밀 전부 지어지다 보니까 이것을 택지개발사업 같은 경우면 전체를 다 수용해서 저희가 계획적으로 하는데 그게 좀 어려웠죠.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대야지구 같은 경우는 77년도에 반월도시계획 재정비에 의해서 됐고 그 이후에 어떠한 형태로도 기관망이 형성되지 않았고 하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을 했던 것 아니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구획정리사업을 했는데 오늘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한 A·B지구가 그 당시에 가로망 계획에 의해서 주택이 밀집되다 보니까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려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떤 문제점이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한 택지가 굉장히 작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택지가.

송정열위원

과장님이 본위원의 질의를 자꾸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 98년도 8월 12일날 사업시행인가가 난 구획정리사업 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을 우리 시는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저는 그걸 왜 버리냐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사항을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단독택지가 입지하는 것보다 공동주택지가 입지함으로 인해서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이 된다, 주차장이나 공원이나 각종 공공시설이나 모든 것이 사회에 저해할 수 있는 요인들이 해소가 된다, 그런 차원에서 공동주택지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거죠.

송정열위원

그러면 98년도에 안을 만들었던 분들은 제대로 안 만드신 거예요, 지금 답변하신 대로의 내용이라면. 그렇잖아요? 98년도에는 아무 고민 없이 만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98년도에 계획을 할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밀집된 지역에 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기반시설을 닦아 나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고저 차이라든가 시민들의 집단민원 이런 것에 봉착이 됐고 그것을 주거환경하고 연관을 시켜서 계획을 검토해 보니까 공동주택지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시행하는 것이 상당부분 그 지역을 위해서 좋겠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변경하는 거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뭐가 좋냐니까요? 제 질의의 본질은 뭐가 좋은 거냐, 일반주택지에서 공동주택지로 변경했을 때 좋아지는 점이 뭐냐,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공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주차장도 상당부분 많이 확보되고,

송정열위원

98년도에 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났을 때하고 지금 2004년도 10월 11일 현시점까지 주차장법 바뀌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때 주차장법하고 지금 주차장법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그때는 정말 빌라나 다가구주택을 지어놓으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주차장법이 바뀌어서 세대당 하나씩 주차장을 세워야 돼요.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뭐가 주차장이 바뀌는지,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 당시에는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주차장법에 의해서 전체 토지면적의 0.6%만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얘기하는 주차공간에 대한 얘기는 세대당 주차장을 이제는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주차장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만들어야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법으로 만들게 되어 있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물론 법에 의해서 만들게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사회에 일어나는 사안들이 사실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송정열위원

아니, 그것은 행정기관이 행정집행을 제대로 하면 문제가 생길 게 없는 건데 행정기관이 행정집행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공동주택으로 변경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는 너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고 또 하나는 98년도에 계획을 세웠다면 그 계획을 밀어붙여야 하는 게 지금 도시계획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책무가 아닐까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 중에서 당동2지구도 변경했어요.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당동2지구는 우리 시가 입안하고 우리 시가 집행해서 우리 시가 결정하고 했던 사안들마저도 우리 시가 변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줄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예요. 당동2지구를 일반주택지에서 공동주택지로 변경해 주지 않았다면 당정지구도 그런 얘기 안 나왔죠. 그런데 당정지구 그런 얘기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느냐 안 보느냐 하는 사안에 처해 있어요. 대야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이 2002년도에 시의원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 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장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구획정리사업을 시가 계획해 놓고 왜 시가 일방적으로 변경해 줄 것처럼 행동하고 변경해 줘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인가도 안 난 상태에서 몇백 장, 몇천 장의 물딱지가 흘러다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치하실 겁니까라고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는 여태까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명확한 입장들도 취하지 않고 어느날 갑자기 대야지구가 저는 뜬소문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올라와 버렸어요. 도시계획 책임자로서 정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 책임자가 도시계획을 해 놓은 내용을 스스로 변경하는 거예요. 스스로 변경하는 사유가 전임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임자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획정리사업은 토지 소유주들의 감보율에 의해서 사업대상지역에 기관망들을 형성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또 하나의 특혜 아닙니까? 일반주택지 사가지고 변경해서 공동주택지로 바꾸고 싶은 건 누구나의 욕심인데 그럼 다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구획정리사업 뭐하러 하냐고요. 택지개발 하는 게 낫죠. 사업자가 그 택지 다 사서 그 택지 다 산 것 다시 도시기반시설 확충해서 택지 분양하는 게 훨씬 나은 거죠. 안 그렇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공동주택지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는 전체적으로 기반시설이나 아니면 인구라든가 당초 계획했던 인구보다 그 어떤 받아줄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해 주지,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사업지구 당초 계획세대 인구가 대야지구 같은 경우는 오버하지 않고 줄고 있습니다. 인구하고 계획세대가요. 줄고 있고 그것을 공동주택지로 변경했을 때 사업의 추진이 원활하고 지역주민의 이익이 상당히 수반되고 전체 도시를 봤을 때 단독주택지로 입지하는 것보다는 공동주택지로 변경해서 나가는 것이 도시 형성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오늘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낫다라는 얘기는 주차장하고 공원문제를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계시는 건데 주차장은 주차장법이 변경되면서 이미 세대당 1대씩의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주택지가 됐을 때 주거환경이 나빠진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공동주택지하고 일반주택지를 왜 분리해 놨습니까? 다 공동주택지로 다 만들어 버리면 그런 문제도 전혀 안 생기잖아요. 그 나름대로의 도시계획을 하신 거예요. 자그마한 형태의 도시계획을 한 거예요. 아파트만 밀집됐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그마한 층수의 빌라가 됐든 다른 집이 됐든 일반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하고 그 중간에 공원도 만들고 주차장도 부족할 수 있으니까 주차장도 만들고 새로운 세대가 유입됨으로 인해서 학교가 필요하니까 학교도 만드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조그마한 도시계획을 했던 그 역할, 그 토지의 용도를 우리 시는 전부 다 공동주택지로 바꾸겠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98년도 계획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98년도 계획은 97년도 반월도시계획 재정비에 의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 시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우리 시가 처음에 했던 당동2지구도 그런 식으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당동2지구가 일반주택지에서 공동주택지로 바뀐 필지가 지금 과장님이 도시계획 책임자로서 느끼기에 정말 잘 바꾸었다고 생각하세요? 거기가 정말 거기에 입주해서 사실 분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쾌적한 공원과 쾌적한 주차공간을 가지고 자신들의 재산을 지켜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생각하세요? 자신 있습니까? 거기에 성냥곽 세워놓은 것밖에 안 돼요. 그 혜택은 용도를 변경한 토지주나 그 사업시행권을 갖고 간 사업시행자는 혜택을 봤을 지도 몰라요. 사실 분들은 정말 우리 군포시민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앞으로 받을 고통, 피해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대야지구를 또 바꾼다고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는 당정지구 또 들어오겠네요. 과장님, 우리 이제는 내정해지자고요. 냉정해지셔서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대야지구 내에서 감보율 적용 받아서 공동주택 땅을 산 사람들은 일반주택지보다 비싼 가격에 토지들을 매입하신 분들이에요. 감보도 더 당하신 분들이고. 그러면 그 땅이 어느날 갑자기 일반주택, 감보도 적게 받으신 분들이 공동주택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시가 사업비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사업비 계산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일반주택지나 그 이 외의 토지주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감보적용 다시 하실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공동주택지 사업계획 변경 자체가 들어오는 것이 대야지구 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 건설업체가 내가 아파트를 짓겠노라, 사업계획을 변경해 주시오, 이건 사실 어려운 얘기죠. 그 지역을 개발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건축을 해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전체적으로 조합을 결성해서 우리가 이렇게라도 가야 될 부분이다 해서 저희한테 조합을 결성해서 들어오는 것이지 당정지구 같이 일반 건축업자가 이땅, 저땅 다 사가지고 내가 공동주택 짓겠다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본위원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 때 일반 건축업자가 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은 없고 모양은 다 주택조합의 모양이에요. 당동2지구도 주택조합의 모양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결과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우리 시가 도시계획의 원칙을 버리고 인가를 해 준 당동2지구의 지금 모습이 어떠냐구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도 또다시 대야지구를 하시겠다고 올리신 건지…….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까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야지구 공동주택지 사업계획은 건축위원회 건축심의를 할 때 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당동2지구 대림아파트하고는 차이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초안을 잡았던 것이 일자지구로 밑에 깔지를 않고 탑상형 아파트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간 이격거리나 대림아파트 같은 그런 형태가 안 나오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의 본질은 지금 답변하신 내용들 보다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구획정리사업을 최초 입안했을 당시에 우리 시가 자부심을 가지고 만들어냈던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우리 시가 끝까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시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토지주들로부터 사업비를 감보의 형태를 통해서 받았어요. 그 사업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그 감보가 더 부담된 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감보가 더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거기가 원래대로 공동주택용지였다면 보상가가 비쌌겠죠? 감보를 더 적용 받아야 되겠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공동주택지요?

송정열위원

일반주택지에서 변경하려고 하는 땅, 공동주택지로 변경하려는 땅이 최초 공동주택지로 체비지 매각이 됐다거나 자기자리환지원칙에 의해서 토지를 받았다면 가격은 더 비쌌겠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당초 기본계획을 할 때 공동주택지로 저희가 택지를 자를 때는 그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공동주택지가 되거든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안 자른 땅을 지금 뭐가 상당한 이유가 발생했냐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송정열위원

과장님, 도시계획이에요. 도시계획!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계획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당시의 계획을 가지고 마무리까지 가면 가장 최적의 도시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업을 추진하다가 여건변화가 발생되면 전체적인 기반시설이나 모든 것에 비춰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 범주 이내에 들어오면 그것 역시 검토를 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는 거죠.

송정열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우리는 98년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지구단위계획안은 최상의 안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서 토지용도를 분할하지 않습니까? 토지용도를 분할해서 토지별 용도를 지정을 해줘요. 그러면 조그마한 형태의 도시계획을 한 거예요, 도시과가.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그런데 그것을 바꿀만한 타당한 이유가 뭐였습니까라고 했더니 민원 때문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정답이 없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민원도 민원이지만 그 지역의 특성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어려움에 봉착되었습니다라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떤 어려움에 봉착됐는데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형 자체가 표고가 14m 이상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8m 도로를 도면을 보시면 알지만 이걸 닦았을 때 앞집하고 뒷집하고의 고저차이가 앞에서 집을 짓고 뒤에 옹벽을 치고 집을 짓고 옹벽을 치고 이러한 형태가 거기는 일어나고 있거든요.

송정열위원

그걸 예측을 못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 도시과가.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예측을 했죠. 했는데 그렇게 사업시행을 해나가려고 보니까 그것보다는 공동주택지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일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차라리 대야지구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낫겠다고 판단한 거죠.

송정열위원

아까 얘기했던 표고차가 존재한다는 게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최초의 표고차가 존재하는 계획이었습니까, 아니면 택지를 평평하게 다지는 형태였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현재 구획정리 3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야지구 같이 편차가 심한 데는 대야지구가 처음입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표고를 없애는 계획이었어요, 그것이 존재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앉히는 형태였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표고가 존재하는 걸로,

송정열위원

표고가 존재하는 형태로 계획을 잡았다면 그 계획이 그 당시에는 최선의 방안이었다는 말씀 아니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한 거죠. 구획정리사업으로 단독택지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획을 잡았던 거죠.

송정열위원

그걸 왜 변경하시려고 하냐는 얘기예요. 그 원인이 민원 때문 아닙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본질적으로 우리 시가 최초부터 그런 결과가 도래할 것이다는 부분들을 예측했다면 그 땅을 당연히 공동주택지로 팔았겠죠. 공동주택지로 조성해서,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공동주택지로 거기에 지정할 수 없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시에 상황이 아까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자리환지를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구획정리사업 계획을 잡을 당시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제자리환지를 각각 쭉 줘야 되는데 거기에 공동주택지를 잡을 수 없는 것이고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 주민들이 우리는 단독택지보다는 공동주택지로 개발하게 해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다 보니까 전체 구획정리사업 계획을 놓고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공동주택지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단독주택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것을 저희가 판단했을 때 공동주택지로 가는 것이 단독주택지보다는 앞으로 도시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훨씬 주거환경이 좋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송정열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그 당시에 공동주택지로 토지의 용도를 결정해 줄 수 없었던 부분들이 자기자리환지원칙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신 게 맞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죠. 제자리환지원칙이죠.

송정열위원

자기자리환지원칙은 공동주택지일 때는 자기자리환지를 지킬 수 없는 거죠. 일반주택지일 때만 자기자리환지원칙을 지키는 것이지 어떻게 공동주택지인데 자기자리환지원칙을 지킵니까? 자기자리환지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이 토지를 분할해서 필지별로 갖는데 이 토지임자가 있으면 이 사람한테 먼저 준다는 게 자기자리환지원칙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제자리환지원칙입니다. 제자리환지원칙인데 그 당시에는 각기 전부 다 환지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토지소유자들이. 각기 환지를 받은 것을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고저차나 아니면 사업 여건이 어렵고 또 각기 받은 제자리 환지를 주민들이 모아서 단독주택지보다는 공동주택지로 변경하는 요구가,

송정열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하는데 답변을 하나로만 정리해 보자고요. 98년도에 사업시행인가가 날 때 공동주택지로 못 만들어 준 이유가 뭐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 여건이 공동주택지 여건이 안 됐다는 말이죠.

송정열위원

그 여건이 안 된 게 뭐냐 이거죠. 자기자리환지원칙 때문에?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죠.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제자리환지원칙에 의해서 제자리환지를 줬죠.

송정열위원

자기자리환지는 일반주택지에만 대상되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전체가 자기자리,

송정열위원

전체가 자기자리환지원칙인데 거기가 공동주택지가 된다고 해서 자기자리환지원칙을 지킬 수 없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자기자리환지는 뭐냐 하면 내가 갖고 있는 땅을 내가 먼저 우선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게 자기자리환지원칙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기존에 내집을 짓고 내가 살고 있는데 이 사람 땅을 다른 데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송정열위원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이 사람이 깔고 있는 집 그 자리에다 환지를 주는 것이죠. 그렇게 줘야 되는데 거기에다 공동주택지로 계획을 해서 공동주택을 개발하도록 공동주택사업자한테 매각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송정열위원

말씀하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기존에 신안아파트나 건양아파트 같이 아파트가 기히 입지가 됐다면 그건 당연히 그 땅은 공동주택지로 계획을 하고 나머지 일반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제자리환지원칙에 의해서 그 자리에 땅을 주죠.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지형적인 여건, 사회적인 여건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이 됐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검토해 보니까 사업계획변경에 의해서 공동주택지로 가는 것이 적정하다 판단해서 오늘 의견을 들으려고 상정을 시킨 겁니다.

송정열위원

자기자리환지는 그 토지의 효율성이 존재하고 체비지로 매각할 때 자기자리환지라는 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체비지 매각할 때 자기자리환지가 되는 것이지 이 토지 자체가 체비지 매각대상 토지가 아닐 때는 자기자리환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공동주택지에 체비지 갖고 있는 사람한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공동주택지에 토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한테 그 땅을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동주택지가 10개의 필지가 있다, 그 10개의 필지 중에서 10개의 필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공동주택지로서 토지를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자기자리환지라는 건 뭐냐 하면 내땅에 있는 체비지를 내가 사는 게 자기자리환지원칙이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게 아니고 구획정리사업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지구 구획정리사업 78,000평에 토지소유자가 1,000명이 있으면 1,000명이 공히 공평 차등한 감보를 당하게 되죠. 대지나 전이나 답, 임야에 따라서 다 차등이 됩니다. 차등이 되고 토지의 각지에 있느냐, 보통지에 있느냐, 아니면 뒤에 구석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 평가가 틀려지죠. 내땅을 감보율에 따라서 작게는 17%에서 많게는 70%까지 내가 사업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것을 토지로 내놓는 거죠. 그 토지로 내놓은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내땅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100평을 가지고 있으면 100평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30평 정도는 그분한테 주고, 예를 들어서 감보가 70%다 그러면 30평 정도는 주고 70평을 내놓는 거죠. 이것을 환지원칙에 입각해서 배치를 시키는 거죠. 거기에서 나오는 땅을 매각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제자리환지원칙이 어떤 사람은 70% 내놓고 어떤 사람은 20% 내놓다 보면 계획가로망을 짜다 보면 그것에 응당하는 입지에 그 사람을 그 자리에다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비지 발생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매각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공동주택사업 블록이라면 공동주택단지 안에 소단위의 체비지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소단위의 체비지가.

송정열위원

당연하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전체를 한 블록이면 블록을 공동주택지로 저희가 지정을 하고,

송정열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이번에 같이 토지소유자들의 조합 결성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 이런 경우는 그 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사업계획을,

송정열위원

똑같은 게 뭐냐 하면 거기가 우리가 그림을 그리다가 지금 일반주택지가 공동주택지로 변경하려는 대상토지, 그 대상 토지가 공동주택지가 될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될 수가 없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왜 될 수가 없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야지구 지역주민들이 수백 세대가 그 지역에 모여서 살고 있는데 그 지역으로 공동주택지로 딱 묶어서 공동주택사업자한테 매각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은 그 지역 주민들이 다 모여서 조합을 결성해서 조합주택을 하겠다 하니까 가능한 것이죠.

송정열위원

그게 제가 얘기하는 부분의 첫 번째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거기는 체비지 중에서도 건물 가옥이 존치되는 건물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공동주택지로 당초 입안할 때 결정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린 거죠.

송정열위원

못했던 이유가 존치건물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한테 각 개개적으로 환지를 다 줘야 되니까, 각 세대별로 각 호수별로 환지를 감보에 의해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자리환지원칙에 의해서 각 개개인별로 환지를 다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지로 입안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린 어려움에 봉착되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공동주택을 짓겠다 하고 신청을 저희한테 수없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저희가 공동주택지로 변경이 가능하냐 안 하냐 전체적으로 검토한 것이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일반주택지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감보를 적용할 때 공동주택지로 적용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감보는 공동주택지가 됐든 일반주택지가 됐든 공히 공평차등한 감보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감보는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달라요. 기존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논이냐 밭이냐 대지냐에 따라서 감보율은 달라집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감보요율에 의해서 결정된 토지의 용도, 추후 용도에 따라서 체비지 매각의 단가는 달라져요.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대야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아니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여있는 것은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느 택지에 교회부지, 어느 택지에 상가부지가 짜여져 있는 것이 아니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그냥 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산본신도시 같이 도시설계나 상세계획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 같이 입안이 다 짜여져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용도가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대야지구나 당동2지구나 당정지구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필지의 용도가 일반주거지역이냐 공동주택용지냐에 따라서 체비지 가격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라니까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90%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 가격의 변동차이가 거기가 최초 원안부터 공동주택을 짓는 걸로 토지의 용도가 결정이 됐다면 그 체비지를 받는 분들은 자기 자리 환지원칙에 의해서 받는 분들은 조금 더 비싼 가격을 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감보는,

송정열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감보가 아니라 체비지 매각대금에 기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 구획정리사업을 하기 전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감보율은 달라지는 거예요. 논이냐 밭이냐 대지냐,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체비지는 거의 매각이 다 됐고 매각이 된 후에 지금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체비지 매각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그 지역 안에 체비지가 다수 포함돼 있다, 전체 면적의 3분의 1 정도가 체비지다, 이렇게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체비지 가격에 어떤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 체비지는 거의 매각이 다 끝났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기 체비지가 매각이 다 끝난 부분은 아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비지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공동주택지 체비지가 다소 비싸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동의하시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대야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이런 변경안이 올라올 것이라는 얘기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장시간을 가지고 검토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결과적으로 올라온 시점은 지금이지만 이 계획이 입안되고 집행되는 동안에 그 체비지들은 계속 일반주택용지 체비지로 팔려나간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니죠. 체비지 매각은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것이지 어느 공동주택사업자한테 수의계약으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송정열위원

거기는 조합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기는 사업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한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일단 체비지를 공동주택으로 팔았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가격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기 체비지는 매각이 끝난 상태고,

송정열위원

끝난 건 지금이고 이 얘기는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제가 도시과장으로 금년 2월 18일날 왔습니다. 2월 18일날 오고 난 다음에 대야지구 공동주택이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상반기에 저는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검토를 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이 얘기를 2002년도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당정지구, 대야지구 2개 지구의 구획정리사업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그랬더니 그때 과장님이 과장님은 아니셨던 것 같은데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게 언제 바뀌었냐면 2004년도 올해 행감 때 바뀐 거예요. 당정은 안 해 주고 대야는 해 주겠다, 우리 시 입장이 그렇게 바뀌었다니까요. 본위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2002년도 10월이 되면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그때 도시과가 당정지구에 대해서는 물딱지가 나도는 것도 모른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본위원이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니까 그때서야 인정을 하고 거기다가 플래카드를 걸기 시작했죠. 여기는 공동주택용지가 아니라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라고. 그것도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플래카드라도 달아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한 3개월 후에 플래카드를 건 게 지금까지도 그 플래카드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대야지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대야지구는 될 것처럼 움직임이 있더니 오늘 올라왔어요.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본위원은 두 가지 근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본위원은 의견으로 개진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시가 도시계획을 하는 데 원칙, 그리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그 어떠한 민원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가하다,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민원에 의해서 휘둘릴 그런 사안이 아니다,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여기가 최초 도시계획 입안됐을 때 일반 주거지역으로 입안이 됨으로 인해서 체비지나 이런 부분들이 매각 가격도 그렇게 됐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공동주택으로 변경됐을 경우에는 특혜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다시 한번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 구획정리사업 할 대상지역의 토지 용도를 변경해준 것이 바로 당동 2지구입니다. 당동2지구의 변경 후의 모습이 정말 일반 주거지역으로 남아있을 때보다 더 열악한 도시환경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본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 스스로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줬을 경우에는 우리 시는 향후 어떠한 형태의 도시계획도 할 수 없다, 왜, 민원이 생기면 또 바꿔줘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