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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성 의원 5분자유발언

180회 제1본회의2011-07-05

김종성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인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인종곤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180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및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6월 27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6월 2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었습니다. 6월 30일에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접수되어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6월 27일 강정규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방범용 CCTV 운영비 국•시비 지원 건의안, 이나영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용전동 3-8번지 일원 생활체육공원 조성 건의안, 이규숙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보훈단체 운영비 국비 지원 건의안, 박선용•황인호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식장산 생태숲길 조성 건의안, 김현숙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에는 김현숙•심현보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학등록금 인하 건의안이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황인호의장

인종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2011년 7월 5일부터 7월 18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과 의사정리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현숙 의원님, 오관영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방금 호명한 두 분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요구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효율적으로 심사코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의안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류택호 의원님, 박선용 의원님, 원용석 의원님, 심현보 의원님, 이규숙 의원님, 강정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방금 호명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도시철도 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철도 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도시철도 특별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고자 위원을 보강하기 위한 안으로 박선용 의원님과 심현보 의원님을 추가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선용 의원님, 심현보 의원님이 도시철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방범용 CCTV 운영비 국•시비 지원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방범용 CCTV 운영비 국•시비 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강정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의원

강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범죄예방 및 주민치안 태세 확립을 위해 설치한 방범용 CCTV가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구비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비와 노후에 따른 교체비용을 감안할 경우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업무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소요경비에 국비와 시비가 보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유인물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님. 그리고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이 '세계에서 가장 삶의 질이 우수하고 살기 좋은 도시'에 2년 연속 선정되었다고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서 보도한 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 컨설팅업체 머서(Mercer)가 발표한 세계생활 편의지수에 따르면 오페라의 도시로 알려진 빈이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과 편리한 대중교통, 그리고 안전한 치안 도시를 장점으로 한 미국의 주요 도시를 압도하였다고 합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마다 어린이 유괴 및 성폭행 사건 등 흉악범죄 예방과 치안 사각지대의 주민안전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인권침해를 논의하던 CCTV가 이제는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범인을 색출하고 단서를 잡아내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범죄 발생 억제 효과에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방범용 CCTV의 설치 운영은 치안업무로서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당초 CCTV 설치비를 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아 설치하였지만, 운영에 따른 비용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급하고 있어 소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국정감사에서 방범용 CCTV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듯이 운영에 따른 통신 사용료와 수선비 등의 경비 또한 국비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CCTV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2008년도에 194만원이었던 운영비가 2011년도에 이르러서는 3,419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앞으로 노후 CCTV 교체 비용을 감안하면 그 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전국이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을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맡기다 보면 예산 부족으로 인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님. 그리고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인권 문제에 앞서 지금은 안전한 도시 조성을 바탕으로 한 선진사회 진입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치를 감안하시어 아래와 같이 건의 드리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방범용 CCTV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명확한 협력 관계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범죄예방 및 주민치안 태세를 확립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CCTV 운영에 따른 경비에 국비와 시비를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1년 07월 05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는 과학벨트 대전의 이미지와 일치합니다.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차별적인 치안행정은 옳지 않습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의장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방범용 CCTV 운영비 국•시비 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학등록금 인하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학등록금 인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의원

김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생필품, 교통비, 공공요금 상승 등 하루가 멀다하고 치솟는 물가와 해마다 오르는 대학등록금으로 인해 사회가 혼란스럽고 서민경제는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신이 못 먹고, 못 입고, 못살아도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만이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자녀에 대한 교육열은 가히 세계 최고수준이나 이에 반해 비싼 교육비는 가정경제의 심한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동구의회에서는 대전시민의 뜻을 모아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부터 등록금 인하에 동참하고자 하는 뜻을 각 대학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이는 백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라는 뜻이며 한 국가, 한 사회를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미래의 창조적 기반을 창출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명언 중에도 "자녀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또한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지식과 배움을 물려주는 것이 낫다는 뜻으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처럼 천연자원이 빈약한 나라에서 꼭 필요한 말이 아닌가 합니다. 한 인간이 태어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요람에서 무덤까지 배움과 학습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사회에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교육을 통하여 자기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개발하고 그 능력을 바탕으로 삶의 목표를 추구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누리는 토대가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괄목할만한 국가발전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국가 및 경제발전의 원동력에는 세계 어느 나라에 못지 않은 높은 교육열도 일익을 담당하였다고도 생각됩니다. 우리 부모들은 배우지 못하여 가난하다는 생각과, 가난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절실한 각오로 여섯, 일곱 명이나 되는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 빚을 내고, 땅을 팔아 도시로 유학 보내 필사적으로 자식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높은 교육열이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의 고도성장과 아이티 강국의 원동력에 크게 이바지했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2010년 통계에 의하면 가계 소비지출 중에서 교육비 지출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집 없는 설움보다는 못 배운 설움이 더 크다는 사회적 현상을 반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인 교육열에 비해서 대학 등록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비싸고, 대학에 지원되는 예산이 국내총생산 대비 오이씨디(OECD) 평균이 1.0%인데 우리나라는 0.6%에 지나지 않아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 등록금의 대부분을 학생이나 그 부모가 힘겹게 부담함으로 인해 여기저기서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사회전체의 불만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학생 1인당 대학의 공교육비가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07년도에는 연평균 8백 2십 2만 5천원으로 조사되었고 현재는 등록금 천만원 시대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학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힘겨운 아르바이트를 하던지 이마저 어려울 경우 휴학을 하고, 군대에 가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어렵게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또 다른 고민인 취업의 좁은 문에 부딪혀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은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누리고, 개인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데 이를 해소하는 방안이 대학 등록금 인하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생 자식 농사만을 위해 허리를 펴지 못하는 부모님의 부담과 시름을 덜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교육의 산실인 대학에서 먼저 등록금 인하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원하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동구의회에서는 대전시민들의 의견을 받들어 대전지역 모든 대학들이 등록금 인하에 솔선하여 동참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2011년 7월 5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타 지역 대학에서 등록금 인하를 선언하는 대학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기숙사 비용 인하와 대학의 자구적인 구조조정 등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우리 대전지역 관내 대학에서도 학생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등록금 인하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의장

김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학등록금 인하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용전동 3-8번지 일원 생활체육 공원 조성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용전동 3-8번지 일원 생활체육공원 조성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중리사거리에는 도심재개발 속에서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작은 산이 있습니다. 기존의 용전공원과 송촌동 주변의 임야입니다. 동구와 대덕구 지역에 형성된 상권을 이끌고 있는 상인과 금융회사의 사무원, 지역주민의 휴식공간과 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대비한 만남의 광장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시장님. 현장에서 민의를 수렴하시고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정을 살펴 주신 시장님께 25만 동구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전 시장님의 백 예순 세 번째 월요일 아침편지를 읽어보면서 용전동 지역 주민의 민원이 생각나 동구의회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용전동부터 송촌동 일원에 도심속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건의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카이스트 대학생의 자살 소식을 접하면서 행복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전 프랑스 은퇴기자가 쓴 두툼한 여행기 "나는 걷는다"에서 예순에 접어들면서 직장은퇴 통보에 우울증이 깊어져 한때 자살까지 생각하게 되었지만, 그 고통의 바다에서 걷기를 통한 은퇴의 의미를 청산도, 휴식도 아닌, 인생의 가장 풍요로운 시기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는 서구화 문명이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산업사회화 되어 감에 따라, 우리의 미풍양속을 해치고 가족간의 화목이 소원해지는 등 현대사회의 병폐로 인해 개인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등 현대문명에 매몰된 개인의 삶에서 쉬면서 사색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중리네거리 일원에는 용전동 신동아 아파트와 송촌동 일원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중리시장, 가구 거리, 금융 회사 등 다양한 계층이 거주하고 있고, 도시철도 2호선 역이 건설되면 많은 인구 이동이 예상됩니다. 현재 중리네거리 용전동 3-8번지 외 3필지와 송촌동 26-7번지 일원, 천주교 대전 교구청 주변 용전공원에는 주민의 산책로가 자연스럽게 조성되어 있으며, 일부 송촌동 쪽에는 지역 주민 등이 조성한 배드민턴장이 있어 여가 활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 수에 비해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 안전과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이 일대가 재개발되면서 삭막한 도시화가 진행되어 마땅히 쉴 공간이 없어져 가족간, 세대간, 이웃과의 교류는 엄두도 못내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시장님. 도심 속에 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용전동과 송촌동 주변 지역을 매입하여 원도심 지역인 동구와 대덕구 지역민이 소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용전동 3-8번지 외 3필지를 매입하여, 송촌동 26-7번지 일원과 용전공원 일원에 산책로와 체육시설이 완비된 도심 속의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의 어르신과 가족, 중리네거리 일원의 이동 상인 및 사무직 직원, 도시철도 2호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1년 7월 5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현대사회는 서구화 문명이 무분별하게 유입되면서, 경쟁과 개인주의가 우리 사회의 기반인 가족과 이웃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삭막한 도심 속에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과 친구가 모여서 함께 운동하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원이 용전동 3-8번지 일원에 조성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의장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용전동 3-8번지 일원 생활체육공원 조성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보훈단체 운영비 국비 지원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훈단체 운영비 국비 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숙의원

이규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구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예우를 위해 상이군경회 등 10개의 보훈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매년 보조금이 삭감되고,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통해 보훈단체에 대한 보편적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황식 국무총리님. 그리고 박승춘 국가보훈처장님. 선진인류 국가건설의 반석을 다지고,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국정을 살펴주심에 대전광역시 25만 동구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쉰 여섯 번 째 현충일을 보내면서, 조국을 위해 소중한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 6월 호국의 달의 주제는 "국가를 위한 희생,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직도 남과 북의 이름 모를 산야에 잠들어 있을 13만 호국용사들을 잊지 않고, 마지막 유해 한 구를 찾는 그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예우를 위해 상이군경회 등 10개의 보훈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통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로 어려워지는 지방 살림을 꾸리다 보니 보조금은 줄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금액도 달라 지역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인건비 등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소요됩니다. 그러나 매년 물가 상승으로 인해 보조금만으로는 턱없이 모자라 예산심의 때마다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등을 살펴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국비 보조 없이 구비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약 10여 개의 보훈단체가 지원 받고 있는 보조금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는 사무실 경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선제 대응을 위한 국가 정책 참여로 지방재정은 지방채에 의존할 정도로 악화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국가에 대한 자부심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국가 유공자의 고귀한 삶에 대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심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이들은 해병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황식 국무총리님. 그리고 박승춘 국가보훈처장님.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의 소통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등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훈단체에 국비가 함께 지원되어 잘사는 사회, 강한 나라를 위해 쉼 없이 모든 세대가 소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1년 7월 5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가를 위한 희생은 세대간 신뢰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귀한 희생에 지역간 편차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의장

이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보훈단체 운영비 국비 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식장산 생태숲길 조성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식장산 생태숲길 조성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선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의원

박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얼마 전 동구의회 워크숍 기간 중 담양과 증도를 방문하면서 가족과 연인이 함께 자전거를 타고, 사색에 잠긴 사람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충청권을 대표하는 식장산이 우리의 무관심으로 도시화의 물결에 아스팔트와 시멘트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식장산이 대전을 대표하고 식장산의 이름과 같이 대전시민에게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명산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그 첫걸음인 식장산 생태숲길 조성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이돈구 산림청장님. 그리고 한현택 동구청장님. 2011년은 UN에서 지정한 세계 산림의 해입니다. 현대사회의 산업화로 가족단위가 해체되고,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서 인간성 상실은 환경문제와 함께 전세계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숲이 살아야 현대 문명이 살 수 있습니다. 4대 문명은 숲의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는 대전광역시가 지정한 482만㎡ 규모의 자연생태보전림을 품고 있는 식장산이 있습니다. 이 산은 78과 187속 224종 45변종의 식물과 노루, 다람쥐, 살쾡이, 너구리, 박쥐 등 포유류 45종, 조류 100여종, 파충류, 양서류 등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의 보고입니다. 밀림같이 숲이 우거져 도심의 허파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고 충청도의 주요 산을 조망할 수 있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현재 식장산 진입로는 특색 없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황량한 도심의 아스팔트와 형식적인 조경에 실망하곤 합니다. 이곳에 메타세콰이아, 편백나무, 소나무 등을 식재하여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치유할 수 있는 숲길 조성이 된다면, 150만 대전시민과 식장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평온을 제공할 것입니다. 주말에는 농가소득증대 사업으로 가족단위의 2∼3인용 자전거 대여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또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이돈구 산림청장님. 그리고 한현택 동구청장님께 식장산 생태숲길 조성을 위해 25만 동구 구민을 대신하여 아래와 같이 건의 드립니다. 첫째, 남녀노소 누구나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숲길 조성에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식장산 전설을 가미한 전우치 숲길, 효자의 숲길, 구도의 숲길, 철학자의 숲길, 치유의 숲길, 가족의 숲길을 제목으로 테마별로 생태숲길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식장산 정상까지 가족단위로 등산을 하다 보면 화장실이 없어 난처한 일을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등산길의 주요 교착 지점에 간이화장실도 함께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7월 5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숲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장산을 찾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장산 진입로에 특색이 없고, 등산 시 주요 지점에 화장실이 없어 곤란을 겪었다는 시민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의장

박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식장산 생태숲길 조성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5분 발언(김종성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분 발언을 신청하신 김종성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김종성 의원입니다.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전복합터미널 건립에 따른 신세계와 터미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으로 기업경영 이념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하는 기업은 미래 시장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기업이 이윤에만 목매지 말고 사회와 더불어 존립하는 책임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모두가 공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동구에서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고속터미널을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시키기 위해 대전복합터미널을 건립하고 있으며 2012년 1월경에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유성종합터미널 건설보다 한 발 앞서 대전복합터미널 건설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으며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터미널 공사에 따른 주민진정민원과 임시터미널 주변 교통혼잡 등의 많은 원성들을 진정시키면서 차질 없이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지원해 왔습니다. 동구가 대전복합터미널 건립을 위해 신세계와 터미널 측에 많은 배려를 한만큼 이제 신세계와 터미널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어떻게 지역과 상생 발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 동안 우리 지역에서도 기업의 사회환원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신동아건설 측에서 홍도동 파밀리에 아파트 건설에 따른 불편을 감내해 주신 지역 주민을 위해 사회 환원 차원에서 일부 회사 소유 땅을 동구에 기부채납하여 동구 홍도동 주민센터를 건립하는데 도움을 준 예가 있고 그리고 그 밖에 많은 기업들도 그들의 이윤에 대한 사회적 차원에서 동구장학재단에 꾸준히 많은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민들로 인해 거둬들인 수입은 당연히 그 지역 주민을 위해 환원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로부터 이윤을 추구하면서도 그 분들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하지 않는 기업은 결국 주민들로부터 외면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신세계그룹과 터미널 측에서는 그 동안 많은 불편을 감내해 주신 주민들을 위해 또 원만히 사업이 진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은 지역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지역민을 통해 많은 이윤을 획득할 것에 대한 사회 환원 차원에서라도 지역 주민과 상생 발전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사회적 의무로 인식하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대기업에게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협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와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책상 위에 보면 출장보고서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상당히 신선하고 충격적인 그러한 문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첫걸음회라는 초•재선 의원들이 5개구에 한 명씩, 두 명씩 만나 같이 만들어진 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의에서 도출된 결과는 우리 강정규 의원의 건의서 시작으로부터 5개구가 같이 건의서를 올려서 대전 자치구 전체에 8억 5천만원의 시비 부담금으로 가로등세를 전면 내 주는 그러한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우리 동구에는 1억 천만원이 시비 부담으로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러한 이런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의장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3. 보고사항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인종곤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이규숙 의원님, 부위원장에 강정규 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황인호의장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를 위한 제2차 본회의는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박한근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