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이미자 의원 발언

제339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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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명훈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시훈입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넘치고 바라는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는 기획경제국,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명훈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20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소명훈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종로구발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시훈 위원장님과 이미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 기획경제국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인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태범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여영환 재무과장입니다. 김한라 세무관리과장입니다. 권선진 재산세과장입니다. 김삼남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시훈위원장

소명훈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 좀 하나 구할까요? 이미자 위원님이 오늘 학교 졸업식 때문에 질의 좀 먼저 하고 싶다고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먼저 좀 질의 좀 하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자

이미자위원

아니에요. 먼저 하세요.

이시훈위원장

예? 질의 안 하실 거 같으면

미자

이미자위원

예, 먼저 하세요.

이시훈위원장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안 하신다니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규

이광규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9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이게 업무방식 개선을 위해 힘쓰셨는데 작년 업무보고에는 없던 내용이 지금 들어왔어요.

명훈

소명훈기획예산과장

예.

광규

이광규위원

올해 특별히 일 잘하는 조직문화 만들기에 뭐 힘쓰실 예정인가 보죠?

명훈

소명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규

이광규위원

뭐 이렇게 좀 내용은 나와 있지만, 내용은 좋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 부탁하고 제안 하나 드리는데 부서 간에 칸막이를 없앴으면 이런 부탁을 하나 드립니다. 왜, 우리 집행부와 실제 민원인을 보면서도 많이 느꼈는데요 업무의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명훈

소명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규

이광규위원

그런데 일이라는 게 타 부서와 협력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일이 많아요. 지금 제가 민원실에 우리 부서에 구청에 들어가도 사실 입구에 들어가면 뭐 오는지 마는지 그냥 일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민원인인지 아닌지 그걸 알아보고 또 사람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오셨냐?’ 이렇게 물어보고 어디 안내라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들어가면 굉장히 진짜 무색할 만큼 본인이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지도 그것도 몰라 가지고 좀 허둥대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문턱이 높고 칸막이가 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부서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타 부서하고 이렇게 협력하고 이렇게 해야 지원도 서로 많이 해야 일이 좀 수월해지고 이런 게 많을 거 아니에요?

명훈

소명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규

이광규위원

그렇죠?

명훈

소명훈기획예산과장

예.

광규

이광규위원

이제 상급자들이 좀 책임을 갖고 타 부서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일의 체계를 좀 만들어줘서 부서 간의 칸막이를 없앴으면 하는데 그런 거 어떻게 추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명훈

소명훈기획예산과장

아주 뭐 좋은 말씀해 주셔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 고민해서 해결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광규

이광규위원

예, 지역경제과 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 시작해서 올해가 3년 차니까 마지막이죠?

인경

송인경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광규

이광규위원

거의 뭐 이렇게 3년에 15억 정도 시비와 구비가 같이 투입한 걸로, 맞습니까? 이게 그런 사업이죠?

인경

송인경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광규

이광규위원

비전 수립하고 상권 역량 강화하고 올해 생태계 조성으로 이제 끝나는데 어떻게 성과가 좀 이렇게 만족도가 좀 어떤가요?

인경

송인경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가 작년에 이제 실행을 한 단계는 작년 한 해였는데요. 1차 연도에는 비전이랑 실태조사하는 것에 주력을 했고, 2차 연도인 작년에 그러니까 실행이 됐고 상인들하고의 그런 접점도 만들고 네트워크 하는 사업들을 작년에 진행했는데 저희가 1년 하고 연말에 이제 성과공유회도 진행을 했었는데 상인분들에 대한 만족도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사업에서는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공모사업이 올해 3년 차다 보니까 이 사업이 끝나고 그 이후에 지속 가능성을 좀 쭉 가져가야 되는 그 부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올해는 좀 더 집중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광규

이광규위원

항상 우리가 이제 시비가 빠지고 종료가 되면 그 이후에 지속적인 어떤 관리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인경

송인경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광규

이광규위원

관리를 철저하게 지금 잘하고 있나요?

인경

송인경지역경제과장

지금 상인들하고 네트워크를 조금 끈끈하게 하는 네트워크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분들이 원하시면 아예 상인들의 상인회 이런 것들을 조직하는 것도 그분들이 원하시면 그런 것도 조금 저희가 이끌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지속 가능하게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보고자 합니다.

광규

이광규위원

시비를 못 받으면 이제 구비라도 이렇게 해서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고요.

인경

송인경지역경제과장

예.

광규

이광규위원

그다음에 뭐 성과가 이제 빛이 바래지 않도록 서촌상권이 더 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반드시 이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지금 종로상권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이런 걸 해서 좀 잘 지속 가능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경

송인경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규

이광규위원

다음 지역경제과 15페이지 한번 볼게요. 다시, 우리 패션의류 공동브랜드 일루셀 1~4가동, 창신동, 숭인동의 의류봉제 집적지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대상자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30억원 이제 확보해서 진행하는 사업 맞죠?

인경

송인경지역경제과장

복합지원센터에 들어가는 투입비만 30억이고요. 그 공동브랜드 일루셀은 이거와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광규

이광규위원

별도예요?

인경

송인경지역경제과장

예, 일루셀은.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같이 진행하는 사업은 있긴 하겠지만 저희 30억 내에는 구축비하고 운영비 3년간의 운영비가 포함된 30억인 거고요. 그거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사업으로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 30억원입니다.

광규

이광규위원

이렇게 보면 복합지원센터요.

인경

송인경지역경제과장

예.

광규

이광규위원

우리 공동브랜드 일루셀의 판매, 홍보 이런 활성화 뭐 이런 지원업무 이런 걸 하고 있나요?

인경

송인경지역경제과장

복합지원센터는

광규

이광규위원

아니, 뭘 하고 있나요?

인경

송인경지역경제과장

복합지원센터는 소공인 봉제하시는 분들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스마트기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재단기, 연단기 그리고 특종기라고 해서 특별한 봉제기술을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봉제작업들을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이 들어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생산성을 높여주고 이분들의 교육, 요즘에 봉제업체들이 인력 수급이 조금 난항이라고 하셔 가지고요 이런 봉제를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교육 부분 이런 쪽으로 복합지원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광규

이광규위원

지금 보니까 여러모로 우리 봉제업을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도 하고 일루셀도 이제 만들었잖아요?

인경

송인경지역경제과장

예.

광규

이광규위원

그럼 이제 제대로 성과를 좀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경

송인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1차 연도고 지금 2차 연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작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린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공동브랜드를 만들고 저희가 판매도 하고 있지만 판매보다는 열악한 봉제업체들한테 계속 지속적인 일감을 연계해 주는 사업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업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물들을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 일루셀로만이 아니라 그보다 다른 디자이너들하고 연계된 다른 사업들을 연계하는 것까지 저희가 성과가 좀 있기는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더욱 주력해서 올해 사업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광규

이광규위원

센터들의 역할도 좀 잘해 주시고요. 또 이제 우리가 지금 봉제업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또 봉제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경

송인경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광규

이광규위원

일자리정책과 19페이지 한번 볼게요. 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 모집하는 형태로 이게 진행되는 거 맞습니까?

태범

김태범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규

이광규위원

취약계층은 정보를 지금 굉장히 접하는 게 굉장히 취약해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런 일자리 이런 걸 갖다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취약계층에는 어떤 일자리 모집하는지 이렇게 뭘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독려하고 같이 지원서도 우리가 좀 같이 써주고 이런 게 있습니까?

태범

김태범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홍보 부분은 저희가 온라인이나 여러 가지 오프라인 매체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약계층 그분들이 어떤 그런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각 주민센터에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연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동에 가셔서 실제 접수를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원서 쓰고 이런 부분에서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규

이광규위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요 굉장히 이런 일자리를 갖다가 우리가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공유를 사회복지과나 어르신복지과 이런 데 같이 공유하고 뭐 이렇게 협력하나요?

태범

김태범일자리정책과장

예, 전체적으로 이 일자리 협력사업은요 저희 과에서 총괄은 하지만 각 부서에서 같이 이게 협력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어떤 특정 한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그렇게 일자리가 창출되는 부서 전체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광규

이광규위원

그런데 이제 그 지원서도 쓰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태범

김태범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전화오면 이런 부분도 다 안내를 하고 또 저희가 방문하면 직접 저희 직원들이 같이 옆에서 작성하고 실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광규

이광규위원

제가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말한 것처럼 부서 간 이렇게 칸막이를 좀 적극적으로 없애서 부서 간에 협력을 해서 이런 분들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 모든 분들이 좀 어렵다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범

김태범일자리정책과장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규

이광규위원

재무과 한번 볼게요. 25페이지, 구정질문도 했었어요. 우리 종로가 토지가 뭐 반듯하지 않고 불분명하게 행정으로 공유재산 무단점유하는 것도 이렇게 해서 갈등이 참 많아요? 그렇죠?

영환

여영환재무과장

예.

광규

이광규위원

작년에 우리 Pick앱 통해서 공유재산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거 했었죠?

영환

여영환재무과장

예, 했습니다.

광규

이광규위원

그런데 앱으로 보는 그런 건 아직도 현장에서는 소유주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이게 지금 점유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좀 많잖아요.

영환

여영환재무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광규

이광규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민원을 이렇게 많이 접하고 있는데 전에 우리 동숭동도 사실은 지금 우리가 민원이 들어와서 과태료나 뭐 이런 걸 변상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환

여영환재무과장

예.

광규

이광규위원

그렇죠? 그전에는 안 했는데

영환

여영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규

이광규위원

그래서 지금 그게 우리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 게.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강하게 뭐 오늘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구정질문에서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얘기를 하면 행감에서 그걸 다시 할 테니까 그거는 잘 좀 우리 과장님이 그전에 한 것을 잘 좀 해 숙지하고 계시다가 어떤 해결방법을 저한테 이제 행정감사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관리현황을 보면 이렇게 저희가 민원갈등으로 무단점용을 발견하는 경우도 많고요. 점용료가 부과되고 이렇게 그때서야 이제 점용료를 부과하잖아요. 그런 관리가 이렇게 촘촘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환

여영환재무과장

앞으로는 이제 그런 내용을 다시 신중히 해 가지고요 좀 심도 있게 점검하고 이렇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규

이광규위원

그래요.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이게 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협력을,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서 간에 이제 공유하고 협력해서 좀 할 테니까 우리가 좀 잘 목록이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죠?

영환

여영환재무과장

예.

광규

이광규위원

우리 한번 봤어요. 저번에 우리 자료 이거 봤는데 전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영환

여영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규

이광규위원

관내 국공유지 목록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이거 자료 좀 한번 제출할 수 있죠?

영환

여영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규

이광규위원

이거 전체적인 자료를 갖다가 좀 제출 좀 해주세요.

영환

여영환재무과장

그런데 이제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부서 간에, 정부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옛날에 캠코로 넘어간 다음에 저희들한테 협조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광규

이광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자료가 많잖아요. 많을 거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지금 자료를 제출하라는 게 아니고 시간을 갖고 전체적으로 해서 뽑아서 한번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영환

여영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광규

이광규위원

이거 자료 해 주실 수 있죠?

영환

여영환재무과장

우리 정부 캠코 한번 부탁해서요 저희들이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규

이광규위원

우리가 지금 빠지고 이렇게 모르는 게 이런 게 많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걸 좀 확인도 하고 우리가 또 지역에 가서 그런 걸 확인해서 이게 무단점용하는 건지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한번 자료 준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훈위원장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자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자

이미자위원

지역경제과에 질문드리겠는데요. 여기 13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경영패키지 지원 및 안전점검 실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역상권 사업 패키지 및 인력 패키지 지원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요? 계속사업이라고 나와 가지고요.

인경

송인경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시장에서 공모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미자

이미자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 나는 이제 매년 계속하고 있는 거는 우리 통인시장에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3년째 하고 있는 거죠?

인경

송인경지역경제과장

문화관광형 육성 그거랑은 조금 별개고요. 이거는 시장 인력

미자

이미자위원

저기 뭐야 종로5가 그쪽 시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경

송인경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시장경영 패키지는 지금 선정된 데가, 광장시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자

이미자위원

예.

인경

송인경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거기는 아니고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 시장에서 공모 신청을 하셔서 선정되면 저희가 받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 패키지로는 계동길 골목형 상점과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 창신골목시장 세 군데가

미자

이미자위원

골목시장이요?

인경

송인경지역경제과장

예, 세 군데가 됐고요. 통인시장은 인력 패키지 배송 매니저 지원사업만 선정이 되셨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배송 매니저?

인경

송인경지역경제과장

예, 통인시장은 배송 매니저 인력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럼 배송 뭐 배달하시는 분들 그냥 우리가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인경

송인경지역경제과장

중기부 공모사업이고요. 거기에 일부 구비 매칭이

미자

이미자위원

아, 매칭 사업으로?

인경

송인경지역경제과장

들어가긴 합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 종로구에 화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전년도에 특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요즘에는 소화기가 신형으로 많이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기존의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순서나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사용해야만이 그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당황했을 때는 그 순서 절차를 잘 이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신형 나온 거 보니까 이렇게 그냥 불구덩이에다 이렇게 집어 던지면 바로 터지는 그런 소화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종류들이 여러 회사에서 많이 이제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런 전통시장이나 전통시장 상인들이나 아니면 노인정, 학교 같은 데는 이렇게 던지면 터지는 그런 소화기로 이렇게 교체할 수 있도록 뭐 홍보를 한다거나 우리가 또 노인정 같은 경우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로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경

송인경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교체 시기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고

미자

이미자위원

지난번에 나는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 지난번에 창신 주민센터 뒤에 할머니하고 손자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부분도 불이 탁 나는 발화지점을 알고 있었잖아요. 할머니는, 바로. 그랬을 때 그 복잡한 소화기 작동법이 있는 소화기가 아닌 그냥 집어 던지는 소화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던졌으면 바로 진압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운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건데 뭐 연한이 다 됐으니까라기보다는 조금 급한 대로 노인정 같은 데는 그런 것들로 교체해 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비싸지도 않더라고요. 되게 싸던데요. 그것도 가격 보니까

인경

송인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저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검토하고 좀 그런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아까 이광규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일루셀 우리 종로 공동브랜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1차년하고 1차년 해 봤지만 별로 실효성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투입된 그 금액보다 우리 지역 봉제산업 하시는 그분들에게 일감을 그 이상 준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상공인 의류봉제협동조합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더 활성화를 시킬 것이지 그 일루셀 브랜드에 우리 종로구청이 매진할 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도 제가 시설발표회장에 가서 그랬거든요. 우리가 관공서에서 민간기업을 이길 수 있겠느냐, 이거는 실효성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거기 계신 분들도 많이 공감을 했어요. 그리고 또 특히 더 이분들이 그 일루셀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 디자이너들이 우리 종로구에서 사시는 분들도 아니에요. 다 외부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이런 분들한테 외부인들한테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거 의구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중단하고 차라리 봉제산업협동조합에 더 지원을 강화시키고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라고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경

송인경지역경제과장

예, 부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바 저희도 인지를 했었고 그래서 저희도 2차년도 작년 5월부터는 저희가 방식을 바꿔서 저희가 일루셀 예산에서 투입되는 봉제업체에서 가는 그 비용만이 아니라 저희가 디자이너한테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디자이너에게 지원을 하고 디자이너가 생산하는 물량을 다 저희 봉제업체랑 연계를 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입되는 예산보다 3배 이상 실제 제작이 이루어졌고요 그 디자이너들이 워낙에 저희가 좀 유명한, 오프라인에서 유명한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유명한 디자이너를 섭외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 리오더가 많이 발생을 해서 그 생산을 그 봉제업체들에서 생산을 계속하도록 저희가 일단 연계사업으로 주력을 해서 작년도에 진행을 해서 작년도에 그런 성과들이 좀 나왔고, 이 디자이너들한테 별도의 그런 단체복이나 이런 주문들이 들어온 것까지도 저희 봉제업체랑 직접 연계를 하셔 가지고 생산을 별도로 하셨던 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성과들을 보고 올해 진행하는 부분은 저희가 의류 판매에 집중하는 것보다 이렇게 봉제업체한테 일감을 더 연계할 수 있는 건들이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고자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해주신 봉제협동조합은 저희 지금 1월달에 개소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개소한 곳에 지금 운영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공동브랜드에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서 이런 봉제업체들하고 연계하는 사업을 지금 계속 저희랑 협업해서 진행을 하시려고 이분들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 공동브랜드에서 있잖아요? 옷은, 옷이 다양하잖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저것 다 스몰, 엠, 라지, 엑스라지 만들어 가지고 이 제품들이 다 쌓여 있잖아요? 한두 개 만드는 것이지 많이 만들지 않잖아요? 저는 그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진짜 바지 하나를 우리 종로형 공동브랜드로 만들거나 티셔츠 하나를 만들거나 한 단일품으로 만들어서 “진짜 그 브랜드 그 바지 괜찮아. 그 티셔츠 괜찮아. 그 블라우스 괜찮아.” 이런 얘기가 입소문이 나가서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어야지 그냥 패션업 해 가지고 그 디자이너들 그림 그리라고 이것저것 마구잡이로 그렇게 대줬을 때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분들이 유명 디자이너라고 해서 어떤 체육복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것들이 와서 우리 종로에서 봉제산업을 하시고 계시는 그분들한테 일감 몰아주는 거는 좋아요.

인경

송인경지역경제과장

예.

미자

이미자위원

그분들은 얼마든지 그 일은 할 수 있지만 우리 종로형 브랜드사업이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한 가지를 정해서 꾸준하게 하실 계획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잡아나가야지 이것 중구난방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이거 절대 사업 성공 못 해요. 그냥 디자이너들한테 그림 그리라고 그냥 공부하라고 그 연습하시라고 그 비용 대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계속 운영할 거 같으면 이거 일루셀 그 사업은 중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경

송인경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브랜드를 저희가 만든 처음에 그 배경이 이 봉제의 열악한 봉제업체들이 디자이너

미자

이미자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경

송인경지역경제과장

디자이너들이 안 계시잖아요?

미자

이미자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봉제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 그래. 좋아. 그거 만들어서 괜찮더라고.”라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봉제업 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별로 그 말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청년창업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전년도에 보니까 청년창업센터 운영하시는 분들이 외부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진 다 외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 지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주소지 같은 거를 확인하고 저기 지원해주시는 거예요?

태범

김태범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일자리정책과 종로청년창업센터 그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거죠?

미자

이미자위원

예, 예.

태범

김태범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그 운영위원들이 다 외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미자

이미자위원

아니, 그 청년 그 사업하시는 분들, 나중에 어떤 분들이 하셨는지 이렇게 자료를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걸 살펴보니까 외부에서 하시는 분들이 우리 종로에서

태범

김태범일자리정책과장

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기존에 저희가 창업을 해서 원래 처음에 26개 기업이 입주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18개 기업들이 운영이 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봤을 때 실제 그러면 종로 거주 기업이 몇 개냐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미자

이미자위원

예.

태범

김태범일자리정책과장

실제는 지금 현재 2개 업체가 우리 종로 업체가 있고요 이제 저희가 종로청년창업센터는 실질적으로 성균관대가 주축이 되어서 저희하고 배화여대하고 같이 지금 서울시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이 종로창업센터는 저희가 성균관대학교한테 위탁 형식으로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균관대에서 기업체를 저희들이 선발할 때 실질적으로 어떤 고용 창출도 중요하지만 어떤 실질적인 여러 가지 그런 미래첨단 어떤 그런 사업들을 전체 총망라해서 기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 우리 종로구가 2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좀 적지 않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 종로 거주 기업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거는 저희들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래서 저는 그걸 봤을 때 이거는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지 우리 종로구에서 하기에는 좀 부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 종로구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다른 구의 청년 사업자들한테 지원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태범

김태범일자리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요 저희가 우리 종로구에서 실제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실비 정도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2,0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됐고요 지금 현재 12억 정도 편성된 그 예산은 시에서 직접 학교에다가 성균관대에다가 교부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청년창업센터도 거기에서 같이 운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한 2,000만원입니다. 위원님!

미자

이미자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이 적게는 소금액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우리 종로구에 주소를 둔 이런 저기 기업들을 조금 더 많이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태범

김태범일자리정책과장

예,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예, 또 재무과에 질문하겠는데요 요즘에 노점상들이 많이 늘어나죠? 컨테이너 박스도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종로 저기 5가에서부터 우리 컨테이너 박스 주는 거 있죠? 허가내주는 거 있죠?

영환

여영환재무과장

예.

미자

이미자위원

그 개수가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영환

여영환재무과장

그런 사항은 가로정비과에서 소관 사항이고요.

미자

이미자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시유지나 도로나 인도를 점용했을 때는 우리 점용료를 받아야 되지 않나, 이분들한테도? 이분들이 노점상들이 수입이 굉장히 괜찮아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이거 이 공간도 이렇게 무슨 돈이라고 하지? 권리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주고 사고 팔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조금 저기를 해야 됩니다. 점용료를 받아야 되지 않나?

영환

여영환재무과장

아마 그 불법이기 때문에요 그 관계는 가로정비과에서 조치를 할 겁니다.

이시훈위원장

자, 이미자 위원님! 여기까지 하시고 시간이 좀 돼서.

미자

이미자위원

예.

이시훈위원장

그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자

이미자위원

자료로 참고하시고

영환

여영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위원장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페이지 7페이지 기획예산과입니다. 보면 이제 우리 추진계획에 보면 부정수급 등등에 대해서 환수, 사업배제 등을 하는데 최근에 24년도에 부정수급 건수가 있었습니까?

명훈

소명훈기획예산과장

부정수급 건수는 없었고요 일단은 보조사업을 추진을 할 때 약간의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뭐 서류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중단을 한다거나 안 그러면 사업비를 이제 삭감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입니다.

박희연위원

그리고 매번 보면 반복적인 예산 이월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명훈

소명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위원

예, 사실은 결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올해도 이런 건수가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조치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훈

소명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저희들이 제도를 조금 더 바꾸자고 해서 저희들이 실은 이제 일반사업들 중에서 장기간 이게 시간이 필요한 사업들은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예산 운용을 하는 게 예산 이월방지를 위해서는 이게 가장 낫기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는 계속비 사업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동숭경로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비 계속비 사업을 도입을 했고요 동숭경로당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 이월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연위원

다음에 지역경제과입니다. 우리 13페이지 보면 25년도 소상공인 밀착형 종합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업체별 전문가 컨설팅 2회 하고 환경·시설개선 비용 지원이 150만원 나갑니다.

인경

송인경지역경제과장

예.

박희연위원

이 업체가 지금 24년도에도 지원이 됐었죠?

인경

송인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24년도에도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박희연위원

예, 지금 현재 24년도 업체 몇 개소나 지원이 됐습니까?

인경

송인경지역경제과장

지금 44개소, 44개소 정도 지원이 됐었고요 올해는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을 40개소로 잡고

박희연위원

40개소로?

인경

송인경지역경제과장

예.

박희연위원

그러면 이 지원하는 업체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건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지원이 되는 거죠?

인경

송인경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컨설팅이랑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로 진행을 하기는 합니다.

박희연위원

공모로?

인경

송인경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고요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을 맺어서 신용보증재단이랑 저희랑 공모를 통해서 사업체를 지정한 다음에 선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컨설팅하고 그런 시설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직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위원

그러면 작년에 24년도에 지원한 업체 44개소 자료 요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경

송인경지역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 때문에 좀 일괄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좀 특화를 한다고 해서 노포라고 저희가 종로 안에 30년 이상 오래된 업소들도 일부 넣고 해서 지금 저희가,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42개소 토털 42개소 그렇게, 그래서 노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래된 업체를 따로 선정을 해서 별도 심의를 해서 지정을 했었는데 그분들한테는 똑같이 150이 아니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에 차이가 있는데 업체명만 조금 해드리면 될까요?

박희연위원

노포인지 일반인지 그것도 구분해서 해주시고

인경

송인경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인경

송인경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위원

그리고 혹시 이번에도 하게 되면 중복은 당연히 안 되는 거니까

인경

송인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노포는 저희가 못 할 거 같고 요즘은 업체수를 가능하면 많이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일률적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박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우리 지금 동부여성문화센터에 복합지원센터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운영하는 건데 사실은 저희들도 시설 가서 보니까 굉장히 잘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용하는 업체들도 만족할 거 같아요.

인경

송인경지역경제과장

예.

박희연위원

혹시 이용하다가 누구는 이용을 하고 누구는 이용을 못 하는 또 그런 경우가 생길까봐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골고루 이용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인경

송인경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장 인기 좋은 게 자동재단기였습니다.

박희연위원

맞습니다, 재단기.

인경

송인경지역경제과장

예, 그거는 이미 벌써 밀리는 상황이라

박희연위원

그렇죠.

인경

송인경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순번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잘 살펴서

박희연위원

누구는 두 번 이용을 하고 누구는 한 번도 이용을 못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관리 좀 해주시고

인경

송인경지역경제과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희연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가는데 결국은 이것도 뭔가 실적이 있어야지 지속적으로 국비, 시비가 지원이 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끔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인경

송인경지역경제과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비는 구축에 대해서만 투입이 된 거고요 3년간 운영비가 시비, 구비 매칭입니다. 50대50으로, 그래서 지금 1년차고 이거는 3년으로 아예 한시적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박희연위원

3년으로?

인경

송인경지역경제과장

3년 이후에는 아마 구비가 투입돼야 될 상황입니다.

박희연위원

아, 그래요?

인경

송인경지역경제과장

예.

박희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최대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인경

송인경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위원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19페이지입니다. 우리 참여자인 약자가 다른 약자를 돕는 자조 기반 공공일자리도 있고, 생계안정 도모를 위한 일자리 뭐 그런 공공일자리들이 많은데요 지금 보면 일자리가 보통 연령대가 몇 세까지 일자리를 저희들이 제공을 해줍니까, 이런 일자리를요?

태범

김태범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아마 하한이 최상단까지 한다면 한 70세 좀 전, 밑일 걸로

박희연위원

70세 전으로?

태범

김태범일자리정책과장

예.

박희연위원

그런데 이제 일자리가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80세가 가까운 분들도 필요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연령대에 맞는 일자리도 한번 만들어주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조금 단순업무 식으로 해서

태범

김태범일자리정책과장

예, 위원님께서 진짜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그건 적극적으로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게 올해 반영이 안 되더라도 내년에 이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정말 특화사업으로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적극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위원

어려운 분들이 70세에만 있는 게 아니고 80세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거동이 가능하고 단순일자리가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일자리를 조금 만들어줘서 좀 우리 종로구에 어려운 분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태범

김태범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무과 25페이지입니다. 변상금 부과 실태조사를 지금 수시로 하고 계시는 거죠?

영환

여영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수시로 점검한 결과 혹시 결과가 있었습니까?

영환

여영환재무과장

예, 결과가 있었죠. 예.

박희연위원

예, 어떤 결과가?

영환

여영환재무과장

건수와 금액은요 파악은 안 됐지만 그 금액은 있습니다. 건수하고 금액은 있었습니다.

박희연위원

예, 그러면 이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여영환재무과장

예.

박희연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지금 점용·사용재산은 적극 매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적극적으로 매각이 되고 있습니까?

영환

여영환재무과장

예, 각 관련 민원인들이 신청이 들어오면요 저희들이 최대한 관련부서한테 의견을 조회하고 난 다음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매각하고 있습니다. 예.

박희연위원

그러면 이제 뭐 캠코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유재산도 마찬가지고 점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종로구는 많은 거 같아요, 구 도심이다 보니까.

영환

여영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희연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이거를 매각하는 절차를 몰라서, 그냥 변상금이나 대부료로 사용하고 그냥 납부를 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점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 그 리스트가 다 있잖아요?

영환

여영환재무과장

예.

박희연위원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매각 가능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편물, 절차를 안내해서 절차를 작성해서 우편물로 발송해주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영환

여영환재무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요 변상금 부과하기 전에 그런 안내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박희연위원

저는 이제 정기적으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영환

여영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위원

보내면 주민들이 그걸 내가 매입할 의사가 있다면 정말 매수 청구를 하실 거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이왕이면 많은 부분을 공유를 하고 주민들이 조금 불편하지 않은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해주십시오.

영환

여영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위원

예, 그리고 지방소득세과입니다. 이제 다른 부분은 잘 운영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 종로구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임대사업자들 있잖아요?

삼남

김삼남지방소득세과장

주택 임대사업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희연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보면 원룸에 월세 받고 어르신들은 생활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도 2,000만원 이상은 임대사업자를 내라고 권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삼남

김삼남지방소득세과장

정확히 질문 취지를,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박희연위원

아, 그래요?

삼남

김삼남지방소득세과장

예.

박희연위원

임대소득도 소득세 거잖아요?

삼남

김삼남지방소득세과장

주택 임대소득이 있으면 매년 5월달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같이 할 때

박희연위원

그러니까 월 임대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안 하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삼남

김삼남지방소득세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연위원

그러면 그걸 파악을 좀 하셔서 특히 다세대에서 월세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조금 우리 구에서 홍보 좀 하시는 게 어떻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이제 세입이 자꾸 줄어들어요. 줄어드는데 세수를 발굴을 하려면 그런 부분을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삼남

김삼남지방소득세과장

예, 매년 전년도에 전세나 월세를 주고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종합소득자에게는 그 다음년도 지금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했고요. 5월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 안내문을 저희들이 수시로 보내고 있고요. 또

박희연위원

그것은 소득 발생해서 신고하는 사람들한테 보내는 거고 제 말은 신고하지 않은 분들이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발굴해서 우편물을 발송하라는 거죠. 임대사업자 신고하시고 소득세 신고하시라고

삼남

김삼남지방소득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건 아닙니다. 세무서에서 국세청에서 확정신고할 때 본인들이 세무서에서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고지를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본인들이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다든지 신고를 하면 그만큼 5월달에 신고 납부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내를 하겠습니다.

박희연위원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신고하지 않으신 그런 주택들을 발굴하시라고, 새로운 발굴하시라고요.

삼남

김삼남지방소득세과장

그러니까 이제 5월달에 확정신고한 최종 대상자하고 사전에 신고 안 한 사람하고 갭을 보면 사전에 신고 안 한 사람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은 5월달에

박희연위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남

김삼남지방소득세과장

사람들을 추려서 안내문을 저희들이 제공하겠습니다.

박희연위원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