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영일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동구건설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현황, 2011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여건 및 방향, 그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식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자를 본의원이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 책임성있는 답변을 요구하기 때문에 부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이희배입니다.

윤기식 의원입니다. 우리 부구청장께서는 저희 동구청에 오신지가 얼마 되셨죠?

제가 지난 7월 13일자로 왔습니다.

딱 1년 넘어가네요?

예.

이희배 부구청장님께서 저희 동구청에 오셔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선비같은 업무 스타일, 확고한 행정력을 발휘하기 위한 부구청장님의 성품때문인지는 몰라도 우리 동구청의 행정을 임하는 우리 공무원의 자세가 많이 바뀌어졌다고 본의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부구청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지대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희가 민선 5기에 들어오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 그리고 또 전국민의 화두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지방재정을 어떻게 확충해서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지방자치를 정착시킬 수 있는 것이냐, 라는 것이 정치권이나 또는 언론계, 또 우리 국민들의 가장 뜨거운 관심이 지방재정을 어떻게 확립할 것이냐, 라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가 2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께서도 역세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칼럼을 언론에 내신 것을 보고 저도 공감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담당 부서에 가서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요. 지금 본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재정 부분입니다. 페이지로는 24페이지인데요. 저희가 지금 1회 추경을 끝내고 부족재원이 얼마인지 부구청장님 아시죠?

예. 248억 정도입니다.

248억이죠? 정확하게. 지금 현재 저희 지방채가 108억 포함해서 298억입니다.

예.

신청사가 우리 민선 5기 들어와서 구청장의 TV토론을 통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변화를 가져올 것 같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주민공청회, 주민설명회, 이런 것들을 다 생략한 채 다시 지금 건설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행정의 원칙이 최고 책임자가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는 주민의 몫으로 돌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판단할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신청사 부분 때문에 또 80억 지방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얼마 안 있으면 의회에 또 안건이 넘어오겠죠?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에 대해서.

예.

그 때도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방재정이 저희 동구입장에서는 지방채가 앞으로 향후 더 발행이 되어야 되고, 지금 현재 248억이라는 올 예산 미부족분도 발생해 있고, 이 부분은 2회 추경 때 어느 정도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느냐도 중요한 관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부구청장님이 앞으로 우리 자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다, 라는 계획을… 우리 하반기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계획입니다. 계획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윤기식 의원님께서 지방재정과 우리 구의 재정현실에 대해서 앞으로 재정대책은 어떻게 운영하고,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도 시에 까지 가셔 가지고 시 재정보조금, 지원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우선은 지금 시에 말하자면 지방조정교부금, 이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이 많이 1회 추경에 확보를 했고, 또 시비부담사업이 있습니다. 시비부담사업을 당초 우리 구의 경우는 보통 5개 구가 있습니다만 21%에서 많게는 25%까지 사업에 따라 조금 들쭉날쭉하는데 저희 구는 대개 24%,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의원님들이 노력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노력해서 17∼18%까지 현재까지는 인하가 됐고요.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 10% 이내로 가도록, 한꺼번에는 안됩니다만 금년에 최소한 15%까지는 끌어내리고, 하반기에 노력을 해서 앞으로 저희 생각은 한 5% 정도까지, 아니면 전액 다 하면 좋은데, 최소한 5% 정도까지 민선 5기 동안에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지금 사회복지비는 국가에서도 많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국비로 전액 구비부담없이 지원이 된다면 약 70억 정도는 구비부담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워낙 기본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출을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모든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미 폐지를 했고, 또 행정경비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줄여야 될 부분이 있다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한 5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줄여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것은 직원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정원을 저희도 27명을 줄였습니다. 지금 781명에서 754명으로 27명을 줄였는데 이것을 줄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도 다른 구청은 부구청장도 중구같은데는 자체 승진을 했고요. 또 대덕구같은데는 국장만 해도 전부 자체로 3명이 승진했습니다. 또 서구같은데도 사무관이 한 5명, 유성도 한 5명이 이렇게 승진했는데 저희 구는 이번에 6급 승진자가 기능직에서 1명, 달랑 1명이 있고, 전부 다 8급에서 7급이 8명, 행정직의 경우 그렇고, 나머지 기술직들은 1∼2명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 사기문제가 저희 구 같은 경우는 55년생, 56년생이 퇴직을 할 때까지 어렵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어려운데 그런 상황에서 직원을 줄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로써는 굉장히 안타깝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다른 재원 확충할 것이 뾰족한 것이 없고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구는 어떻게 됐든지간에 인구가 다소 조금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요. 지금 LH에서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곳이 많이 있고, 그것이 금방 가시화가 되어서 추진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됐든지간에 인구 유입정책을 써서… 그럴려면 침체된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인구유입을 시켜야 되고, 또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재래시장이 많은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노력한다고 해서 금방 성과는 안 나오고, 그래서 오늘도 오후에 예정이 됐습니다만 지금 과학벨트, 세종시, 이런 효과 때문에 대전에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시에 국장하고 관계관들하고 도시국장하고 같이 가서 대화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유치라든지 또 앞으로 한 5만평 내외의 공업단지 조성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동안에 노력은 했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우선 급한 것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덜 썼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 주력을 하고요. 재정은 지금 현재 248억의 법정경비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248억을 전부 확보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얼마를 확보해서 재정을 어려움없이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최소한 제가 판단할 때 80억은 있어야 금년 한 해 넘어갑니다. 나머지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청소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5개 구와 협의해서 지금 시에서 전액 부담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한 120억, 한 13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248억에서 나머지 한 100억 조금 더 남는데 그 중에 연금부담금, 이런 것들 조금 빼고 하면 80억 정도만 있으면 금년에 일단 저소득층 노령연금이라든지 또 저소득층 지원금, 이런 것들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건비는 12월까지 다 계상이 됐고요. 다만 연가보상금 5억 4천만원 정도만 지금 계상이 안된 상태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2회 추경을 하게 되면 5개 구와 협조해서 시에서 시비확보를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지난번에 시의원님하고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때도 재정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십사, 그런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금년에는 어떻게 됐든지 80억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하고, 청사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나머지 80… 정확하게는 한 83억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유재산 매각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이 청사는 나머지 한 50억 정도 못 받았는데 2회 추경에 시에서 확보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문학관은 8일날, 내일 모레입니다. 8일날 시에서 공유재산 취득 심의가 있는데 오늘 그것도 의회가 끝나면 오후에 시에 가서 통과가 되도록 저희는 부탁을 하고 있고요. 왜 80억을 지방채 발행 승인을 하려고 하면 만약에 이런 재원대책은 수립하고 있지만 이것이 만의 하나 잘못되어 가지고 확보가 안될 경우는 청사가 또 가다가 중단하는 그런 사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만 계약이 됩니다. 조달청에 계약을 하는데 현금이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으면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외상으로 할 수도 없고 해서 이것은 만의 하나 안전장치로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내년 봄에 완공할 수 있도록 가기 위해서 이 지방채 발행승인을 해 놓고, 그 안에 재원이 어떤 방법으로 인해서 재원이 만회되면 이것은 발행을 않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안전장치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행안부에 지방채 발행 승인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아마 걱정이 많으셔 가지고 지금 제가 248억의 부족재원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내지는 향후 우리 구정의 방향이 어떠냐,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것은 제가 각 부서별로, 국별로 갈 때마다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지금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향후 내년까지 우리 지방재정은 더 악화될 것이다, 라는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한나라당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자크릭으로 지금 거의 내년도 총선, 내년도 대선을 겨냥한 정치권으로 어떠한 서민을 잡기 위한 정책들을 물밀 듯이 내놓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다 지방재정을 악화하는 그러한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모든 내용들이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책들이 지금 가장 보수를 지향한다는 한나라당조차도 지금 이번에 대표선거에서 나타났듯이 자크릭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전반적인 우리의 사회적 화두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 뭐든지 우리 지방재정은 더 많이 확보를 하지 않으면 견뎌내기 어렵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좋은 자치구나 재정자립도가 안 좋은 자치구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일례로 본다면 사회복지분야는 계속 늘어나는데 사회복지부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100% 국비로 지원해 준다면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전례가 다 매칭펀드입니다. 그렇죠?

예.

일정 부분 우리 구가 부담을 해야 돼요. 3%가 됐든, 2%가 됐든, 이러한 부분들이 복지분야의 예산은 엄청난 예산입니다. 하다못해 작은 내용 하나라도 우리 구한테 돌아오는 부담은 굉장히 큽니다. 이러한 부담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 과연 우리같이 재정자립도가 16%인 자치구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이러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 신청사 부분에서 80억 지방채 발행하고 향후 우리 국민체육센터까지도 31억 국비를 확보한 사항이… 나중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만 31억 확보한 사항까지도 반납해야 되는 이러한 재정위기에 속해 있는 우리 동구로써는 이러한 부분들, 향후 올 하반기, 내년에 발생할 이러한 사회복지의 부담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국비 얼마를 가져오고, 시비 얼마를 가져오고, 이러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주재정 자립도를 높일 것이냐, 라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과학비지니스벨트로 인해서 유성구, 서구는 엄청난 수혜를 보고, 기업이 들어온다, 부지를 확보해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지만 우리 동구로써는 기업 유치를 할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나마 있다는 것이 역세권인데 역세권에 대한 정책적 비전을 지금 집행부에서는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민선 5기 들어와서 지금 염홍철 대전시장도 그래요. 전혀 지금 역세권에 대한 비중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가 살길은 오로지 역세권입니다. 역세권을 개발하지 않고서는 우리 동구가 어디에서 기업을 유치할 것이며, 어디에서 세금을 확충할 것입니까? 대청동 과학 거기는 관광입니다. 관광비지니스벨트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얼마나 소득을 창출하겠습니까? 거기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만 어느 정도 창출을 해도 우리는 만족해야 될 입장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식장산에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겠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대로 저렇게 다 추진이 안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역세권을 이대로 둘 것이냐, 역세권에 대한 집행부의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한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동구가 올인을 해도 지금 역세권 개발이 지지부진한 것이 벌써 수십년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어느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해야 되느냐, 라는 정책의 우선 순위를 전혀 정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국비확보, 시비확보, 그것이 언제까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동구에서 재원을 확보하고, 우리가 스스로 발굴하고, 이러한 노력들을 끈질기게 연속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전혀 민선 5기에 들어와서는 역세권에 대한 발언이 전혀 없습니다. 민선 4기에서는 그래도 역세권에 백화점을 유치하겠다, 뭐를 하겠다, 결과는 다 되지 않았습니다만 시도를 끊임없이 해 왔는데 과연 우리 민선 5기에서 역세권 개발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의지는 있는 것인가, 제가 지금 이 얘기는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과학벨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유성구 좋은 일이지, 우리 동구에서는 기업 유치를 어디로 하시겠습니까? 누가 와서 기업을 여기에서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유성구나 서구의 그러한 잔치에 구경만 하는, 들러리만 서는,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쯤 우리도 역세권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의 사안을 가지고 유성하고 협의하고, 대전시하고 협의하고, 우리 동구에도 과학벨트와 관련된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그런 토대가 이미 벌써 업무계획에 다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후반기 업무계획에도 아직 역세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요. 얼마나 좋은 여건입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현재 쌍둥이 빌딩이라는 그 좋은 시설이 들어왔는데 그 주변을 둘러보면 전부 다 집들이 제대로 된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거기다가 지금 경부고속철 5천억 주변정비사업으로 얼마나 지금 탄력이 붙어 있습니까? 이러한 상황에 그 좋은 역세권에 좋은 시설들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 기업이 들어와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지 기업이 들어오는 것이지, 당신들 알아서 하시오, 하면 이익도 안 나는데 그 사람들이 왜 들어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민선 5기에서 우리 동구청 집행부의 그러한 의지, 그런 어떤 정책적 대안, 그러한 어떤 정책적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전시와 향후 유성구와 향후 서구와 또 향후 정부와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단계별 그러한 전략적 수립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죽 답답하면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께서 지역칼럼에‘역세권, 이대로 둘 것인가’를 역설하셨겠습니까? 지금 민선 5기, 6대 의회에 들어와서 조금 내용이 이상해 졌어요. 어제도 제가 문학관 관련해 가지고 우리 민주당 박정현 의원, 김종천 의원에게 제가 전화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희 2명이라도 통과시켜 드리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확답을 받고, 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희는 대전시에 단돈 1원이라도 대전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 민선 5기 들어와서 우리 12명 의원님들께서 똘똘 뭉쳐서 각종 건의안, 다 예산에 관련된 것입니다, 확보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안건 하나라도 시비를 가져오든, 아니면 다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하고요. 그런데 집행부는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떠한 노력을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업무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내용이 빠져있는 업무보고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참 아쉽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의회가 감동해서 뭐 도와줄 것이 없나 라고 해야 되는데 전혀 반대로 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들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늦게까지. 오죽하면 존경하는 김종성 의원님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논하셨겠습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무엇이 중요한 일이고, 무엇이 앞으로 우리 동구를 견인하고 동구를 살릴 것인가에 대한 진정성있는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인사부분, 이런 사소한 부분, 나한테 뭐 불이익이 없나, 다 동구를 떠나려고나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우리 동구 공직사회에 새바람이 불고,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가 되겠습니까? 현재가 불행한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뭔가 지금 잘못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우리는 민선 5기가 들어오면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정말 민선 5기가 되고, 이명박 정권이 들어오고,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를 했듯이. 그런데 이러한 기대들이 공직사회부터 지금 술렁이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가장 근간이 되고 우리 동구민들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될 공직사회가 술렁인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부구청장님. 우리 공직사회가 한번 해 보자, 똘똘 뭉치자, 정말 내가 동구의 공직자라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 정말 한번 해 보겠다, 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유성구로 갈 까, 서구로 갈 까, 시로 갈 까,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우리 동구 공직사회가 과연 앞으로 우리 동구를 어떻게 끌어가시겠습니까? 본의원이 지금 업무보고 시간인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우리 동구를 앞으로 끌고 갈 가장 중차대한 사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흔적이 우리 보고서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 동구를 살릴 것인가, 앞으로 향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에게 이런 것은 좀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의원님들이 감당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면서 동구 발전에 대한 진정어린 고민이 없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냥 책 읽고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하고, 이것이 업무보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난상토론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가슴을 열고 우리 동구발전에 대한 정말 진정한 고민을 집행부하고 의회가 서로 격의없이 하는 그러한 업무보고 시간은 가질 수 없겠는가, 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를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셨고…

윤기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저도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대규모 투자유치를 해야 하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저도 취임하자마자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시를 방문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쪽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나타나는 진전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우리 구의 하반기 중점과제로 삼고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정말 우리 동구가 발전할 수 있고, 구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면 용역비를 세우십시오.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정말 우리 동구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 하십시다. 무엇이 우리 동구발전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인가,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역량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아닌 것이 있습니다. 아닌 것은 용역비를 세워서 해 보시자고요.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그 지역에 사시는 수십년동안 재산적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다른 분야에서 절약하고 일정부분 예산을 수립해서라도 우리 동구를 견인할 수 있는 동력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고, 우리가 이뤄냅시다. 어렵다 하더라도 중앙부처를 찾아다니고, 대전시를 방문하고, 도시철도 2호선 때문에 우리 5대 의회 때 제가 대전시를 몇 번 방문했는지 아십니까? 부구청장님. 우리 동구지역을 관통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5만 동구민에게 진정으로 내일이 행복한 동구를 만들어 주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구호만 내일이 행복한… 지금 현재도 불행한데 내일이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부구청장님,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배들을 위해 정말 우리 동구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동구에서 다 다른데로 가라고 나는 동구에서 근무하겠다 라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해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종성입니다. 우리 윤기식 의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는 윤기식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야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서론은 빼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 부구청장께서 나와 계시니까 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괘변같지만 천억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염홍철 시장님께 가서 천억을 얻어서라도 자치구의 재정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말씀들을 드리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존경하는 김종성 의원님께서 재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는 건의말씀을 못 드리고요. 아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말씀하세요. 겁나서 못하셨으면 못하셨다고 하고, 하셨으면 하셨다고 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그냥…

예. 구청장 간담회를 한 달에 한번씩 하는데 엊그저께도 얼마 전에 간담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간담회 시에 그것이 다 공개되지는 않습니다만 재정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천억을 동구만 지원해 달라, 그것을 건의말씀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개 재정문제는 5개 구의 구청장님께서 합의해서 이번 추경에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한 500억을 지원해 달라, 총체적으로 300억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구만 천억을 지원해 주십사,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동구에 천억을 지원해 달라고 안 했습니다. 5개 구에 한 천억을 내려서 빚을 얻어서라도 우선 자치구의 빚이 해결이 되어야 우리 대전이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음 8월달에 조찬 간담회를 할 때 이 문제를 의제로 삼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9월달에 어차피 2회 추경이 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8월달 의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건의서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류택호 의원께서 자양동하고 가양동 넘어가는 길에 대해서 시에 건의서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건의서를 내고 난 이후에 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들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건의서를 냈으니까 뭔가 회신이 오겠지, 이런 상태입니까?

이 부분은 이것이 오래된 우리 구의 숙원사업이고, 이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건의서를 내기 전에도 제가 개별적으로도 도로과장을 여러 번 만나서 만날 때마다 이것을 강조를 하고, 유성이나 서구 쪽에만 도로사업을 하지 말고, 그쪽에 대응해서 동구도 이런 도로교정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이런 건의를 실무적으로는 제가 수시로 만나면 하고 있고, 오늘도 제가 오후에 시를 방문하면 지금 현재 여기 뿐만 아니고 장례식장 앞에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그 앞에 교량 건설하는 것, 그 부분에 45억의 교량을 가설하게 되면 한 45억 정도가 되는데 우선 그 부분하고 이 두 가지를 제가 집중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금년 본예산에 계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러한 건의서를 왜 낸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은 주민의 현장 목소리를 담아서 집약해 가지고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동구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건의서를 내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첫째는 구와 의회와의 상생의 정신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러한 건의서를 내서 일이 될 수 있도록 시작을 하고, 그것을 또 빌미로 해서 청에서는 청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을 생각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시발점을 만들어주고, 또 청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인데 그런 것을 모르세요, 지금 보니까. 의회에서 어떤 건의서, 또 어떤 말이 나갔었을 때는 저것이 왜 나왔는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결론은 우리 구민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었을 때 우리 구에서 하시는 일들이, 또 하셔야 될 일들을 우리 의회에서 잘 갈 수 있도록,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건의서를 올리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도로부분도 직접 우리 청에 얘기하고, 시에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해부터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시에서 판단할 때 현재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는 우선 순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민선 4기에도 박성효 전 시장님께서도 현지도 방문하셨고, 그 때는 제가 시 방재과장을 했습니다만 건설본부장하고 같이 현장에 있었어요. 그 때도 이 가양동 도로 건에 대해서 문제가 돼 가지고 여러 번 건의를 하고, 또 동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는데 시에서 볼 때는 상당히 경사도도 좀 심하고, 공사하기도 좀 어렵다, 또 공사비가 다른데보다 많이 들어간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대신 도로의 효용성은 별로 없다, 그렇게 실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도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우선 순위에서 시 전체를 놓고 보면 조금 밀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까지 관철이 안됐던 것입니다.

그 어렵다고 하는 부분은 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건의서도 올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다, 소리 듣고 하는 것을 그렇지 않게끔 바꿀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건의서도 올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청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주고, 이것은 지금 내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도로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그러한 의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올리는 건의서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그러한 건의서 하나가 올라왔을 때‘아, 저 사람들 의회에서 건의서 하나 올렸네’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에요. 과연 그 건의서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것을 찾아갈 수 있는 청의 공무원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용역절차라든지 사전절차가 필요한데요. 이런 것을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 기 나오셨으니까 전반적인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실•국에 가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구청장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예.

부구청장 이희배입니다.

류택호 의원입니다. 전 시간에 아주 수고 많으셨는데요. 돈 얘기만 하면 굉장히 딱딱하죠. 우리나라 속담에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워도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만족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전 시간에는 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 현장업무에서의 담당 공무원들이나 모든 공무원들의 친절마인드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아침에 '친절을 노래하다'는 것을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사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는 것보다도 우리 부구청장께 하는 이유는 우리 전체적인 모든 친절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체가 친절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 부구청장께서 책임져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부구청장한테 질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구청 직원이 민선5기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사법당국에 오르내린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류택호 의원님께서 친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었죠?

예.

위에서 청렴결백하지 않는 이상 밑에 청렴결백하라고 아무리 한들, 또 친절하라고 아무리 한들 친절은 몸에 배야 되는데 친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고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류택호 의원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봉사자세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을 받고 또 사회교육을 받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가정교육에서부터 이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공직에 들어와도 친절하게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로 가정에서부터 교육이 안 되고 학교에서 교육이 안 되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공직에 들어왔을 때 친절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 보면 경력이 조금 많이 있는 공무원들은 제가 볼 때 좀 친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공무원들을 보면 사고와 행동이 옛날에 저희들이 공직에 처음 들어왔을 때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인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점이 있는데 하여튼 공무원은 공직의 기본이 국민을 섬기고 자기의 직무에 대해서 충실하는 그런 기본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1∼2시간 강사 불러다가 교육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제 스스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제가 먼저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저는 공사생활에 옳은 길로 반듯하게 가려고 그런 마음자세를 항상 가다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자기 노력이 있어야 친절하고 봉사자세가 나오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나온다고 생각이 되지 않고요. 또 한가지는 자기 직무에 대해서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직원들을 보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직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친절하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이것은 외부적으로 겉으로만 웃고 이렇게 하는 것이 친절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민원인이 오면 그 일에 대해서 이 분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신속하게 정확하게 일러드려야 다음에 또 민원도 안 생기고 그런 것이지 그래야 또 구청에 갔더니 옛날하고 달라졌다 이런 인상을 남기고 하는데 그런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는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를 합니다. 민원은 기본적인 것은 되는 것은 처음부터 된다고 확실하게 하고 안 되는 것은 처음부터 무엇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러 이러한 방법은 있습니다, 대안을 제시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초기에 민원 대응을 잘 못해서 아, 적당히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해서 이렇게 민원이 유발되어 가지고 질질 끌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는 고쳐야 되겠고 물론 지금 민원인한테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민원 기간을 단축한다든지 또 민원인에게 시설 같은 것을 개선해서 분위기를 좋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옛날보다 많이 개선이 됐고요. 다만 자기가 공직관을 어떻게 갖고 있고 또 민원인이 왔을 때 정말로 내 가족을 대하듯이 이렇게 하는가 그런 마음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랜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이 몸에 배어야 그런 것이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많이 옛날보다는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돈 안 드는 것이 바로 친절 아니겠습니까. 재정 가지고 우리가 논하는 것이 아니고 부구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몸에 배야 되는데 자랑스러운 우리 동구의 공무원을 하면서 동구에서 공무원을 하면서 정말 내가 자랑스럽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공무원상을 심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많이 느끼거든요. 벌써 1년간을 지켜보는 가운데 있어서 볼 때 고위직 공무원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합니다. 그런데 직급이 낮을수록 친절도가 너무 떨어져 있어요. 이런 문제를 고위직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잘 친절함으로 인해서 아랫사람들이 배우게, 몸에 배도록 해 주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요. 동구청에서 근무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과장님들 보면 배지를 많이 달으셨는데 국장님들 배지 안 달으셨죠? 부구청장님 안 달으셨어요?

예.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라도 한 눈에 볼 수 있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슴에 자랑스러운 배지 한번 달으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싶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부구청장께서는 그런 것을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배지를 같이 달고 자랑스럽게 우리가 한번 공무원으로서 근무하자 이렇게 한번 하실 수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근래 계속 패용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제가 패용을 안 했습니다. 다른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느 곳에서 외지에서 만나더라도 동구청 우리 직원을 이렇게 볼 때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서 배지 달고 다니는 그런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자랑스럽게 배지를 내세울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일단 제의를 합니다.

예.

그리고 민원실에 보면 민원실에는 제복을 안 입는 것이 원칙입니까, 제복을 입어야 됩니까? 깨끗하게 통일된 제복으로서 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 구청 민원실에.

제복이 민원실과 단속을 하는 공무원들이 제복을 착용하도록 되어 있고 원래 규정상에 경찰이라든지 소방공무원 이런 분들은 원래 규정에 제복을 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경우는 대민부서라든지 단속에 임하는 공무원이 예를 들면 시장질서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또 교통질서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이런 분들은 제복을 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깨끗하고 밝은 얼굴을 보여 줄 수 있는 그러한 외모부터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장을 방문하는 공무원이 일반 노동자 같이 모습을 보여 준다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하나에서부터,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복장이라든지 두발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수시로 부서장 중심으로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단정하게 하라고 주의를 당부합니다만 가끔 보면 품위를 조금 잃을 정도로 저 사람이 공무원인가 할 정도로 복장이나 짙은, 예를 들면 하여튼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크게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정만 하고 바꾸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조차도 안 된다면 너무 사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윤기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구에서 빨리 다른 곳으로 갔으면 하고 신청한 그런 공무원이 많다고 하는데 올해도 많이 있었죠?

그것은 의원님께서 조금 잘못 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와 보니까 하위직은 시 경험을 한번 쌓기 위해서 내가 시에 가서 근무를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전입시험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구청은 전입시험에 잘 응시를 못하게 하는 구청도 있습니다. 그것은 구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은 구에 그냥 남겨두려고 하고 조금 구에서 이 사람은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시험을 보게 하고 대개 다른 구청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청은 개인 발전을 위해서 시에 가서 근무를 한번 해 보고 싶다고 하면 전부 누구나 막론하고 다 응시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이 다른 구청보다 상당히 시험에 합격도 많이 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한 5급 이상은 5급이나 4급, 그러니까 과장님들, 동장님들, 국장님들은 시나 다른 구청으로 전출 가는 것을 굉장히 안 가려고 여기에서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 좀 더 다른 좀 더 경험을 하고 더 많이 발전하려면 시로 가서 한번쯤 근무하다가 또 구에 오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희망하는 사람은 전부 시•구 교류 노력을 하고 있는데 희망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두 명 정도 인사 때마다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과거에는 동구에 와서 근무를 해야 되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떠나야 되겠다는 우리 공무원이 많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소식을 접하고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도 앞으로는 정말 동구가 자랑스러운 동구가 되고 동구에서 근무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보람을 느낀다는 이러한 공무원상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우리 재정은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렵지만 힘차게 같이 정말 똘똘 뭉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는 그러한 굳건한 마음을 심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사실 얼마 전에 민원실에 들러서 서류를 제가 발급 받는 과정에서 볼 때 참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거기에는 민원인이 없었고 저 혼자 있었는데 가급적이면 민원인이 왔으면 앞에서 그냥 앉아 있는 것보다도 일어나서 같이 맞을 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굉장히 같이 웃으면서.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굉장히 누가 봐도 불만 불평이 많은 것 같은 얼굴상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류를 발급 받으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느꼈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직원이 나와서 귓속말로 하는 소리를 들을 때, '의원님이야' 이 소리까지 하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런데도 서류 발급할 때의 과정이 과히 기분 좋게 안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까지도 그런데 하물며 민간인이 왔을 때 어떨까 하는 것이 참 걱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올라와서 동료의원께 참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까지 전에 서로 나눴는데 조금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의원들 해 봐야 12명밖에 안 되는데도 의원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우리 같은 직원과 의회가 같이 한 가족과 같이 가야 될 길을 지금 전부 너 따로 나 따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좋은 현상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 청에서 우리 부구청장께서 한번 새롭게 공무원상을 심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같이 인사하고 같이 웃으면서 같이 대할 수 있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보고 먼저 인사할 수 있는 이러한 공무원상을 심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특히 모든 공무원이 다 민원이나 대민 업무를 특히 처리하는 공무원은 특히 더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또 더구나 구의 민원봉사실이라면 다른 공무원보다 더 친절하게 하는 그런 공무원들, 그리고 용모와 복장이 단정한 공무원들, 그러한 공무원들로 앞으로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이번 정기인사 때 인사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가 고맙고요. 아침을 여는 아침방송, '친절을 노래하다' 굉장히 좋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서 앞으로 동구청이 밝고 명랑한 동구청이 되도록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고 계십니다, 장시간.

예.

저는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보면 가끔 주민공청회, 간담회 이런 것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는데 주민공청회나 간담회를 하고 나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반영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목적 의식을 정해 놓고 나가서 그냥 공청회하고 간담회를 하시는 것 같아요. 간담회나 공청회를 했을 때 지역 주민들의 소리를 들어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향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한 1년 이런 사항을 접해 보면서 지역 주민들이 공청회를 하고 나서 한 2∼3개월 지나면 그 부분이 나오잖아요. 나오고 나면 공청회나 간담회를 했을 때 내용이 주민들의 의견이 별로 반영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예. 존경하는 박선용 의원님께서 주민 공청회라든지 간담회 시 건의사항, 또 간담회 시 주장했던 사항들이 잘 구정이나 시정에 반영이 안 된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대개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공청회를 하게 되면 이번에 시 도시철도 같은 경우, 아니면 대규모 그 지역의 개발이라든지 공장이 어떤 환경과 관련된 시설들이 들어올 때 보면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이것을 형식적으로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사실 그 동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구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그 동안 쭉 보면 전국에서 이런 일이 사실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사실 일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모든 이해 관계인들의 의견을 정확히 다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거기에는 많은 시간과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의견을 다 정확하게 수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행정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이것은 국가사업이 됐든 지방사업이 됐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일이 있다고 했을 때는 찬성하는 쪽, 중간에서 의사표현을 안 하시는 분들, 극렬하게 반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최대한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왜 반대를 하시는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구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결론을 내리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식적인 절차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 부분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공청회를 주민들이 많이 모여서 해도 하고 나서 보면 뒤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궤도에 짜여진대로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공청회를 뭐하러 하느냐, 그러려면 저희들끼리 하지, 쉽게 말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상식적인 절차라고 하기보다도 회의가 합당성 있게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나 공청회에 참여했던 분들을 설득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데에서는 신문보도에 보면 각본대로 짜고 하는 공청회 이런 것들을 한다 하는 보도도 많이 있고 한데요,

그런 부분이 지상에도 나오고,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다고 하시니까 부구청장님은 그렇게 느끼셔도 저희 의원들한테는 또 그렇게 전해지지 않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잘 하시려고 해도 저희들은 주민의 소리를 듣잖아요. 그런 부분을 설명회 같은 것이야 정해서 무엇 무엇을 하겠노라고 전달 사항으로 되겠지만 공청회나 간담회 쪽은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쪽을, 유독 우리 청에서 잘 하신다고 하지만 우리 청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상세히 더 잘 들으셔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정규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일입니다.

앞전에 우리 존경하는 류택호 의원님께서 친절과 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친절과 봉사가 결여된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류택호 의원님 취지는 우리 의회와 우리 구청이 같이 동반성장을 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류택호 의원님. 맞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친절은 대하는데 정겹고 고분고분한 그런 부분을 친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봉사는 뭐라고 알고 계세요? 혹시, 실장님. 남을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고 애쓰는 것을 봉사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26쪽에 보시면 원칙과 청렴 동구 만들기를 위한 감사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원칙과 청렴은 친절과 봉사하고 같은 맥락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원칙이라는 것은 기본, 규칙, 법칙을 지키며 행동하는 것을 원칙이라 하고요. 청렴은 뭐라고 알고 계세요? 기재를 하셨으니까 알고 계시겠죠.

깨끗한 행정,

예?

청렴은 깨끗하다는 것을,

탐욕이 없고 깨끗하고 물론 탐욕이 없고. 마치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공무원 분들이 원칙적이지 않고 청렴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과 청렴 동구 만들기를 위한 감사 추진 이렇게 타이틀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전 직원 청렴교육 이수 등 9개 과제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청렴교육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청렴 동구 만들기를 위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회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하실 계획이 아니고 했다고요?

예. 했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전 직원 청렴교육 이수 등 9개 과제 추진. 추진은 앞으로 하신다는 계획 아니에요?

예. 이미 했고요. 또 앞으로도 한번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하겠다는 그런,

그렇죠. 하셨다고 끝났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앞으로 하실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저희 구 홈페이지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구 홈페이지가 1일 기준으로 따졌을 때 접속횟수, 클릭하는 횟수가 몇 분이나 되시나 알고 계세요? 혹시.

예. 3,000회 정도 됩니다.

3,000여분, 1일.

예.

그러면 우리 구 홈페이지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신다고 기재를 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전 직원 청렴교육 이수 등, 앞으로 계속 교육을 하실 그런 계획이시고 그럼으로 해서 이런 구 홈페이지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를 굳이 운영을 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청렴공무원 선발 표창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기준으로 해서, 또 5명은 왜 5명이에요? 50명도 될 수 있고 100명도 될 수 있는데.

물론 많이 표창을 하면 좋겠지만 한 5명 정도 선발해서 표창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1년에요?

예.

1년에.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구 홈페이지에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만약의 경우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를 우리가 운영을 한다, 홍보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3,000명이 클릭해서 들어와 가지고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 홈페이지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셔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고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가 1주일을 따졌을 때 몇 분 정도 청렴과 부조리 상황이 신고가 되나요? 접수가.

신고는 많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3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을 하셨는데요? 한참 되셨죠?

예. 꽤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무용지물이네요. 있으나마나 한 거네요. 이것을 차라리 청렴 공무원 추천센터로 돌리세요. 그래서 6가지 원칙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 분들이 보이지 않게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하셔 가지고 이런 홈페이지를 꾸미시면 어떨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 의회 수준을 알려면 회의록 기록을 보면 의회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홈페이지를 보면 우리 구청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루에 3,000명 정도가 접속을 하시면 상당히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밖으로 나가신 분들, 그 분들이 관심을 갖고 내가 떠나온 동구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나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클릭을 하실 것이고 또 앞으로 이주해 오실 분들, 그 분들이 홈페이지 상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료를 뽑아 가지고 본인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동구가 앞으로 어떨 것이고 지금이 어떤가. 자, 그럼 이런 저런 모든 것을 판단을 하셨을 때 부조리 신고센터보다는 청렴 공무원 추천센터를 운영하시는 것이 어떤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한 이유는 어떤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고요. 저희 구뿐만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들이 다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인 거예요?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들의 비위가 있으면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이 강제적인 조항이 아니면 지금 그리고 3건밖에 접수가 안 됐다고 했었잖아요, 많은 기간 동안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전 직원을 청렴교육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앞으로 향후 계속 하실 것이고. 그러면 다들 유능하시고 능력이 수반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공무원 기본 아닙니까. 굳이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름다운 글로 도배를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홈페이지를.

예. 청렴 공무원 추천센터도 한번 만드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조리 신고센터는 어떠한 우리 청렴 동구를 만들자는 그런 계획도 있고 또 비위 공무원이 발생하면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조리 신고센터는 운영하면서 청렴 공무원 추천센터도 만드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건이 접수가 되셨다고 했는데 그것을 자료로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은 안 되나요?

대개,

무기명으로 해서.

민원 불편 사항인데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좀 줘 보시고요. 다른 지역이, 이것이 법령으로 내려와 가지고 홈페이지에 꼭 이 란을 넣어라 그러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구에서 한다고 하면 이런 것은 따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렴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할 때 그런 신고센터 운영하는 것도 그 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 우리 자치단체 평가를 할 때요?

예.

그런 것이 왜 불필요한 것이 왜 들어가요? 거기에.

청렴 평가할 때 들어갑니다.

아니죠. 청렴 평가할 때 그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반영이 된다, 그것은 안 맞는 얘기예요. 그 센터를 운영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청렴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안 한다, 그것이 더 점수가 올라가는 것이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원용석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사실 동구 발전이 되려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인구 증가, 또 인구가 증가되기 위해서 기업유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의원이 느끼기로는 동구의 분위기가 물론 과학벨트가 유성 지구에 지정이 되어서 그쪽으로 쏠리는 경향도 있지만 또 세간에 들리는 얘기는 동구 분위기가 기업가들이 동구에 와서 기업을 할 분위기가 아니라고 그런 얘기가 돕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어떠한 기류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구청장 이희배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의원님께서 기업 유치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동구에 와서 기업인들이 기업할 분위기가 아니다, 그런 말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그 동안 해 왔고 다만 기업이 지금 들어 올만한 부지가 지금 조성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남대전물류단지는 시에서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일부만 들어와 있고 지금 현재 창고용지가 있는데 그 부분이 매각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세 차례 방문해서 공장용지로 몇 필지는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미 하나는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 두 개 정도 바꾸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중앙에 국토해양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노력을 해 왔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후에도 시에 국장하고 과장, 실무자들을 만나서 우리 한 5만 평 정도의 사전에 공장입주가 가능한 곳이 한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 도시계획변경 절차라든지 이런 계획에 집어넣어서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고 그 동안에도 그런 노력을 해 왔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금방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요. 또 지난번에도 청장님께서 산내 지역의 기업인들을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애로사항 건의도 받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요 근래에 무슨 주민 민원을 앞으로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동구에 와서 문의를 한 적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기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누가 왔을 때 이것은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한 적이 없고 또 그 분들이 와서 저한테는 와서 상담한 적이 없고요. 다만 한가지 옛터 있는 그 뒤에 지난번에 청원에 있는 기업이 이전을 하려고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실사를 한번 하겠다 그러더니 세무조사를 받고 자체 내부사정이 있어서 현재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계약을 공식으로 체결한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됩니까? 현재 동구에.

동구에 계약을 체결한,

예. 여기 동구에 와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부지를 선정해서 계약한 업체가 현재 몇 군데 있습니까?

계약은 없고 문의는 몇 개 업체가 그 동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문의만 있고,

저희가 공장용지로 당장 지을 수 있는 땅을 조성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천상 개인 땅을, 개인 소유 토지를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동구는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 다 자연녹지, 관리지역 일부 있고 나머지는 그린벨트인데 그린벨트는 금방 해제되는 것이 아니고 대개가 가능한 것이 임야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전답, 자연녹지가 관리지역 이런 데인데 그것은 도시계획형질변경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구체적으로 신청이 들어온 건은 현재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것이 본 의원도 그것입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행정적 절차를 어떠한… 그래도 기간이 현재 알기로는 너무 절차 밟는 기간이 너무 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간소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실 의사는 없으신가요?

예. 모든 민원은 법정처리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원 특수 시책으로 민원마일리지제도도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민원은 단축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단축하도록 수시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어떤 기업이 우리 동구에 기업을 하겠다는 기업이 있으면 신청서를 검토해서 되는 것이면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안 되는 것은 이러이러한 요건에 의해서 요건이 불비되면 그것은 분명히 안 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절차상에 기간이 있다고 하지만 최대한, 그것도 하나의 행정서비스 편리 차원에서 단축할 수 있으면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동구에 5개 지구에서 대신2지구만 5년 이내에 하겠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고 현재 4개 지역은 5년 후에 보자는 그런 통보를 받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얼마 전에 거의가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사무실을 폐쇄한다는 등 분위기가 그렇게 됐고 조합이 구성이 되면 도시가스를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놔서라도 우선 살아야 되겠다 해서 재개발 지역을 풀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시가스를 놓기 위해서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일단 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현재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구에 가장 많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것은 정치적인 발언은 아닙니다. 제가 동구에 살고 또 지역 주민과 같은 의원이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모 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소제지구를 1시간 동안 골목골목 돌면서 주택을 수리할 수가 없어 가지고 스레트 지붕이 무너져 가지고 비가 새고 있더라고요. 그런 현실을 목격하고 올라가서 일단 현재 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중단됐는지를 파악하고 아마 여기 좋은 쪽으로 지속적으로 빨리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것 같다 그런 통보를 받아서 지금 주민들한테 그렇게 지금 통보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 아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 민생현장 청취를 위해서 얼마 전에 한나라당 의원님께서 방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 건의를 많이 듣고 중앙에 가서 대책을 강구하겠다 그런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달이 되어 가지고 문서로 통보 오거나 전화로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해 주겠다 이렇게 통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통보는 아직 받은 적은 없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중앙 차원에서도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중단된 곳이 많이 있는데 다른 곳과 여기 사무실에서 연대해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자체적으로 강구하고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것이 또 구의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고 어제도 LH하고 우리 실무자들이 협의를 해서 대신2구역은 금년에 보상절차가 추진되도록 긍정적인 답변도 받고 추진을 하겠다, 거기까지 실무적으로 답변을 받고, 문서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 주민들이 한 두 가구가 아니고 수 천 가구인데 그 분들이 그렇게 그 동안 몇 년 동안 기다려 오다가 꿈이 좌절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 가닥 희망이 부풀어오르는 그런 회신을 받았으면 구청에서, 제가 볼 때는 대응을 너무나 미온적으로 하지 않나 이런 감이 드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LH가 잘 아시다시피 부채가 많다, 또 다른 곳에 그 동안 벌여놓은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금방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가 조금 어려운 것으로 여러 경로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정치권에서, 지역에서, 시•도지사 이런 분들, 심지어는 대통령께도 건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도 안타까운 심정인데요. 이런 부분은 구정의 중점사업으로 삼고 해결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통령령을 고치면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위에서 정치권에서 해결이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가지 동부선 연결도로에 대해서 봄에 아주 거창하게 기공식도 아니고 아주 착수식이라는 명목으로 시장님까지 오셔 가지고 봉사단체 수 백 명을 동원해서 아주 거창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올 가을에 다 보상을 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주민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민들은 이미 LH 공사에서 돈이 동구청에 이미 입고가 되어서 곧 자기네들, 말하자면 토지보상비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래서 최근에 도시철도 2호선이 가양동을 통과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그 쪽 지역에 땅값, 집 값이 조금 들먹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투기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일종의 얼마를 올려 주겠다, 팔아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들떠 가지고 심지어는 이것을 지금 팔아 가지고 바로 보상받아서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아마 주민들이 항의 방문을 했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러면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수 차례 질의했었는데 주민들한테 분명히 이것은 올 연말까지는 모든 용역조사가 끝나고 내년에 지장물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언제쯤 보상이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주민들한테는 작년도부터 곧 보상을 해 주겠다는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분들이 지금 그것을 팔고 보상은 내년에도 안 될 경우에 그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이 되는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부구청장님께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원용석 의원님께서 동부선 연결도로 개설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 6월 3일날로 알고 있는데요. 착수식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은 당초에는 LH공사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금방 착수가 안되기 때문에 우선 도로를 뚫어야 되겠다 해서 착수식을 했고 또 시에서 이미 반을 뚫어 놨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놔둘 수 없어서 착수식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이것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선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6월말에 용역을 해서 지금 계약이 됐습니다. 용역기간이 6개월인데 용역이 끝나고,

아, 좋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장물 조사하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 나가는데 지난번에 주민들께서 오셨을 때도 청장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정확하게 사실대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숨긴다고 해서, 거짓말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보상 절차는 보상을 현재로 보면 한 350억 정도가 보상 주려면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한 반은 확보가 되어 있고 한 150억 내지 160억 정도는 정확하게는 현재 추산을 하면 156억인가 그렇게 지금 더 추가로 소요되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기로 지금 현재 그렇게 약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LH공사에서 그러면 약 15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186억, 예. 그리고 나머지 156억 이것은 시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아직 예산 편성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계획만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또 한 가지,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LH공사에서 확보된 금액에 대해서 소제지구 재개발 조합원들이 이 LH공사에서 받은 돈은 소제지구 재개발 기반조성비로 나온 돈이고 해서 도로를 내는데 보상비로 쓰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 이것을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런 얘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걱정이 되어서 제가 한번 부구청장님께 확실히 짚으려고 질의한 것입니다.

아직 제가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 구청으로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까?

예.

그래서,

시장님도 그 날 참석을 하셨고 주민들 계신 가운데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선거 때 공약도 하셨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입니다.

잘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냐면 염시장님이 지난 선거 때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모든 시비로 해서 도로 보상을 하고 LH에서 확보된 금액은 소제지구 재개발 사업에 써야 된다, 도로보상비로 쓰지 말아 달라는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부구청장님께서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윤기식입니다. 회의진행을 하기에 앞서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바쁘신 일정 때문에 오후 본회의에 참석치 못하게 되어서 제가 의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오늘 오전 시간에 기획감사실 총괄 업무를 이미 했기 때문에 오늘 식사하시고도 우리 동장님들께서 자리에 참석하신 것 같은데 아까 의원님들 개개인의 입장을 다 들어 봤습니다. 동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보내 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협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보다 폭넓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속 직원 모두는 구민과 함께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며,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하반기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여건 및 방향,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자치행정국 소속 전 직원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 건설을 위한 자치행정의 역량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질의는 가급적으로 업무보고에 대해서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답변도 간결하고 명료하게 핵심적인 요소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ㄱ. 총무과 소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73쪽에 보면 학교체육 기반시설 확충해 가지고 작년 전반기에도 했었고, 후반기에도 하게 되어 있네요?

예.

이 학교체육시설 관계는 1년에 몇 군데씩이나 해요?

지금 학교운동장 야간조명시설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금으로 1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5개교에 1억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개교요?

예. 5개교요. 학교운동장 야간 조명시설입니다.

조명만,

예.

지금 보니까 여기 인조잔디도 있고, 육상트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73쪽은 학교운동장 야간조명시설입니다.

부의장님.

예.

제가 볼 때는 담당 실무자로 바꾸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으로 바꾸겠습니까?

예.

국장께서는 자리에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은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황하중입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방금전에 국장님께서 업무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실무자 과장님한테 여쭙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73쪽에 보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타워만 얘기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인조잔디도 있고 트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렇죠?

예.

5억, 3억 5천, 이렇게 있네요?

73쪽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보문, 동신고등학교,

예.

동신고등학교는 금년도에 3억 5천으로 본 내용처럼,

이것이 후반기 사업이죠?

예. 그렇죠. 금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해 하는 것이 후반기까지 마치면 7군데를 하시네요? 6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조명시설은 시설이 그때 그때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특별교부금 1억 가지고 5개 초등학교 조명시설을 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금년도까지 한 것이 한밭중학교가 금년 10월쯤 준공되고, 보문고등학교가 있고, 이것은 별도로 동신고등학교는 12월달에 준공됩니다. 하반기까지 3개교에 인조잔디가 다 준공예정입니다.

해마다 우리 구에서 학교마다 체육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절차가 어떤가요? 이것은.

연중에 1개교가 아니면 2개교, 우리 자치단체를 통해서 가는 것 외에 별도로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교과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문체부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많으면 세 군데, 적으면 한 두 군데입니다.

그러면 서너군데에서 지원해 가지고 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문을 다 하셨습니까?

예.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인동생활체육관을 시설하고 있잖아요? 다 마쳤나요?

7월 13일까지 공기를 연장시켰습니다.

다음 주 까지,

완공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진행은 잘 되고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현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1쪽 있죠?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 해 가지고 대학로 정기공연 해 가지고 7080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예산이 얼마쯤 배정이 되는 것입니까?

심 위원장님께서 7080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이것은 천만원 정도입니다.

천만원요?

예.

6월달인가 5월달에 거기에서 한번 했죠? 대학로.

예.

민속, 그것 하는데는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한 350 정도가 들었습니다.

350요?

예.

6월 18일날 산내 고향포도라고 하신 것을 아시죠?

산내초등학교에서요?

산내초등학교에서요.

예. 6월 18일날.

그 때는 직원분 중에 누가 산내로 오셨습니까? 산내로 나와 계신 직원 분이 계셨나요?

문화계장하고 두 명이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 예산은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우리 관내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갈 뿐이지 예산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 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요.

전혀 모르십니까?

예.

거기에 예산이 100만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만원하고 350만원하고 천만원이지 않습니까?

예.

산내초등학교에 350만원의 예산이 들었을 때 용수골에 가 봤습니다. 그런데 산내에서 했을 때 100만원이 든 금액하고, 350만원이 든 금액하고, 100만원이 든 금액이 더 성대하게 잘 됐더라고요. 인원도 엄청 오고요. 한 2천명이 왔다고 주최측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산내 포도, 이런 것을 우리 동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됩니까? 시보다,

산내 초등학교에서 공연을 개최한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산내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했겠죠.

예.

그리고 5월 18일날 저희들이 용수골에서 개최한 것은 알다시피 문화원에서 개최를 했는데 그 주변이 산만했는데 홍보가 덜 되어서 그렇습니다. 차후에 7월달, 8월달에 개최할 경우에는 우리 지역주민도 많이 참여해서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7월달, 8월달에 용수골에서 그런 행사를 또 한다, 이것이죠?

예. 두 번 남았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7월달에 7080이 있고, 8월달에 한여름밤의 음악회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있듯이 이것을 2회 추진합니다.

거기 2개에 천만원이 들어갑니까?

예. 이것을 다 운영하는데 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우리가 5월달에 한번 했고, 7월달, 8월달 세 번 해서 천만원입니다.

세 번에 천만원,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산내가 잘 되어서 가오동도 한번 하고 싶고, 인동도 하고 싶고, 그래서 예산이 한 300 정도면 충분하겠더라고요. 스폰서를 받고 하면, 엄청 성대하게요. 그렇게 갈 수 있게끔 할 수 없나 해서 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사항도 의원님께서 좋으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검토해서 앞으로 좋다고 하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본의원이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인데요. 아까 73쪽 생활체육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 부분 맨 마지막에 보면 고급형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천만원을 해 놓으셨는데요.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고급형 마을단위 체육시설은 이나영 의원님이 잘 짚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2천만원 소요로 공공시설 장소에, 또 우리가 공원, 또 국공유지 자투리땅, 이런 데에 주민이 접근하기 편리한 곳으로 야외체육시설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2천만원의 시비는 내려왔습니다.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천만원은 우리가 2회 추경 때 확충하려고… 그러면 2천만원 가지고는 한 곳밖에 사실 못 합니다. 구비확충을 못해서요. 지금 시비는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재원을 확충하려고 하니까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본의원은 지금 2천만원 가지고 뭐를 할 것이냐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구비부담금은 아직 확보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예. 이것은 한 달 이내에 다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저희들 하반기 계획이니까요.

이 고급형 마을단위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이 많이 원하십니다. 그렇죠?

예.

많이 원하시고 해 달라는 곳도 많죠?

예.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을 2천만원 잡아서 어디 몇 군데나 할 것이냐고 과장님한테 질책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과장님은 이것도 구비부분은 확보가 안되어서 추경에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나영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하고 싶은 곳은 많습니다.

지금 구민들이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하신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예. 있는데 저희들이 재원이 확충되면 하는데 한 군데밖에 못합니다. 한 두 군데 야외체육시설을 설치하고…

한 군데는 어디 설치하시려고요? 전쟁 나겠네요.

저희들이 약정되어 있는 곳은 검토해 보고, 한 두 군데 다섯 종류밖에 설치를 못합니다.

의원님들 싸움나게 생겼는데요. 큰일났네요.

아네요. 저희들이 여건이 좋으면 우리 수요가 많으니까 거기는 앞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현명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적절하게 좋은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시고요. 이 예산도 아직 확보가 제대로 안됐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73쪽 맨 하단을 보면 저소득청소년 체육활동 지원이 있죠?

예.

이것은 아이들이 많이 이용합니까?

이것은 아마 스포츠바우처가 되는데 저희들이 월별로… 한 4∼5백명의 저소득층 가정이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누계 인원으로 각 체육관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현재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은 태권도, 합기도, 수영장, 기타 등등인데 저희들이 현재 예산 집행해 주는 것이 강좌비라든가 용품비, 이런 것을 해 주고서 9,800만원인데 3,600만원이 지금 집행됐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스포츠 바우처를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그렇지 않아도 점검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해 보셔 가지고 지금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여기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요. 이용자나 그것을 하시는 체육관을 운영하시는 관장님들하고 서로 양쪽에서 전부 다 민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파악하십시오. 이렇게 좋은 취지의 사업이 안 좋은 일로 해 가지고 이용하는 아이들이 줄어들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은 굉장히 취지가 좋으니까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하셔 가지고 서로 상호간에 이해를 잘 시키셔 가지고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나영 의원님 질문에 노력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이나영 의원입니다. 일단 지금 가신 지가 얼마 안되어서 업무연찬이 확실히 안 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하고, 본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85쪽을 보니까 민원실 글판 해 가지고 행복메세지 및 행복우산 무료로 대여 서비스 운영이 있네요? 2. 감동의 결을 높이는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의 중간쯤을 보시면,

예.

본의원이 민원실을 잘 들어가지 않으니까 행복우산을 하는 것은 본의원도 한번 봤는데 행복메세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정규 의원님께서 오전에 굉장히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될 지는 몰라도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보면 아까 우리 강정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안이 굉장히 좋게 본의원도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행복메세지가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내용은 아름다운 시, 또는 행복메세지를 게시하여 민원실을 찾는 주민에게 정겨움과 일상의 활력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 주마다 글귀같은 것을 바꿔놓는 환경정화적인 측면의 사업입니까?

예. 글을 바꿔줘 가지고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이 사업을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이것이 서로 칭찬하는 그런 메시지, 그런 부분으로 사업을 본의원이 잘못 파악을 해 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환경적인 측면에서 시나 좋은 글귀, 이런 것을 게재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본인은 지금 그런 사업이 아니고 민원실에서 서로 칭찬하는, 옛날 소리함 비슷하게 해 놓는 그런 사업인줄 알고 본의원이 칭찬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린 것인데 본의원이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나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지적과 소관

실무자인 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95쪽 도로명 주소 안내 때문에 제가 몇 말씀 여쭙겠는데요. 옥천로가 지금 부결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부결됐는데 이것이 3년이 지나면 할 수 있어요?

법에서는 도로명이 한번 고시가 되면 3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 도로명인 옥천로같은 경우 2009년도에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 7월이 가면 3년이 지나기 때문에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경신청을.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면 변경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옥천로 변경 때문에 위원회를 할 때 제가 참석을 했고, 시에서 담당계장하고 같이 가서 참석을 했는데 중앙 도로명위원회 위원들이 각계각층의 연구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는 원칙에 의해서만 움직이도록 이렇게 거의 하고 있어 가지고 지역 여론에 의해서 변경은 거의 어렵다,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도로 여건이 분기점이라든가 도로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도로가 새로운 길이 옆으로 난다는지, 이래서 분기가 다시 바뀔 때 그런 때에 도로를 분기를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현재 있는 도로 이름만 가지고서 변경하는 것, 또 현재 연속되어 있는 도로를 중앙을 잘라서 다시 분기를 하는 이런 것 같은 것은 거의 허용을 않는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행안부에서 한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광역시하고 도 경계라,

예.

그러면 쉽게 대전시 안에서 결정하는 것은 어디에서 해요? 대전시에서 하시나요?

각 구간 연결된 도로는 대전시에서 하고,

그것도 3년이 되면 변경할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동구에 그런 도로가 많아요. 당장 여기 선화로라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제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스러운데 이사동이 있잖아요?

예.

거기는 또 산서로로 이렇게 돼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사실 산성동보다는 우리 이사동이나 대별동이 더 크잖아요? 그런 문제가 많아요. 그 쪽도.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도 민원이 올라와 있었죠? 안 올라 왔어요?

일부에서 주민들이 말씀은 있었습니다.

민원은 제기가 안 됐었고요?

예.

동사무소에 안 올라 왔었어요?

동사무소에서 접수된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전화라든가 이런 이의는 있었습니다.

지적과로요?

예.

그러면 이것도 3년이 지나야 다시 해 볼 수 있는 여건이 되겠네요?

예. 변경신청은 3년이 지난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간 걸친 도로는 대전광역시에 신청을 해야 되고, 구 내에서 이루어진 것은 저희가 구의 지명위원회에서 저희 도로명주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박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평생학습원 소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무자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은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경순입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제가 하나 궁금도 했었고, 반신반의해서 문의 좀 드리려고 해요. 저희들이 저번에 178회 임시회 때 평생학습도시 추진을 위한 의회 결의안을 다짐해서 냈단 말이죠?

예.

그 때 날짜가 없어 가지고 기일이 촉박해 가지고 당겨서 했었는데 저희들한테 회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여러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봤었는데 의회에서 결의안을 만들어서 협조를 했으면 되든 안되든 가부간 결정을 우리 의회나 결의한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어서 좀 서운함이 있었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1차 때는 전국에서 15곳이 후보로 되어 있었네요?

예.

1차 심사에도 가서 직접 설명하시고 하셨네요?

예. 1차는 담당 실무자가 갔었습니다.

실무자가 가셨었어요?

예.

그러면 1차에서 8곳으로 줄어들었는데 8곳일 때는 과장님이 가셔서 하셨나요?

예.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제가 갔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셨어요? 부구청장님이 하셨어요?

부구청장님이 모두 발언을 하시고요. 질의 답변은 담당자하고 저하고 부구청장님하고 셋이,

8곳에서 불미스럽게 우리 동구하고 경북 포항시만 떨어졌네요?

예.

6곳이 되고,

예.

그러면 설명을 잘못 하신 것 아닌가요?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심사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동구의회에서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결의안도 내고, 시끄럽게 했는데 안돼 가지고 저희들은 좀 그렇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이런 모집이 또 있나요?

예. 내년에 또 있습니다.

내년에는 충분히 되겠네요? 그렇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결의안을 제가 채택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의원님들이 다 계실 때 아시게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내년에는 열심히 해서 꼭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선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평생학습센터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렵게 저희가 회기 중에 우리 학습원의 요청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변경을 해 줬고, 또 결의안까지 낭독해서 지원을 해 드렸는데 그 결과가 어떻든간에 좋은 결과가 나타났던 아니던간에 결의안을 제출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박선용 의원님이나 의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 주시는 것이 마땅한 절차인데 안 하신 것 같으네요? 저도 모르는 것을 보니까. 이것이 언제 있었습니까? 결과가.

지난 5월 25일날 결과통보가 왔는데요.

그러면 벌써 한 달도 훨씬 지났네요?

예. 결과가 좋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아니, 아무리 결과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노력을 한 과정이지, 노력을 안하고 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결과가 안 좋은 것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꼭 저희가 달성하겠으니까 이번에는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면서 설명을 해 주셔야죠.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나 시비를 받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든가, 의회의 어떤 결집된 힘을 필요로 해서 의회에 요청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가 어떻든간에 여러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신 결과라고 저희는 받아들이고,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의회에 있는 그대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저희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어떤 안도 여러분의 말을, 여러분의 어떤 행동을 믿지 않겠습니다. 결과만 가지고 내용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음에 다시 하면 됩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셨죠?

예.

과장님도 아셨죠?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 배달강좌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배달강좌사업은 5명 이상이 모인 곳이면 강사를 배달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5명 동아리를 결성하셔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강좌를 이 곳에서 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강사를 선정해서 보내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전액 시비죠?

예.

그러면 우리 동구민으로써는 굉장히 커다란 혜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명의 인원이 구성되어서 인터넷에 신청을 하시면 그 현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강사를 파견해 주시는 것입니까?

현장은 저희가 사후에 관리 차원에서 방문하고요. 일단 모든 강좌는 인터넷으로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오셔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강사 선정을… 강사가 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강사를 파견해서 보내 드리는 것입니다.

파견을 해서 그 강좌를 하면,

그래서 강좌가 개설되면 저희가 수시로 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강사가 제대로 강의를 하고 있는지, 또 참여율이 어떤지, 그것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도 지급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지금 평생학습원에서 굉장히 많이 바쁘시겠어요?

예. 저희가 아무래도 강사료 지급문제라든지 아니면 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저희가 1억 5천만원의 사업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운영비를 제외를 하고 나면 약 280개 강좌를 개설해야 됩니다, 금년에. 그렇게 되면 280개 강좌를 다 다니면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굉장히 부족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감시감독이 잘못되면 나쁜 말대로 하면 누수현상이 많이 생길 수도 있겠어요? 죄송스럽지만. 서로 다섯 분이 이렇게 해 가지고 해 주시다 보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감시감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저번에 우리 인원조정을 할 때 평생학습원에서 인원조정하지 않았나요?

예. 현재 인원에서 8명 감축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사업이 있는데 인원을 감축하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그러면 몇 분이 하시는 것인데요?

지금 저희가 아직 시행은 안 해 봤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이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고 예상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대덕구가 이미 2009년도부터 배달강좌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대덕구의 사례로 보면 평생학습업무 한 가지만 10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한 부분이 지금 그것이었어요. 지금 본의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광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홍보를 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알아 봤더니 대덕구는 지금 10분이 하신다고 해요.

예.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이번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평생학습원에서 인원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시면 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계산을 하지 못하신 것입니까?

그 때 기획실에서 도서관에 있는 인원을 타구하고 비교해서 단순비교를 해서 감축하는 안을 만든 것 같고요. 그 때 저희하고도 도서관만 주로 생각을 했지, 저도 평생학습 배달강좌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상의를 드려서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원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아무리 시비라고 할 지라도 다 세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덕구같은 경우야 2009년부터 시작을 하셔서 다 자리를 잡으셨겠지만 지금 저희 동구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고, 지금 처음에 확실하게 해 놓지 않으면 이것이 횟수가 갈수록 이 사업이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잘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본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좋은 사업이 저희 감시감독소홀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까 이런 걱정하는 마음에서 지금 원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고요. 어차피 정원을 저희가 감축하는 것으로 조례가 지난번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일단 도서관의 전반적인 업무의 재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의 근무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도서관에서 일단 업무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면 거기에서 줄일 수 있는 인원을 일단은 저희 배달강좌 쪽으로 좀 돌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다른 사업들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도 계속 병행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글쎄요. 지금 평생학습은 앞으로도 계속 강조되고, 중요시됩니다.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원장님께서 너무 무책임했던 것이죠. 이렇게 앞으로 늘어나고 중요한 사업이 있는데 본인이 담당하는 사업을 가지고 인원수를 당장 정말 한 달 후도 못 바라보시고 지금 인원감축 하 시는 것을 동의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각 실과별로 인원을 감축한다고 기획실에서 계획을 세울 때 실과별로 협의를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과에서 자기 과의 인원을 줄인다고 하면 협조를 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실과별로 너네 과의 몇 명을 줄이겠다고 협조를 받고 하지는 않습니다.

글쎄요. 본의원이 듣기에는 그것은 원장님의 핑계처럼 들리고요. 근무태만으로밖에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또 열의를 갖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의 담당 업무를 가지고 원장님으로써 의견을 피력하셨어야 되고,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나는 그냥 기획실에서 하는대로 가만있었다,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 하시는데 본의원은 핑계처럼 들리거든요.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지금 모든 과장님들께서도 본인 업무에 대해서는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또 최소한으로 한 달 후를 못 보셨다는 것, 이 자체가 지금 본의원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원조정을 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1년이 됐습니까? 2년이 됐습니까? 겨우 6월달에 인원조정 한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배달강좌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좋은 취지의 사업이 우리가 준비가 안된 것 때문에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동구 전체가 정말 한 달 후도 바라보지 못하고, 일을 진행한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서 본인 사업에 대해서… 다른 모든 과장님들이나 공무원님들께서도 본인의 직무에 대해서는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나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나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사실은 우리 동구가 구청장이 계시고, 부구청장이 계시고, 국장이 계시지만 업무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과장님들입니다. 과장님들이 업무의 중심입니다. 각 과의 업무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고 앞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또 우리 과원들과 같이 일을 하는 중심에는 우리 과장님들의 능력이 가장 중요시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설사 기획실에서, 아니면 그 이상의 높은 곳에서 업무적 협의가 들어온다면 과감하게 과를 위해서, 또 앞으로 나가는 업무를 위해서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관철시킬 사항은 관철시키는 그러한 결단력도 우리 과장님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의 책임자로써 과장으로써 과원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과장님들이 될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ㅇ. 동별 주요사업 업무현황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109쪽 대동천 수해상습지 생태공원 개선사업이 있는데 지금 소제지구 그 쪽에… 지금 성남교에서 철갑교까지 공사중이죠?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소제지구 쪽으로 하천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주차장은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동 업무보고는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시라고 각 국에서 시행하는 것을 총망라해서 사업계획을 다, 지금 시행하고 있거나 지금 진행중인 공사에 대해서 전체를 총망라해서 지금 기재를 해 놨거든요.

잠깐만요. 오관영 의원님. 이 건은 지금 현재 동 주요업무보고이고, 재난관리과 소관에 가셔 가지고 상세히 질문해 주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예. 지금 국장님은 내용을 모르실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국장께 한 말씀 마지막이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종수 국장께서는 생활지원국장을 하시다가 이번에 자치행정국장으로 오셨죠?

예.

일명 영전이라고 저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석국이기 때문에, 또 가장 중요한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이십니다. 그렇죠?

예.

생활지원국에서 너무 열정적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직원들이 거는 기대도 크리라 믿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직원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도 아마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우리 동구가 지금 이번 인사과정에서 보면 국장급은 가기 싫어합니다. 과장급, 계장급들은 가기를 원합니다. 쉽게 말해서 유성구나 서구, 대전시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가겠다는 직원은 다 보내준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고자 하는데도 못 간 직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행정을 총괄하실 국장께서, 물론 인사권자는 구청장이겠죠. 그렇지만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소신있는 건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저희 동구 800여 공직자가 가장 바라는 것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으로써 본 위원도 직장을 다녀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승진입니다. 급여, 승진, 또 보직, 이런 부분들이 월급쟁이들이 가장 바라는 목표이고, 또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작금의 우리 동구의 실태는 우리 동구가 어떤 여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동구를 떠난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외부에 비춰질 때 과연 우리 동구로 어느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가는 것은 둘째 문제치고, 온다는 직원은 승진해서 오는 직원밖에 없습니다. 승진시켰으니까 가라고 하면 가겠지요. 기존에 근무를 하다가 동구청으로 가라고 하면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동구가 언제부터 이렇게 공무원이 오기 싫어하는 곳이 됐는지 우리 스스로 반성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동안 민선 4기 때도 본의원이 줄기차게 본회의장에서 앞으로 대비해야 된다, 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총액임금제가 되고, 앞으로 개방직 직위가 점차 범위가 넓어져서 향후 몇 년 안에 거의 대다수 직위가 개방직으로 바뀌고, 이랬을 경우에 우리 남아있는 공직자들이 자기개발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말씀을 제가 누차 드려 왔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들께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구는 많은 직급들이 있습니다. 직급도 있고, 또 직위가 있습니다. 행정직, 사회복지직, 건설직에서도 여러 가지 토목직, 건축직, 녹지직, 환경직, 보건직, 많은 직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각자 자기 직에서 소외는 느끼지 않는지, 또 어느 직이 다른 직급보다 승진에서 형평성을 잃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살펴서 우리 동구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동구에 근무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우리 국장께서는 건의할 일이 있다면 직을 걸고 건의해 주시고, 직원을 위해서, 또 후배들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리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여 주실 수 있죠?

예.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 자치행정국장을 맡는 간단한 소회를, 앞으로의 각오라도 좋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1년은 민선 5기가 출범한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발로 뛰는 그러한 1년을 맞이했고요. 2년차는 제일 중요한 것이 화목이고, 또 청장님 뜻이 신명나게 웃는 그런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그래서 2년차는 실제 동구가 인사적체가 많이 되고, 그래서 그런 환경이 조성됐는데 공무원들은 승진에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다른데는 정원이 오버된 곳이 없는데 저희들은 현재도 정원이 많이 오버되어 있고, 그래서 승진요소가 적다 보니까 그러한 풍토가 조성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그렇더라도 분위기만큼은 신명나게 웃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박선용 의원입니다. 아까 부구청장님께서도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주민의 대변자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의원 자체를.

예.

이제 자치국장이 되셨으니까 앞으로 저희들을 잘 도와주고 계신데 잘 도와서 정말 주민들의 목소리를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전하면 잘 받아서 이행할 수 있도록 아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들이 뜻하는 바가 어긋나지 않도록 민원행정이나 모든 면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선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규숙 의원입니다. 119쪽을 보면 동부 갱이경로당 준공 및 경로잔치라고 써 있네요? 6월 24일 준공예정이라고 했는데 아직 준공이 안됐나요?

죄송합니다. 그것이 오타가 나와서 그런데 예정이 아니고 시행을 한 것입니다. 준공식을 그 날 가졌습니다.

동부 갱이경로당 준공식이 6월 24일날 끝났어요?

예.

제가 그 지역에,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동부 갱이가 아니고, 내흥룡 경로당이죠.

동부 갱이경로당은 6월 24일날 예정이라고 했는데 아직 준공날짜가 안 나왔나요?

예. 준공날짜가 조금 뒤로 딜레이 됐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120쪽에 보면 신도시장 주차장 조성…

이규숙 의원님. 이 건은 지금 국장님이 전혀 내용을 모르실 거에요. 다음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할…

신도시장 주차장 조성건에 대해서 내용을 전혀 모르시나요?

신도시장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동의를 안 했었는데요. 현재 감정가가 나와서 1억원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거의 동의가 다 되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30일에 마무리 된 상태인가요?

마무리는 아니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구 때문에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감정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대가 다 합의된 상황이고요?

예.

그러면 정상적으로 12월달 쯤에 완성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동별 주요사업 현황관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2011년 7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