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최진학 의원 발언

제11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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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입예산 규모는 69억 4,929만 3,000원이었으나 금번에 매연저감장치 보급사업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대신 경유차 LPG 개조사업에 따른 국비 보조금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해서 제1회 추경 대비 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출규모는 331억 2,158만 5,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61억 2,87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국내여비 70만원과 매연저감장치 보급사업비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유차 LPG 개조사업비 중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에서는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2억 7,508만 4,000원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 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간인 해외여비 68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04만원, 청소대행사업비 5,204만원,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비 5,000만 4,000원, 분뇨 및 오니처리장 부담금 2,518만 7,000원 등 1억 3,64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서는 초막골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과 시비 부담금 60억원을 시설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들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서는 경유차 LPG 개조사업 2,000만원을 감액하고 매연저감장치 보급사업비로 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청소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2억 7,508만 4,000원은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소대행사업비 5,204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5,000만 4,000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장 부담금 2,518만 7,000원 등은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청소과 예산 중 청소대행사업비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등 감액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초막골 근린공원 추진사업비 6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 중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사업비 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규원입니다.

이경환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었는데 경유차 LPG 개조사업 금액이 줄어든 것은 버스 경유차를 LPG로 개조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물론 총괄적으로 보면 다 해당이 되는데 이번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이 2002년도에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수도권에서 제일 대기오염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자동차입니다. 특히 경유차요. 운행되는 경유차에 대한 오염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이런 사업이 해당되는데 올해에는 우선 관용차에서 경유차 중에 차 연령이 5년에서 8년 된 차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는 경유차를 2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자들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2006년도부터는 개인차량까지 사업이 확대 시행되는데 시범적으로 올해 관용차부터 하는데 환경부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체 물량 중에서 경기도 내에 시·군마다 차이가 있어서 사업조정 관계에서 발생한 보조,

김진호위원

경유차를 어떻게 LPG로 개조를 해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경유차의 엔진을,

김진호위원

엔진을 바꿔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엔진을 LPG 엔진으로 개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 같은 건 60% 정도 저감이 되고,

김진호위원

당연히 LPG로 바꾸면 대기오염이 줄어드는 건 알겠는데 엔진 구조상으로 경유엔진이 LPG나 휘발유 엔진으로 바뀐다는 게……, 우리가 몇 대 하셨어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당초 14대인가 계획을 했다가 한 대에 500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0대로 변경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 저감계획은 환경부에서 지원하고 그런 지원되는 부분들은 다릅니다.

김진호위원

500이면 14대면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인데 이것을 다시 세우셨는데 안 하시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아니죠. 물량이 변경된 겁니다.

김진호위원

우리가?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보조내시에 의해서 사업량이 조정된 거죠.

김진호위원

배정했다가 다시 환수해 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들어갑니다.

김진호위원

10대를 올해 하셨어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원래 10월달에 저감 LPG엔진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데 조달청이 10월달에 단가계약을 하는 걸로 환경부하고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차량은 오래된 경유차를 하실 거잖아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5년, 8년 연령이 해당입니다.

김진호위원

엔진을 교체하면 다시 5년을 따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공식적인 수명을 5년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교체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5년 된 차를 바꿔서,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어쨌든 개조를 한 후에도 엔진만 갖고 차량을 유지관리하는 데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부분이기는 한데,

김진호위원

그런 기준이 있어야 교체하는 거죠. 경유차 5년 지나면 차대가 거의 흔들릴 건데 그걸 LPG로 바꿔서 바로 1년 뒤에 만약에 차를 바꿔야 된다고 하면,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경유차가 매연이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연령을 5년에서 8년으로 보는 거죠.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엔진의 기능에 의해서 그렇게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연령을 대상으로 합니다.

김진호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에서도 5년에서 8년 된 차가 매연이 가장 심하니까 그것을 대상으로 교체하면 그 차의 내용연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가능하면 물론 차대 좋은 것만 교체하시고 돈을 아끼셨다가 다시 LPG차를 구입하는 것이 낫지,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래서 폐차대상이 되는 것은 교체를 안 하고 반납을 해도 되니까요.

김진호위원

경유차 개조사업은 예산이 올라가고 매연저감장치를 다는 건 내려갔나봐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수도권대기환경법에 의해서 특히 경유 운행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의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

김진호위원

이건 어느 걸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관용차부터,

김진호위원

몇 대 분이에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6대입니다.

김진호위원

이것은 어떤 장치 자체가 국가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있고 이번에 말하는 DOC라는 것은 디젤 산화 엔진촉매제를 엔진에 넣어서 연소시키는 시설을 넣어서 연소효과를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경유엔진을 LPG로 개조한다든지 이러한 모든 사업이 같이 가는 사업인데 우선 올해가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는 사업자로 하고 그 다음에 개인차량까지 가는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비, 도비, 시비,

김진호위원

2005년, 2006년으로 갔을 때 경유차를 LPG로 개조하고 싶은 사람은 시에서 지원한다는 건가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아니오. 사업자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자가 시행 이런 게 자세하게 나온 건 없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감장치가 몇 가지가 있는데 매연 여과장치라고 하는 건,

김진호위원

로드 테스트용으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보낸 것 아닙니까? 매연저감장치.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건 아니고요.

김진호위원

성능이 다 확정된 거예요? 매연저감장치가 참 많이 개발이 됐는데 실제로 대부분 로드 테스트에서 다 실패를 했거든요. 저는 디젤 경유 쪽에 매연저감장치가 성공했다는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국가적으로 보급하고 있는 걸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어서 혹시 로드 테스트용이 아닌가,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이런 걸 생산하는 업체 중에서 몇 가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에 합격을 한 업체들이 몇 개입니다. 그런 회사가,

김진호위원

보급장치가 딱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우리가 그걸 선택해서 달 수 있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조달청에 등록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김진호위원

과장님, 가능하시면 관련된 매연저감장치 카탈로그가 있으면,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카탈로그는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없고,

김진호위원

그런 것 없이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서 달 수가 있어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이번에 디젤엔진 저감장치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조달청 단가계약을 하면 그것을 일괄적으로 달게 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선택권이 없다는 얘기네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아직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아, 몇 가지 중에 환경부에서 단체계약을 맺겠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위원 생각에는 성능적으로 검증이 안 된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경유차 LPG 개조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차량의 노후에 따라서 내용연한 문제가 있으니까 교체대상을 삼으실 때 검토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건은 금년도 본예산시 충분히 논의가 됐었고 본위원이 충분히 질의답변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확정내시가 결정된 게 언제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당초에 14대가 사업계획이 마련됐다가 경기도 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폐차라든가 이런 관계에 의해서 사업물량이 조정되면서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된 겁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건 확정내시가 언제쯤 확정이 되었느냐 이거예요? 변경내시가 된 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정확한 날짜는,

최진학위원

날짜는 꼭 명시 안 하더라도 대략 몇 월경, 분기, 이건 기억하실 것 아니에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8, 9월경,

최진학위원

그럼 얼마 안 됐는데요. 이 자체가 설명을 자세히 못 해드린 것 같은데 대구에 있는 대학교수가 개발을 해서 몇 년 전에 성공을 했어요. 환경부에서 그걸 채택해서 전체적으로 보급하려는 성향인 것 같은데 당초에 본예산 다룰 때도 금액도 안 맞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견적서 제출하라 그러니까 대당 500이라 그랬는데 실제 이것을 다루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500도 넘어요. 그런데 약식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저희가 일괄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차량만 올려보내면 도에서 취합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스스로 지정업체를 찾아가서 하는 겁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조달청에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사업자가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엔진을 교체할 수 있는 공업사라든가 이런 데가 지정되면 거기에 가서 엔진을, 저도 기술적인 측면은 잘 모르겠는데 엔진을 개조하는 걸로, 저감장치 같은 경우 LPG는 500으로 사업예산이 되어 있고 아까 말한 DOC 같은 것은 대당 200만원까지 차이는 있습니다. 이런 저감장치를 만드는 제조회사가 물론 장치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만 많게는 몇 개 회사까지 되어 있고 이 제조회사가 아마 환경부의 정책에 의해서 조달청에 단가계약을 한 후에 사용되도록,

최진학위원

아까 답변 중에는 단가계약이 끝났다, 이미.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10월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DOC 말고 LPG 개조사업이요. DOC는 질의도 안 했어요. 과장께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는데 저는 개조사업에 대한 것을 질의하고 있었는데 이미 끝났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아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계약을 체결했는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확인이 안 됐어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미 됐어요. 우리는 아직 이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못하는 사유가 뭐였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 개조엔진이 정해져야 저희가 가서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저희 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경기도의 32개 지자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일괄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도에서 취합해서 일괄적으로 차량대수만 보고하면 알아서 배치하는 건지 아니면 스스로 단가계약한 곳을 찾아가서 이 차를 대상으로 개조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건지 그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단가계약이 체결되고 취급할 수 있는 취급회사가 정해질 겁니다. 지역에 따라서 몇 개 정해지겠죠. 그러면 거기에 차량이 가서 교체하는 걸로, 아직 그런 게 나오고 지정이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최진학위원

지침이나 이런 것 내려온 것도 없고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조달청에 단가계약이 되면 어떤 회사가 계약이 됐다는 것이 나올 것이고,

최진학위원

반복되는 답변을 하시는데 어느 회사가 됐든 간에 됐을 거예요. 이미 됐다고 저는 알고 있고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방법론에서 우리가 도로 일괄 보고해서 거기서 지정해서 내려가는 건지 우리 스스로 선별해서 찾아가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선별해서 찾아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교체할 수 있는 공업사라든지 이런 데가 몇 군데 지정이 될 겁니다. 지정되면 저희가 가서 하기 가장 편리한 데 가서 지역이 되면 지역에 가서 할 것이고 안양이든 수원이든 지정되는 데 가서 할 겁니다.

최진학위원

우리는 선택권이 없고 도에서 지정하는 사업장에 가서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DOC 매연저감장치요. 아까 촉매제를 넣는다 그랬어요? 아니면 그걸 이용하는 장치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촉매제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해서 산화력을 상승시켜 효과를 높여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최진학위원

어떤 역할의 별도의 장치를 거기다 부착하는 겁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연소 효율을 높여주는 촉매제를 이용하는,

최진학위원

촉매제를 이용하기 위한 장치라는 거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가솔린이나 경유에다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부착해서 가속을 시키기 위한 장치라는 말씀이세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촉매는 산화력을 도와주는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연료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최진학위원

그건 이해를 해요. 쉽게 얘기해서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느냐 이 말씀이에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런 장치를 이용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걸 부착한다 이거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대당 얼마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100에서 200까지 예상하는데 저희는 예산상에는 130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6대라 그랬는데 차종마다 틀리겠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언제 시행하실 거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이것도 같이 사업이 시행될 겁니다.

최진학위원

동시에?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간단한지 몰라도 시기적으로 될 수 있으려나 하는 염려가 됩니다. 대상차량은 물색해 놓으셨어요? 6대하고 10대 그러면 16대가 되겠죠? 별도가 되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동시에 같이 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개조하고 이것 달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하는 겁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했는데,

최진학위원

검토할 이유가 아니고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경유차량을 LPG로 개조하면 10대가 따로 있겠고 일반 경유차량인데 매연저감장치로 해서 휘발유차로 할 것인지 경유차로 할 것인지,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경유차만 해당됩니다. 경유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 연령에 해당되고 전번에 말씀드린 14대에 대해서는 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대상은 16대라는 말씀이시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LPG 개조하는 것 10대하고 매연저감장치 6대,

최진학위원

16대니까 2대는 더 늘어났네요? 14대에서.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글쎄 자세한 건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최진학위원

쉽게 생각하세요. 지금 복잡한 것 같으신데 당초에 매연저감장치 없을 때에 대상이 14대라고 저희한테 본예산에 올리셨어요. 그런데 10대로 조정이 되어서 변경이 됐고 뒤에 밑에 보시면 6대라고 대상을 하니까 최종적으로 16대가 된 것 아니에요. 관용차량 중에서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쉽게 생각하셔야죠. 괜히 제가 질의하는데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관용차량 중에서는 대상은 어떤 차량이세요? 아까 말씀하신 5년 근처의 차량 말고 보수차량인지 아니면 청소차량인지 여러 가지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차량을 물색하고 계신가요? 대상차량이 거의 결정이 났다면서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경유차 중에서 해당되고 LPG는 적재능력을 1에서 2.5톤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과중한 부하를 느끼는 건 LPG가 상당히 부담스러워 해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1톤에서 2.5톤 사이요.

최진학위원

그쪽으로 해당이 되신다고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하여튼 4/4분기밖에 안 남았는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려는지 의문이 가고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동절기가 되기 전에 아주 춥기 전에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성남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청소과에서 인건비가 쭉 올라왔는데 근거를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청소과에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될 환경미화원이 106명인데 1회 추경에 102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4명에 대한 부족분을 이번에 확보하는 내용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106명인데 102명을 지난번 추경까지 확보해서 나머지 부분을 확보하신다는 내용이시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4명은 임용시기가 늦어진 겁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1회 추경에 질의하셨던 내용처럼 그때 재원이 부족해서 지금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해서 다 임용이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추가적으로 변동이 된다든가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추경에 확보할 내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확보를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형백입니다.

이경환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초막골근린공원 사업추진예산 60억, 이 중에서 국비 30억, 도비 15억, 시비 15억 해서 60억인데 이 사업비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한 집행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된다고 예측하고 계시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가지고 당초에 340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스포츠센터가 배제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23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다시 하셨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협의 끝났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로 자료를 안 주세요? 자료를 의회에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협의가 완료됐다면 협의 완료된 서류는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된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송정열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환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그 자료 제출이 됐으면 좋겠구요, 우리가 건교부로부터 GB 훼손분담금 가지고 초막골이 공원사업 추진대상지가 됐지 않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거기 총 확보 예상금액이 얼마예요? 그게 30억입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희 것만 건교부에 확보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정열위원

네. 건교부에서 우리 시에 주겠다고 약속한 예산,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30억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앞으로 200억 정도를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도비가 15억이 또 있구요.

송정열위원

아니, 국비 빼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초막골 얘기 나올 때 나왔던 얘기가 건교부로부터 GB행위훼손분담금을 가지고 그린벨트를 보존하는 형태의 공원을 만든다면 그런 대상지를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하겠다고 건교부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프로젝트에 우리 시가 응해서 대상지로 선정이 됐고, 우리 시가 그린벨트 행위허가가 안 끝났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밖에 못 받은 것 아니에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행정절차를 우리가 거쳤다면 사업비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그런 절차가 안 된 과정으로 인해서 토지매입비만 확보하는 대상지가 됐는데 그래서 그 대상지에 지원되는 금액이 30억이라는 말씀이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더 이상은 GB행위훼손분담금을 가지고 우리 시가 받아올 수 있는 금액은 없는 거네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게 지금 아마 건교부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돼가지고 앞으로의 계획은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확정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때 건교부가 프로젝트를 내놨을 때 토지매입 대상 후보지가 된 것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비 지원은 하지 않는다고 했었잖아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때 추후 사업비 지원한다 안 한다는 그런 얘기는 명시된 것은 없었고 저희가 그때 처음에 판단할 때는 이렇게 올해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훼손분담금이 지원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30억 받고 그 다음에 도비 15억 받고 그러면 저희 시가 도에다가는 얼마를 요구하셨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처음에 64억이었습니다. 전체가. 그런데 건교부에서 조정을 하면서 60억으로 조정이 됐는데 당초에는 국비 32억, 도비 16억, 시비 16억 이렇게 됐는데 건교부에서 조정을 하면서 60억으로 사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30억, 15억, 15억 이렇게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추가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곧 실시설계도 발주를 할 거고, 하여튼 저희는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확보가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 시도 재원이 어려운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도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정상적인 회계처리에 의한, 정상적이라면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으로 내려올 수 있는 예산은 더 이상 없다고 봐야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각 자치단체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이번에 60억이 확보된다면 230억, 시에서 이야기하는 금액 총 230억으로 봐서 앞으로 170억에 대한 추가재원이 확보돼야 되는데 추가재원 확보방안은 있으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송정열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사업을 시행하려면 재원확보 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시에서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잡을 때 재원확보 방안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이 예측되고 있는 최소 170억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은 뭐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도비 이렇게 확보할 수 있게 해가지고 국비 50%, 도비 25%, 저희 시비 25%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만, 그래서 저희가 50% 그 다음에 국도비 50% 확보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사실 저희가 확정적으로 해가지고 국도비를 얼마 확보하겠다고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의 본질은 국도비 확보방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재원확보 방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도비 비율을 50% 정도로 책정하고 있고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게 제 질의에 답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제3섹터 방식으로 민간자본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국도비 같은 것은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까 시비를 170억 전액을 추가적으로 이후에 확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하나의 답변이 될 수 있고, 저는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국도비가 어렵다면 순수 저희 시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3년, 보상부터 들어간다면 4년은 되겠죠. 그래서 연차별 확보계획에 의해서 시비를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앞으로는 시비가 주가 되겠네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실질적으로 시비 확보가 주가 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 사업기간은 4년이든 5년이든 될 수 있겠지만 그 4년이든 5년이든 되는 사업기간 속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예산의 집중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토지를 매입하는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예산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조성공사를 하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에 또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총 사업기간은 GB행위허가도 받아야 되고 도시계획 변경도 해야 되고 이런 행정절차를 밟는 기간이 긴 거지 예산이 투여되는 기간은 집중된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실무부서나 이런 부분하고 협의를 해 보셨나요? 예산이 이렇게 집중돼서 투입이 될 때 우리 시가 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예산부서하고는 중기재정계획이 2007년까지 계획에는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보상비 때 집중이 될 것 같은데 그것만 하고 나면 실지 사업기간은 3년 정도 되니까 연차적으로 한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송정열위원

그러면 230억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얼마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판단하기로 120억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나머지 11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토목공사를 포함한 시설공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처음 첫 스타트를 끊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인 범위에서 논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120억에 대상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가격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산정을 할 때 공시지가의 2.5배를 예상했습니다. 지금 거기가 아직 평가를 안 해봤기 때문에 얼마가 갈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2.5배 정도면 현재 판단했을 때 지금 시가하고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공시지가가 평당 얼마나 되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모르겠는데,

송정열위원

제가 봤을 때 공시지가가 얼마나 되는지 본위원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과연 토지 보상이 가능할지, 종합적으로 한번 재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상당히 지가가 높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배 정도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실질적으로 총 공사비 230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맥시멈이 아니라 미니멈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 사업비가 얼마가 될지는 사실 예측이 서로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놓여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현 부지에 대한 환경정비사업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한 번만 더 해봐 주시고 어차피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면서 결정을 하겠지만 한 번만 더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그렇게 환경개선사업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원을 조성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서신다면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현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사업비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난번 행감 때 변경된 검토를 보셨을 겁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해서 봤고 변경된 안에 대해서는 가장 큰 점이 되었던 스포츠센터 부분은,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을 최소화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거기에 대한 조감도를 보시면 시설물이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저희는 그게 사실 안타까운데 그것을 모르겠어요. 지금 생태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생태공원이라는 용어는 없지만. 지금 현재 계획된 안에 대해서는 그 이하로 시설이 들어간다면 차라리 공원조성을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그 이하는 의미가 없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 가실 생각은 있으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현재 계획된 그대로 실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봤던 그 시설물 배치도의 내용에서 추가적으로 확보될 부분은 없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현재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시설물을 증설하고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아직까지는이라는 표현은,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들어갈 계획이라면 지금 어느 정도 논의가 돼가지고 이루어져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게 2010년까지인데 그렇게 많은 기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정절차 끝나고 하게 되면 금방 들어가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기에 대해서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실시설계용역 언제 주실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입찰을 해야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곧 발주할 겁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가 GB행위허가 받기 전에 실시설계가 되는 건가요? 행정절차가.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됐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게 되면 거의 시설은 변동이 없는 걸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GB행위허가와 관계 없이?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 안 되고 나서도 실시설계 들어가도 돼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환경영향평가 협의만 끝나게 되면 시설변경은 확정이 된 거거든요.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실시설계 중에 GB관리계획이 심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GB관리계획은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건교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타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마무리를 지을게요. 이 60억에 대한 사업비는 토지매입비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총 사업비는 230억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예측분에 대한 토지매입비는 120억이고 나머지 110억에 대해서는 시설비 및 토목공사비용이 될 것이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이 사업비 230억이라는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여줬던 조감도, 초막골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분들하고 협의도 하고 하셨잖아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랬던 내용에서 추후에 변동은 없다, 추가적인 시설물이 더 들어갈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 아직까지라는 표현이 참…….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의된 게 없는데 그걸 여기서 앞으로 증설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안 하는 게 맞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는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데. 공원 조성하는 실무부서의 책임자가 그것을 조성하는 게 맞다고 답변을 하시면,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개인적인 것을 말씀드린 거고 실제 당초에 계획안에서 상당히 많이 후퇴가 된 거고 지금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 용어 자체가 조금 잘못 선정된 부분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기본계획안 처음에 나올 때 거기에 골프연습장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센터라고 붙였는데 사실 지금은 수영장이라고 부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마저도 없으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그런 생태, 친환경적인 그런 쪽으로 상당히 많이 변경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정열위원

오고 가고 얘기가 참 잘 되다가 마지막 한 마디에서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과장님이 이 공원을 조성하는 실무책임자가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는 추가적인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한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것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송정열위원

개인 소견이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현재 계획된 그대로 저희가 실행을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부서 소견은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개인 소견은 추가적인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이 가하다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제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지,

송정열위원

개인 소견이 그러시다면 부서 의견은 뭐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계획대로 가겠습니다. 현재 계획된 안대로,

송정열위원

추가적인 시설물은 없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추가적인 시설물을 만약에 설치하게 된다면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으실 생각이 있으세요? 이것은 법적인 절차는 아니에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그런데 이것 끝나고…….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추가적으로 시설을 할 계획이 있느냐, 담당 과장으로서 또 부서의 의견이 어떠냐고 여쭤보셨는데 다른 시설을 넣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것은 개인 의견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부서의 의견이 어떠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정해진 그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고 담당자 한 사람이나 또 제가 국장이라고 하더라도 국장 혼자서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변경을 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하려면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공론화를 거치고 협의하는 절차를 안 거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집행부 마음대로 당초에 정해진 것하고 다르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국장님 판단이시고 본위원은,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동의를 받느냐의 문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의회에 공식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 같으면 당연히 받는 거구요,

송정열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과장님하고 질의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법적인 절차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의회에 예산을 심의받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니까 이후에도 집행부에서 하겠다면 의회에서는 예산 삭감하면 되겠죠. 변동되는 사항이 있었을 때는. 하지만 이것은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그것은 동의를 받을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만약에 변동이 있거나 하게 되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와서 협의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법적인 절차가 아닌데,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법적인 절차가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용어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뭔가 변동이 있게 되면 중요한 변동이 있게 되고,

송정열위원

그러면 예산을 올리시기 전에,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협의하실 의사가 있다, 그리고 의회가 반대한다면 예산을 올리지 않겠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예산까지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쨌든 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앞으로 어디까지는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쨌든 그런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는 당연히 지금까지도 사전에 중요한 사항은 의원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설명을 드리고 협의를 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믿음과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안과 관련해서 아직도 명확하게 이 공원이 갈 길은 이 길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명확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어찌 보면 거기서 활동했던 분들이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대하게 불신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아까 과장님도 그렇고 지금까지라는 표현을 쓰니까,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지금까지라는 말을 어떤 불신하는 입장에서 보면 뭔가 뒤에 두고 있는데 얘기를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수영장을 짓느냐 마느냐에 대한 것을 앞으로 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가 직접적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시민단체라고 구성해서 한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어쨌든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따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환경영향평가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수영장을 더 짓는 게 좋으냐 안 짓는 게 좋으냐, 일단은 여기 정해진 대로 예산 확보되고 협의 끝나는 대로 가는 것 외에는 논의된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아직까지라는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죠.

송정열위원

믿어야 된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보셔야죠.

송정

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