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동구 발전과 구민을 위한 의원님들의 각고의 노고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저희 생활지원국 제반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열적인 의정활동으로 대한민국 의정대상 및 황인호 의장님의 최고의장상 수상을 축하드리면서 2011년 생활지원국 소관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33쪽부터 일반현황, 2011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하고 일부 유인물로 보고 드린 점 많은 양해를 부탁 드리고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격려해 주시는 모든 사항들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말씀 드리면서 생활지원국 직원 모두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해 구민과 함께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의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께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윤기식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께서 우리 의회에 1년 계시다가 생활지원국으로 가셨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6대 의회가 개원이 되면서 우리 국장께서 의회에 와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고 우리 열 두 분 의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잘 섬겨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생활지원국으로 가셨는데 사실 생활지원국이 우리 전체 예산의 몇 %를 차지하는지 알고 계시죠?

예.

몇 % 차지하고 있죠?

58%를 점유합니다.

그렇죠. 전체 예산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도 굉장히 높죠?

예.

점차 높아져서 지금 머지 않아 거의 60%가 육박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만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내년에 총선이 있죠?

예.

또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중앙정부나 우리 서민복지를 향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특히 이 복지분야의 예산은 금액이 우리가 상상하는 금액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에서 복지예산에 대한 부분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준다면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일정 부분 매칭펀드로 우리 구비가 2∼3%는 어느 경우든지간에 반영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예산 같은 경우 우리가 2∼3%만 반영해도 우리 구비 부담율이 굉장히 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높다든가 또 그러한 지자체인 경우에는 그래도 덜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도 굉장히 낮고 거기다가 또 노인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여러 가지 동구의 경제여건이 굉장히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형편 아닙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지방세 재원수입이 특별하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도시도 아니고, 앞으로 1∼2년 사이에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과연 우리가 구비를 어떻게 확보해서 복지예산에 차질 없게 충당할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겠죠?

예. 현재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께서 생활지원국의 수장으로 취임하시는 과정에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또 가장 우선 순위를 둬야 될 그런 부분이 예산 확보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갖고 계신 앞으로의 업무 정책 방향이 있다면 이런 자리를 빌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동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수급대상자가 무척 많습니다. 무척 많은 정도가 아니라 대비가 안 될 정도로 무척 많은 것을 제가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58%로 3개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에서 50.5%를 점유합니다, 우리 일반회계 예산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도 저희 복지예산 160억원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예산상에.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사회복지 부분은 국•시비, 구비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올 마지막 9월달 추경 정도 해 가지고 어려우신 분들을 모시는 예산은 우선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사업비가 108억원 정도가 미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것은 청소대행사업비도 도시개발공사하고 시청에다가 계속 얘기를 하고 우리 재정 상황 상 부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건의사항도 해 주셨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우선 반영을 해 달라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 어려우면 작년도 미부담분이라도 올해 넘겨줘 가면서 쓰레기 처리를 못하는 대란은 막고자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보면 우리 숙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도 국비를 최대한도로 확보하든지 시비를 해 가지고 주민의 숙원을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저희 내부 고객인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재미있고 행복한 공무원 생활을 위해서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5만 구민한테도 삶이 아름다워지시는 그런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신지 몇 일 안 됐는데 업무파악이 아주 잘 되셨네요.

아직도 파악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특히 우리 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민선5기 6대 의회 들어와서 다른 어떤 때보다도 우리 의원님들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옆에서 뵙고 보조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정말 열정적으로 25만 동구민을 위한 많은 정책적 제안들을 우리 구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나 아니면 대전시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단체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이 현장을 가보고 더 많이 현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이것이 어떤 새로운 정책 제안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본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집행부에서는 그냥 불 구경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떨쳐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정책을 개발하고 또 정책을 제안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건의서라든가 각종 우리 의원님들이 집약한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을 더 앞서서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의 건의 내용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들을 계속 의회에 보고하고 또 앞으로 향후 의회하고 어떻게 발맞춰야 되겠다는 이러한 실질적 부분에 있어서의 노력을 같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혀 건의서를 채택을 하든 의회에서 하는 일인가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내용이 더 많습니다. 저희가 구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구재정을 완화시키고 또 가능하면 국비, 시비를 유치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우리 6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지원국 소관에서는 만일에 우리 의원님들이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건의했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팀을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까지 건의를 해 줬으니까 집행부는 향후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우리 의회가 하는 내용에 보조를 맞춰서 우리 집행부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라는 대책이나 이런 향후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보고되는 것도 없고요. 이래서 어떻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수레바퀴가 같이 간다고 하겠습니까. 말은 좋습니다. 말은 항상 그렇게 하시는데 행동으로는 그렇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활지원국으로 부임을 해서 의회 업무보고 스터디를 중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직원들한테 요구한 것이 의원님들께서 의원입법발의 조례를 14건 하셨고 규칙을 1건 하셨다, 건의사항을 32건을 하셨는데 우리 국에 해당되는 사항은 모두 발췌를 해서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뽑아 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건의서라든지 입법발의조례를 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서 저희 공직자들이 행동을 하는데 반경을 넓혀 주는 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TF팀을 구성을 하든지 다른 직원들 유능한 분들로 해 가지고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하든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현실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의지를 볼 수 있는 답변의 말씀이었고 이것이 그냥 구호에만 그치고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옮겨서 우리 생활지원국장께서 부임하시고서 이렇게 바뀌어졌구나, 뭔가 좀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데 신바람도 난다 이러한 분위기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말대로 입법발의한 조례안, 우리 의원님들이. 그러면 발의를 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하고 수시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이 입법조례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최대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또 우리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건의해 주신 건의안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향후 어떻게 대처하겠다, 향후 어떤 부분에서 우리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아주 구체적이고 실행적인 이러한 계획들을 수립하셔서 의회하고 집행부가 정말 진정으로 동구 발전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놓입니다. 또 아까 우리 국장께서 우리 직원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겠다고 라고 하신 말씀은 참 저로서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가 굉장히 업무적 자체 내용으로 봐서 근무시간에 하는 시간 이외의 시간에 일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항상 늦게 일이 있어서 본청이나 우리 동주민센터에 방문을 하면 꼭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아까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예산의 58%를 차지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거는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고, 복지에 대한. 작금 사회가 보편적 복지로 자꾸 바뀌어 가는 과정에서의 구민들의 기대치도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복지직 직원들에게 거는 기대, 또 그 분들이 대주민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의 기대치가 너무 높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특히 우리 동구는 더 열악한 여건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주민들을 내 부모 같이, 내 가족 같이 응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각 직급별 소외된 직급이 없도록 각 분야별로, 특히 우리 생활지원국에는 여러 분야의 직종들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특정 어떠한 직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셔서 우리 생활지원국이 정말 우리 동구 전체 직원들의 사기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가교 역할을 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두에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건의할 것은 건의하시고 또 시정될 것은 시정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생활지원국 소관 직원들이 정말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을 내부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잘 모시고 단 하나 저도 그 얘기를 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자, 업무를 추진하면서 다 할 수 있으려나… 그런데 제가 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직장생활이 재미있어야 하고 우리 직원이 웃는 낯으로 할 때 오시는 모든 분들이 엄청 어려운 상황에서 동사무소를 거쳐서 우리 구청까지 상담을 오십니다. 우리 직원들께서 웃으면서 상담을 하시고 도와 드릴 것은 도와 드리고 대안을 찾아서 구민도 행복하시고 우리 직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제가 약속합니다. 행복하시기를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의 이 초심 잃지 마시고 생활지원국장의 직위를 수행하시면서 정말 우리 동구 25만 동구민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나영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기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업무 연찬이 잘 되신 것 같아서 함께 의회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낍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166쪽 맨 하단에 보면 푸드마켓 지원이 있죠?

예.

거기 보면 지금 푸드마켓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있습니다.

시하고 사전에 상의가 지금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존경하는 이나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 1개소를 추가 설치하도록 요청 중입니다.

요청 중이고요. 그러면 아직 결정나신 사항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 추가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판암동 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수요 파악은 정확히 되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현재 푸드마켓 있는 위치가 이용하시는 수요자 분들이 이용하시기는 조금 불편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요자 분들이 판암동 쪽에 많이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 분들이 그쪽으로 오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해서 푸드마켓이 2개 정도는 정말 저희가 동구에 필요한 것이 확실히 맞습니다. 또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절실하신 분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 가지고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추진해서 계획대로 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보고 문구가 잘못됐나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틈새복지서비스 제공을 보니까 출산지원금이,

몇 페이지죠?

아, 165쪽입니다. 출산지원금이 지금 10명 해 가지고 300만원 해 놓으셨네요.

예.

신청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해당하시는 분이 이 만큼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현재 구청에서 예산으로 50만원을 드리고 기금에서 25만원을 드리는데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잡은 것입니다.

홍보가 안 되어서 신청자 분이 안 계신 거예요?

그것은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것으로, 요새 워낙 복지예산이 많기 때문에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는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홍보도 열심히 하고 해 가지고 예산 세운대로 많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신청자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본 의원이 살펴보니까 너무 미미해서 이것은 뭐 지급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25만 동구민 중에서 거기에 또 출산을 할 수 있는 대비를 해도 10명이라는 숫자는 지급 안 했다고 보는 것이 맞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출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 장려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또 저희 동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출산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고 저희가 정말 조례를 하고 싶어도 예산 때문에 더 다양한 출산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못할 정도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면 죄송스럽지만 국에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한 5배 이상은 이 금액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많은 대상자한테 지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규숙 의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65쪽에 보면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 보려고 합니다. 건물 구입 후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 165쪽에 지금 건물 구입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구, 중앙동사무소에 6개 보훈단체가 입주를 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하려고 특별교부세가 7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명시이월이 되어 있어서 올해 안으로 7억원을 사용해야 할 상황이 됩니다.

중앙동에 건립하는 것으로,

아닙니다. 중앙동은 구, 중앙동사무소에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중앙동에 있는 것을,

보훈단체가 입주해 있고,

건물을 구입한 후에 다시 세울 계획이라는 것이죠?

대상지는 파악을 해야 압니다. 중앙동이 아닙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본 의원이 한번 추천을 하겠는데요. 가오도서관 같은 데는 한번 매매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 곳은 보훈회관 장소로는 부적합한가요?

검토할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7억원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고 가오도서관은 매매를 하게 되면 한 20억원, 19억원 정도 예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심층 분석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매매가 되면 가오도서관 같은 경우는 다시 사 들이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보훈회관 건립을 해서 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동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려운가요?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훈대상자들이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대동복지관 같은 경우는 복지관 신축이 되면 신축 전에 활용방안을 모색해서 다른 데 사용을 적극 모색하고 회원들이 접근하기 좋고 사용하기 좋은 곳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 임영호 의원님이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훈회관 건립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극적으로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최선의 노력으로 보훈회관 건립이 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영 의원입니다. 171쪽 하단을 보니까 의료급여 과잉,

의료급여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사례 관리 및 건강증진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예.

171쪽 하단 맨 밑에요.

예.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 거예요?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는 그런 주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의료기관을 과다이용하는 분 및 신규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급여관리사 3명을 활용을 해 가지고 상담을 해서 효율적으로 의료보호가 되도록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죠.

그 사례 관리자가 62명밖에 안 됩니까?

462명입니다.

저는 62명,

이 462명중에서 과잉진료자가, 많이 하신 분들 있죠. 그 분들 62명을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나이가 드시면 아침부터 계속 이렇게 다니신다면서요. 그것을 체크해 봐 가지고 효율적으로 의료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건강에 대해서도 염려증도 생기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또 진료비가 편안하다 보니까 많이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분들도 과잉진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하루에 어느 분은 정말 병원에 오전에 갔다가 또 오후에 가시고 그러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사례 관리 대상자가 62명밖에 안 된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서 데이터를 뽑아서 많은 분들이 62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을 대상으로,

그러면 그 62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의료급여관리사 3명이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상담을 해서 그 분들한테 과잉진료 하지 말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데이터 상에 나오잖아요. 컴퓨터 상으로 나오니까 그 분들을 대상자로 해 가지고 상담을 하셔 가지고 과한 것 같다, 우리 의료급여관리사가 세 분이 있으셔 가지고 그 분들이 방문 상담을 해 가지고 자제를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될테죠.

어르신들께서 그 상담사하고 상담을 통해서 공감을 못하면 계속 진행되어도 별 대책이 없는 것입니까? 계속 과잉진료를 하셔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병원에서도 딱 뜨면 진료 받을 때 의사도 얘기를 하실 것이고 또 우리 관리사가 가서 말씀을 드리면 그 분들께서 이해를 하실테죠. 그런데 만일 그 분이 끝까지 자기는 계속 하겠다고 하면 좀 애로점은 있습니다.

애로점이 있으면 그냥 애로점이 있구나, 이 분은 그냥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마시는 거예요?

계속 관리를 해 가지고 그만 하시게 해야죠. 빨리 낫기를 바라고, 우선은.

어르신들이 몸 상태가 안 좋으신 것은 죄송스럽지만 만성질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완치라는 개념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과잉진료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보는데요, 우선은 그 분들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하면 그 분들도 몰랐던 것도 아시고 좀 자제를 해 주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평상시에,

앞으로 그것도 안 받아들이는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니까 고맙기는 한데요. 나중에 그 검토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볼 수는 있는 것입니까?

예. 제가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조금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하셨듯이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꼭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실시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고견도 들을 겸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72쪽 자활사업을 통한 일자리 제공 및 소득 지원이 있죠?

예.

보니까 우리 복지관에서도 그렇고 다양하게 자활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진정한 자활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 의원은 국장님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우선은 제가 몇 일 안돼 가지고, 제가 그 전에 사회복지를 볼 때는 우선은 그 분이 일을 하셔 가지고 그 분이 뭔가 모아서 자립을 하는 단계가 제일 좋다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취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나와서 일을 안 하면 밀가루도 안 줬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선은 대상자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을 주기 때문에 일을 나가서 하면 그 만큼을 빼고 준다대요. 사회 분위기 자체가 좀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실만한 분들한테는 일자리를 드려서 그 분이 사회 소속감도 가지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뭔가 일거리가 있어서, 그 분들도 다 일을 하고 싶으실 것 아니에요. 몸도 안 좋고 그래서 못 하시겠지만 일거리를 드리면 일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들지 않고 그 분들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개발해 가지고 해 드리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말이지 국장님께 감사드리는데요. 본 의원도 국장님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 의원이 이런 쪽을 살펴 볼 기회가 생겼는데 이 분들이 자활이라는 개념이 그냥 시간 때우기더라고요, 아직도. 그렇다 보니까 자립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같이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들 근로의욕도 없는 거예요. 지급되는 금액도 너무 미미하더라고요.

미미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 분들이 이 자활사업을 통해서 내가 자립을 하겠다는 뜻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정해진 시간 때우고만 가면 돈 그것 조금 더 나오면 용돈 생기겠다, 이런 개념인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번에 그 부분을 공부하면서 참 가슴 아팠거든요.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동구의 자활은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본 의원이 아까 국장님께 그 말씀을 여쭤본 것입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하면서 일정한 시간을 할애해서 그 분들한테 그런 내용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해 드리는 것이니까 열심히 해 주시고 앞으로도 의욕을 가지시라고 이런 식으로 방법을 모색해서 짧게나마 교육을 하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예.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가지만 하면 되요.

예. 아주 간단합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주 국장님 업무 연찬이 잘 됐습니다. 가신지 몇 일 안 되는데 파악을 너무 하신 것 같아요, 공부를.

감사합니다.

174쪽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사업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예.

두 번째 편의시설 사전점검 85건이 있네요, 85건.

3번 장애인 이동 생활편의 증진사업요? 85건요. 예.

85건이 접근로 확보, 턱낮추기, 화장실, 점자블럭이 있어서 제가 한번 그것이 눈에 띠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지역에 장애인 학교가 있어요. 혜광학교하고 맹학교하고. 건설과하고는 얘기가 됐었는데 점자블럭이 신도시가 생기면서 다 만들어 놨잖아요.

예.

만들었는데 그것이, 언제 시간 있으면 나가 보세요. 과장님하고 나가 보세요. 나중에 나가 보시라고요. 가오맹학교 주변 내지 가오신도시에 가보면 점자블럭이 다 부서졌어요. 몰라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장애인들이 곤란함을 느끼는 것 같고 발바닥으로 신어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발로 해서. 그런데 그것이 다 깨졌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복지과에서도 한번 점검 좀 하셔서 조치사항이 될 수 있으면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현장을 가서 살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하시면 저 불러주세요.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9쪽에 보면 공중화장실을 위탁을 줘서 하는데 위탁은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지금.

공중화장실 관계요?

예. 189쪽입니다.

계약방법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제한경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몇 일 전에 중앙시장에 들러서 화장실을 한번 가 봤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번에도 질의할 시간이 되어서 질의를 했는데 엊그저께도 가 봤더니 관리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 관리는 위탁을 해서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는 관리를 안 합니까?

관리는 나가 보고 점검을 하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자주 가서 체크를 해 보고, 미비한 점은 보완해서 잘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시장의 공동화장실은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먹는 음식을 파는 주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관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쾌적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주 점검해서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7쪽 주민참여 클린운동 추진이 있네요?

예.

보니까 1단체 1구역 청소관리 담당제를 하고 계신데 170개 단체에서 143구역을 운영하고 계시네요?

예.

이것은 잘 되고 있어요?

제가 아직 파악은 못해 봤는데 나름대로 단체에서 분담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앞으로 또 동별로 따로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노인 일자리창출인가, 동에 있는 것,

예.

그 분들이 나가서 하는 그것도 소속에 들어가나요?

그것은 소속은 아니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단체라든지 그런데에서 어떤 분담을 해 가지고 청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70개 단체면 엄청나게 많은데 동구 전역에,

동별로 자생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를 갖다가 분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짚어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안 되는 곳이 많아요. 그래 가지고 여기 보니까 참 좋은 항목인데 저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동사무소 동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단체가 구역까지 맡아 있으면 참 좋겠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한번 짚어 주세요.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불법투기지역 단속 카메라 추가설치 운영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카메라가 몇 대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 있는 것이 9대입니다.

9대는 선명하게 잘 돼요?

그 중에 5대는 찍히는 것이고, 4대는 모형인데 오래 되어 가지고 화질이 문제가 있어서 5대를 다시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좋은 것인가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제가 그것을 한번 봤어요. 봤는데 누군가 모르겠더라고요.

현재 새로 구입하는 것은 화질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동하면서 할 것이죠?

이동하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 좀 잘 관리를 잘 해 주시고, 189쪽에 보면 민간보유 개방화장실 지속적 관리가 있는데 민간인도 개방을 하시는 민간인이 있으신가 보죠?

전국체전이라든지 뭘 하면 그 때 민간화장실은 주유소라든지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을 지정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같은 것을 좀 드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유소가 대부분이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우선은 접근하기가 좋으시니까요.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오관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한번 꼭 짚어 주시고, 제가 체육시설을 몇 군데 가 봤어요. 그런데 체육시설은 매일 하시더라고요. 매일 아침마다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전통시장같은 경우는 워낙 사람이 광범위하게 많이 오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 쪽 부분만 점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체육시설이나 이런 곳은 깨끗하게 잘 돼요. 아침마다 청소하는 아주머니를 만나는데 참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190쪽에 보면 대청동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디에 지으려고 합니까?

존경하는 김종성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 및 전문가 의견수렴 후에 대청동 일원에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어디에 하는 지정된 장소도 없고, 지금 문화센터를 건립해야 하겠다는 의지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주민지원사업비로 하고,

예.

그리고 건축은 지금 지원 건의한 그런 상태입니까?

그렇죠. 주민사업비로 해 가지고 금강환경관리청에서 그것으로 해 가지고서 주민들한테 여러 분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는 문화센터를 건립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강환경관리청에서는 어떤 내용의 얘기가 온 것이 있어요?

금강환경관리청하고 매년 5억원씩 출연을 해서 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되어 있다,

그 쪽에서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면적도 900㎡, 또 지상 3층, 지하 1층,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부지매입비가 10억, 건축비가 20억,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부지매입비는 10억이면 확실한 것인가,

우선은 계획이기 때문에 부지가 나중에 나서면 그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 심층 분석을 하고, 이런 사항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4년 동안 계획사업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현재는 이러한 구상만 되어 있지, 부지매입이나 어느 곳에 해야 될 그런 부분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그것은 아직 그 단계까지 못 갔고, 금강환경관리청과 같이 수계기금을 사용해서 하려고 하니까 검토해 달라고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연차별로 부지구입하고 돈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중간 정도에 5억씩 하는데 수계기금에서 좀더 플러스 해 가지고 당해 연도에 좀더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문서로는 아직 안 했고, 보면 30억인데요. 11년도에 5억원, 12년도에 5억원, 13년도에 15억원, 14년도에 5억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획을 잡아 가지고 구두상으로 앞으로 수계기금을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협의중입니다.

참고해서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4쪽 신중앙시장 옥상방수공사 리모델링이 있어요.

예.

이것이 사업비가 7억원이 되는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특별교부금하고 자부담은 확보됐어요? 의장님. 답변자를 실무자로 바꾸겠습니다.

과장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안 계시면 계장이나 누가 나와서 실무자가 나오세요. 안돼요? 안되는 거에요?

현재 중앙시장 옥상방수는 자부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되어 있고,

다른 것도 구비가 1억 5백만원이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미확보가 되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에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 것을 해 가지고 추경 때 해 주면 그 쪽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2회 추경 때.

예.

그 부분은 그렇게 됐고요. 195쪽 인동 5일장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도 하고, 자료도 제가 해 가지고 설문조사까지 다 해서 올렸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가고 있나 그것 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존경하는 박선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대전 및 근교 5일 장터 견학을 10년 8월 9일부터 8월 12일까지 4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인동장터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중간보고를 10년 8월 18일날 실시했고, 5일장 관련 간담회 개최를 10년 11월 17일날 번영회, 임원진 8인과 구 관계자 3인이 개최하였습니다. 인정시장 및 상인회 등록을 11년 1월 28일날 시행했고, 12년 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 신청을 11년 3월 23일날 했습니다.화장실 정비를 시에 특별교부세 신청을 하였고, 5일장 추진위원회 구성을 11년 4월 29일날 했습니다. 또한 대전천 하상주차장 이용 협조공문 발송을 시 생태하천과에 11년 6월 7일날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동화장실, 하상주차장 확보 등 편의시설 정비 및 확보, 자매결연 및 인근 자치단체와 사전 협의로 5일장 개장을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화장실 특별교부세 교부는 2012년 시설현대화 사업 선정 후에 정비하고자 합니다. 하상주차장 이용은 시와 협의를 했는데 주차장 재설치 불가 통보로 주차장 확보방안을 강구해야 될 상황입니다. 금산, 옥천 등 자매결연 및 인근 자치단체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지역특산품과 농산물이 싼 가격으로 주민들에게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한 세분화된 자료를 저에게 보내주게 해 주십시오.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4쪽 중앙시장 아케이드 1길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비가 미확보됐네요?

예. 4억 8,300만원이 미확보됐습니다.

지금 이번에 중앙시장 2차 아케이드를 엊그저께 준공했잖아요?

예.

그런데 시장의 상인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에요. 잘 되어서 고맙다는 소리를 저도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비 확보를 못해서 1길 아케이드 설치가 늦어지면 상인들이 불편해 할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민들께서 자부담도 확보하셨고, 다른 재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저희도 하반기 추경에 최대한 확보를 해 가지고 중앙시장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세울 수는 있어요?

우선은 주민들께서 내려 왔으니까 미확보분이지만 구 재정이 열악하고 어렵지만 확보를 해야죠.

상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시장이 몇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먹자골목도 그렇고, 아케이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청장님도 지금 아케이드를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추진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는 제가 드렸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시장을 자주 가니까 상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생선골목처럼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생선골목같지가 않고 현대화로 그렇게 해 줘서 너무 좋고, 고맙고, 또 상인들이 그렇게 장사가 잘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하고 싶은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미확보된 것을 세워서 하여튼 아케이드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중앙시장에 도시가스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95쪽에.

현재 지금 생선골목 옆으로 한 블록만 공급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공급이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충남도시가스 측에서 공급을 하고, 그 사람들이 이율이라든지 그것을 추정했을 때 그것이 안 나온다고 해요. 그래 가지고 아직 못 들어오는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마을금고에서 천안 교육을 갔어요. 그래서 저하고 의장님하고 거기에 인사를 갔더니 중앙시장에 계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에요. 도시가스를 왜 중앙시장에는 안 들어오게 우리가 신경을 안 쓰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그러면서 오래전부터 도시가스를 해 달라고 해도 우리 구청이나 시나 신경을 안 쓴다는 거에요. 그러면서 화재가 어디에서 이렇게 나는데 도시가스에 대해서 왜 신경을 안 써 주느냐고, 저희가 핀잔을 많이 받았거든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의장님하고 저하고 신경을 쓰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어떤 의원이라 해도 신경만 쓴다고 하지,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하려고 노력을 안 한다고, 그러면서 막 언성을 높이시더라고요, 어르신이. 그래서 저는 도시가스에 대해서 시장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사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어르신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화재가 나면… 이번에도 화재가 났을 때 부탄가스, 이런데에서 났다고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불났을 때 제가 옥상에 가서 의장님하고 봤거든요. 그랬더니 펑펑 하고 다 터지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가스를 중앙시장에 추진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예. 충남도시가스하고 시청하고 협의해서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국장님 생활지원국에 가셔서… 그래도 중앙시장에는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현대화로 가스도 쓸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2길 아케이드 설치는 작년도 명시이월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 15%, 자부담 10%로 작년까지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별교부금이 5%가 붙어서 자부담이 5%로 줄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사업과 올해 사업과의 차이점에서 자부담 비율이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성남동에 현대오피스텔의 평화시장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단전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상인들이 임시 전선을 끌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 현장에 한번 가 보셨어요?

제가 거기에서 성남1동장을 할 때 거기를 가 본 적은 있는데 근래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근래에는 가 보신 적이 없죠? 거기 점포가 약 50개 점포가 들어 있는데 상인들은 전기요금을 다 냈는데 어떻게 된 것이 관리사업소에서 전기요금을 전체로 안 내서 약 8천만원이 누적이 되어서 단전이 됐다는 거에요. 몇 달이 됐는데 국장님께서 업무를 맡으신 지가 몇 일이 안되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인들이 많이 들어 있고, 또 오피스텔 건물이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분들이 사무실 등 이런 것으로 쓰고 있다가 현재 이렇게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상인들이 정상적으로 전기를 끌어서 불을 켤 수 있는 이런 방법은 현재 강구됐는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화시장은 그 자리에 지었을 따름이고, 현재로 봐서는 평화시장은 등록시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바깥에 열 다섯 상점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오피스텔이라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와서 그것을 사용하는 오피스텔이에요. 그래서 한전 측에서도 3개월간 유예를 해 주다가 단전이 된 상황인데 이번만이 아니고 제가 보기로는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동장할 때도 말썽이 있었어요, 그 오피스텔이. 그런데 그것은 사유재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들어가기는 조금 애로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거기 상인들은 동구 주민이거든요. 그랬을 때 한 집이 아니고 그렇게 많은 상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청에서 오피스텔 관리소 측과 한전 측과 어떠한 개인이 상대하는 것보다는 한전 측과 어떤 접촉을 통해서, 그래도 상인들이 전기불은 정상적으로 켜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제방안은 강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차원에서 저희도 한번 관리소하고 한전하고 만나보고 분석을 해서 도울 것이 있으면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거기를 두 번을 갔었는데 사실 문제는 어렵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말하자면 브로커들이 상인들을 내 보내고 자기들이 다 차지하기 위해서 계획적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은 떠도는 풍문이고, 단서적으로 확인을 한 바는 없습니다. 어쨌든간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고 거기를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물가관리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올라 가지고 서민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구체적으로 표시를 하셨는데 지금 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조사를 하고, 서한으로 이렇게 해서 홍보유도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가격을 올려서 파는 것은 그 사람들의 자유경쟁체제에서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것보다 좀더 적극적인 어떤 방법을 취할 수는 없나요?

물가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소를 개인서비스, 생활필수품, 이래 가지고 국가에서 정한 관리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수시로 해 가지고서 그 분들한테 권장사항, 이 정도가 되는 것이지, 저희가 강제로 내리라고 하는 그런 사항까지는 못 가거든요.그래도 국가에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이것, 업주들로 봐서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많이 올라가고 하면… 휘발유값 같은 것이 올라가면 대책을 마련하시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해 가지고 올리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은 관리를 잘 하면 그 가격이 지켜지리라 믿고,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이번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좀더 체계적으로 해서 물가관리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액제가 지켜지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내실있는 물가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제만입니다.

207쪽을 보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큰 사고는 없었죠? 식중독 사고니…

작년도에는 한 건도 발생이 없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올해에는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까지 없고요. 더 발생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1개반 두 분이… 지금 동구에 음식점이 몇 개죠?

2,60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 많은 곳을 두 분이 다 관리하려면 굉장히 힘들겠네요? 그렇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제까지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예.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에 먹거리를 보니까 청소년들을 최대한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요. 이제까지는 사고가 없어서 잘 해 주셨는데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