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진호 의원 발언
이경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지원국, 보건소 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오종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004년도 기정예산 35억 472만 4,000원보다 6억 9,210만 5,000원이 증가한 41억 9,590만 9,000원으로 19.7%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2004년도 기정예산 488억 1,108만원보다 4억 2,839만 8,000원이 증가된 492억 3,841만 6,000원으로서 0.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1쪽에서 13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다면평가관리프로그램 구입비로 1,500만원과 인건비 부족분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7쪽에서 13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3억 5,364만원과 국유재산 매각수입 3억 2,55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청사전기요금 부족분 1억 2,0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공공요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에서 14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청소년공부방 국비보조금 205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공공요금 부족분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쪽에서 14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와 전산개발비 및 시설비를 삭감하여 재산취득비로 2,2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7쪽에서 16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재궁동 공립문고 자료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공공요금 부족분 1,500만원과 어린이도서관 감리비 4,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용액의 최소화와 행정업무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로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다면평가관리프로그램 구입비 1,500만원, 공무원 기본급과 수당 2억 2,004만 3,000원은 증액 계상되었으며 민방위 관련 일반운영비 등 1,031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회계과에서는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3억 5,364만원, 국유재산 매각수입 3억 2,551만 5,000원이며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청사운영 공공요금 1억 2,0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예산 중 세입예산 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년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청소년공부방 디지털화 국비보조금 205만원이며 다음 세출예산은 공공요금 1,260만원, 청소년공부방 디지털화 4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702만 6,000원, 시설비 855만 2,000원 등은 각각 감액 계상되었으며 정보통신사용 검사측정 장비구입비 2,268만 5,000원은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립도서관에서는 세입예산으로 공립문고 자료구입비 국고보조금 1,000만원이며 다음 세출예산은 공공요금 1,500만원, 어린이도서관 감리비 4,720만원, 본관 다목적실 천정보수비 8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예산 중 공공요금 증액사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이경환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상호입니다.
이경환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137쪽에 보면 국유재산 매각수입이라고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저희가 국유재산이 159필지가 있는데 관리계획에 의해서 5필지를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을 매각하면 75%는 국비로 들어가고 8.33%가 도비, 시·군으로 16.67%가 배당이 됩니다.
이재수위원
어디, 하천을 매각한 거예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산본동에 임야가 있습니다. 임야가 있고 당동에 도로, 금정동에 대지가 2필지 있고 부곡동에 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서류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재수위원
11필지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회계과장께서는 이재수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이번에 회계과 예산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건교부 예산 내려온 것 가지고 잠깐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단지 가야사회복지관의 건물 관리주체가 누구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사회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건물을 사회과가 관리한다구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공공시설인데요, 우리 시 재산인데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시 재산이라도 복지관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재산으로 등재돼 있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은,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해당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회계과에 우리 시의 공공시설팀이 있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공공시설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공공시설팀의 역할이 뭐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각종 공공사업을 할 적에 공사감독이라든가 평가, 설계검토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공사가 착공돼서 준공될 때까지 그런 내용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공공시설에 대해서,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번에 건교부에서 영구임대아파트 환경개선사업비 예산 내려온 것 아시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모르신다구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모르시면 안 되는데. 건교부에서 영구임대아파트 중에서 노후한 시설에 대해서 리모델링 예산으로 내려온 게 있어요. 건교부하고 도하고 해서 4억 5,000만원, 우리 시가 1억 5,000 해서 총 6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5단지 가야사회복지관을 리모델링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또다시 증축하는 예산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구요. 그런데 그것을 회계과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면,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회계과에서 예산을…… 저희한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송정열위원
예산이야 당연히 신청한 건축과로 내려온 거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건축을 하면서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오면 저희 시설팀에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이 개시되기 전에 저희가 파악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그때 가서 협조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회계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사회과장으로 계셨잖아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회계과장을 현직으로 갖고 계시고 직전의 직책이 사회과장을 하셨는데 지금 가야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예산으로 6억이 이번에 확보가 되면 그 예산에 대한 관리주체는 누가 돼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그 예산을 가지고 5단지에 있는 가야사회복지관을 보다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로 만드는 데 적합한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 부분은 사회과에서 주체가 돼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사회과,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왜 사회과가 돼야 되는 거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복지관 총괄적인 관리주체가 사회과고 제가 사회과장으로 있을 때도 증축문제가 많이 거론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면적에 따라서 국비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도 추진을 하다가 못한 경우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 시·군에 복지관 리모델링사업 이런 것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보건복지부 예산이 아니고 건교부 예산이라니까요. 영구임대아파트 환경개선사업비예요. 보건복지부 예산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예산이면 당연히 사회과가,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글쎄, 건물증축은 보건복지부가 되고 영구임대아파트와 관련돼서는 건교부가 될 텐데 그런 문제도 국가 정부기관과 연계돼가지고 사업추진을 하는 사항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주가 돼서 해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사회과에서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 그러니까 사회과 같은 경우는 공간의 배치라든가 공간의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과가 전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건물의 기본적인 기능, 노후된 부분을 교체한다거나 보수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직이나 이런 분들이 제일 잘 알거구요. 그런데 그 시설은 우리 시 재산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회계과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여태까지 모든 과에 제가 쭉 부탁을 드리고 왔는데 이게 보니까 이 과에 물어보면 이 과는 저 과가 하는 게 맞다고 하고, 또 건축과는 다른 과가 하는 게 맞다고 그러고 또 회계과는 지금 과장님도 다른 과가 하는 게 맞다고 하고 또 사회과도 다른 과가 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면 정말 제대로 업무협조가 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분명히 제대로 된 업무협조 안 돼요. 서로 지금 3개 과가 핑퐁 치고 있습니다. 예산은 내려와 있는데.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글쎄, 핑퐁 친다는 것은 없고 저희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락 온 것도 없고 저희한테 내려온 사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송정열위원
없어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그래서 저희는 공공청사로 등재가 되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이 저희가 또 관련돼서 일을 해야 될 게 있으면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직까지 없었다니까 본위원이 더 드릴 얘기는 없고, 앞으로 협의가 들어오거나 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단순하게 5단지 가야사회복지관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게 건교부에서 영구임대아파트 환경개선사업비로 지원하는 예산은 노후된, 노후의 기준은 연수더라고요. 건립연수. 건립연수가 일정기간이 되면 건교부가 접수를 받아서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10단지나 14단지 매화사회복지관이나 주몽사회복지관도 대상 복지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면 추후에도 계속 이런 사업비는 내려올 거라는 생각이 되는데 첫 스타트를 끊을 때부터 이 사업을 어떻게 잘 진행을 해서 어떻게 보면 거기가 사회복지관 기능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배치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복지시설로 만들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20년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연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도 좀더 적극적이고, 그러니까 얘기해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3개 과가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된 시설물을 만들어 보셔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138쪽에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증액 계상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거기에는 청사 상·하수도 요금하고 지역난방비, 전기요금 등이 있는데 저희 구내식당이 이전했고 또 금년도에는 몇십 년 만에 극심한 더위가 있어가지고 냉방기 가동을 많이 늘려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가가 인상돼가지고 난방비도 3%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런 사항을 전부 해가지고 부분별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진호위원
이전에 비해 사용면적이 많이 늘고 더위가 상당히 길었다, 요금 자체 인상도 있는데 실지로 그런 요인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비율적으로 보면 청사 지역난방비 같은 경우는 거의 70%에 육박해서 예산이 올라왔고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25%가 증액이 됐어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지역난방비 같은 것이 거의 70%가 되는 것은 식당도 저희가 지역냉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월별로 사용액을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월별로 사업별로 세부내역별로 뽑으니까 큰 금액차이는 안 납니다.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매 월별로 또 사업별로 나눠서 뽑아 보니까 그렇게 차이는 많이 안 납니다.
김진호위원
전체적으로 다른 실과 같은 데도 보면 전기요금 같은 것이 대부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청사 전체 관리 차원이나 보면 상당히 기름값이 급상승하고 있어서 국가에너지 위기라고 하는데 우리 시는 계속 공공요금 사용률이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가로등만 해도 도시과인가 그쪽에 1억 5,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에너지 위기하고 맞춰서 이런 부분에 관리를 좀더 세심하게 하셔야 되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앞으로 관리를 최대한 해서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배재철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143쪽에 보면 경상보조 공부방 디지털화 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저희 관내에 가야 청소년 공부방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소외계층 자녀들의 학습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게 가야복지관으로 넘어가는 예산이겠네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가야복지관에.
김진호위원
거기서 뭘 하는 거예요? 거기다 인터넷 같은 것을 설치해 주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첫째, 가야 청소년 공부방이 조성돼 있는데 거기에는 일반 공부방하고 인터넷 공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10대가 설치돼 있는데 거기에다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공간을 활용해서 뭘 하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현재 컴퓨터 10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3대를 교체하고 TV도 한 대를 새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인터넷 수능이 가능한 거죠. 학습이 가능하도록,
김진호위원
기존에 PC가 있었으면 인터넷으로 강의는 가능했을 것 같은데 디지털화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뭔가 새로운 기능이 들어갑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현재는 인터넷만 사용했는데 인터넷을 연결해서 인터넷 학습이 가능한 거죠. 현재까지는 그렇게 못 했습니다. 연결이 안 됐던 거죠. TV도 없었고.
김진호위원
그러면 거기서 학년별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자기 화면에서 자기만 공부하는 게 아닌가요? TV에 나올 이유가 있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TV를 통해서, 요즘에 보면 인터넷 강의라든지 이런 것도 하거든요.
김진호위원
이게 가야복지관 쪽에서 디지털화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서 같은 게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 사업이 정부에서 내려와서 도에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주몽사회복지관하고 가야복지관 두 군데가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올려가지고 선정이 된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냥 컴퓨터 놔주는 것이냐, 아니면 컴퓨터하고 단순하게 TV를 통해서 모니터 화면을 보게 해주는 것이냐, 아니면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사교육비 절감 차원이나 어려운 분들 공부를 해주게 특별한 기능을 넣어서 시스템을 맞춰주는 거냐, 디지털화 사업계획서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있냐,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동안은 PC만 개인적으로 사용을 해왔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인터넷이나 위성방송을 통해서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금 저희가 내려온 지침에는 컴퓨터는 2대에서 3대, TV는 1대, 이렇게 범위가 지침상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많은 예산은 지원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공부방 자체가 대규모로 하는 게 아니라 하루 10명 정도의 학생들이 와서,
김진호위원
디지털화라는 게 결국에는 그런 컴퓨터 같은 것을 보강시켜 주는 거네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인터넷 위성방송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죠.
김진호위원
어차피 컴퓨터가 있으면 인터넷에 다 연결돼 있을 거고 거기에 모든 학습자료는 다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과장님 말씀대로 3대를 교체하는데 400만원 가지고 컴퓨터 3대를 교체할 수 있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컴퓨터 같은 경우 대당 120만원 정도 이렇게 지침상,
김진호위원
그리고 TV 사셔야 되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TV도 100만원 정도 하죠. 지침상 그렇게 돼 있어요.
김진호위원
구체적인 그런,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새로운 곳에 설치가 되지 않은 곳은 돈을 들여서 신규로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에 돼 있던 시설을 PC 같은 것은 노후된 것을 교체하면서 새롭게,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내려온 것은 좋은데, 국가사업으로 해서 오는 것은 좋다, 그러면 가야에서도 우리도 그걸 하겠다, 그래서 신청하는 거잖아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가야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것 디지털화 400만원을 넣으면 그 공부방이 어떻게 디지털화가 되는 것이냐, 그 구체적인 내용을 혹시 가야에서 받으셨나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지침이 아예 중앙에서부터 사업이 그렇게 내려왔어요.
김진호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컴퓨터는 몇 대…….
김진호위원
그러면 그 내려온 자료를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진호위원
자료를 요청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청소년과장께서는 김진호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연희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14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자산 및 물품취득 예산이 있는데 정보통신사용전검사 측정장비구입 해서 6개 항목을 구입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왜 구입하시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용전검사 측정이라면 사용 전에 우리가 스스로 검사하기 위해서 구입하시는 건가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사용전검사는 기존에 정통부 체신청에서 검사하던 민원업무로서 업무 자체가 2004년 7월 30일자로 기초자치단체로 검사업무가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하게 된 민원업무가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정보통신에 대한 사용전검사를 해 준다는 건가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누구를 상대로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건축주를 상대로 그분이 신청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나가서 정보통신시설이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사용 전에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체신청에서 했던 것을 각 지자체에서 맡아서 하라고 업무가 넘어온 거예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업무가 행정자치부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사용전검사 케이블측정기하고 이런 것을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지고 가서 건물에 가서 이런 걸 직접 측정하고 검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 정도로 행정력이 있어요? 인력이 됩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인력이 모자라서 2명을 충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호위원
많은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인원 없이 업무만 넘어와 있는 상태예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 생각은 우리 자체 내에 그런 것을 하시려고 그런 줄 알았더니 대민원 관련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직접, 그러면 준공검사를 나갈 때 건축협의회 분들하고 같이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준공검사 전에 검사필증을 저희한테 받아서 거기에 첨부해서 준공검사 확인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건축하고 준공할 때 거기에 법적으로 정보통신기기를 반드시 설치해라 이런 게 법에 있나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보면 36조에 그것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받도록 되어 있어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김진호위원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가요? 가령 3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지었다, 그래도 우리가 사용전검사업무가 발생하나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사용전검사 면제대상은 감리를 두고 신축한 건물이거나 연면적이 150㎡ 이하인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감리를 둬야 되는 게 관련법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끝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 관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병성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160쪽에 사물함 구입이 들어와 있는데 어느 도서관에 사시는 거예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본관에 있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관장님, 그 당시에 저번 행감 때도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고 위원님들이 안을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 사물함 민원문제는 다 해결된 겁니까?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해결됐고 다시 입찰을 봐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김진호위원
입찰을 보셨어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입찰을 봐서 당초에 거론됐던 사항은 전부 해결이 됐고 여기 4개 조를 구입하는 것은 1회용 사물함입니다. 코인용으로 동전 넣고 사용하는 걸 먼저 사업자한테 도서관에서 놔달라고 요청했던 코인용 사물함인데 그것만 시에서 인수를 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동전으로 하는 것은 입찰해서 위탁을 준 것이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다 입찰을 준 것인데 먼저 사업자가 사물함을 가지고 들어왔던 건 전부 가져가고 이것 40칸은 동전용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못 가져가고 시립도서관에서 그 종목을 놔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걸 인수받아서 새로운 사업자한테 위탁관리가 나가는 사항입니다.
김진호위원
기존 것을 인수하는 차원이에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몇 칸이에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40칸입니다.
김진호위원
기존에는 총 몇 칸이 있었어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기존에 사업자가 160칸이 있었는데,
김진호위원
160칸에서 120칸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120칸 일반사물함은 가지고 나가고,
김진호위원
그걸 가지고 나가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었나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개인용이니까요. 사업자가 놓고 쓰던 것이기 때문에 개인물품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40칸 갖고 입찰한 건데 개인이 120칸을 더 가지고 들어와서 160칸을 가지고 사업을 했던 거예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에서 소유하고 있던 게 160칸이 있었고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자한테 더 놔서 운영해라, 해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지금 도서관에 몇 칸이 있어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총 340칸인데 시청 보유가 160칸이고,
김진호위원
이용료는 얼마예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월 이용료가 5,000원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래서 기존 분들이 넣었던 기계인데 시가 인수하는 것이다?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김진호위원
새 것으로 사면 얼마예요? 가격은 다 조정된 겁니까?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가격 조정이 된 겁니다.
김진호위원
얼마예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신품이 70만원인데 감가상각 10% 계산해서 한 것입니다.
김진호위원
신품이 70만원이라고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여기 7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여기서 10% 감하기로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호위원
몇 년 쓰신 건데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1년 된 겁니다.
김진호위원
모르겠습니다. 감가상각을 하는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협약서를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신품이 70만원인데 1년 지나서 감가상각, 아직 협상이 안 된 겁니까?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내구연수를 10년으로 보고,
김진호위원
10년이란 기준이 어디 있나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일반가구 내구연수로 계산해서 가구별로 내용이 틀리겠지만 같은 기준으로 봐서 10년으로 보고 10%,
김진호위원
입찰받으신 분한테 인수를 받아서 사업을 하시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지속적으로 운영자가 바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개인소유가 되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앞으로 계속 입찰하실 계획이세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시면 계속 입찰을 하시는 분한테 인수를 해서 사업을 하시라 그러면 되지 감가상각 10%씩 계속해서 우리 시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김진호위원
아니, 이번 입찰하실 때는 40칸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이번 입찰할 때는 40칸이 안 들어갔습니다.
김진호위원
입찰금액을 조정하실 거예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조정해야죠.
김진호위원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추가로 놓을 경우에는 추가 설치비만큼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습니까?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김진호위원
이것 40칸 추가하면 금액이 얼마나 추가돼요? 우리 시가 더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데 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지금 받을 경우에는 4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진호위원
연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김진호위원
연 40만원 정도 늘어날 것 같다구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280만원에 10년 감가상각률 28만원에다 낙찰률을 적용시키면 40만원 정도,
김진호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총 40칸을 가지고 사업을 하던 건데 그분들이 40칸을 가지고 나갔어야 되는데 안 가지고 나갔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40칸을 놔달라고 해서 우리 시가 인수하려고 한다?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에 입찰받으신 분도 결국에는 사업편의상 아니면 수익을 더 내기 위해서 아니면 이용자가 많아서 추가로 설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인수하시는 분이 그런 걸 전체로 인수해서 사업을 하시게 했으면 훨씬 더 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가격은 관장님 말씀대로 신품이 70만원인데 여긴 또 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품을 구입하는 가격으로 계상을 해서 올리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검토를 더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예산을 집행해서 도서관 이용자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건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구입하는 단가 적용문제하고 아예 입찰하시는 분한테 그걸 계속 인수해서 가는 방법은 어떤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예산서하고 별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야도서관에 지금 2차로 들어오려고 했던 시설이 다 들어온 거죠? 천체망원경하고 우주체험실인가 다 완료된 거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다 완료됐습니다.
이재수위원
요즘 이용률이 어때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저희가 9월 15일날 준공이 되어서 10월 한 달을 시험운영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둔대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전교생들이 일정별로 체험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서 오늘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둔대초등학교 전교생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전교생을 상대로 해서 10월 한 달간 시험운영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대야도서관에 그런 천체망원경하고 우주체험실이 색다르게 출발했거든요. 가서 보니까 좋습니다. 잘 돼 있고 좋은데 홍보가 안 돼요. 우리 대야동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아는데 대야동을 벗어난 군포2동 사람들도 대야도서관에 그런 게 있는지 잘 몰라요. 홍보계획은 준비한 게 있으세요? 프로그램이라든지.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팸플릿을 준비중에 있고 준공이 되면서 1면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해서 많은 전파가 되고 있고 각종 학교나 유치원 계통으로 시험운영을 해가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보완해서 바로 통보해서 관내 학생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세요. 그것을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에 기회 있을 때라도 반드시 프로그램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전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운영요원이 전문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약직까지 확보해서 추진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이재수위원
전문운영요원이 없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지금 별자리라든가 학생들이나 관람하는 사람들한테 전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시간제 계약으로 해서 충분히 별자리라든가 천체변화라든가 이런 걸 설명할 수 있는 요원을 확보중에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언제쯤 됩니까?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이달 중으로 채용이 될 겁니다. 지금 과정을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문인력이 확보되면 실질적으로 기기 작동이라든지 운영계획이라든지 다시 세밀하게 분석해서 금년 1년 동안에 충분한 과정을 거쳐서 1월 1일부터는 완전한 가동체계로 가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수위원
홍보라든지 운영에서 제가 사실 그걸 주문하려고 했던 거예요. 전문요원을 시간제로 해서라도 그런 고가장비에다 특수한 저기잖아요. 그런 건 전문인력을 주문하려고 그랬는데 답변하시니까 계획대로 빨리 군포시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어린이도서관 있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김판수위원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실시설계용역이 진행중에 있는데 11월 22일까지 우선 설계 납품을 계획하고 있고 금년 12월 중으로 업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 2005년 1월부터 해빙기 전에 토목공사는 진행시키고 해빙되면서 바로 착공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토목공사를 언제 하신다고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토목공사는 1월부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때 공사를 해도 돼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토목만 터파기만 하는 거니까요.
김판수위원
터파기도 1월달에 할 수 있어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해빙기 전에 터파기를 완료시키고 해빙과 동시에 골조공사가 들어가게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언 땅을 판다는 얘기예요? 그 추운데. 특별히 그렇게 빨리 파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해빙기 전에 완전히 골조공사를 하기 전까지는 기반공사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판수위원
공사기간에 쫓기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그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12월 중에 설계 납품이 되면 금년 중에 입찰을 봐서 업자 선정을 하고 공사 가능한 시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착공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해빙과 동시에 기본 골조공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개략 건축공사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되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건축공사를 10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건축공사 기간에 맞추다 보니까 빨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토목공사를 빨리 하려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그건 아닌데 해빙되면 바로 기히 저희가 사업계획을 했던 공사기간은 초과가 되겠지만 가급적 기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추진하는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해빙과 동시에 골조공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자 그런 상태로 준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판수위원
불가피하게 이월된 사업은 어쩔 수 없겠지만 처음 시작하는 사업들은 해빙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피해서 공사를 해야지 이왕 하는 공사를 보면 한겨울에 땅이 얼어 있는데 판다든지 그러면 땅파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걸로 인해서 향후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공사를 할 때는 안전한 계절에 편하게 공사할 수 있는 계절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1월달에 터파기는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겠지만 해빙기를 피해서 공사를 하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중앙도서관은 어느 정도나 진행됐어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중앙도서관은 각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절차는 다 마무리 짓고,
김판수위원
지구단위계획이 언제 마무리됐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지구단위계획이 9월 17일날 마무리됐고 지금 공모입찰중입니다.
김판수위원
설계공모중이라고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김판수위원
언제까지예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설계공모기간이 1월 15일까지입니다.
김판수위원
2004년?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2005년요.
김판수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향후에 이렇게 큰 공사들은, 저도 몰라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건데 이런 큰 공사들은 진행과정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의회에도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진행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향후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언제 완료됐는지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조차 저 자체도 모르고 있거든요.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멘트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능하시겠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향후에 2개 도서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에 예산 투입은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위원회에 설명을 해 주도록 해 주세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가능하시겠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쪽을 보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은 국비 보조금 190만원이 감액된 11억 5,092만 8,000원으로 감액된 사업으로는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금 중 1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152쪽에서 153쪽 지역보건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인 산모 B형간염 보균자 출산아의 간염예방접종사업비 985만원 중 예방접종을 위하여 675만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였으며 154쪽 수입대체경비 의료 및 구료비에서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대상자의 타기관 전출로 인한 의료비 13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변동내역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 19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다음 세출예산에서는 B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 675만원을 인건비로 목 변경 편성하였으며 에이즈환자 치료비 380만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예산 중 국·도비 지원사업의 변경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예산에 직결된 건 아닌데 에이즈환자 치료비 지원이 왜 이렇게 감액됐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건법 시행령이 전년 12월 24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병원에 환자가 갔을 때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해서 그 전에는 본인부담금을 45에서 50% 정도 부담하는 걸 에이즈환자 같은 경우는 20%로 감경되었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는데 보험공단에서 많은 부담을 가지고 환자부담은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진료비가 다운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국비 지원액도 다 똑같이 감액되었습니다.
김진호위원
전에는 에이즈환자 같은 경우는 45에서 50%를 본인이 부담하던 것을 우리가 지원해 줬던 건데 그걸 20%로 낮추고 나머지 20이나 30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해 준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진호위원
얼마 전에 소장님도 뉴스를 보셨는지 그 정보를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에이즈환자가 에이즈를 알게 되고 평균 4년인가 5년 안에 46%가 사망하고 5년 안에 이렇게 되는 정보를 들으셨나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신문에서 봤습니다.
김진호위원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우리 시는 반 이상이 6개월 이내에, 40%가 6개월 이내에 사망했다고 신문에서는 본 것 같은데 그게 환자가 감염이 되어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경과한 다음에 면역기능이 떨어지면서 환자수준으로 진행되고 환자수준으로 진행되면 6개월 이내에 사망합니다.
김진호위원
우리 시에 아홉 분인가 계십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우리 시에 14명이 있습니다. 14명 있는데 처음 등록된 분이 86년도에 등록이 됐는데 86년도, 87년도, 99년도 이후로 계속 등록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등록하고 5년 안에 사망하신 분이 계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사망하신 분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세 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완전히 환자상태로 되신 분은 몇 분이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환자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14분 중에서 네 분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나머지 분들은 관찰하고 있구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진호위원
환자상태로 치료받는 분의 성별은 어떠세요? 됐습니다. 굳이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환자로 치료받는 분들 그분이 에이즈 감염된 사실을 알고 등록된 것이 언제인지 혹시 갖고 계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어떤 분들을……?
김진호위원
환자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90년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그렇게 됩니다.
김진호위원
이분들은 다른 사회생활을 전혀 못하고 계신 거죠? 환자상태로 치료받는 분들은.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사회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댁에서 계시는 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댁에 계시다가 상태가 안 좋아지면 입원했다가 퇴원했다가 그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152쪽 봐주세요. B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있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보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도에서 지난 7월 중에 시책사업으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김판수위원
2004년 7월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올해 7월부터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국가사업으로 산모가 B형간염인 경우 아이한테 수직감염이, 지금 보통 B형간염 보균자들의 많은 경우가 엄마가 보균자여서 아이한테 수직감염이 돼서 보균 형태로 있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경우이기 때문에 B형간염 산모한테 출생한 아기에 대해서 예방접종비를 지원해 주는 국가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좀더 확대해 가지고 B형간염 산모 가족들까지 예방접종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사업은 출생하는 아기에 대해서 보건소 접종을 하든 병원접종을 하든 접종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고 지금 경기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B형간염 산모 가족 전체를,
김판수위원
산모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 이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그럼 이 사업은 목 변경을 하셔서 인건비하고 사업하고 구분을 하셨는데 왜 이것 구분이 됐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본래 도에서 예산 내려올 때 980만원을 인건비하고 접종약품비하고 검사비하고 나눠서 했는데 저희가 지난 1차 추경에서 이 예산을 세웠었는데,
김판수위원
잠깐만요. 인건비, 약품비, 검사비 3개로,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3개로 그걸 저희가 나눠서 했어야 되는데 의료 및 구료비로 저희가 다 모아놔가지고 거기서 인건비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돈은 결과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다 외주를 주는 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민간 의원에서 접종을 해도 지원해 주고 저희가 접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민간부분으로 대행할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민간에서 접종하고 저희한테…….
김판수위원
이 사업은 대체적으로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자체하고 위탁하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거의 지금까지 자체로 했습니다. B형간염 산모에서 출생한 아기 같은 경우는 우선 1차적으로 산부인과에서 바로 출생하자마자 예방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병원에서 접종을 했고,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이 예산은 목 변경만 하셨는데 저희 세입으로 전부 다시 잡히겠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가 인건비로 해서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김판수위원
별도로 또 고용을 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고용할 계획이고 고용해서 필요하면 방문접종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시행을 아직 안 하셨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자체적으로 현재 있는 인력을 가지고 하고 있고,
김판수위원
그러면 그 인력에게 이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현재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돈을 향후에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향후 두 달 동안에 사람을 새로 채용해가지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사람을 채용하고 약품을 구입하면 돈은 지출되는데 소장님 말씀은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셨다면서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지금 B형간염 처음에 현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총 몇 분,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금 현재 2002년부터,
김판수위원
설명을 이렇게 합시다. 총 몇 분 정도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나온 예산이에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235명입니다.
김판수위원
총 235명에서 현재 몇 명 정도 접종하셨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금 현재 전화상담을 해가지고 내소하게 되면 검사를 하고 항체가 없으면 접종을 하게 되는 내용인데 235명 다 상담은 했는데 검사한 사람은 20명이고 현재 접종자 수는 8명입니다.
김판수위원
검사가 20명, 접종자가 8명,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향후에 이 예산도 반납해야 되는 문제도 나오겠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마다 980만원 예산을 거의 공통되게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줬으며 그 내용은 보건소 예방접종 인력이 항시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접종실에서 인력을 보충하는 의미로도 쓸 수 있다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235명분에 대한 예산이 이 액수가 내려온 거죠? 985만원이.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235명뿐만이 아니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제가 질의를 드리면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말씀을 많이 하시면 시간이 많이 가거든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부분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235명분에 대한 액수가 985만원이 편성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군포시 전체 산모에게 해당되는 부분이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전체 산모에서 B형간염 보균자.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전체 산모 중에서 B형간염이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부분인데 대상은 전체 산모라는 얘기에요. 그렇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산모가 B형간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해봐야 아니까 대상은 전체 아니에요? 그렇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대상 중에서 몇 분 정도 홍보를 하셨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전화연락은, 우선은 이 데이터가 두 번째 사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산모에서 B형간염 보균자 산모가 우선 발견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태어난 아기가 저희한테 접종비 청구가 들어오니까 여기에 나간 게 2002년도부터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235명이 등록돼 있고 그 235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전화연락을 다 해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와서 검사를 해보시고 예방접종을 받으시라고 전화안내는 다 했는데 사실 병원에서 한번 아기 출산할 때 엄마가 보균자라고 인지되는 순간 보통의 경우는 자기가 알아서 검사를 하고 접종 다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김판수위원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투입하기도 쉽지 않은 사업이네요? 결과적으로 산모가 알아서 본인이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B형간염 환자를 이쪽에서 인지하기도 어려움이 있고 그러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하여간 될 수 있으면 도비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이런 사업들은 시민에게 빠진 사람 없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어려우시겠지만 노력을 하셔가지고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하여간 물론 잘 하시고 못 하시고는 12월 추경 때 아니면 결산 때 보겠습니다. 이 돈을 얼마 정도 반납을 하는지 본위원이 그때 가서 체크하겠습니다. 앞으로 노력 좀 해 주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 공로연수 관계로 업무대행자인 상수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10월 13일자로 접수되어 자리에 배부해 드렸으니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상수과장 현경호입니다. 수도사업소장이 공석중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3,760만원이 증가한 222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증가 요인은 상수도요금 가산금의 조정 등으로 인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2억 3,76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산금 조정 등으로 인한 급수수익이 2억 910만원, 공사입찰수수료 등 기타영업수익이 993만원, 일반회계부담금인 영업외수익이 1,8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여과지 배수지 청소용역을 위한 정수비 1,945만원, 공공요금 청사관리유지비 등 일반관리비가 5,517만원, 방문객 편의시설 설치비 2,345만원, 옥외검침장치 설치비 5,926만원, 파일서버머신 등 자산취득비 3,000만원, 기타 예비비로 5,0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4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영업수익 158억 3,465만 2,000원, 영업외수익 10억 3,170만 7,000원 등 사업예산 168억 6,635만 9,000원과 자본잉여금수입 21억 6,330만원, 현금이월금 25억 7,321만 4,000원, 수용가미수금 6억 5,313만 7,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2억 3,759만 6,000원이 증액된 총 222억 6,0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여과지 배수지 청소용역비 1,944만 9,000원, 고압가스 안전관리보조 일용인부임 885만 1,000원, 사무실 공조기 수리 및 교체비 2,900만원 등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대비 2억 3,759만 6,000원을 증액한 222억 6,0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지역개발기금 지급이자로 323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중 청사유지관리비 사업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상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상수과장 현경호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상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37쪽을 봐주세요. 방문객 편의시설 있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 관련해서 자산을 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 편성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제가 수도사업소에 가보니까 수도사업소가 너무 폐쇄적이라기보다도 너무 통제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수도사업소가 아주 보안시설이어서 상당히 관리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 통제를 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열린 정수장으로 시민들한테 친근한 정수장으로 친환경적인 그런 정수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학생들이 많이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견학 올 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사전에 만들기 위해서,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외부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우리 정수장 전체에 건물 바깥에 잔디에라든지 휴식공간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원형탁자,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탁자입니다.
김판수위원
원형탁자 속에는 의자도 들어가는 거예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지붕 들어갑니다.
김판수위원
원형 들어가고 원형에 파라솔 있고, 의자는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의자도 문화예술회관에 설치돼 있는 그런,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김판수위원
잔디밭에다,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잔디밭하고 그 다음에 정수장 공간 요소 요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요소 요소에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방문했을 때 중간에 쉴 수 있는,
김판수위원
연 방문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연간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특히 학생들이 견학을 오면 한번에 견학할 수 있는 공간이 4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좁아가지고. 그래서 내년에는 최소한 200명 정도 같이 교육도 시키면서 슬라이드도 보고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좋다 이거예요. 저희들이 먹고 있는 물을 시민에게 홍보한다, 이것은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건물 내가 아니고 외에 정수장이 있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정수장 옆에 파라솔을 놓는다든지 해가지고 물론 그런 불상사는 없겠지만, 결과적으로 통제했던 이유가 뭐예요? 결과적으로 식수에 문제가 발생될 것을 우려해서 통제를 한 것 아닙니까?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랬는데 정수장 옆에다 이런 시설을 했을 때 향후에 관리감독 문제는 어떻게 가능해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수장 내에 요소 요소에 벤치가 다 설치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거의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거의 다 썩었어요. 그것도 같이 교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없던 장소에 새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있었던 장소에서 철거를 해가지고,
김판수위원
개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셨다?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안전문제, 시민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하여간 이런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에 각별히,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가 갖고 있는 고유 목적에 반하지 않는 이런 시설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각별히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옥외진공검침장치 설치 있죠? 이것 설명 좀 해 줘보세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이것은 지금 계량기 검침은 검침원들이 가정에 가서 지하 같은 데 가서 뚜껑을 열고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옥외검침이라는 것은 투명하고,
김판수위원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현재 50개가 시범적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옥외검침기와 관련해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에요? 기 했던 사업이에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시범적으로 지금 50개는 설치돼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설치된 것은 어때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설치돼 있고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기 설치했던 것 50개는 언제 했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금년 6월에,
김판수위원
2004년 6월에, 그 얘기가 아니고 이 검침기를 이번에 올해 처음 실시했냐는 거예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상반기에 50개를 새로 설치해가지고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검침기를 바꾸는 거죠? 다른 품목으로. 기 설치했던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용에 불편이 있어서 새로운 걸로 교체하는 것 아니에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오래돼서 노후화되어서 그걸 교체해야 되는 데다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노후화가 아니고 기존에 문제가 있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보완 차원에서 새로운 걸로, 물론 그래요. 지하에 들어가서 검침을 한다는 어려움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본위원이 지금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 제품이 진짜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적합한 제품인지 또 오래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검증한 후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몇 년 전에 했던 것 같이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게 문제가 있어서 새로 바뀌고 바뀌고 이런 것보다는 이왕 돈을 투입하면서 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는데 이것 1년이나 쓰고 나서 문제점으로 인해서 다른 품목으로 또 바꾸고 바꾸고 이런 것보다는 처음에 설치를 할 때 이 제품의 충분한 검증을 통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위원이 이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필요없다고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 제품은 하여간 아주 필요한 제품입니까? 제품 질이 괜찮아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특허 난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전혀 문제없다고요? 그러니까 한 2년 전에 설치했던 그런 제품하고 실질적으로 틀리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이것은 모니터로 검침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이번 제품은 그 전에 설치했던 것보다 향상된 제품이다,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런 정도면 상수도사업소가 꼭 필요한 제품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확신하시는 거예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예산이 섰다 하더라도 제품을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은 그래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검침을 하려면 힘이 든다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하에 들어가서 보고 힘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제품이 필요하기는 한데 이 제품의 품질 자체가 몇 년 전에 했던 것 같이 문제가 생기면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이고 하셔야 된다면 제대로 된 제품을 하시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김판수위원
각별히 유념하셔서 다시 한번 이 제품에 대해서 검증을 하셔서,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다시 검증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물론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25페이지를 봐주세요. 여과지 배수지 청소용역으로 돼 있는데 예산 1,900만원이 증액 계상된 이유가 뭔가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이게 당초에는 6,9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상반기중에 입찰을 해가지고 4,100만원을 입찰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도법에 보면 연간 2회 청소하도록 돼 있는데 상반기는 했지만 하반기는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부족분 1,9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김진호위원
6,900만원을 연간 청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2회 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잖아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과거에는 침전지는 직원들이 청소를 수시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직원들이 안 하고 외부에다 청소를 의뢰하고 그래서,
김진호위원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6,900만원 1년치를 세우신 것 아닌가요? 지난해까지 직원들이 침전지 청소를 했다, 2004년부터 직원들한테 청소를 시켜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업무계획 세우시고 예산을 세우신 게 6,900만원 아니에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6,900만원은 해마다 그만큼의 금액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특별히 예산이 더 선 게 아니고.
김진호위원
그러면 입찰을 할 때 연간 2회 청소를 하는데 2회 입찰을 하신다는 거예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걸 왜 1회 입찰을 안 하시고 2회 입찰을 하시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상반기 중에 한 번이고 하반기 중에 한 번이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아니, 입찰은 한 번 하고 청소는 두 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부의장님께서 지난번에도 이걸 지적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연간 단가계약을 하면 한 번에 입찰하면 예산도 절감되지 않느냐고 질문을 하셨다는데 최소한 분기에 한 번씩 여러 번 한다고 하면 단가계약이 의미가 있고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는 걸 가지고 굳이 단가입찰을 하기는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
김진호위원
이것은 예정가를 공개하고 입찰하셨겠네요? 6,900만원 예산 세운 것 중에 절반의 50%를 가지고 입찰을 하시면 증액 편성할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증액된 정확한 이유가 뭐예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이 청소라는 것이 가압장, 당동배수지, 군포배수지, 침전지 다 해당이 되는데 작년까지는 침전지를, 수도사업소 가운데 물 크게 있는 게 침전지입니다. 그 침전지를 직원들이 청소를 했었습니다. 직원들이 힘들다고 금년부터는 청소용역비를 세워서,
김진호위원
침전지가 몇 평인데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침전지가 7,077㎡입니다.
김진호위원
2,400평 정도 되겠네요. 이천삼사백 평을 직원들이 청소했다고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작년까지는 청소를 한 것 같습니다.
김진호위원
침전지가 침전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그걸 직원들이 삽으로 펐어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직원들이 하기는 했지만,
김진호위원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직원들이 하기는 했지만 그 밑에 슬러지도 많이 깔리니까 이걸 기술적으로는 처리를 제대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더러운 부분만 청소를 하고,
김진호위원
1년에 두 번 하게 되는 것은 여과지와 배수지 청소용역이고 침전지는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닌 것 같네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여기도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침전지도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어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2,000평을 어떻게 직원들이 청소해요? 2,000평이면 얼마나 큰 저기인데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침전지가 4개로 되어 있습니다. 4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예를 들어서 1지를 하고 교대로 합니다.
김진호위원
전 직원이 나가서 청소하십니까?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시설운영팀 직원들이 주로,
김진호위원
몇 분이나 되시는데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11명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11명이 2,000평, 4개로 쪼개면 500평, 500평의 면적이 얼마나 큰 면적인데 직원들이 그걸 청소합니까?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금방 말씀드렸듯이 4개기 때문에 교대로,
김진호위원
교대를 해도 500평이나 되는 거잖아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500평의 면적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 큰 면적인데 그 슬러지를 사람이 풀 수가 있어요. 어떻게 퍼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직원들이 청소한 것은 보시면 알겠지만 슬러지라든지 물질들이 밑에 깔린 것도 상당히 깔려 있지만 벽에 상당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하는 건 단순한 그런 작업이지 밑에 슬러지까지 작업하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지금 용역 준 것은 뭔데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밑에까지 다하는 거죠. 위에서 청소하고 밑에 슬러지까지 다하는 걸로.
김진호위원
맞습니까? 슬러지까지 싹 퍼서 내는 거예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 슬러지를 6개월에 한 번씩 푸는 거예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슬러지는 매일 나가는 것이고 청소할 때 남은 그때만,
김진호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직원분들 10분이 하던 것 때문에 2,0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된 거잖아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게 좀 상당히 의아한 증액인데 낙찰률이 몇 %였습니까?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87.7%입니다.
김진호위원
13% 여유가 있네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6.900에서 절반을 침전지 청소 때문에 1,900만원이 증액되는 예산이라면 6,900만원 절반을 쪼개서 3,450만원에 입찰을 하고 거기서 10%니까 300 몇십 만원이 남잖아요. 하반기에 다시 입찰하면 마찬가지로 26%가 남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300만원의 예산이 남는데 그렇게 쪼개서 발주를 하셨으면, 예산을 상반기 때 입찰을 너무 크게 하셔서, 그러니까 내가 6,900만원이 2회 공사비인데 나중에 추경 세울 생각을 하시고 6,900에서 충분히 공사비를 뽑아서 사오천 만원에 공사를 발주하신 것 아니에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상반기는 6,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입찰한 것이고 아니고 4,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김진호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6,9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셔서 어떻게 4,000만원에 예정가를 내보낼 수가 있어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2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2회를 하니까 절반 이하로 입찰을 하셨어야죠. 그리고 침전지를 그렇게 하실 거라면 추경을 세운 다음에 하반기 때 입찰을 하셔야지 청소용역비는 1년치를 이미 예산 배정을 받으시고 거기에 들어 있지 않은 걸 집어넣어서 용역을 하셔서 하반기 예산이 부족하다고 다시 추경을 세우는 건 문제가 있다, 상반기 때는 좀 힘드시지만 기존처럼 하셨어야 되고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추경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반기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예산을 집행하시고 편성하셔야지 A하고 B만 하겠다고 예산 편성하셔서 C까지 집어넣어 공사하고 예산이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김진호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그 전부터 진행이 됐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그 전부터 진행이 됐으면 이미 2004년도 예산 6,900만원에는 침전지 공사비까지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 전부터 진행된 게 아닌 거죠. 아무튼 좋습니다. 예산 집행이 이렇게 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분명히 지적드리고 기존에 6,900만원의 공사설계서가 있을 것 같고 침전지 청소용역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증액되는 설계서가 있겠네요? 그것을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상반기 때 입찰한 계약서도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인데 방문객의 열린정수장이라고 하는 그런 행정은 권장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8만 시민이 사용하는 식수니까 평상시에야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그게 보안시설임은 분명하잖아요. 그 보안성에 대해서는 각별한 유의를 기울여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시설비 중에 진공검침장치라는 게 뭡니까? 무슨 원리를 이용해서 검침을 하는 거예요? 맨 밑에 37페이지 시설비에 이미 50개를 설치하셨다 그러는데.
정문
이정문요금담당주사
선에서 연결을 해서 벽 쪽으로 나오게끔 해서 보기 좋은 데로 끌어내요.
김진호위원
커넥터를 미리 빼놓으셨어요?
정문
이정문요금담당주사
해야죠.
김진호위원
50개는 되어 있나요?
정문
이정문요금담당주사
50개는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표본으로 했어요.
김진호위원
지하실에 만약에 검침장치가 달려있다 그러면 배선작업을 해서 밖에까지 끄집어낸다?
정문
이정문요금담당주사
벽면으로 끌어낸 다음에 모니터로 갖다 대면,
김진호위원
모니터를 댄다는 게 선을 연결하는 겁니까?
정문
이정문요금담당주사
모니터에 그 장치가 되어 있어요.
김진호위원
선을 꼽든지,
정문
이정문요금담당주사
계량기 숫자가 나오는 거죠.
김진호위원
선을 꼽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정문
이정문요금담당주사
그 선이 연결되어서 닿아있다고요, 옥외검침기라는 게.
김진호위원
모니터까지 옥외에 설치를 해놓는다?
정문
이정문요금담당주사
네, 검침기는 갖고 다니면서.
김진호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사진 다 있으니까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건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고 기존에 50개를 설치한 것 중에 현장검증을 하셨나요?
정문
이정문요금담당주사
네 지금 했는데,
이경환위원장
주무 담당과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50개에 대해서 현장검증이 된 겁니까?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어떤 방법으로 검증하셨죠? 그것도 굳이 여기서 나눌 얘기는 아니고 본위원이 별도로 기술적인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특허도 많이 있습니다. 만 가지 특허가 있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되는가, 특허는 아이디어 특허도 있고 여러 가지 특허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특허 난 것이 현장에서 검증이 됐을 때 제대로 된 상품이 되는데 특히 검침은 돈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고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전체 예산이고 모든 사업의 근간이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검증이다,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검증을 하셨는지 추후에 본위원한테 지도를 해 주시고 기존에 기계식을 달고 있을 것 같은데 그 검침기하고 이 진공검침기하고 병행해서 일정기간을 현장검증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검침하고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요. 추후에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본위원이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그렇게 모니터 검침을 할 정도라면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시대에 맞지 않고 원격검침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다른 것은 다 발전이 됐는데 정보화시대에 수도검침을 그렇게 하는 건 40년 전에 하던 걸 아직까지 그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언제 듣기로는 중국에서도 전부 다 전산으로 검침을 한다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느냐, 그러니까 의정부가 이 시설이 돼 있는가 봐요. 예산이 엄청나게 듭니다. 예산이 100억 이상 정도요. 의정부는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의정부를 한번 갔다오자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진호위원
우리가 옥외진공검침장치를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 듭니까? 시에 다 하면.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1만기를 설치하면 5억 정도 들고 의정부에 그 시설이 잘 돼 있다고 신문에 크게 났더라고요. 100억 이상 드는데 언젠가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무튼 본위원 생각은 원격검침이 아직 상수도 쪽에 발달되지 않고 투자가 안 되어서 100억의 돈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시대에 있는데 조금 있으면 도래할지도 모르는 시장을 놔두고 많은 돈을 들여서 또 재래식으로 개수를 하고 있는 것은 낭비될 요인도 있다, 그리고 시대적인 기술적인 변화를 충분히 검토하시면서 투자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38페이지에 보면 이륜차가 있는데 검침용이라고 하는데 누가 타고다닙니까?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검침원들이 7명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맡아서 있는데 검침원들이 타고다닙니다.
김진호위원
상용직으로 계신 거예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검침원은 기능직입니다.
김진호위원
이륜차를 사주셔야 됩니까? 겨울에 다닐 수가 있어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이륜차가 큰 게 아니고 사고 잘 나는 큰 오토바이가 아니고 작은 이륜차입니다.
김진호위원
검침 두 달에 한 번 하나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매달 합니다.
김진호위원
검침도 두 달에 한 번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가는 걸로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검침을 매월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업무의 효율성은 과장님이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행정소요 상으로도 훨씬 좋을 것 같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일부 시·군에서는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곳도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가스 같은 것도 그렇게 하잖아요. 적극 검토해 주시고 직원이든 누구든 일하는 사람이 이륜차를 타고 겨울에 집집마다 돌면서 계량기를 검침하면 사고위험도 매우 크고 추워서 일 할 수 있겠어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저도 사실 반대를 했습니다. 오토바이가 상당히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 이륜차는 큰 게 아니고 작은 겁니다. 여자들 타고 다니는 것 같은 걸로,
김진호위원
알겠어요. 60cc짜리면 알겠는데 특히 이것 겨울에는 못 타는 거예요. 눈만 오면 못 타고 겨울에 추워서 이걸 타고 관내를 어떻게 돌아다니겠어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승용차를 사달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예산문제도 있고 조그맣게 교통단속 하는 걸로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검침문제가 두 달에 한 번씩 하게 되고 검침하는 방법이 쉬워지고 하면 그렇게까지는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진호위원
그러면 그런 쪽으로 검토하시는 게 더 좋지 매달 하면서 이륜차 사가지고, 종합적으로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오토바이 이륜차가 한 대가 모자라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김진호위원
한 대 값을 하신 거예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모자라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문제점은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김진호위원
상수도사업소는 검침 쪽에 상당히 잡무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밑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맥인식기라는 게 뭡니까?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직원들 시간외수당으로 예를 들어서 시간외 근무하지도 않고 달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맥인식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과장께서는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25쪽을 봐주세요.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과지, 배수지 청소 있죠? 상반기 때 사천 얼마에 입찰했다고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4,129만원입니다.
김판수위원
87% 정도 낙찰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게 꼭 필요한 돈이에요? 정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옆에서 질의하는 내용을 쭉 들으니까 침전지가 2,000평인데 이걸 직원들이 했다, 이건 좀 본위원이 들어도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실제로 직원들이 했었습니다.
김판수위원
예산편성을 적게 하신 거예요, 어떤 거예요? 뒤에 물어보시고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제가 알고 있습니다. 침전지를 작년까지는 직원들이 청소를 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직원들이 청소를 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부터 금년 상반기부터 안 했습니다. 직원들이 안 함으로 인해서 청소는 어차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부족분이 1,900만원이 된다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2003년도에 얼마나 됐죠? 청소용역비가.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2003년도 예산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회의중지
12시 29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상수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2003년도 예산 확인하셨어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금년도와 똑같이 6,924만원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직원들이 청소했던 부분만큼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 1,900만원이 추가된 겁니다.
김판수위원
직원들이 했던 이 부분을 가지고 본위원도 그렇습니다. 직원들보고 해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답변하시면서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약간 늦은 감은 있죠? 예산편성이.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원래 1회 추경에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많은 양의 업무를 파악하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전부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을 대체로 상수과만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본위원이 예산서를 보면 획일적으로 해요. 예산편성을 할 때 보면 직전 연도에 얼마 들어갔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편성하고 이렇게 획일적으로 하는데 결과적으로 편차에 따라서 도매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현지 파악을 정확하게 하시고 상황파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