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권영구 의원 발언
김양웅의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과, 수도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도 한해를 시작하는 만큼 가급적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직무대리
ː건설도시과장 송재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양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평소 저희 건설도시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도시분야 업무가 너무 방대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흡족하게 처리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저희 건설도시과 직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힘 닿는데까지 최선을 다하여 2003년도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2003년도 건설도시분야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성과와 반성, 그리고 주요업무 실적, 2003년도 여건과 전망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건설도시과) 이상으로 2003년도 건설도시분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양웅의장
ː건설도시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또한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철의원
ː임병철 의원입니다. 보고서 24쪽을 보면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이 있는데 건설과에서 많은 좋은 사업들을 하시는데 이로 인한 지하수 100∼200m까지 내려가서 지하수를 뽑아 올리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선정이 잘 되어서 한 구멍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그 이웃에 물이 안 나와서 다른 공을 파는데, 그 폐공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직무대리
ː밑에는 깨끗한 모래를 넣고 위에는 1∼2m콘크리트를 치고 폐공처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임병철의원
ː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표수 오염보다 지하수가 오염이 되면 더 큰 문제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잘 해서 계속 고령군민 전체가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철저한 계속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직무대리
ː예. 잘 알겠습니다. 사후관리도 정확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병철의원
ː예. 이상입니다.
김양웅의장
ː배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호철의원
ː배호철 의원입니다. 지금 농어촌도로가 포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단비로 인해서 노면이 전번 3기 때도 내상리 도로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운수 대평∼팔산간 도로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작년 가을에 합천군 가회면에 있는 묘산재에 갈 기회가 있어서 갔습니다. 거기에 농어촌도로를 확장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콘크리트 도로를 근본적으로 그대로 두고 브레카 작업을 해서 아주 잘게 작업을 해서 그대로 두로 큰 롤러로 다져서 노면을 고루어서 포장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보조기층골재나 달리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큰 브레카로 콘크리트를 부셔서 그냥 그대로 다짐을 해서 포장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공법을 우리는 도입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직무대리
ː공법은 되는데……
배호철의원
ː그대로 놔 두고 브레카작업을 해서 그 위에 보조기층을 깔더라고요?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직무대리
ː와이야매시 10㎝로……
배호철의원
ː잘게 깨는 것이 아니고 그 노면을 그대로 두고 거기에 브레카 작업을 해서……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직무대리
ː구멍만 뚫어서……
배호철의원
ː구멍을 뚫으니까 깨어질 것이 아닙니까? 깨어진 곳에 대형롤러로 두드리더라고요? 두드리니까 밑이 다져질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위에 보조기층제를 깔고 같이 다짐을 해서 노면을 잡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왜 봤느냐하면 우리 운수면의 면장님하고 기관장님이 묘산재에 갈 기회가 있어서 "유동 팔산 도로도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단비로 가지고……" 아니면 옆에 새로 성토한 부분을 좀 높이 다져서 해야 됩니다. 지금 2차선 도로에 차선이 그어져 있다고 해도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런 수준의 공사를 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갈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번 3기때 내상동 도로를 가지고 모 의원이 지적을 하고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했는데, 운수 도로도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해서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직무대리
ː실제로 조금 전에 배의원님 말씀대로 단비가 조금 더 들어갑니다.
배호철의원
ː그렇지 않아도 곽계장님하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파 내서 하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묘산재를 가서 봤을 때 가회쪽에서 올라오는데도 확장공사를 하고 있고, 대병쪽에서 넘어가는 쪽에도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12월달에 갔다왔는데 아직까지 포장을 다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보니까 공텐을 가지고 기존한 것을 다 깨더라고요? 그래서 가기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깨느냐고 물으니까 "노면을 고르기 위해서 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언뜻나서 질의를 합니다. 좀 연구를 해서 새로 개설된 도로가 과장님께서도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것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도로를 개설해서 과속을 해서 노면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고 하면,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일이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손해배상청구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도로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직무대리
ː좋은 지적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호철의원
ː그래서 연구를 하시고 가회면이 여기서 얼마안 되기 때문에 내가 기회가 되면 한 번 가서 그 위에 과연 포장이 과연 우리처럼 되어 있는지, 아스콘 위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농어촌도로 4∼5m된 도로를 깨서 다시 확장해서 2차선으로 우리하고 똑 같이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몇 일 후에 한 번 가볼계획입니다. 다시 한 번 가서 보고 제대로 포장이 되었더라면 연구를 해서 해 달라서……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직무대리
ː그런데 보조기층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만큼 돈이 더 들어가야……
배호철의원
ː과장님! 저의 설명을 잘 못 들어서 그렇는데요? 돋우는 것이 아니고 옆에다 신설 도로를 내기 위해서 성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직무대리
ː예.
배호철의원
ː이것하고 이것을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콘크리트 쳐 놓은 것을 레벨을 아무리 맞추더라도 평탄이 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직무대리
ː예.
배호철의원
ː그러니까 브레카로서 그것을 두드려 깬다 이 말입니다. 깨어서 대형롤러로 두드려서 길을 낮추더라고요?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직무대리
ː그 자리에서 아스팔트를……
배호철의원
ː그렇지요? 다져놓고 깊은 부분은 그레이다로 약간 보조기층제를 넣어서 다시 다져서 위에 포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우리도 도입을 해서, 지금 어디나 콘크리트 도로된 것을 농어촌도로 아스큰으로 덮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연구를 해서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직무대리
ː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배호철의원
ː그렇지 않으면 저도 같이 가자고 하겠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직무대리
ː사후관리가 앞으로……
배호철의원
ː사후관리가 문제가 아니고……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직무대리
ː콘크리트하고 보조기층하고 밀도차이가 나면 다음에 크레익이 안 갈런지……
배호철의원
ː보조기층제를 넣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롤러로 다지더라고요?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직무대리
ː예. 저도 한 번 가보겠습니다.
배호철의원
ː언제 기회가 되면 저하고 같이 가서 한 번 보고, 도로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차선 긋기 전까지는 도로가 왜 울렁울렁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선을 그어 놓으니까 완전히 빨래판입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직무대리
ː차선을 긋고 나니까 라인이 육안으로 표시가 많이 났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배호철의원
ː이상입니다.
김양웅의장
ː서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의원
ː서상록 의원입니다. 29쪽 '사문진교 확장시 군비 50% 부담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해 놓고, 밑에 '군도정비 중기계획 변경시 장대교 가설사업으로 양여금 지원요청'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직무대리
ː장대교는 별도로 사업비가 책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해 보지는 않았는데, 행자부에서 이 사업비가 별도로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문진교 가설은 건설교통부 산하 광역도로사업으로 하고, 건설교통부에서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행자부에서 아마 장대교가설하는 사업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사업변경을 한 번 해 볼까 싶어서 이런 것을 한 번 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총선때나 공약사업으로…… 대구시하고도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대구시 실무자하고는 여러차례 전화를 통했습니다. 올해는 설계가 가능할지, 저희들은 올해 설계하면 내년도까지 설계 2년도에 걸쳐 설계를 하니까 올해 설계 착공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잘 될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서상록의원
ː장대교라는 것이 교량이름을 말하는 것입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직무대리
ː사업자체입니다.
서상록의원
ː과장님께서 수고가 많습니다만 대구시와 협조가 잘 되어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직무대리
ː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서상록의원
ː이상입니다.
배호철의원
ː과장님! 장대교라는 것이 건설공법이 아닙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직무대리
ː행자부에서 사업자체가……
배호철의원
ː사업자체가 장대교입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직무대리
ː예.
배호철의원
ː공법에 의해서 장대교……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직무대리
ː공법이 바뀐다고 해서 사업이 지원되고 안 되고는 아니거든요?
배호철의원
ː그것이 아니고, 장대교라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용어가 장대교라고 하면 어떤 공법의 명칭이 아닙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직무대리
ː공법으로 한다고 해서 양여금이……
배호철의원
ː아니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묻는 말은, 장대교라고 그러면 공법에 중간에 교각을 덜 놓고 하다든지 공법쪽의 명칭이 아닙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직무대리
ː보통 장대교라고 하면 긴 교량을 생각하는데, 제가 공문은 한 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서상록의원
ː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대구시에서 추진하던, 장대교 가설이라는 것이 교량이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직무대리
ː장대교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자체를 행자부로 해서 양여금을 받을 계획이거든요?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은 건설교통부사업입니다.
서상록의원
ː사문진교 말고 다른 교량을 이야기하는……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직무대리
ː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서상록의원
ː그것은 아니고요?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직무대리
ː예.
서상록의원
ː확실히 알아서……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직무대리
ː다른 교량명이 아닙니다. 사문진교를 4차선 확장하는데…… 명 자체는 장대교 긴 다리인데 긴 다리라고해서 양여금을 주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사업자체를 행자부로 이관시킬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서상록의원
ː확실히 한 번 알아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직무대리
ː교량은 긴 교량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에서 하느냐, 건설교통부에서 하느냐, 건설교통부는 지방비가 50%이므로 군비가 어려우니까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사업을 바꾸는 그런……
서상록의원
ː장대교 가설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가설사업……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직무대리
ː교량은 가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양웅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건설도시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자리정리) 나. 수도사업소
11시 03분
ː다음은 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김봉길수도사업소장
ː수도사업소장 김봉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양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상수도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감사 드립니다. 그럼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시책방향,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수도사업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된 내용은 차질없이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록에 실음
김양웅의장
ː수도사업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또한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3년도 실과소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성실히 협조해 주신 실과소장님과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3인】 의회사무과장 전화식 전문위원 김호진 의사담당 임유호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