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황인호 의원 발언
황인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국•보건소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국•보건소 순으로 하고 해당 국•소장의 업무보고 후 직제순에 의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업무보고 내에서 해 주시고 답변 역시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정현욱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심에 깊은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도시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1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도시국 전 직원은 2011년 주요업무계획에 창의적 역량을 집중하여 동구발전 로드맵 완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ㄱ. 원도심사업단 소관
그러면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23쪽 원도심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의원
예. 박선용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의장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박선용의원
국장님, 사진 잘 보셨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말씀하시죠.
박선용의원
지금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제가 하나 보완 드리려고 그 사진을 드린 거예요. 보완 좀 드리려고. 경부고속철로변 정비사업에 그 지역이 어디냐면 인동현대아파트하고 효동현대아파트예요, 그 지역이.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박선용의원
방음벽이 어진마을 쪽하고 이쪽하고 지금 보신 것 같이 아주 판이하게, 아주 어진마을은 12미터가 되고 이쪽은 얼마 안 되요. 이것이 6층에서 촬영한 것인데 조금 밑에서 하면 낫겠죠. 이쪽에도 지금 민원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민원을 아마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서 할 것 같아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말씀하시죠.
박선용의원
대답을 하세요. 하셔야 제가 이어서 대답을 하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말씀하세요.
박선용의원
그래서 이쪽도 방음벽을, 이쪽은 나중에 해도 철거를 하지 않잖아요. 저쪽을 철거했다 다시 들여도, 어진마을 쪽은.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박선용의원
이쪽을 아예 그쪽하고 똑같이 해 줘야 지금 열차가 갈 때 그 밑에 기차가 가는 것이 있죠, 화물차가.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박선용의원
있는데 열차가 갈 때 보니까 방음벽이 이렇게 돼 가지고 이쪽이 효동 현대 쪽이고 이쪽이 인동 어진마을 쪽이에요. 쳐 가지고 소리가 엄청납니다. 커요, 소리가, 소음이.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짚어 주셔 가지고 지역의 소음측정도 한번 해 주시고 해 가지고 이쪽 부분도 저쪽 어진마을하고 같이 방음벽을 같이 올려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지금 박선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고속철도변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한국시설관리공단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박선용의원
아, 그건 저도 알아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지금 박의원님이 현장을 조사하고 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현장을 검토하도록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용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이것이 고속철도변 정비사업 거기에서 시설공단이나 철도공단에서 하는 것은 알아요. 알지만 주민의 편의시설이고 우리가 주민의 편에서 우리 구청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건의 말씀 드리고 좀 해 달라 소리예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직접 시행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지만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의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용의원
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인호의장
박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부고속철 철도변 사업 자체가 주변정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민원사항을 철저하게, 특히 방음벽에 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2014년 만료 될 때까지 그런 민원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의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제동 류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소제동 류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소제동 류센터는 현재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96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금년도 행정절차를 거쳐서 12월경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말까지 공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관영의원
그 지역에 가면 주민들께서… 그러면 주민설명회 같은 것은 했나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아직 그런 단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하면서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시간이 아직 도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아마 공사를 추진할 것입니다.
오관영의원
글쎄, 그 지역에 가면 주민들께서 뭐가 들어오는지도 모르시고 그냥 들어온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으시면서 보상은 어떻게 되냐 이런 것을 물으셔. 그래서 아, 차차 하면 여기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럴 것이라고 하니까 그것 하기 전에 여기에 뭐가 들어온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느냐고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저희들이 역세권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지구에는 수시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가서 설명도 해 드리고 다 하는데 말씀하신 주민께서는 그것을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오관영의원
아, 거기에 가면 거의 다 노인 양반들만 계세요. 그 지역을 가보면,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챙겨서,
오관영의원
예.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하겠습니다.
오관영의원
그 지역에 우리 직원들이나 누가 가면 주민들 만나면 설명도 잘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계획이 어떻다는 얘기 좀 잘 하라고 해 주세요, 국장님이.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오관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황인호의장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택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의원
류택호 의원입니다. 원도심과 역세권 때문에 우리 동구에서는 가장 민감한 사항인데 신흥지구나 이런 뉴타운 지역 있지 않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류택호의원
그쪽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죠? 빨리 해제하든지 어떻게 그쪽이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달라는 민원이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일단 위임하는 상태로 되는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그 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어떤 재량권을,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최근에 신흥촉진지구정비사업지구 내에 주민들이 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의 대화 시간도 갖고 했는데 현재 우리가 2009년도 12월에 기본계획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불과 1년 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정비계획을 어떠한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정부에서 그 해제안이라든지 촉진지구에 대한 관리계획에 대한 방법을 지금 법으로 개정 중에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상태는 아직 아닌가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아직 그런 것은 아니고요.
류택호의원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각 지역의 대전시면 대전시, 동구면 동구, 대전시에서 이것을 다시 동구에서 할 일이지 대전시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또 구로 다시 이관시킨 것 같은데 반려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이것을 지정할 때는 대전시에서 도시계획승인을 다 받아서 지정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제하려면 똑같은 방법을 통해서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2∼3년이 더 걸린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돈을 10억씩 들여서 용역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일관성 없이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해제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떤 개발촉진지구 지역 내의 주민들이 궁금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지금 법을 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의원
주민들의 의견은 그 지역을 개발 안 해도 충분히 그쪽 지역은 아직도 단독주택으로서 굉장히 살기 좋다, 인정을 하고 자기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동구청에서도 고려해서 위에 보고할 수 있는 그러한 재량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는데 하여튼 검토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류택호의원
검토사항이 되겠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류택호의원
여기에 227쪽에 보면 류센터 건립이라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류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류택호의원
예.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지금 오관영 의원님께서 건의한 사항이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제가 방금 답변을 드렸는데요.
류택호의원
그렇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류택호의원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이것은 대전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금년도부터 예산을 투자해서 금년 12월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착공을 하고 내년 12월에 완공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류택호의원
류센터 자체를 모르고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류센터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를 몰라서 일단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사업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류택호의원
예.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류센터라고 하는 것은 풍류라는 그런 '류'자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인간문화재들의 후계자 전수라든지 후계자에 대한 대중교육 및 예술활동을 통한 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류택호의원
의장님. 이 류센터에 대한 자세한 사업내용을 알지 못하거든요. 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황인호의장
도시국장께서는 류택호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자료 내용 아시겠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의장
대전시에서 이미 언론에는 류센터 조성 계획이 나와 있는데 실제 아까 오관영 의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던 것처럼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왕 보면 시에서 주도하는 사업들이 구하고 전혀 연계가 안 되고 해당 지역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 이 내용들을 파악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우리 의회가 끝나면 바로 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의장
이미 자료로 대략 나와 있기 때문에 정회 시간 이용해서 자료를 다 배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류택호의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의장
류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의원
예. 윤기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첫 날에도 제가 부구청장을 상대로 동구의 앞으로의 동력은 역세권개발에 달려 있다 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지금 민선4기에도 국장을 하셨고, 그렇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윤기식의원
민선5기로 넘어오면서도 지금 도시국장을 하고 계십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윤기식의원
민선4기에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이 역세권을 개발하겠다, 역세권에 르네상스를 만들겠다 라고 말한 것이 불과 얼마 전 얘기예요. 역세권복합청사로 백화점을 유치해서 사람이 모이게 하겠다, 그래서 상권을 새롭게 창출해 내겠다 라는 것이 민선4기에 주요정책과제였습니다. 그렇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의원
아까 금방 우리 국장께서 행정의 일관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금방 존경하는 류택호 의원님이 질의하니까 뉴타운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 행정은 일관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윤기식의원
그래서 이 역세권개발에 대한 우리 동구의 정책적 아젠더가 없이는 동구 발전은 없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민선4기에서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역세권 르네상스를 민선5기에서는 전혀 주장하지 않는 것인지, 정책의 어떤 변화를 가져온 것인지, 아니면 역세권 개발은 중요하지 않다 라고 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민선4기, 5기를 거친 우리 도시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역세권의 기본계획을 할 때는 첫 단추를 꿰어야 되는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개발계획이라든지 유치하려는 업종의 점포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런 의견을 다 수렴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한 다음에 현재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역세권개발은 88만 7천평방미터에 대해서 복합구역이 있고 일반민간개발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구역 내에는 대전역 증축공사가 있습니다. 대전역 증축공사는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그것은 12월 착공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복합구역 개발계획은 코레일 측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면서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마케팅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투자자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유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민간사업개발지역은 정동 2구역하고 삼성동 4구역하고 신안동 1구역은 동의서를 징취 중에 있고 나머지 구간은 지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도사업으로 아까 말씀하신 류센터 사업, 그 다음에 대전역 증축사업, 그것이 선도사업이 진행이 되면 촉진이 될 것으로 분명히 확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석촌지구라든지 구성지구라든지 대동지구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입주가 완료되면 아마 환경이 개선되기 때문에 역세권개발도 아마 개발사업이 촉진될 것이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의원
지금 크게 나눠서 2가지로 분류를 하셨는데 철도공사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역사를 추진하고 있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의원
역사 추진은 단순한 그냥 역사에 그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요구했던 백화점이라든가 또 대형유통을 유치하고자 하는 부분은 좌절된 것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그렇게 했지만 모든 전문가들의 과정과 행정 진행 절차를 밟아서,
윤기식의원
아니, 본 의원이,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백화점이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지금 그래서 복합구역 내에 용역을 추진하면서 그런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기식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지금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 동구의 입장을 묻는 것입니다. 대전시 입장이나 도시철도, 시설관리공단 입장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분들이 어떻게 하든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해라, 말아라 할 수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세권 지역을 갖고 있는 우리 집행기관인 동구청의 의지를 묻는 것입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저희들의 의지는 변함이 없고요.
윤기식의원
민선4기 때 역세권 개발에 대한 항상 얘기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민선5기로 넘어오면서 어떠한 기준과 원칙이 바뀌었냐 이겁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바뀌지 않았습니다.
윤기식의원
바뀌지 않았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윤기식의원
그러면 우리 동구의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코레일 측에서 지금 투자자가 유치가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나오면 거기에 백화점이라든지 컨벤션센터라든지 저희들이 의견을 냈던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하고 주민설명회도 갖고 할 것이니까 아직 시기가 안 됐을 뿐입니다.
윤기식의원
지금 민선4기하고 5기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민선4기에서는 동구청이 치고 나갔습니다. 우리가 사업의 핵심적 동력을 우리가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동적인 자세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것이 아니라 업무 추진과정에서 지금은 그렇게 할 단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윤기식의원
아니, 지금 그렇게 안 하면,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먼저번에는 우리가 그것을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야 우리 의견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 지금은 모든 계획이 확정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 것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백화점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에 그것에 대한 투자자가 지금 없어서 그렇지만 투자자가 결정되고 구체적 안이 나오면 또 우리 동구하고 시하고 코레일하고 다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과정이 안 돼서 그렇지 지금 저희들이 건의했던 사항은,
윤기식의원
아니, 투자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신세계가 있었는데 투자를 포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것은 옛날 얘기고요.
윤기식의원
아니, 글쎄 어떻게 됐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기본계획이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신세계에서도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신세계가 하려고 했었죠.
윤기식의원
지금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부분이 가장 선행부분이라고 한다면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동구의 노력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동구청 안을,
윤기식의원
구체적인 안이 언제 나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 중에 있으면서 그 마스터플랜을 통해서 투자자들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아직,
윤기식의원
용역이 그러니까 언제 나오냐고요, 용역이.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기식의원
진행 중에 있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철도공사에서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윤기식의원
코레일,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윤기식의원
코레일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윤기식의원
그러면 대략 나올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원래 당초 계획대로 하면 금년도 7월인가 8월달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유보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기식의원
지금 역세권이 거의 다 어르신들만 남아 있어요. 그렇죠? 노약자들만 남아 있는 그 분들에게 당신들 알아서 추진위원회 결성하고 조합 결성해서 개발사업 진행해라, 이것은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히려 약올리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을. 지금 역세권개발로 인한 수 십 년 동안 제가 알기로도 벌써 대충 따져도 한 20년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상가를 비워주고도 아직도 주소를 그 곳에 두고 있는, 그러니까 대동5거리에서 원동4거리를 지나가는 그 지하차도 그 구간에 있는 상가들도 그것 벌써 비운지가 언제입니까? 얼마 전에 물어봤더니 아직도 거기에 주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주소 옮기지 못했냐, 보상받아야 될 것 아니냐. 도대체 그 분들의 타들어 가는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역세권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선거 때만 되면 역세권 개발하겠다, 개발하겠다 해도 지금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들어온 것이라고는 쌍둥이 빌딩 들어왔습니다. 오히려 우리 동구의 현실을 더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그러한 건물만 상징적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체는 우리 동구입니다. 물론 대전시도 대전시가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래야만 우리 동구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더 앞장서야 됩니다. 서울 중앙부처를 찾아다니고 코레일을 방문하고 안 되면 계속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노력을 민선4기에서 조금 하는 것 같더니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췄어요. 그 부분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집이 비워져 있는 상태에서 장기간 그렇게 있기 때문에 주민 불편사항도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사업이 그렇게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행은 되고 있으면서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듣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하여튼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관여해 가지고 우리 의견을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의원
본 의원도 역세권이 지금까지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해 왔던 내용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동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치고 나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우리가 좀 앞서서 대전시에 강도 높게 건의하고 건의서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청 기자실 가서 기자회견도 좀 하고, 역세권 이대로 둘 것인가. 뭔가 우리도 대안을 만들어서 코레일에게도 우리의 이러한 계획들을 알려 주고 코레일에 가서도 기자회견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지금 주체는 대전시하고 코레일입니다.
윤기식의원
알고 있습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다만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해야 되는데 관여를 하는 그 범위도 사실은 한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인력도 부족하고 모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마케팅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협의할 때 저희들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기식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세월만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의지가 있다면, 물론 우리가 인력도 그렇고 모든 것이 어려운 것은 압니다만 기자회견하고 말로 하는 것은 뭐가 돈이 들어갑니까?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지. 우리가 건의안 만드는데 돈 들어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의지를 표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구민에게 지금 역세권 자체 개발이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역세권만 제대로 개발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하지 말라고 그래도 소제지구 다 합니다.하지 말라고 그래도 LH 합니다. 당장 수익이 엄청나게 나는데 안 하겠습니까? 아니면 민자라도 합니다. 역세권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어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소제지구 하겠습니까? 안 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세권 개발이야말로 우리 동구를 새롭게 번영하게 만드는 가장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 지금 동구에서 뭐를 하겠습니까? 산내지구 우리가 농공단지 만들겠습니까. 공업단지 어디에 만들겠습니까. 우리 동구에 공업단지 만들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디 만들어요. 다 주택지인데, 그렇지 않으면 다 그린벨트인데.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남아 있는 역세권 여기에 모든 정열을 다 쏟아 부어도 부족할 판에 자꾸 이렇게 수동적으로 발언하시면 무엇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민선4기에서 이미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자회견 하면서 추진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왜 민선5기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한 발짝도 진전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심정은 역세권 포기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려운 것 압니다. 인력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지금 역세권뿐만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모든 것이 거기에 지금 쏟아져 있다는 것도 알고. 그렇지만 역세권 개발이야말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역세권을 저렇게 방치해 두고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역세권에 기업이 유치되고 제대로 된 건물들이 들어온다면 주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정책의 우선 순위가 역세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선4기, 민선5기를 거쳐오면서 줄기차게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쪽에 쏟아 부어도 될까 말까 인데 지금 이루어진 것이 뭐 있습니까? 쌍둥이 빌딩 하나 딱 들어오고서 더 이상 거기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류센터라고 하는데 저는 류센터가 뭔가도 모릅니다. 풍류, 풍류가 뭔지 거기에 그런 것이 왜 필요한 것인지 저는 모르겠고요. 도대체 우리 동구민들이,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세권 개발사업이 동구 개발의 초석이 될 것임은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도 역세권 개발사업의 기반시설비로 시에서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해서 지금 한 30억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될 것인데요. 그래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도로나 시설 부분에 대한 국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은 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구에서 치고 나가야 되는데 못 치고 나간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어떤 때와 시기가 맞고 어떤 구상이 되면 저희들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윤기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국장께서 우리 동구를 사랑하는 마음, 또 우리 동구를 위해서 일하시는 열정은 압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공직, 역세권에 올인하겠다 라는 심정으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 역세권 부분에 있어서 저희 동구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풍선 띄우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없습니다. 동부선, 착수식 해 놓고 주민들은 당장 내일 보상 나오는 줄 아는데 용역도 아직 거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최소한 2∼3년입니다, 용역 거치려면. 홍도육교, 지하화 하겠다고 해서 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공청회 가보면 이상한 소리나 하고 있고. 주민들이 속 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민선4기에서 얼마나 바람을 지금 띄워 놨습니까. 동부선, 바로 개통될 것처럼, 홍도육교, 바로 지하화 되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설명회를 했고 얼마나 많은 또 주민들 동원해서 풍선 띄워 놨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설명회하고 공청회 하는 것을 들어보면 주민들은 아주 울분이 터져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뭔가 엇박자가 생기는 것 아니냐. 그 동안 도시국에서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역세권 개발에 대한 그런 어떤 신념적 행정도 뭔가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주민들에게 비록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할망정 희망이라도 좀 주자, 동구민에게 희망이라도. 내가 역세권에 여태까지 수 십 년 동안 살면서 그 집 하나, 조그만 집 하나 지키고 있는데 그 분들에게 희망이라도 주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동구청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좀 유기적으로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동부선은 동부선대로 홍도육교는 홍도육교대로 역세권은 역세권대로 뭐 하나가 희망이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단계별로 이것은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루어내고 홍도육교는 또 어떠 어떠한 정책적 결정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겠고 역세권은 또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역량을 여기에 쏟아 붓겠다는 그러한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렇게 삭막한, 막막한 우리 동구 현실을 희망을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일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내일이 뭐가 행복합니까? 지금. 전혀 보이는 것이 없는데,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데. 우리 국장께서 이제 공직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정말 우리 동구 전체에 어떠한 발전적 방향을 그리는 차원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동부선, 역세권, 홍도지하육교 부분에 대해서 하나로 묶어서 한번 우리 동구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한번 던져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지금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여튼 대전시와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저희들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하여튼 하루속히 빨리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기식의원
물론 대전시에서 하는 사업인 것 알고 있고 그렇지만 내년에 총선이고 내년에 대선입니다. 올해가 가장 호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치고 나갑시다. 기자회견도 하고 뭔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 줍시다. 그것이 비록 더 시간이 단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동구민에게 최소한 이렇게 하니까 희망은 있겠지, 뭔가 보이겠지 라는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행보를 하시자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우리 사업이 아니니까 결과 나오는 것 보고 대응하겠다 라는 이런 소극적 태도보다는. 정용기 청장이 왜 단식합니까? 정용기 청장이 왜 중앙으로 상경합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동구민이 우리 청장을 믿고 우리 국장을 믿고 우리 동구에 사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도록 뭔가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 달라는 것입니다. 올해 전반기 다 지나가고 이제 후반기 업무보고 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때는 뭔가 우리 도시국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우리 동구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하여튼 요새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가시적으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저희 역량이 닿는대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윤기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의장
윤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지금 세 분 의원님들께서 역세권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계속 거론해 주셨는데 도시철도 2호선 문제가 시에서 주관한다 하더라도 해당 지역 구에서 구민만이 아니라 관에서도, 정치권에서도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듯이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동구역이 아니라 대전역이지 않습니까? 대전 역세권 이 자체를 민선4기 때 허풍을 떨 듯이 너무 많이 요란스럽게 과대 포장을 해 놓고 이제 전혀 지금 이루어진 것이 없고 민선5기는 아예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주인 의식을 갖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요. 삼성동 한밭자이아파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공유지 땅인데 그것을 누가 하겠어요? 결국은 이런 자리에서 의원들이 닥달을 하니까 그 당시에 임영호 구청장이라든지 도시국장이 현대산업개발이라든지 각 업체들을 방문해서 로비를 하고 어떻게든지 하여간 주민들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왜 그것을 못 하느냐고요. 내 권역이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도시국장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저 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 여기에 사로잡히면 우리 동구는 한 치도 앞으로 더 발을 내디딜 수가 없어요.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예.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주무과장으로 바꾸겠습니다.
황인호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원도심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원도심사업단장 송진국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지금 윤기식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소리 잘 들으셨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종성
김종성의원
저는 세부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보고서에 226쪽 되겠네요. 보상 착수, 대신2구역 2단계 계획에서 현재,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대신2구역은 금년 연말에 보상 계획 공고할 예정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연말에 그러면 보상한다는 공문서나 이런 것이 왔습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그래서 지금 LH하고 실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정비계획변경을 한 다음에 바로 보상계획 공고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러면 현재 보상계획에 대한 결과 나온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아직은 없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런데 왜 여기에 올렸어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12월달에 보상계획을 하니까 하반기 업무계획으로 잡은 것이죠.
종성
김종성의원
그러니까 12월달에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여태까지 주민들에게 거짓말시킨 결과가 지금 바로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이런 사항이 왔는데 그러면 이제는 어느 정도 뭔가 이루어졌을 때 이런 보고서를 올려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문제점이 그겁니다. 우리가 직접 하지 않는 그러한 일이지만 뭔가 확신이 서고 뭐가 됐었을 때 이런 보고서를 올려 주셔야 우리도 주민들에게 확실합니다, 뭐합니다, 얘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추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맨 날 그 지역 의원들, 구청 할 것 없이 전부 거짓말쟁이가 되어 버렸어요. 실제는 우리가 거짓말시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하반기 업무계획이니까요. 해서 12월달에 보상계획 공고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좋아요. 업무계획보고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태까지 다 그런 식으로 보고가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신중하셔야 되겠다,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 단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확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식이지 우리가 세워 놓은 계획이면 아, 계획입니다 라고도 하겠지만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226쪽에 우리 동부선 연결도로 2구간 사업착수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착수식까지 했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종성
김종성의원
언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동부선 연결도로는 지금 용역회사하고 계약이 다 되어 가지고 7월중에 착수 보고회를 갖고 시작할 계획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러면 우리가 착수식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소제동 재개발을 할 작업입니까, 안 할 작정입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지금 현 상태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하시겠어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종성
김종성의원
하는데 있어서 그 도로를 뚫어놨었을 때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어떤 사항이 올 것 같습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그래서 지금 일단 용역을 해 봐 가지고 일단 용역결과를 보고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아, 그러면 용역에서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면 안하고 해야 된다고 하면 하고 그런 뜻입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 도로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있고 손해가 있는지 판단해 봐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고요.
종성
김종성의원
그렇죠. 문제는 그거예요. 주민이 득이 될 수도 있겠죠. 도로가 뚫리는데 땅값이 한 배, 두 배 오르지 않겠어요?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그 오르는 땅값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그런 것이 좀 걱정입니다. 물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작이 안 된다, 또는 한참 시일이 흐른 뒤에 할 수밖에 없다고 했었을 때 이것을 하는 것인데 착수식까지 이렇게 해 놓고 땅이 100만원 하던 것이 200만원, 500만원 하면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는 하나의 전시행정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 용역보고라도 나오고 나서 이런 것을 했었어야지 덜커덕 착수식만 해 놓고… 자, 그러면 세 번째 묻겠습니다. 아까 뉴타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류택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뉴타운 지역이 언제 될는지 또 안 될는지 지금 알 수 없는 사항인데 현재 진행사항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지금 현재 거기가 신흥재정비촉진지구가 지금 11군데입니다. 11군데 중에서 지금 주택재개발로 추진하는 곳이 6곳이고 그 다음에 존치관리가 지금 4군데입니다. 그리고 존치정비지역이 1군데입니다. 존치관리는 지금 현재 대동주거환경개선사업, 그 다음에 대신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신흥역 역세권 주변,
종성
김종성의원
아, 잠깐요. 어느 지역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뉴타운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지금 상황을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예. 해 보세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그래서 지금 존치관리지역에 대해서 신흥동 역 주변에 있는 거기에 많은 상가가 들어서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대동클리닉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존치정비지역은 지금 현재 대동5거리 교회 옆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존치정비지역이고 그래서 지금 주택재개발 6개 지구 중에 신흥3구역 도깨비시장 바로 뒤편입니다. 거기만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을 뿐 나머지는 현재 5개 구역은 답보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러면 3군데 지금 추진했다고 쳐요. 5군데가 추진하는 과정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 문제점이 어디 있느냐, 아까 우리 류택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은 그 뉴타운 지역을 설정 하나 해 놓고 나서 상당히 지금 불합리한 상태에서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뉴타운 상태가 지속되면서 주민에게 어떠 어떠한 것을 이렇게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생각한 것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개발기대심리 때문에 우리 지역이 촉진지구로 지정됐으면 좋겠다, 라고 처음에 출발을 했겠죠. 그리고 지금에 와서 경기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고 부동산은 특히 침체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그리고 요새 최근에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집을 짓도록 소형평수로 가다 보니까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복합요인으로 작용해서 지금 다시 또 해제해 달라 지금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2009년 12월말에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지금 2년도 아직 안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우리 동구 실상을 국토부하고 국회 동향을 살펴보니까 3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제될 수 있는 법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돌아가는 동향을 보고 그리고 저희들이 시하고 중앙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지금 이 지구를 해제 검토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지금 3종입니다. 일반주거지역 3종입니다. 1, 2종에서 3종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해제한다 하더라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종이 하향 조정되기 때문에 재산상 또 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이 해제를 해 달라, 어떻게 해 달라 하는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해제할 의지를 주민들이 보인다면 국회에서 법 돌아가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한번 주민들한테 아웃소싱을 줘서 설문조사 해 가지고 한번 검토 해제하는 것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예. 바로 그겁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께서 해제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주민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현재 현 상황에서 물론 3년 후에는 자동해제가 되느니 안 되느니 하는데 그러면 자동해제 되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일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그 사람들에게 또 그 분들에게 그 지역 분들에게 도와 줄 수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는 생각하고 왔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냥 기다리고만 하고. 자, 하나의 예로 뉴타운 지역 되고 재개발 지역 되면 도시가스 하나 못 놓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겨우 지난번에 거론이 좀 됐었고 지금 현재 상태 그렇게 가요. 그러면 작은 것에 대한 불만은 우리가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가면서 뭔가 큰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큰 것 하나만 쳐다보면서 마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의 함성은 커지고 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하나 하나 체크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 분들에게 다가가야 되는가, 어떠한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는가 그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건의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해제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한 가지 문제가 우리가 재개발 한번 하려고 그러면 빨라야 아마 10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역세권 같은 것은 30년, 40년 다 우려먹은 것이고. 자, 지금 새로 시작되는 것도 빨라야 10년이에요. 첫째는 그것을 한다고 할 때 주민들끼리 재판도 하고 주민들끼리 싸움도 일어나고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되다 보면 그것이 4∼5년 흘러갔고 그래서 하려고 하다 보면 지금 주공과 같은 그런 악재가 터져 가지고 하지도 못하고 이런 사항이 오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기대 걸었던 사람들은 한 10여년 그냥 허송세월 지나면서 아까 우리 윤기식 의원님이 말씀하시대요. 재개발 지구에 가면 아기들 구경을 못 해요.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학생들도 없어요. 전부 다 보상받아 나가려고 자식들은 전부 둔산이나 다른 곳에 살고 노인네들만 와서 살고 있어요. 그나마도 그 노인양반들이 한 반이나 차지하고 계실는지… 지금 실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 우리 힘으로, 우리 역량으로 될 수 없는 사항이면 우리 역량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다 발휘해서 그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철로변 정비사업을 하고 있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종성
김종성의원
지금 문제가 방음벽이니 지금 일하시는 분들의 각 건설회사들이 쭉 나와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봇물 같아요. 실질적으로 해서 제일 얘기가 없는 것이 우리 판암동 지구의 주민들이 상당히 순진하십니다. 될 수 있으면 참으려고 노력들 하시고. 이제 그 분들까지도 들고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것을 할 때 3년의 임시기간이라고 얘기는 해요. 그러나 그 3년의 임시기간을 그러면 그 고통을 받으면서 지낼 수는 없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우리 방주아파트인가 그쪽이 있어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거기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알고 있죠? 그러한 사항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하나 하나 잘 되고 있는가 없는가 서로 소통하면서 왔었으면 그런 것이 없었을텐데 하나의 다 눈가림 식이다 이거예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민원을 접하다 보면 합리적이고 적당한 그런 요구를 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무리하게 요구하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사실은.
종성
김종성의원
자, 봐요. 무리한 민원이 있을 수도 있겠죠. 내가 그 민원 들어온 것 봤습니다. 뭐가 있느냐. 그 넓은 곳에 쓰레기 같은 폐기물이라고 합니까, 다른 데 사람들이 안 계신 곳에, 안 사는 곳에 모아 놨다가 가져가면 될 것을 왜 사람들이 사는 그 입구에 그것을 잔뜩 쌓아놓고 왜 우리 사는 곳을 쓰레기장화를 만드느냐고 그런 민원들 들어왔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정 없다면 몰라고 그 넓은 곳에 놓을 데가 많아요. 내가 그래서 어디 어디 놓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까지 해 줬는데. 자, 두 번째 철로가 이쪽으로 3년 동안이라도 옮겨지면서 거기에 오는 소리가 상대편 아파트 벽을 치고 거꾸로 가는 이런 상황도 오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나도 못 했어요. 그리고 차가 휘어지는 그 공간에서는 세워 놓은 방음벽이 햇빛에 가려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사항이 오고. 가린 것이 아니죠, 햇빛에 비쳐서. 역으로. 자, 알고 계시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지금 박선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들이 전부가 다 우리가 신경 쓰고 먼저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으로 왔었으면 이런 것은 많이 감소됐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 주민들이 들고일어나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의원들이 가서 참 머리 긁어가면서 겸연쩍게 하고 그런 사항이 지나서야 예, 얘기 들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항상 머리에 두셔야 될 것은 우리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중앙정부에 그런 것이 아니고 생활민원, 생활 속에 살아야 될 우리 기초단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봐서도, 마지막 모두 발언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부서에 사람들이 적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그런 행정을 할 때 손이 좀 덜 미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없도록, 자, 지금 그러한 철로변 사업이 됐었을 때 하루에 아니면 몇 일에 한번씩이라도 돌아보면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다니고 있고 동향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거기 철로변에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소음, 먼지, 진동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민들이 하소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효동 현대아파트에서 소음도 저희들이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그 에코우는 사실상 좀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니까 저희들한테 문서회신도 왔고 그래서 지금 인동제척지나 삼성제척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시에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임대주택 건설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6-2호선, 3호선, 대전역을 기준해서 서울 쪽은 6-2호선이고 부산 방면은 6-3호선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 민원 접수되는 것은 전화로 오는 분들은 직접 가서 해결을 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본선 사업을 하다 보면 바꾸고 또 바꾸고 하다 보면 그런 민원이 어떤 민원이 해결되냐면 쉽게 얘기하면 소음이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2014년까지 완공 목표로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저것이 본선만 작업한다면야 민원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민원이 생기는 구간이 대개 이쪽 지하차도 뚫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측면 도로, 그 다음에 거기 복합용도공간 이런 쪽에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상황을 보면서 대처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들이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이번 계제에 다음 주부터 다음 주에 한번 저쪽 홍도동부터 판암동까지 한번 전면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어떤 수위까지 왔느냐면 주민들이 공사를 못하게 하겠답니다. 자, 국가적인 사업인 것은 좋은데 우리가 살고 나서 국가적인 사업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이 지금 주민들의 현실이에요. 그것 가서 다독거리고 뭐하고 하느라고 새벽에도 쫓아가고 낮에 그 뜨거운데 가서 콜라 한 잔 먹으면서 얘기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그러한 부분을 그렇게 해 주시고 의장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공사구간이 다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쪽에 회사에 일하시는 대표 분들하고 또 시설공단 분들하고 시에서 나와야 되면 나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한번 같이 서로 걱정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철로변 주변에 살고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나 모든 사람이 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가고 있지만 현재 너무 극심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장께서는 한번 날짜를 잡으셔서 얘기하고 또 변화가 올 수 있는 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의장
예.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주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박선용 의원님이 특위 위원장으로 계시는 경부고속철 정비사업 특위 쪽과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또 의원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간담회를 주선토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원도심사업단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의원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의장
원도심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원도심사업단장 송진국입니다.
강정규의원
안녕하세요. 강정규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행위제한 완화 세부기준안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신문지상을 보고 알게 됐어요. 그런데 좀 서운한 부분은 이것을 갖다가 언론에 발표하기 전에 우리 원도심사업단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팀이 있고, 저희 의회 쪽에는 주거환경개선특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정규의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얘기를 해 가지고 언론에 발표를 합니다, 이야기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제가 특위 위원장으로써 많이 지역을 다녔거든요. 신문을 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제 전화로. 그런데 저는 금시초문이에요. 답변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바빠 가지고 설명을 못 드리겠다고 끊고, 와서 보니까 이 신문에 났더라고요. 신문에 나서 담당 직원분한테 어느 어느 사항을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냐, 해서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받고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LH공사를 어제 갔다 왔습니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강정규의원
거기까지 아시고요. 그러면 당초에 지금 증축이나 개축이나 재축,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다섯 가지가 있는데 증축하고 개축하고 재축은 다 불허가, 불허가, 불허가에요, 당초에 LH에서. 전혀 허용을 안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완화 세부기준안에 보면 3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높이 4미터 이하로 1회에 한해서 증축할 수 있고,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범위를 1회에 한해서 개축을 할 수 있는 그런 허가를 해 주고요. 하여튼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있는데요. 단장님. 만약의 경우 1억을 들여서 높이 4미터면 1층 정도를 증축을 하겠네요? 그렇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높이 4미터는 2층은 안되죠.
강정규의원
1층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강정규의원
제가 1층이라고 했습니다. 1층을 증축을 만약에 하는데 1억이 들었다, 1억이 들었으면 이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바로 진행이 되면 또 여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겠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지금 이 건축행위제한 완화의 취지 목적은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집을 방치할 경우에 비가 새고, 그리고 재해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벽면에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벽이 갈라지고, 이러한 것을 보완하고, 또 주민분들이 요구를 하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LH하고 협의해서 완화를 해서 주민들 편의를 봐주자, 라는 뜻에서 지금 행위제한 완화가 지침을 이 달 말까지 각 동, 관련 실•과, 주민의 의견을 전부 들어서 다음 달에 검토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강정규의원
아니,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1억을 들여서 1층을 증축을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죠. 그렇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보상을 받아야죠.
강정규의원
받아야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강정규의원
오늘 1층을 증축을 했어요. 그러면 1년 후에 보상착수를 한다고 하면 보상을 얼마 정도 받습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보상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1억을 들여서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고,
강정규의원
어떻게 더 받아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그 때 기준 시점에 따라서 다르죠.
강정규의원
그것이 아니죠. 그 때 기준 시점에 따라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필요해 가지고 짓는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사용을 했잖아요? 액수가 적어지죠.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왜 올라갑니까? 이것이. 제 이야기는 지금 불허, 불허, 불허했는데 불허, 불허한 이유는 다른 건물이나 이런 시설이 들어서면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비용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부채가 많아 가지고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까지 껴안으면 나중에 가서 지금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완화기준을 생각을 하셨나 모르지만 나중에 가서 이것이 걸림돌이 돼 가지고 더 지연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재해위험이 있을 경우에 지금 당장 거주가 불편하다면… 그래서 규제완화를 하는 것이죠?
강정규의원
아니,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비가 새고, 벽면이 갈라지고, 주민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완화기준을 세웠다고 하지만, 그러면 높이 4미터 이런 얘기는 왜 나와요? 비가 새고 고치는 부분에 1층을 증축할 수 있는 규정이 왜 나와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지금 대전에 있는… 우리 동구죠. 동구가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 30%가 넘는 부분이 많아요. 정비면적, 건설호수, 추정사업비 등등 해 가지고 이런 것이 다 전국적으로 대비해서 30% 이상이 넘으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에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황을 요구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반대로 이것을 철회를 해 달라고 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있죠?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을 못 받아들이겠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지금 2단계 사업지구가 5개가 있죠. 그 중에서 금년말 보상계획 공고하려고 하는 대신지구는 삭제를 시키고, 나머지 LH에서 5년 뒤에 보자고 했던 4개 지구가 앞으로 장기간 방치할 경우에 원주민들의 거주상황이 아주 악조건으로 되기 때문에 건물에도 일부 짓게 해 주자, 하는 그런 취지 목적에서 이것이 지금 완화기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강정규의원
제 생각에는 지금… 제가 이런 전화를 많이 받아요. 거기가 생활하기에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다녀 보셔서 알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강정규의원
제가 소제동같은 경우는 자주 가보는 편이에요. 그러면 갈 때마다 솔직히 거짓말을 좀 보태 가지고 갈 때마다 점포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한 집 걸러 한 집은 빈집이에요. 여기에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세를 놓고 나갑니다, 집주인이. 그러면 들어온 사람들은 이것이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 가지고 보상을 받고 나가려는 생각에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5년이라는 시간이 늦춰지니까 다시 전세금을 다시 달라고, 우리 이사가겠다고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상황에 진짜 있는 사람들은 다 이사갔습니다, 거기. 없는 분들만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어떻게 1층 정도 건물을 증축하고, 이런 행위를 하겠어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선심성 눈가림밖에 안 되는 거에요. 만약의 경우 내가 이런 행위를 못한다고 하면 내가 아는 다른 사람이 이것을 하겠지, 대리만족을 느끼겠죠, 서로간에. 그런 것으로 이용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말씀해 보세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원론적으로만 말씀드릴께요. 지금 건축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이유는 대신 2구역은 삭제를 했고요. 나머지 4개 지구가 5년 뒤에 될 경우에,
강정규의원
그것은 다 아는 얘기에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그동안에 여러 가지 거주 실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재해위험으로부터 해방시키자고 해서 이 안을 마련한 것이고요. 한 집 건너 한 집은 아니고, 저희들이 소제지역 빈 공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소제 전체 구역의 49세대가 지금 빈 공가로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요.
강정규의원
몇 세대 중에 49곳이에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아니, 지금 현재 49세대가 공가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강정규의원
49곳만 빈 공가라고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강정규의원
거기가 총 몇 세대인데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거기 세대가 2,389세대입니다.
강정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러면 단장님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방식을 공동주택방식으로 계속 밀고 나가시는 것이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강정규의원
그러면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 의결을 앞두고 있는 것이 있어요. 혹시 세 가지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강정규의원
예.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관리처분방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강정규의원
예?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관리처분방식,
강정규의원
그리고 또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LH공사가 작년 이맘 때 117조의 부채를 안고 있어요? 그렇죠? 117조의 부채를 안고 있고, 우리나라가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309조면 38%를 차지해요, 1년 예산에.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LH공사를 방문했지만 그 사람들은 미안해 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스스로 자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라를 어렵게 만든 그런 주범인마냥, 사실 그렇지도 않은데. 그래서 지금 주택공사하고 또 어디입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토지공사,
강정규의원
토지공사하고 합병이 2009년 10월 초에 됐어요. 그렇죠? 10월 1일날.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강정규의원
10월 1일날 합병이 됐는데 합병이 되지 않고, 구조조정을 했더라면 이 사업이 벌써 진행이 됐을 거에요. 제 생각에. 그렇죠? 그런데 2009년도에 두 군데가 합병을 하면서 실행이 늦어지는 거에요. 왜냐하면 세부사항이 드러나니까요. 117조라는 부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국회의원님들이 야, 이런 것을 우리가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방안을… 제가 알기로요. 방안을 모색한 것이 그 분들이 대안을 내놓은 것이죠. 대안을 세 가지를 내 놨어요. 그것이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관리처분방식, 이것은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건물의 가치를 평가한 뒤에 사업을 촉구해서 신축건물을 재산으로 돌려 받는 방식이에요. 맞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강정규의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입체환지방식이라고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원주민이 현금보상대신 사업으로 지어진 건물이나 건물 부지의 공유지분을 받는 것이에요. 또 한가지는요.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이것이 마지막 세 가지 중의 한가지입니다. 현지개량사업과 공동주택방식을 접목시켜서 사업지구 일부에 주택과 주민공공시설을 우선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점지역을 형성한 후에 주민이 노후주거지를 개선하는 그런 정비사업이에요. 이 세 가지를 지금 국회 본회의장 의결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이 방안을 추진한 이유는 더 이상 LH가 출혈을 하면 안되겠다, 더 이상 부채가 쌓이면 안되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이런 대안이 나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런 대안을 내놓은 이유는 사업자의 사업자금부담, LH 자금부담이죠. 자금부담과 현금흐름을 개선하고 주민의 사업방법 선택 및 사업참여 기회확대를 도모하자는 취지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본회의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다섯 가지가 되는 거에요, 개발방식이. 주민 분들이 다섯 가지 방식을 어느 어느 장점, 단점을 다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주민 분들이 선택할 폭이 넓어지는 거에요. 지금 우리가 이 주거환경개선방식이 최초에 1989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강정규의원
그래서 10년 동안 시행을 했어요. 1999년도에 마칠 계획으로 시행을 했는데 이것이 5년이 연장이 돼 가지고 2004년까지 진행이 됐어요. 2004년까지 진행이 되다가 지금까지 더 끌어온 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억지를 부려서 한계점에 도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나름대로 합니다. 단장님! 그러니까 사전에 같이 조율하고 이야기를 하고 마음을 합쳐야죠. 심장이 하나 아닙니까? 합치라고 하나가 있는 거에요. 지금 이 행위제한완화 세부기준안이 있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하세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의원
진작에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상의를 하시고요. 제가 이런 얄팍한 것으로 주민을 위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관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원도심추진상황실에서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건축규제 좀 완화해 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마련하게 된 동기입니다.
강정규의원
단장님. 아까 한 얘기를 또 하네요. 그러면 제가 아까 한 얘기 또 할께요. 그러면 이것을 철회해 달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거주하는 사람들 반 이상이 반대를 하면 못합니다. 못하면 그 지주들 3분의 2 이상이 원하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입자들 2분의 1이상이 원하면 하는 거에요. 그러면 이렇게 지연이 됐는데 지금 한번 다시 조사를 해 보세요. 반대하는 사람들 많을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세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7월 말까지 의견을…
강정규의원
아니, 의견은 이 의견을 듣는 것이죠. 이것, 행위제한완화 이 의견을 듣는 것이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런 것도 논의하면 안되겠지만 국회의원들이 이런 방식을 논의를 하고 있다, 그 분들이 알고 계세요? 단장님도 모르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나중에 가서요. 아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 이런 상황이 추진이 되고 있다, 알고 계시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의원
제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명함을 받은 것이 과장님이네요. 과장님한테 과장님, 우리 동구지역을 다녀 보셨냐고 하니까 얼버무리시더라고요. 다녔나, 안 다녔나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설명회도 하니까 오셨겠죠. 여기에 도움 좀 주세요. 내가 막말로 도움 좀 주세요, 그랬어요. 하니까 이렇게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안되겠죠, 하면서 그러면 자원봉사형식으로 해서 없는 분들이 여름보다는 겨울이 힘듭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김장담그기나 연탄나누기 행사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50% 정도 제가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확인하셔도 좋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제가 이것을 계획적으로 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LH공사하고 우리 구청하고 또 우리 의회 분들하고 협력이 돼 가지고 만약에 연말에 행사를 한다고 하면 이것이 자연적으로 알려지겠죠? 중앙에 올라가겠죠? 그러면 주민들도 마음을 열 것이고, 우리를 믿을 것이고, 그렇죠? 중앙에서는 야, 우선적으로 여기를 먼저 해야 되는 구나, 하고 판단이 서실 것 아닙니까? 우리가 윗 옷을 벗길 적에는 강한 바람으로 벗기려고 하지 말고, 뜨거운 태양을 작렬해서 윗 옷을 벗길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있는 그대로 다가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의장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도심사업단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가지고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물론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많은 자료들을 동원해서 지적을 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만 간단명료하게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만 밝혀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의원님들께도 양해 말씀드리는데 명료하게 요약을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도심사업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도심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ㄴ. 공원녹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31쪽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이나영 의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의장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이나영 의원입니다. 233쪽을 보면 맨 하단 세 번째에 시민성금을 활용한 어린이공원 정비라는 말이 나와 있네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나영
이나영의원
이 사업이 생소한 사업이어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하반기 계획에 넣었습니다. 우리 구비를 확보할 수가 없어서 시에서 시비 전액사업으로 추진을 해 달라고 해서 추진하는,
나영
이나영의원
100%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나영
이나영의원
그러면 시민성금을 활용한 말은 무슨 말인지, 그 말이 궁금해서 본의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보통 저희가 할 때는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 사업에만 시민성금을 활용한 어린이 공원 정비라는 말이 나와서 성금을 한 것인지, 이 돈은 어떻게 해서 발생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시 푸른도시사업단에서 시민 성금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그러면 시민성금을 받아 가지고, 이것이 지금 2억원이네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나영
이나영의원
2억원을 가지고 시에서 그냥 나눠준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공모를 해서 당첨된 것입니까?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시에서 배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그냥 시에서 배분한 거에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나영
이나영의원
본의원이 접한 바에 의하면 이 사업을 저희가 공모해 가지고 당선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이 사업 아닙니까? 이번에 2억 당선된 사업이.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시급히 시행할 공원에, 가양동 흥룡공원하고 도리공원에 우선 필요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이 사업이 너무 좋은 특이한 사업이고, 이제까지 저희가 시비를 주시는 것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무심코 흘렀는데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성금을 활용한 어린이정비공원 사업이고 해서 저희가 시민성금을 어떻게 모금했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하고 그래서 질의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모르시는 것입니까? 그냥 시에서 주신 것으로만…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시 계획에 푸른대전가꾸기 시민운동본부에서 시민성금을 모집한 그런 사업비를 가지고 시 푸른도시과와 함께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알았습니다. 열심히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의장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택호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의원
류택호 의원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느라고 과장님께서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구는 친환경도시이고, 대청호를 끼고 있고, 식장산을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233쪽 아동보호구역 CCTV 설치가 있는데요. 지금 23대를 설치하게 됐네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21개소에 23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류택호의원
그러면 전체가 국•시비로써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까?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류택호의원
우리 구비는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인가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그 시설비에는 구비가 해당이 안되고, 앞으로 운영하는 운영비가 소요될 것입니다.
류택호의원
바로 그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 23대를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아동보호구역은 100% CCTV가 설치되는 것인가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지금은 1차년도 사업이고요. 앞으로 2차 사업을 해야 어린이공원에 CCTV설치가 완료될 것입니다.
류택호의원
우리 동구에는 어린이공원이 몇 군데나 됩니까?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이 21개소가 있고요. 어린이놀이터가 9개소가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아니, CCTV 23대를 설치함으로써 100% 설치가 되고, 앞으로는 할 곳이 없는 것인가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앞으로는 어린이공원에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원도 앞으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류택호위원
글쎄요. 그렇게 될 때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 재원마련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수리도 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한다든가 모든 면에 대해서 재원이 앞으로 많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설치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부수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시설보완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충당되는 금액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인데 이런 재원마련은 앞으로 차질이 없게 되겠습니까? 동구청이 지금 갈수록 어려운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까, 그래서 한번 질의하는 것입니다.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금년에 아동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처음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추진하다 보니까 앞으로 유지관리비라든가 운영비가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경상사업비를 지원을 해 달라고 지금 시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지원이 시에서 가능할까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지금 시에서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지금 우리 건의서 중에서도 몇 가지가 중앙정부에도 건의하는 것이 있고, 시에도 건의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보훈회관단체 지원금도 정부에서 지원해 달라는 그런 내용을 건의하는 것도 있고,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여러 문제에 대해서 CCTV에 대해서도 시에서 일단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내용을 이번에도 건의서를 작성해 가지고 건의문을 낭독했습니다만 이 문제도 재원마련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는 같이 이것을 곁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서 우리한테 미뤄버리는 그런 경우를 그 쪽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5개 구와 연계해서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의원
우리만은 절대 안되겠죠? 그렇죠? 동구만은 잘… 그렇죠?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5개구가 똑같은 사정이라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류택호의원
합동으로 해 가지고 재원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적극 협조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의원
예. 감사합니다.
황인호의장
류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ㄷ.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39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45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의원
박선용 의원입니다.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의장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장훈입니다.
박선용의원
박선용 의원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면 보안등 신설개량해 가지고 110등, 가로보안등 정비 1,358건, 도로개설 2개소가 있는데 아주 열심히 하셨네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박선용의원
밝고 명랑한 거리조성을 위해서 보안등 관계가 심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 지역에… 지역만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스러운데 현 동구청사 신축하는 앞 부분하고, 가오중학교 이면도로, 골목길이죠?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박선용의원
그 부분하고 한번 짚어보셨나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가오중학교 주변은 제가 아직 확인이 안되어 있고, 신청사 짓는데 건너편 쪽은 현재 주택가가 많이 밀집되어 있죠. 물론 상가도 있지만요. 그 뒤는 현재 노폭이 6미터 짜리가 있고, 8미터 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보도가 형성이 안되다 보니까 과거에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할 때에 그 쪽 구간은 현재 보안등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연장으로는 한 500미터 정도, 장소로는 3개소 정도 이렇게 길쭉하게 세군데가 있죠. 그렇게 해서 평소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군데가 있는 중에 조금 목있는 부분이… 가장 합쳐지는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어두워서 저희들이 한 개소를 설치를 했는데요. 지금 보안등을 설치하려면 도로에 박던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건축주의 벽면을 활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선용의원
사용승낙을 얻어서,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구간을 전부 하려면 또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연차적으로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은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박선용의원
제가 몇 일 전부터 민원이 와서 어젯밤이 나가 봤더니 한 11시 반까지는 그 쪽이 환해 가지고 가로등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 반에 가 봤더니 정말 암흑가에요. 깜깜하고 아무 것도 안 보일 정도로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청사 짓는 앞쪽은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없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안등을 달려면 건물주한테 사용승낙을 얻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될 것 같고, 이 가오중학교 이면도로 뒷도로는 거기는 있어요. 인도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면 다음 예산에 그 쪽으로 신경을 쓰셔서 착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현장을 조사해서 시급성을 감안하고 주민들 역시 야간통행 아니면 새벽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위험성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보고, 거기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의원
하여튼 지금도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고생 좀 해서 우리 동구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선용의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의장
박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용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의원
원용석 의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50쪽에 두 번째 겨울철 강설에 제설대책인데요. 지난 겨울에 눈이 많이 왔죠? 과장님.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원용석의원
눈이 많이 왔는데 우리 동구도 아파트 단지가 많고, 또 겨울철이니까 햇빛이 많이 들지 않고, 그늘이 상대적으로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원용석의원
지난 겨울에는 확보한 제설용 자재가 부족해 가지고 아파트 단지, 음지 쪽에 제대로 제설작업을 한 후에도 그것이 빙판이 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다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정하시죠?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주요 간선도로변 저희들이 맡은 구간에 대해서는 자재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확보가 제대로 됐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치밀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자재확보는 많이 했습니다만 눈이 온 그 다음 날이나 이런 때에 이면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그러나 사실 인력이나 모든 면이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에다가도 그런 제설자재를 배분도 해 주고, 또 삽이나 빗자루같은 것도 공급을 해줘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원용석의원
인정하시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염화칼슘이 모자라 가지고 육교 위에 모래를 뿌렸어요. 그런데 염화칼슘같은 것은 녹아서 없어지는데 이 모래는 녹은 다음에도 그대로 남아 있죠? 바람이 부니까 모래가 육교에서 날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에 부분 버스승강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행인들한테… 그런 민원을 받으신 적이 없으신가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들이 특히 육교같은 부분에 제설작업을 할 때는 두가지 타입으로 하거든요. 첫째 눈의 어떤 성질에 따라서 염화칼슘 양을 줄이고 늘이고, 이렇게는 합니다만 실제 청소를 하고 나서 눈이 다 녹고 나서 바로 청소는 못합니다만 청소차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환경관리과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청소는 하거든요. 그것이 완벽하게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날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는 봅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민원을 받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원용석의원
지역이 넓고 인원은 적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굳이 어느 지역을 정한다면 가양 1•2동 자양로 육교에 거기 염화칼슘이 안 뿌려지고 모래를 뿌려 가지고 녹은 다음에 계속 모래가 날렸고, 바로 제거작업이 안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예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이렇게 집중호우가 되는 것을 보면 대개 그러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해의 겨울에는 눈도 많이 온다고요. 폭설이 많이 온다고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과학적으로 증명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 올해도 폭설이 많이 내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만반의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작년같은 경우에는 관내 지구에 나름대로는 다 했습니다만 명석고등학교가 있는 위치에 조금 저희들이 기동력이 떨어져 가지고 한 시간 정도 문제가 생긴 적은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은 저희들이 위험개소는 사전에 다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 대처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원용석의원
그래서 지난 겨울에 우리 동에도 동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고생을 엄청나게 하시더라고요. 눈이 오니까 밤 12시까지 제설작업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또 날린 거에요. 날리니까 이것이 얼어붙어 가지고 빙판이 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역부족인데 또 아파트 단지같은 곳은 골목도로에 빙결된 것이 녹지를 않아서 염화칼슘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모래를 갖다가 뿌린 지역도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충분히 확인 파악을 하셔 가지고 충분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원용석의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의장
원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ㅁ. 교통과 소관
오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중에 251쪽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재난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57쪽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의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의장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홍인식입니다.
오관영의원
점심 맛있게 드셨죠?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관영의원
262쪽 하천 내 불법행위 지도단속 및 계도,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예.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구청장님이 동을 방문하실 때 중앙동 등 몇 개 동에서 우리 대전천이 상당히 지저분한데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라든가 감시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환경감시요원을 위촉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33명을 금강유역환경청에 신청을 추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8월 중에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이 있으면 교육을 받고 나서 바로 명예감시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오관영의원
아니, 왜냐하면 우리 목척교가 있잖아요? 목척교도 저희가 담당이죠? 이 쪽으로는.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지금 하천관리부분은 옥계교 위쪽으로는 우리 동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옥계교 밑으로는 대전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의원
그러면 홍명상가가 있는 그 부분은요?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은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관영의원
시에서 관리합니까?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예.
오관영의원
그러면 시에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관리용역을 맡겨서 용역업체들이 청소라든가 정비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관영의원
거기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0대가 거기에서 싸워서 못 싸우게 하니까 니가 뭐냐고 그렇게 하면서 달려들더라고 해요. 그래서 무서워서 얘기를 못하고 신고만 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의 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지금 중앙시장 쪽에서 관리한다고 명예직을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자율방범대에서… 내가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작년 10월달인가 12월달에. 이 분들이 자발적으로 자율방범대를 하면서 그 쪽에 저녁에 돌다보면 싸우는 소리도 나고 이래서 자기네한테 거기를 감시할 수 있도록 조끼라든가 이런 것을 입고서 다닐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내가 청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지금도 자기네가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엊그저께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33명은 중앙시장의 자율방범대 그 분들인가요?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아네요. 저희들이 하천감시를 하는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폭력이라든가 치안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하천 오염이라든가 하천을 훼손하는 행위, 하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감시활동을 말하는 것이지, 치안이라든가 폭력, 그런 부분하고는 거리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관영의원
거리가 멉니까?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예.
오관영의원
어쨌든 여기는 홍명상가 주변이 취약하잖아요? 지금 목척교로 해서 공원조성이 잘 되어 있는데 저녁에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시에다가 우리 구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있으니까 그 쪽으로 계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요. 자율방범대가 자율적으로 자율방범을 하면서 자기네가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달라고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 그런 봉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는 없어요?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글쎄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치안이나 사회질서하고 관련되는 문제는 사실상 경찰 쪽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율방범대도 사실상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지구대라든가 경찰 쪽에서의 조직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들이 한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은 감시카메라라든가 영상카메라 정도는 저희들이 시에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관영의원
아니, 그 분들은 거기에서 병 깨고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자기네가 청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하천분야에 대해서 직접 관리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관영의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동천 수해상습지 생태복원 개선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성남교에서부터 철갑교 밑에까지 저수호안공사가 지금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관영의원
지금 구비가 미확보됐네요? 2억이.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예. 구비 2억원을 확보를 못한 실정입니다.
오관영의원
그러면 지금 공사는,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공사는 지금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우기라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구비확보가 되어야지만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오관영의원
그러면 구비는 언제 확보합니까?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지금 여러 가지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구비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서 바로 금년 내에 완공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오관영의원
금년 내에 공사를 끝낼 수 있습니까?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관영의원
그런데 잔디블럭포장이라는 것을 어디 한 곳이 있습니까?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구역에 제가 알기로는 생태습지조성, 그 옆에 주차장으로 쓰던 곳, 그 부분을 지금 잔디블록으로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관영의원
어때요? 잔디블록 포장을 하고 주차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잔디블록 주차장은 주차전용으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블록화 되어서 나온 그런 시설입니다.
오관영의원
그런데 지금 소제동 쪽 그 쪽에는 주차장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이 공사를 하면서 어쨌든 주차장이 없어지죠?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일단 주차장부분도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의원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주차장을 지금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주차장 유지기능을 주차장이 확보될 때까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나 공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관영의원
그래서 본의원 생각은 이런 생각이에요. 주차장이 지금 미확보된 상태에 잔디블록 포장을 해서 주차장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그것이 임시적이잖아요? 임시적으로 지금 잔디블록포장을 해서 쓴다는 것 아니에요?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일단 그것도 구상에서 한가지 검토사항이거든요. 잔디블록을 설치하는 것을 한가지 검토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관영의원
그래서 본의원 생각은 그 쪽 소제동 쪽은 다른 지역보다 땅값도 싸고 하니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으면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천 개선을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의원
주민들은 그 공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주차장을 제일 걱정을 해요, 가보면.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이 그것입니다. 과연 주민들한테 어떻게 주차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것인가, 그 부분을 많이 검토해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관영의원
그래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우리 구청의 재원이 없다, 있다, 이것을 떠나서 주민이 편해 할 수 있도록 많이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것을 생각하셔서 우리 소제지구 그 쪽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의장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과거에 교통관리과장을 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주차장을 만약 훼손했을 때 기존에도 대전천이나 대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때 상당히 많이 훼손이 됐는데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대동천 지금 2구간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에 관련된 주차장 지역에 주로 주차를 하고 있는 차량 소유주들이 있죠?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예.
황인호의장
거기 번호가 다 나와 있으니까 차주들을 한번 단체로 만나요. 만나서 어떤 방식으로 대안의 주차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한 뒤에 생태하천을 마저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ㅅ.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63쪽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예. 단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인호의장
신청사건립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관용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집 짓느라고 고생 많죠?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종성
김종성의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변경은 완료된 상태입니까? 진행형입니까?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지금 현재 진행중입니다. 8월 8일 정도면 나오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아직도 진행형이다,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종성
김종성의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추진단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현장과 구청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들이 매일 직원들이 저 단장을 포함해서… 단장은 매일은 안 나가고요. 일주일에 세 번 이상 나가고, 직원들은 매일 나갑니다. 가 가지고 현장 진행상태라든지 문제점이 없나 체크하고, 거기 감리단에서 감독하는 사항도 체크하고 시행사항 관계를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구청에 있는 추진단의 사무실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도 추진단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지하에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거기는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직원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리고 우리 단장께서는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갔다 오시고요?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또 여기 구청 내에서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그곳으로 옮기기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운영상 여기 구청에 있는 것이 단장 입장에서는 업무추진에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지금은 현장에 사무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현장에 사무실은 있습니다, 별도로.
종성
김종성의원
사무실이 있죠?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종성
김종성의원
그 사무실은 지금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우리 직원들이 나가면 거기에 컴퓨터도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장비도 있거든요. 그 장비를 활용해서…
종성
김종성의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우리 청사 짓는데 감리단도 있고, 그 쪽 감리가 잘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집을 지을 때 그 집을 짓는 그 집주인이 있을 때와 그 집주인이 없을 때, 물론 거기도 감리는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항은 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청사관리단을 만들어 놓은 상태는 집을 잘 짓기 위해서 즉, 우리 신청사를 잘 짓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종성
김종성의원
그래서 행정적으로 얼마나 필요한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현장근무를 위주로 하세요. 그래서 지난 것은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중지하기 전에는 그래도 거기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우리가 상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감리가 한다고 하지만 직접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 있을 때하고는 천지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단장께서는 많은 것을 생각해서 즉시 즉시 많은 상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측면에서 이렇게 볼 때 중지하기 전의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추진단의 모습하고 지금 현재 우리 추진단의 모습하고는 많이 상태가 틀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청사를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또 어떻든간에 우리 동구의, 우리 구청의 대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현장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감시감독도 하고, 거기 돌아가는 모든 부분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도 이따가 총괄질의를 할 때 윗사람들에게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모든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단장 이하 추진단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의장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용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의원
원용석 의원입니다. 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청사짓는데 현장에 몇 번 가 봤습니다. 그리고 또 특위위원장으로 현재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청사가 지어진다 하더라도 많은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구 재정이 열악한데 그 큰 건물을 유지하는데 겨울이면 보온비, 여름이면 냉방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사를 시공할 때 냉방시설이라든지 온방시설을 공사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유지비가 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은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셨겠죠?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동안에 언론에서 여러 가지 거론됐던 사항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아 듣겠습니다. 저희 청사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같은 데가 문제가 되어서 언론에 거론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거기는 유리같은 경우도 일반 복층유리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24미리 로이복층유리입니다. 그리고 성남시같은 경우는 100%가 전부 유리로 쌓였습니다만 저희 신청사는 유리부분은 사실상은 50%이고, 나머지 부분은 알루미늄강판, 그 알루미늄강판도 그냥 강판이 아니라 거기에 보온재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 면 바깥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도 이중적으로 보온재가 쌓인 것을 겹치기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콘크리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성남시처럼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도 나와 가지고 알루미늄강판, 거기에 보온관계 쌓는 부분에도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완해 가지고 철제부분하고 닿는 부분도 감싸는 방법으로 그렇게 다 보완할 수 있도록 지금 시공사하고 다 얘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같은 경우는 등외판정을 받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비 1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나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나중에 가서 찜통청사가 되는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내부에 있는 시설같은 것도 검수같은 것을 제대로 해 가지고 완벽한 청사가 되도록 이렇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원용석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일단 구조는 다 세워졌고, 이제 평면계획만 해 가지고 설비공사만 끝나면 되는 것으로 아는데 벽면계획이라든지 창호를 설치할 때 그것을 효율적으로 잡으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 겨울에는 덜 춥고, 여름에는 시원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방법이 있죠? 물론 거기에 기술적인 것을 최대한 동원해서 평면계획을 잘 짜리라 믿습니다만 그래도 사실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내년 여름이면 신청사로 입주가 되는데 본의원은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하고 있고요. 단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세심하게 이렇게 하시지만 다시한번 더 살펴 가지고 최상의 방법을 강구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용석의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의장
원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저는 답변자를 바꾸고 싶습니다. 지나갔지만 지금 류센터 건립사업 추진이라는 계획서가 지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자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장
원도심사업단으로,
종성
김종성의원
예.
황인호의장
그러면 총괄질의 때 하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러면 국장을 바꿔 주십시오.
황인호의장
아니, 지금 부서가 틀리니까 총괄질의 때 해 주세요. 어차피 총괄질의를 하기로 했으니까요.
종성
김종성의원
그렇게 할까요? 예.
황인호의장
신청사건립추진단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1년도 하반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며, 보건소 전직원은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인호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총괄질의 준비를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01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총괄질의
사흘간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받느라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 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응답을 들었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따로 시간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양해드릴 것은 부구청장을 출석시키려고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기획감사실 때 주문을 했던 것처럼 기업유치건 때문에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해당 실•국장을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이나영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의장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일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이나영 의원입니다. 평생학습원에 대해서 질의하시던 날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지 않으셔 가지고 학습원장님께 질의하다가 괜히 제가 원장님께 화를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학습원 원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평생학습배달강좌 사업이 생긴 것을 실장님은 알고 계시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이 필요하신 것도 알고 계시고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그 때 이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뒤에 제가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정원조례를 계획할 당시에는 배달강좌제 얘기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평생학습원에서 8명을 줄인 것은 이동도서관 운영이라든가 현재 분관에 정규직이 있는 인원을 지금 정원을 줄이더라도 당장 줄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정원이 줄면 기간제를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8명을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정원조정하고 그러실 때 해당 과장님들한테 그 의견을 받지 않습니까? 그냥 실장님 단독으로 정원조정을 하십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사전에 원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때 당시는 배달강좌제 계획이 없었는지, 제가 그것을 못 들어 가지고 배달강좌제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아니,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학습원 뿐만 아니고 전체 모든 과에 대해서 정원조정을 할 경우에는 그 담당 실과 과장님 이상 잘 아시는 분이 없거든요. 아무리 저희가 정원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필수인원은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과장님들 의견이 중요한 것이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물론 각 과장님들한테 중요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상의를 하지만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 주재하에 정원조정에 관해서 스터디를 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그러니까 국장님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번에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서서히 하고 기간제로 대체하면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대답입니다. 그러면 줄일 필요도 없는데 정원 정수에 맞추기 위해서 그냥 조정한 것밖에는 안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정원을 조정할 때는 정수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인원수를 조정하려고 꼭 필요한데에서 인원을 잘라낸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행정편의적인, 탁상행정적인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보다는 실과장님들이 확실하게 파악을 하시기 때문에 과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시고, 과장님들 의견을 청취하셔서 참조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정원조정은 저희들이 타구에 비해서 정원이 많기 때문에 781명에 대한 5%, 40명을 줄이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번에 27명을 줄이고, 또 내년이나 기회 있을 때 13명을 줄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원조정할 때는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 의원들도 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정원을 줄이는 것보다는 정말이지 우리 구민의 편에 서서, 우리 직원분들 편에 서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의장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는데 총괄질의를 할 때는 실•국장들이 다 참석을 하면 휘하 과장들은 필히 참석을 해야 돼요. 지금 과장 중에서 참석을 안 한 과장이 있는데 의장이 별도로 만나볼테니까 어떤 연유 때문에 참석을 안 했는가, 자세들을 분명히 고쳐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어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성
김종성의원
우선 원도심사업단장께 묻겠습니다.
황인호의장
원도심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원도심사업단장 송진국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여기 보면 류센터 건립사업 추진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가 지금 책상에 올라 왔네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종성
김종성의원
이것은 왜 올려줬습니까? 왜 이것을 올려 줬느냐고요? 여기에.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요.
종성
김종성의원
자료를 요청해서,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종성
김종성의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기 전에는 이러한 것이 올라와 있으면 안됩니까? 그리고 이것을 보니까 96억, 근 100억원짜리 공사에요. 이것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물론 여기에 문서로 왔지만.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대전 역세권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고시가 2009년도 5월달에 있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 때 어떻게 진행이 됐으며, 그 부분 좀 얘기해 주세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그 후로 촉진지구를 문화시설로 변경해서 삼성 4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시에서 인간문화재들의 활동공간을 마련하고자 류센터를 시 주관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랬었을 때 이미 결정고시까지 됐으면 우리 동구의 땅이 있는 이 곳에 될 때 우리 의회에서는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그리고 그 다음번에 11년 2월 11일날 현상공모를 했어요. 그 때는 우리 추진단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동안에 정리해서 파악할 사안이었고요. 언론을 통해서 여러 방면으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언론을 통해서만 알아야 됩니까? 언론을 통해서 나왔으면 조금 늦었더라도 한번쯤 설명을 해 줬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러면 우리 의회가 지금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좋습니다. 11년 6월에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때는 알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지금 현재 역세권도 그렇고, 경부고속철도 그렇고, 모든 것이 지금 우리 동구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다 시나 철도시설공단에서 하는 것이고, 이 공사의 동향파악을 하기에는 사실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6월달에 실시설계한다는 것은 시 건설본부에서 지금 실시설계해 가지고 금년 11월달까지 용역을 마치고 금년 12월에 이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 12월달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구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이 없죠? 돈이 없어서. 그렇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종성
김종성의원
그렇다면 주민들에게, 동구민들에게 이러한 부분이라도 얘기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림까지 다 나와 있는 이 상황을 우리 의회에서는 깜깜하게 모르고 있어요. 의장!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황인호의장
누구로 하시겠습니까?
종성
김종성의원
지금 좀 유감이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부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분이 다른데에 가셨다고 하니까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선임 국장인 자치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인호의장
원도심사업단장 수고하셨어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제가 지난번에 소통, 상생 얘기를 했었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김종성의원
했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김종성의원
그리고 보고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일 때 해 달라고 했었는데 전부 이런 후보고가 올라올 때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일단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우리 의회가 무엇때문에 있습니까? 감독하고 승인만 있으라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같이 상생해서 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했었을 때 지역민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더 이상 진전을 안 했습니다만 몇몇 주민들은 또 이것을 알고 있어요. 아주 병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민원이 구청 공무원이 더 많습니까? 우리 지역 의원들이 더 많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의원님들이 많죠.
종성
김종성의원
매일 의회에 나와서 국장 좀 오시오, 과장 좀 오시오, 또 계장 좀 오시오,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구민을 위한 민원처리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구의회가 지방자치의 시작이 안됐었으면 아마 필요한 사람들이 구청이니 뭐니 와서 얘기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포기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지방의회가 생기고, 지역의원들이 생기다 보니까 모든 민원이 그 곳으로 쏠려요. 물론 구청에서도 공무원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지역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의원들이고, 되는 민원이든 안되는 민원이든 와서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을 하고, 대화를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작금에 지금 돌아가는 것이 의원들이 얼굴도 못 들고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죠. 오죽 갑갑하면 소통, 상생, 보고부분을 몇 번씩 얘기를 합니까? 내가 오늘 부구청장을 꼭 보고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물론 국장께서도 하실 수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최상위에 계신 분들이 알고, 밑에 전파를 해야 됩니다. 의장!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청의 직제 및 기구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황인호의장
국장께서는 지금 자료내용을 파악하셨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황인호의장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직제 및 기구현황은 의회가 끝나는대로 지금 제출을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래서 거기에 무슨 계에 몇 명, 이름은 필요없고요. 계장 밑에 어느 계에는 뭐가 몇 명, 이것을 해 주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김종성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어요.
황인호의장
자료요청은 다 된 것입니까?
종성
김종성의원
요청은 그것이면 되겠습니다.
황인호의장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본회의가 끝나면 즉각 제출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의장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님들에게 전체 다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김종성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청의 수뇌부에 계시는 분들이 각 국장도 계시고, 그 밑에 과장도 있고 할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민원부서에 인원들이 없어요. 무슨 민원이 하나 생겨 가지고 그 민원에 계장도 부르고, 또 과장도 부르고, 또 계원도 부르고, 그런 것이 다반사인데 정말 필요한 민원 부서에는 정수가 적어요. 이것이 어떻게 기구가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세상이 다 알지 않습니까? 동구청은 그래도 공무원 수가 대전시에서 제일 많은 곳이다, 그런데 그 풍부한 인력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보면. 민원 부서에 정말로 필요한 인원은 배치가 안되고, 좀 엉뚱한 곳에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직제 개편을 할 때는 그 정도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우선은 우리가 대민봉사를 위해서 있는 것이 구청인데 진짜로 민원이 필요한 곳에서는 사람들이 없어요. 한 부서의 계에 정말 필요해서 한번 불러서 가면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민원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부분을 많이 유념하시고, 이 직제 개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획부서나 지원부서, 사업부서, 민원부서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의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직제개편 때는 그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이것은 염려가 아닙니다. 현재 나타나 있는 현실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김종성의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의장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선 4기 때 용역결과에 의해서 경영진단평가까지 했었는데 후속조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이러한 지적이 발생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국장께서 유념하셔서 우리 인력은 다른 구보다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원활하게 짜임새있게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않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추스리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홍도육교 철거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때도 박선용 특위 위원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참여를 했었는데 주민들이 그럽니다. 주민들은 당연히 의원들은 미리 사전에 알고 있지 않느냐, 알고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2차적으로 알지 않겠는가, 싶은데 사실 우리 구에서 하지 않는, 상급단체에서 하는, 또 외주에서 발주하는 이런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회에 1차적으로 그런 용역결과보고가 항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결국은 구의회의 존폐문제까지, 심지어는 거론될 정도가 되고 하기 때문에 구의원들이 먼저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설사 시에서 발주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것이 실시설계가 끝나는대로 또는 중간과정이라 하더라도 시에서 보고가 이루어질 때 반드시 구에도 같이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래요. 알겠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시정과 구정이 항시 연계되어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인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총괄질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질의를 끝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심의를 위한 제5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4분 산회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