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호 의원 5분자유발언

ː정규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양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고생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들의 뜻을 모아 발의한 『한·칠레 자유 무역협정 및 추곡수매가 인하 결정에 대한 건의문』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사회의 해체와 농민 생존권의 파괴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 WTO체제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쌀 산업 대책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농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무시한 농업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농업정책은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 농업보조금 감축, 관세인하 등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폭락과 농가부채의 누적, 농작물 생산체계의 붕괴, 농업산업 붕괴와 농민 생존권 위협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이에 우리 고령군 의회는 진정으로 농민의 생존권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의 마련과 추진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문을 채택코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문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및 추곡수매가 인하결정에 대한 건의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촌사회의 해체와 농민 생존권의 파괴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 WTO 체제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쌀 산업 대책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체결 등 농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경시한 신자유주의적 농업정책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농업정책은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 농업보조금 감축, 관세인하 등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폭락과 농가부채의 누적, 농작물 생산체계의 붕괴, 농업산업 붕괴와 농민 생존권 위협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것이다. 특히 쌀이 농업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쌀생산 감축과 쌀가격 하락정책으로 인한 농민들의 소득감소는 불가피 하며, 쌀농사의 붕괴는 연차적으로 농촌사회의 피폐화와 농민들의 생존권 압박을 가속화시킬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 이처럼 신자유주의적 농업 정책은 결과적으로 농업의 해체와 농민생존권 파괴의 주범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정부의 추곡수매가 2% 인하 결정안은 우려했던 농업붕괴의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보일만큼 그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이러한 충격속에서 그동안 정부의 농업정책은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한 농민들의 저항과 투쟁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에 우리 고령군의회는 진정으로 농민의 생존권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의 마련과 추진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정부는 향후 국제협상이나 자유무역협정체결 등에 있어 제조업 육성과 수출증대와 같은 전체 이익을 위해서는 농업분야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기존의 편파적이고 모순적인 입장을 버리고 더 이상 농업과 농민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 둘째, 정부는 기존의 쌀산업발전 종합대책안을 국내농업 보호위주의 정책으로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특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체결 등으로 위협받고 있는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 셋째, 정부는 농민의 권익과 생존권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농업기반자체의 결정적인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추곡수매가 2% 인하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장기적인 쌀소비 증진대책이나 실질적인 농가소득보장정책 등 그 대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 넷째, 국회는 농촌붕괴 방지와 농민 생존권 보장의 책임이 국회에 있음을 명심하고 정부의 각종 농업정책 심의와 무역협정체결의 비준과정에서 농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특히 일방적인 자유무역협정의 비준거부, 정부의 추곡수매가 인하안 부결, 국내농업보호를 위한 정책대안의 제시 등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상 낭독해 드린 본 건의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