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재무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재무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재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2012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신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계속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최근 3년간 지방세부과실적 및 징수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저희가 항상 목표치를 사실은 하향 조정해서 향후에 신장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마치 초과 달성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 전 해의 부과액에서 다시 신장율을 높이는 것, 부과 대비 목표율을 잡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보시면 2011년도의 부과액이 지금 2012년도의 목표액보다 더 높습니다. 그지요? 이것이 징수목표액 아닙니까?

이게 징수금액이고 그러면 부과액은 이 만큼 부과했다는 겁니까?

목표치를 항상 낮게 잡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행정이 일하기에는 편의성이 있는 것 같고 또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 같은데 실지로는 그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는 느낌이 드는데 좀 더 많은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지 않느냐, 너무 방만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목표치 자체를 그 전 해에 부과액이라든지 징수액을 보시고 그걸 참작하셔서 그것보다 좀 더 상향해서 잡아 가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는 이렇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조달구매 수의계약은 제가 지난번에 경리계장님한테 질의를 했고요. 32페이지에 보시면 군유주택 대부료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군유주택이 네 채가 있는 겁니다. 그지요? 비안면 하나, 다인면 하나, 의성읍에 두 개?

이것 외에는 일반적인 군유주택은?

중국에서 와서…….

저희 지역에서도 공직자 분 중에 사실은 의성이 주소지가 아닌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군유주택이 실질적으로 더 많이 필요하신가봐요. 그래서 제가 직협게시판도 들어가 보고 하니 일부 고위직 공무원들만 사용을 하고 자기네들한테 기회가 없다. 하위직 공무원들께서 그런 불만도 토로하셨는데 물론 모든 사람들의 욕구는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면 하나의 아파트를 한 사람이 장기간 쓴 경우도 있더라고요. 5년, 6년간 대부를 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쓰고 있던 사람을 나가라고 밀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이게 순환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1년이나 2년이나 예비 기간에 향후에 나는 어딘가에 만약에 더 장기적으로 머무르려면 나 스스로 다른 주택을 전세를 얻는다든지, 월세를 얻는다든지 하는 계기가 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 군유주택을 사용할 수 있게끔 순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만약에 의성읍에 두 채를 가지고 있다면 한 채 정도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실 결혼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는데 본인 혼자 와 있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좀 개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그것도 혹시 가능하시겠습니다.

여기는 두 채로 나오는데요?

아니면, 이게 우리 군에 큰 부담이 없다면 공직자들의 복지후생을 위하는 차원에서라도 단체로 쓸 수 있는 숙소를 한두 채 더 매입하시는 것은 많이 부담스럽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면에처럼?

지침이 그러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것만이라도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문호를 개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시면 2012년도 특수시책 추진결과 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DB 구축 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결산검사에 들어가 봤지만 공유재산들이 그 때 그 때 등기 정리가 된다거나 이런 것이 미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추진결과를 보니까 6개가 되어 있는데 그럼 이미 그 전에 다른 지역은 다 되고 이게 완결입니까?

올해는 그럼 어디 어디 됩니까?

그럼 올해 완결이 됩니까?

완전히 정리가 되는 겁니까?

다행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2012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에 보면 보훈단체 지원 현황 해서 저희 군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10개 단체입니다. 제가 2012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과 증빙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집행 내역만 왔습니다. 집행 내역을 보면 의당 필요한 사업에 돈이 지출된 것처럼 보이기는 한데 지난번에 의성군 전체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집행 내역과 증빙서류를 3년치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증빙서류가 굉장히 미비했어요. 예를 들면 단체가 가지고 있는 개인수첩이나 아니면 수기로 된 사용금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증빙서류라고 할 수 없는, 영수증이나 아니면 첨부자료가 될 수 없는 정말 미비한 자료들로 금액 정산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걸 군에서 또 다 인정해 주었더라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는 것은 그 단체가 그 목적에 맞게끔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단체의 유지에 필요한 활동을 하라는 비용이기는 하지만 권리가 있으면 사실 책임이 따르는 것이 우리 일반 사회 통념 아닙니까? 그러면 단체 보조금을 수령하였으니 그 단체 보조금을 얼마만큼 적정하게 지출 했느냐에 대한 증빙서류를 누가 봐도 타당한 증빙 자료를 가지고 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에서 적극적인 관리를 안 한 탓도 있지만 대부분의 단체가 그 부분에 있어서 간과를 하고 있거나 굉장히 의식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단체를 감독하는 부서에서 잘하지 않는다면 군이나 국가가 주는 돈을 내 마음대로 유용할 수 있거나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대충 적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만이 단체를 온전하게 잘 키워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집행 내역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지만 내년부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고 엄중하게 그런 증빙서류를 잘 챙겨왔을 때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보통 보훈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몸이 불편하시거나 굉장히 연로하신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보훈단체가 참여하는 행사를 할 때 보면 차량 같은 것이 지원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그런 지적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분들이 오시게끔 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차량이 필요합니다. 몸이 불편하고 너무 연로하시기 때문에 행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미리 안배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하고 계시다니 다행입니다. 그 다음 10페이지를 보시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관내 전입현황 해서 지난해 연말부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지역에 몇 군데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타 지역에 있는 부랑자나 노숙자들을 병원에 환자로 입원을 시키면서 그 분들이 사실은 병원비라든지 재산적인 여건이 없으니 우리 관내로 전입을 데리고 와서 시키더라고요. 관내로 전입을 시키면 그 분들이 대부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몸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노숙자나 부랑자나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으로 수급대상자로 오기 때문에 사실 병원에서 무슨 감금이나 정신병동처럼 이런 시설이 안 되고 있어서 이 분들이 병원복을 입고도 의성읍내를 활보하고 있고 아니면 정말 무지하게 돈 2000원을 행인들이나 어떤 업소에 가서 달라고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주유소에 성냥이나 라이터를 가지고 와서 2000원 달라고 협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길 가는 사람한테 담배 값을 다오. 술병을 들고 가서 술을 다오. 한다든지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의 안전이 굉장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의성읍에 아침마다 그런 민원들 때문에 읍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부터 제가 계속 혹시 그런 병원을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최소한 직접적인 공격을 할 수는 없어도 우리 지역에서 그런 병원들이나 의료기관들이 받는 혜택을 담보로 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자제를 시킬 수 없느냐고 과장님한테나 아니면 노인여성복지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것으로 사실 경과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는 150명, 200명 가까이가 새로 생긴 e병원을 비롯해서 효병원, 아니면 새로 생긴 해안병원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의성읍 유흥가나 아니면 주민들이 운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까지 간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대책이 없으시겠습니까?

같은 읍에서 과장님을 하고 계시고 같은 읍에 의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줄어들기는 했어요. 워낙 사태가 심각해지니, 사실 심각해지기 전부터 문제는 많았습니다. 유흥업소에 와서 술 먹고 기물을 파손한다든지 아니면 술값을 안 내기 위해서 생떼를 부린다든지 해서 술집이나 노래방이나 이런 업소 주인들은 그것 때문에 골머리 아파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의성읍의 여성들, 특히 그 쪽 가는 길들에는 밤에 운동을 못 다닙니다. 지금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줄어들었다고 해서 안심할 처지는 절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우리 지역주민의 안전을 해치는 요소가 되지 않도록 지금 과장님만의 책임이 아닌 것은 당연히 제가 압니다. 지금 말씀하신 모든 분들의 책임이고 우리가 지켜줘야 될 것이 주민의 복지이고 안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혼자 고민하시기 어렵다면 다른 분들과 다 같이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근절되는 그 순간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사태를 예의 관찰해 주셔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를 보시면 2012년도 특수시책 추진결과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2012년도의 특수시책이 여기 기록상으로는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특수시책을 세 가지 진행하신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특수시책의 추진결과를 보시면 저소득 노인 장애인을 위한 안마치료 서비스는 추진결과가 적합한 요건을 갖춘 제공기관 부재로 사업 미이행, 두 번째, 부정 기초수급자 신고포상금 지급은 신고자가 없어서 포상금 지급건수 없음, 지역자활센터운영은 현재 전국적으로 자활센터 수가 많음, 보건복지부 지시 하에 수익성이 부족한 자활센터 통폐합 예정, 의성군의 자활수입금이 총 사업의 10% 미만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이 부적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수시책 계획을 세우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나 고민이 없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요건들이 미이행하거나 건수가 없거나 아니면 운영이 부적합 상황에서 특수시책 계획을 수립해 놓으신 거에요. 그러니까 특수시책이란 것은 그 과가 그 해에 정말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어떤 목표치를 달성하겠다는 것인데 전혀 아무런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없는 특수시책만 다 세우신 것 같아요. 이건 특수시책이라고 할 수 없어요.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부서의 얼굴인데 그 해에 어떤 일을 하겠다는 얼굴인데 추진결과로서는 아무 것도 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만 세우고,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하나는 2억, 하나는 2000만원, 그 다음에 하나는 1억 7300만원, 거의 4억에 가까운 돈들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장되어 있었습니다. 특수시책 예산으로 끌어안고 사용을 하지 못했어요. 훨씬 더 절실한 곳에 예산의 용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시책으로 끌어안고 있는 돈들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난해에 더 많은 사업들을 이루어 내지 못 했을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특수시책 계획을 수립하실 때는 이게 우리 지역에 적정한지,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 아니면 이행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는 한 번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을 위한 안마치료서비스도 좋겠지만 지금 우리 지역에 가면 어르신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이동입니다. 우리 지역이 사실은 군 단위 치고는 넓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료기관까지 가긴 가야 되는데 구급차를 타고 갈 수도 없으니 지금 이동에 대한 서비스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차라리 이런 특수시책을 주민들이 절실해 하는 것,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절실해 하는 쪽으로 예산을 세우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건 부서장님께서 알아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의료기관에 갈 수 없는 것, 그래서 앞으로 특수시책도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