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계속) 2. 오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계속)

사랑하는 21만 오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문영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곽상욱 오산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산시 새누리당 소속 김지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문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세월호 참사로 인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유가족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재발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앞으로 제6대에 이어 7대 오산시의회에서도 깨끗함과 정직함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민주주의란 우리 헌법 제1조 2항에 명시된 것처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 국내 유명한 포터사이트인 네이버, 다음, 구글, 네이트에 관권선거를 치면 오산시로 도배가 되어 오산의 이미지가 관권선거 의혹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관권선거는 관의 권한으로 선거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즉 오산시의 일부 공직자가 선거에 개입하여 현 시장에게 유리하도록 만드는 선거를 관권선거라고 합니다. 관권선거가 비난받는 이유는 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공직자가 민생에는 신경을 안 쓰고 선거에만 매달리는 것은 도의상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권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훼손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남깁니다. 그런데 현재 오산시 전현직 공무원과 산하단체 사무국장들이 구속되는 가운데 오산시는 어떠한 입장표명과 사과의 말도 없습니다. 곽상욱 시장님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이 사건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사실관계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공직기강을 확립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선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해야 만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 까지 산하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못한 해당 공무원들도 오산시민들께 충심으로 사과를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민선6기 집행부에게 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하여 본 의원도 궁금하고 대다수의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세 가지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산역 환승센터 건립을 앞두고 무리하게 임시터미널을 구축한 것이 아니냐는 시민들의 질타의 말씀이 많았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 왼쪽과 오른쪽 모두 남자화장실 입구인데 입구 맞은편으로 소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시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은 임시터미널 내부입니다. 이 화면은 바로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에어컨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로보쿨러라고 돼 있는 장치가 있는데 그마저도 전원이 켜있지 않아 요즘 같은 무더위에 터미널 이용 고객들의 짜증지수가 높습니다. 그 다음 화면은 터미널 외부대기공간입니다. 흡연, 금연구역이 지정돼 있지 않고 재떨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오른쪽 사진과 같이 담배꽁초들로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민의 편의도 생각하지 않고 협소한 공간과 열악한 환경의 화장실 등 선거와 맞물려 무리하게 임시터미널을 구축한 이유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기집행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받아본 2014년도 균형집행 추진실적을 보면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시설비, 문화재 유지관리시설비,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조경수 구입식재, 도로유지 보수사업 시설비, 소하천 유지관리시설비, 도서관 환경 및 시설개선 시설비등 벽화관련 사업 등을 포함하여 선거를 앞두고 유난히 시민들의 눈에 띄는 사업에 대한 사업들이 무리하게 조기집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기집행 예산에 대한 설명과 예산집행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이에 따른 사업안의 2014년 하반기 예산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 의원은 제6대 본회의에서 오산시장님의 후진국형 측근인사와 관련하여 190회 정례회시 자원봉사센터의 P사무국장의 막말파문과 모정당의 핵심인사였던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도박혐의 건을 지적하여 측근 인사들의 엄단과 단호한 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6대 오산시의회 윤한섭 의원님께서도 두 명의 사무국장 체제와 관련한 예산낭비에 대하여 본회의장에서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규정에 의하면 사무국장은 1인을 두게 돼있습니다. 민선4기 사무국장을 2010년 감사를 통하여 파면을 시켰고 결국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민선4기 S사무국장이 복직하게 되었지만 오산시에서 공무원을 파견을 보내 감사 아닌 감사를 하여 장난감 대여점으로 강등을 시키고 또한 경기도 노동청에서 또 패소를 하여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2인의 사무국장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허나 아직도 S사무국장은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P사무국장의 막말파문과 언론에 보도된 중립서약서와 관련하여는 오산시에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오산시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는 2010년 감사이후 2011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오산시의 감사가 진행된 적이 없는 황당한 사실을 자료를 통해 받아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오산시민 여러분! 한 명의 사무국장에게는 졸렬하고 한 명의 사무국장에게는 관대한 오산시의 편파적인 행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러한 자원봉사 P사무국장의 막말파문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도박혐의건, 체육회 간부들의 경륜도박에 의한 사퇴 건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제6대 오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하여 측근들의 연이은 실수에 대하여 곽상욱 시장님의 책임을 묻고 측근인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지만 오산시는 현재까지 어떠한 후속조치도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결국은 오산시장 관권선거 의혹과 관련된 보도로 오산 시민들께 큰 충격을 안겨줌과 동시에 아직도 그 의혹과 관련하여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오산시 산하단체의 오산시 체육회, 생활체육회, 새마을회, 문화원, 자원봉사센터, 의제 21실천협의회, 예총외 6개 단체 사무국장의 중립 서약서가 공개되면서 관권선거 의혹이 시작되어 지난 달 6월 24일 오산시 체육회 부국장이 구속되고 6월 25일 곽상욱 시장의 전 보좌관과 체육회 엘리트 과장이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경찰청은 전ㆍ현직 공무원과 시 산하단체 간부들이 대규모로 연루된 오산 관권 부정선거 의혹의 배후에 곽상욱 시장님의 사조직인 백발회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 멤버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11일 백발회 회장인 오산예총의 사무국장과 오산시 전 대외협력관, 오산문화원 사무국장 세 명이 추가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오산시는 정치세력에 의한 측근인사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 산하단체 간부들의 연이은 구속에 대한 입장표명과 앞으로의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공정한 규칙을 지키면서 선거가 진행되고 그 결과 당선이 될 때에만 시민들의 호응과 조력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이 당연한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지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상욱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임시터미널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터미널에 대한 답변은 잘 들어보았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금년 1월에 현재의 임시터미널 부지로 이전 계획이 되었다고 답변을 들었는데요. 그 전에 의회에 보고 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달에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가 나간 것이고요. 그전에 저희들은 터미널 영역이 민간사업 영역이기 때문에 2012년 11월부터 지속적으로 우리가 환승센터 건립 계획이 있으니 이전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안을 내라고 2012년부터 촉구를 했는데 그 이후에 몇 번에 걸쳐서 추가로 요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대안 부재로 인해서 지연이 되다가 금년 1월 달에 현재에 있는 부지로 이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1월 달에 사용취득허가는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시터미널로 이전된 것은 5월말입니다. 5월말이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시점에서 이전이 된다는 것을 저희가 확정지을 수 없었고요. 불과 5월말 며칠 전에서야 “내일 됩니다. 모레 됩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저희들이 놓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임시터미널 사용허가를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땅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1월 달에 내준 것이고요 그 이후에 건축허가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4월인가 5월경에 건축신고, 건축허가 건이 신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하는 기간도 있었고 영세한 민간업체가 일을 하다 보니까 당초 일정보다도 상당부분 지연이 되어서 결국은 5월말에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날짜를 미리부터 특정했으면 대비할 시간이 있었고 미리 보고를 드릴 시간이 있었는데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시간을, 타이밍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영세업체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계기가 거기에 가서 얘기를 한번 들어봤었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에 5월 달까지도 구두상으로만 임시터미널을 옮기겠다고 얘기했지, 언제까지 빼란 말을 안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세입자 하고의 관계에서…….

그런데 갑자기 6월 달까지 장사하시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빼라고 해서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에서 조금 압력을 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것은 세입자와 오산 터미널과의 관계에서 그런 일이 발생된 것 같은데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2년 11월부터 저희들이 이전 계획을 내라, 이전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오산터미널 입장에서는 세입자로 하여금 우리가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니까 미리 미리 준비를 해서 나갈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통지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들로 인해서 의혹을 사는 부분들이 많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1월에 허가가 났으면 시에서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 하셨을 텐데 의회에 설명을 설명이라도 해 주셨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오산시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공간이시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오산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만큼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답변 관련해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할 건데요. 지방재정균형집행과 관련해서 예산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안전행정부에서 발행한 2014년 지방재정균형집행 추진계획 지침에 대해서도 받아보았습니다. 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균형 집행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상반기 목표 집행률도 내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세부 추진방향에 있어서 지방중점 관리사업인 고용서비스 지원이나 실업, 재직자 훈련과 같은 일자리 창출, 긴급경영안정, 소상공인 지원 등의 서민생활안정, 고속도로나 국도의 SOC 사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중점 추진 및 관리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산시 2014년 균형집행추진실적을 보면 이 세 가지와 관련된 사업은 해당 목표에 미치지 못한 것이 대다수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지적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2013년 균형집행 예산과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시설비는 2013년 172.14%, 2014년에는 705.9%, 문화재 유지관리 시설비는 2013년 165%, 2014년은 557%, 생활체육교육교실 상설운영에는 2013년 175.44%, 2014년 340.5%, 조경수 구입식재는 2013년 0%, 2014년 370.4%, 도로 유지보수사업 시설비 2013년 88.31%, 2014년 236.5%, 소하천 유지관리 시설비 2013년 77.05%, 2014년 550.6%, 도서관 환경 및 시설개선 시설비 2013년 153.65%, 2014년 673.8%로 전반적으로 비율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집행이 되어야 할 예산이고 시민들께서 많이 원하시는 예산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균형집행 대상에 포함하는 항목이라 하여도 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균형집행이 치중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구심이 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에 제한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소명을 할 부분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 중에 교육실시와 지도감독을 실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이후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감사가 미실시 된 것으로 받아보았는데요. 오산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감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감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이 맞습니까?

예, 감사한 것은 없습니다.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오산시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원봉사센터의 경우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7조에 따라서 전반적인 설립허가라든가 취소, 지도, 감독의 권한은 경기도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단체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등을 하기 때문에 그런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 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감사는 아니더라도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감사권이 도에 있다고 하셨는데요. 오산시 자원봉사센터 전체 운영비가 오산시 예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민간보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철저히 집행에 대한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감사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규정에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나가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오산시 전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지도ㆍ감독도 철저히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자원봉사센터 자체에서 내부감사를 한 기록이 있습니까?

결산감사라든가 일단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자체감사기구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규정에 따른 결산감사, 회계감사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사항에 의하면 “아직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더 이상 답변이 불가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다면, 그리고 또 그 산하단체 사무국장이나 전ㆍ현직 공무원들이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시장님의 잘못된 측근인사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실 수 있을 것을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김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시장님의 일괄 답변, 그리고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곽상욱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농아인 협회 배재만 통역사님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 사무과장 김장환 의사담당 김기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