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윤기식 의원 발언
나영
이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안 심사 중에도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업무 추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긴급 재난 사항 발생으로 도시국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중요사항에 대해서 핵심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해 주시는 국•과장님께서도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기금결산안 가. 도시국 소관 ㄱ. 원도심사업단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기금결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75쪽 원도심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88쪽 예산이체, 397쪽 명시이월, 433쪽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443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451쪽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윤기식위원
이것은 세부적인 사항이라 우리 단장께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원도심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원도심사업단장 송진국입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단장께서 공직생활 몇 년 하셨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27년 했습니다.
윤기식위원
거의 30년 하셨네요. 그렇다면 도시행정에 관해서는 거의 달인 수준에 올라왔다고 본 위원은 봐지거든요. 저희가 결산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단장께서는. 다 지나간 예산, 이미 다 쓰고 2010년도 예산이니까 이미 다 썼는데 굳이 쓴 예산을 지금 결산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심의하게 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지십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전년도 예산이 잘 써졌는지 안 써졌는지 확인을 하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그렇죠.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예산에 관한 기능이죠.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가장 큰 의회가 있는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산을 심의해서 이 예산이 과연 적정하게 잘 집행이 되었나를 감시하는 것이 의회의 본연의 임무입니다. 또 이러한 것을 기초로 해서 또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참고자료가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것이 결산입니다. 이 결산을 잘 해야만 우리가 전체적 예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또 예산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정하고 또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도 활용되는 것이 결산입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를 보시면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시비 2천만원을 받은 것이 있어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데 지금 불용액으로 전액 2천만원이 남았거든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구비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윤기식위원
이것이 그러면 시비 2천만원, 구비는 얼마입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구비가 2천만원, 시비가 2천만원인데 당초에,
윤기식위원
4천만원 예산입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구 재정이 어려워서 세우지를 못해 가지고,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이것이 배리어프리 디자인하고 유니버설 디자인이 있는데 유니버설 디자인은 아동에서부터 노인까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편의시설 이런 것이 유니버설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시범사업을 어디에 하려고 하셨어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이것이 자연생태관이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자연생태관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윤기식위원
추동에 있는 거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윤기식위원
예.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거기에 약자라든지, 약자라고 하면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이런 분들이 이동권이 좀 편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4천만원을 세워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죠.
윤기식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해 달라고 한 것은 우리 원도심사업단에서 사업계획을 추진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생태관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당초에는 전략사업팀에서 했죠. 전략사업팀에서 했다가 도시관리과로 넘어오면서 또 원도심활성사업추진단이 됐고, 원래는 전략사업팀에서부터 추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시비 2천만원을 받으셨는데 우리 구비 2천만원까지 포함해서 4천만원을 투자해서 실제적인 시범사업으로서 효과를 거두려고 했는데 이 자체가 지금 무산된 것 아닙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겠어요? 시에서 또 지원을 50% 받았고.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시하고는 얘기가 다 되어 가지고 막상 구 재정에서 2천만원을 확보하려니까,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이 자체가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아마 조례도 만들어져 있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이번에 만들었죠.
윤기식위원
그렇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윤기식위원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는 지금 세계적 추세이고 또 우리 의회에서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이것이 아마 의원 발의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맞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래서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이러한 사업 자체를 아예 우리 구비가 없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제 올해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사업 자체가 이제 원도심사업단으로 넘어 왔어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윤기식위원
유니버설 디자인 부분이.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도시디자인,
윤기식위원
도시디자인으로 해서,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윤기식위원
어느 계에서 담당합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지금 도시디자인계입니다.
윤기식위원
도시디자인계가 있나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윤기식위원
늘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도시디자인계에서 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가장 핵심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디자인계에서는. 원도심사업단 전체가 아니고 도시디자인계에서는 이 유니버설 디자인이 가장 핵심사업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거기에는 배리어프리하고 유니버설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경관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사업 자체가.
윤기식위원
사업 자체가,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다만 지금 처음 생겨 가지고 일을 의욕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구 재정이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산을 안 세워주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이죠.
윤기식위원
예산 세우기 위한 노력은 하셨어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다방면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개요를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지금 방금 윤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전체적인 개요에 대한 자료를,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이것 한 건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 한 건만,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처음으로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중단된 것이죠.
윤기식위원
그러니까,
나영
이나영위원장
지금 계획해 놓으신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구비는 확보를 못했더라도 시비를 확보할 때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은 해 놓은 것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끝나는대로요.
나영
이나영위원장
오늘 아무래도 우리가 재난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그것에 크게 부딪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이것은 제가 자료를 다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질의를 안 하고 빨리 끝내주려고 했는데 그래도 처음 우리가 결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의회의 5대 의원을 했던 사람으로서 책임감도 있고 질의를 아예 안 하고서 넘어가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결산에 대한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은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55페이지 봐 주십시오.
나영
이나영위원장
예? 몇 페이지요? 355페이지 아닌데요.
윤기식위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나영
이나영위원장
어디에 대한 대행사업비요?
윤기식위원
공기관.
나영
이나영위원장
278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278쪽요. 278쪽 하단부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278쪽 맨 밑에 보세요.
윤기식위원
이것이 아닌데, 지금. 기금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439쪽 말씀하십니까?
윤기식위원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439쪽 기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기식위원
예. 기금이요, 기금. 여기 있네요, 기금.
나영
이나영위원장
436쪽 그럼 보십시오.
윤기식위원
439쪽입니다.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439쪽입니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여기에 보면 구성2구역 기반시설대행사업비 국비 있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윤기식위원
지금 20억을 불용액으로 남겨놨어요. 이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5개 지구 중 구성2구역만 협약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LH 내부사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잠정적으로 보류상태에 있어 가지고 구성2구역이 사업시행 협약 체결이 안 됨에 따라서 이 돈을 우선 천동3구역으로 재편성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구성2구역은 아예 빠져 있나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돈이 계속 내려오거든요. 나중에 편성할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우리가 5개 군데를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죠? 대신2구역, 대동2구역, 소제지구, 천동3구역, 구성2구역이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현재 이 내용으로 봐서는 구성2구역은 아예 지금 LH공사하고 사업시행 협약 자체도 체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이미 국비지원 확정 지구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국비는 계속 내려오고 시비도 계속 내려오고 매칭펀드 식으로 해 가지고 진행되기 때문에 추후에 LH하고 협약을,
윤기식위원
이것이 지금 어디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 단장께서는 어떻게…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미 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니까… 5개 지구가 정상적으로만 추진이 됐다면 이것이 국비보조나 시비보조, 구비가 지원되어 가지고 추진했겠죠. 그러나 지금 대신2구역만 먼저 출발하고 나머지 3개 지구는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정상적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구성지구도 협약 체결을 할 것이고,
윤기식위원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구성지구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이것이 한 동안 이 내용이 밝혀지고서 구성2구역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 집행부 믿지 못하겠다 라고 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지금 주민들하고 어떻게 협의하셨어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국고보조가 되면 이것은 어차피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얘기가 된 사항이고,
윤기식위원
만일에 이것이 사업이 바로 바로 추진이 되어서 진행이 됐었을 사항에 처했을 때 구성2구역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사업 추진이 안 됐을 것 아니에요? 우선 LH공사하고 사업시행 협약이 안 되어 있는데 사업이 추진 됐겠습니까? 만약에 다른 지구는 다 추진이 되고,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시행자는 지정됐습니다.
윤기식위원
시행자는 지정이 됐다고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시행자가 지정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행자가 지정되면 우리가 시나 국토해양부로 다 통보가 갑니다. 그래서 국비나 시비 지원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윤기식위원
구성2구역에 대해서 사업시행 협약이 미 체결된 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사업을 지구별로 하다 보면 주민동의율이 높은 데부터 우선 협약체결이 먼저 가야죠. 그런데 지금 시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주민동의율이 제일 낮은 대신2구역부터 먼저 출발을 시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것이 지금 형평성에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시행자가 지정됐으니까 구성2지구는 국비가 계속 내려옵니다. 시비도 계속 내려오고 그래서 여기에 넣으면 되는 것이고,
윤기식위원
아니,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LH공사하고 사업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여기는 되어 있습니다, 구성2지구는.
윤기식위원
그렇죠. 되어 있는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우리 행정상 오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협약체결 시점이 시행자가 된 다음에, 원래는 거꾸로 전부 다 이루어졌는데 협약체결을 한 다음에 그 전에는 시행자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행자를 지정한 다음에 협약체결을 해 놓는 바람에 이것이 지금 잘못됐죠, 사실은.
윤기식위원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금방 끝날 것을 왜 자꾸만 길게 설명하세요. 빨리 빨리 끝내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결산을 하는 이유도 이런 부분들, 우리가 행정업무를 하면서 하다 보면 착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벌써 사업이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과정에서의 어떤 오류라고 봐지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소외당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또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바로 바로 대처하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고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는 그런 발빠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원도심사업단은 더 그렇습니다. 법률하고 또 우리 주민의 재산권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더 그렇고 많은 민원을 안고 있고 또 굉장히 어려운 부서입니다. 우리 단장님, 아셨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도심사업단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도심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도심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공원녹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1쪽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89쪽 예산이체, 397쪽과 398쪽 명시이월, 399쪽 사고이월, 496쪽과 508쪽 녹지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저도 실무 부서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상병진입니다.
박선용위원
우선 먼저 질문을 하기 전에 본 위원이 이번 결산심사 자료를 받아보고 나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본 결과 그 동안 우리 청에서 국장, 과장, 그리고 전 직원들이 정말 어려운 살림을 잘 하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 직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순서별로 각 과에 간단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83쪽 중간쯤에 보면 대청호 호반길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40억 들여서 하는 공사.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전액 시 특별교부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대청호 호반길이 금년도에는 대청호 오백리길로 바뀌었는데요.
박선용위원
대청호 오백리길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공식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대청호 호반길 사업을 2010년도에 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시에서 그런 여건이 안 되어서 저희 구에 사업을 전액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구에서는 성치산길 5km, 백골산성 9km, 생태관에서 주산동까지 5km 해서 19km를 조성한 사업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우리한테 넘어온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전액 특별교부금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런데 제가 대청호 주변을 습지 조례도 건의를 했었고 제가 그쪽을 자주 가 봅니다. 호반길 조성을 하면서도 보면 화장실 조성이 없는 것 같아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대청호 호반길 조성 사업의 주 사업부서가 대전발전연구원입니다. 그 대전발전연구원에서 2012년도까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화장실 계획이 시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사실 우리 편의시설의 기본이 산이나 습지나 어디 가면 화장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래서 그 동안 대청호 주변에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대청호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문제는 저희 과에서는 호반길을 담당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고 지금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 이 화장실 계획이 필요해서 주민들도 원하고 오시는 방문객도 원하고 그래서 시 본 계획에 화장실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박선용위원
허가 상에 문제는 없어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한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하여튼 대청호 주변 사업에 공중화장실이 들어가야 되요. 그래서 대전발전연구원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께서 건의 좀 하셔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99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99쪽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정범희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303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중간쯤 위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500만원이 어떻게 예산만 서 있지 집행은 안 했네요. 303쪽.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사무관리비, 예.
박선용위원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철거 장비 임차료로 세웠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임차료 이 사항을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재료비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 사항의 예산이 절감이 됐던 사항입니다. 사다리나 이런 장비비입니다, 철거장비.
박선용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재료비가 700만원 잡혀 있어요. 그렇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런데 500여만원이 불용이 됐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예산은 많이 세워놓고 불용이 됐나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이것도 불법광고물 철거 관련 장비를 임차를 하기로 된 장비인데 임차를 안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절감이 된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우리가 임차를 안 해서요. 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그 대신에 다른 것으로, 장비로, 저희들 차량이나 사다리를 이용하고,
박선용위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바가지차 같은 것을 임차를 안 했다는 소리네요, 쉽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그것 없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어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그것이 횟수가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박선용위원
횟수가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많이 쓸 것이,
박선용위원
그러면 높은 것은 없었고 우리가 낮은 곳에 사다리를 이용했다든지 이렇게 했다는 말이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제가 보니까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박선용위원
일반 우리 불용액도 많은 것 같은데 되도록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신중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내년에 자꾸 이렇게 되면 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셔서 실무 부서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5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95쪽 예비비, 398쪽 명시이월, 399쪽 사고이월, 459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장훈입니다.
박선용위원
예. 박선용 위원입니다. 317쪽을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어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박선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생활행정의 정말 척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운,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청장재량사업비 이렇게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박선용위원
청장 재량사업비라고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를 들자면 그런 소규모적인 것을,
박선용위원
대형사업과는 달리 주민 민원에 대해서 사실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되요. 그렇죠?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박선용위원
대형사업이야 입찰 봐서 쭉 하는 계획된 것이 있지만 주민숙원사업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청장님 재량사업비 비슷한 것이라고 계획도 없이 갑자기 생긴 것 아니에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정말 바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건설과 직원 분들께서 미리 미리 대처하셔야 될 것 같고, 사업편성도 어느 한 곳에만 치중하지 말고 포괄성 있게 넓게 좀 보시고 각 지역마다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셔야 그 지역 의원들이 서로 좋지 않습니까?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짚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하나 하나 할 때 잘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보니까 예산 편성이 우리 건설과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불용액이. 제가 아침에 책자를 찾다 보니까 건설과가 불용액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2억 6천만원, 아닌가… 불용액이 많은 것 같죠? 건설과도.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시설비는 10%를 절감해서,
박선용위원
아, 절감 차원에서 예치해 둔 거예요? 따로.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항상 10% 정도는 다 못 쓰고,
박선용위원
예를 들면 천만원 같으면 100만원은 떼어놓고 사업을 한다,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시설비는 10%입니다.
박선용위원
불필요한 공사는 해서도 안 되지만 주민불편사항에 앞으로도 정말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주민들이 어려움 없고 잘 살 수 있도록,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예.
박선용위원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내용을 자료로,
나영
이나영위원장
집행된 내용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선용위원
예. 작년도 집행된 내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건설과장님께서는 지금 박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그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십니까?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회의 끝나는대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줄 알고 얘기 안하고 있었는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15쪽을 보면 낭월동 오투그란데 앞 보도 설치, 전액 시비인데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시비 내려온 예산인데 거의 활용하지 않고 5,600만원이나 불용액이 남았네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애당초에 설계 물량에는 넣었다가 빠진 사항이거든요.
윤기식위원
이것이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은 우리가 한 것이죠?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도시개발기금 그쪽으로 해서 쓴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그런데 왜 불용액이… 우리가 사업 자체를 축소한 것입니까?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윤기식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이렇게나 많이 남아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한 물량에서 조금 중복되는 구간도 있고 그래 가지고 또 가로수 식재라든지 이런 것이 빠졌어요.
윤기식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은 우리가 이 정도 필요하겠다고 시에 요청한 것이죠?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윤기식위원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 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정도 사업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예산을 받은 것이죠?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5,600만원씩이나 불용액을 남기시면 어떻게 해요? 이것 다 도로 시로 보냈어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아직 반납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기식위원
이것 반납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까?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이 항목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기금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이 전체 사업비 성격 자체가. 기금은 항상 남아 있는 것이니까 그쪽에서 추가로 더 받아야죠. 우리가 목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 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윤기식위원
공사 다 했어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윤기식위원
5,600만원… 위원장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낭월동 오투그란데 앞 보도 설치 사업 개요를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개요요? 아니면, 개요만.
윤기식위원
예산까지 포함된,
나영
이나영위원장
전체적인 사업계획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기식위원
그렇죠, 계획서.
나영
이나영위원장
지금 윤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낭월동 오투그란데 앞 보도 설치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끝나는대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러면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이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예측을 해서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인 것 같은데,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입찰차액하고,
윤기식위원
우리가 혹시 하고자 했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이 있나 본 위원은,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그건 없고요.
윤기식위원
그건 없습니까?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건설관리본부하고 아스팔트 포장 복구 관련해 가지고 그쪽에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아, 우리가 하려고 했었는데 시에서 그 사업을 다 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예산이 남은 것이다,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중복되어서요.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이 남은 예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내용에서 더 뭐를 추가한다든가,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을. 나무를 심어 준다든가 이런 사업도 할 수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지금 나무를 심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보도가 좁아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물량이나 사업 내용은 다 처리를 했습니다.
윤기식위원
다 처리했어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윤기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전혀 불만이 없어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윤기식위원
이 내용은 제가 이 지역에 있는 우리 박선용 위원님한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 예산이 5,600만원이나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혹시 이 부분에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한데,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그리고 입찰차액도 있고요.
윤기식위원
입찰차액입니까? 입찰차액도 있고,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윤기식위원
입찰차액만 5,600만원이 어떻게 나와요? 그건 아니죠. 입찰차액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보도를 하기로 했었는데 시에서 해 줬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죠?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하여튼 저희들이 목적한 바 물량은 다 소화를 했습니다.
윤기식위원
다 하셨습니까?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윤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는 제 지역이라 좀 죄송스럽고 과장님, 그러면 이 돈 가지고 그 앞부분, 저랑 이야기한 것을 해결 못해요? 그것은 안 되나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그것은 다른 것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다른 것으로 하겠습니까?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추석 전까지 하려고 지금 이미 다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조율을 다 했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교통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19쪽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67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497쪽, 509쪽 주차장적립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숙부위원장
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교통과장 김정환입니다.
이규숙부위원장
이규숙 위원입니다. 322쪽 중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개선이라고 해서 CCTV 설치, 국비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점차적으로 다 실시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어린이보호구역개선 안에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이규숙부위원장
이렇게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관리는 잘 되고 있다고 과장님은 보시는지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관리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숙부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케노피라든가 설치물이 있죠?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이규숙부위원장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훼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점검해 본 결과 전혀 시정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파악해 보셨나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도 금년도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숙부위원장
지금 2011년도에 해 놓은 것은 괜찮지만 그 전에 해 놓은 부분은 훼손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고 케노피, 도로에 해 놓은 부분이 굉장히 많이 훼손되어 있고요. 오히려 그것이 위험해서, 그것이 철이더라고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그 내용물이 철로 되어 있어서 오히려 보호가 아니라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다시 시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수시로 점검하고 파악된대로 바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숙부위원장
파악해 보시고 유지 관리된 부분을 본 위원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숙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교통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재난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5쪽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95쪽 예비비 지출, 398쪽 명시이월, 399쪽 사고이월, 499쪽과 511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홍인식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비로 인해서 요즘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수해가 많이 나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만 여쭤 보려고 그럽니다. 328쪽 하단에 보면 대설피해 복구비에 국비가 2,150만원이 예산이 섰네요.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런데 100만원은 불용되고 민간인 재해보상금에 그 2,050만원이 집행됐는데 그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이 부분은 지난 해 3월 9일날 우리 지역에 대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설이 있으면 농가라든가 어업, 주택 거기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일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단에 보면 똑같은 예산이 예비비 1,150만원 포함해서 불용 처리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예비비하고 기존에 있던 예산하고 선집행하고 추후에 국비를 받아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박선용위원
아, 미리 사전에 집행을 하고 재난지역이라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다시 계상을 한 것이라고요.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재해지역이 어디 어디였어요?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재해지역은 용운동하고… 글쎄요, 재난지역까지는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민간재해보상금의 지역을 자료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방금 박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회의가 종료되면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재난 긴급 상황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예.
박선용위원
아니, 이 자료는 지금 급한 것이 아니니까 일을 보시고 오늘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 사항들은 건설과나 재난관리과나 종료되고 나서 저한테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이왕 다 집행된 것이고 그러니까 건설과장님하고 재난관리과장님은 차후에 종료가 되면 그때 주세요. 위원장님.
나영
이나영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예. 윤기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얼굴이 핼쑥해지신 것 같은데요.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몇 일 좀 야근 좀 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죠. 우리 재난관리과장님, 우리 건설과장님 다 아마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시국이 아까도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은 했습니다만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 도시국 예산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만 해도 우리 도시국 예산이 가장 많았고 또 가장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로 직원들의 자긍심도 굉장히 높았는데 근래 들어서 우리가 재정이 안 좋다는 이유로 우리 도시국 예산이 제대로 구비가 세워지지 않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소규모지원사업비조차도 우리가 맘대로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참 어려운 점이 많다, 특히 우리 도시국 산하 직원들의 고통을 저희 의원님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나름의 자부심을 갖고 우리 25만 구민을 위해서 봉직한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금도 빗줄기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비가 그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대전 지역에 유례없이, '77년 이후에 가장 많은 비가 아마 내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내릴지도 모르고요. 지금 이제 균열 상태로 붕괴 조짐이 보이는 곳들이 비가 더 오게 되면 정말 붕괴되는 그런 최악의 상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동구 지역은 산내동, 대청동 중심으로 한 산을 많이 끼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산사태로 우리 주민들이 정말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나 라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국부터 하는 이유도 빨리 여러분들 현업으로 복귀하셔서 사고 현장, 전화가 오면 즉각 현장으로 출동해서 확인하시는, 또 그래서 우선 응급조치라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응급조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마가 종료된 다음에 실질적 부분, 문제 부분을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속한 응급 조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7쪽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98쪽 명시이월, 399쪽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단장님께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신청사건립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관용입니다.
윤기식위원
예. 윤기식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 업무 파악 거의 다 하셨죠?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많이 했습니다.
윤기식위원
예. 용운동장님으로 잘 계시다가 느닷없이 신청사로 가셔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을 것인데 이제 업무 파악 잘 하셨으리라 믿고요. 이번 수해에는 우리 신청사는 전혀 문제없습니까? 뒤에,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큰 도로변 가오동 청사 앞에 모래가 좀 쓸린 것이 있어서 조치했습니다.
윤기식위원
토사 유출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문제도,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인도에 있는 것은 바로 조치했습니다.
윤기식위원
조치했습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제가 일요일날 그쪽으로 지나가면서 잠깐 갈 일이 있어서 가다 보니까 흙탕물이라고 하나요, 막 그쪽에서 내려오길래 좀 걱정은 했습니다만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신청사가 재개됐죠?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윤기식위원
재개가 됐는데 공사를 진행하는 것 같지 않다 라는 말이 종종 들리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기본적인 틀을 이제 다 완성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인력들을 투입해서 일하는 현장이 우리 주민들에게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지금 현재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요.
윤기식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는 전혀 움직임이 없다고 보는 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죠?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것이 전면에 유리 부분, 그 부분이 공사가 지금 진행이 좀 늦어 가지고, 왜냐하면 그 유리가 지난번에 바로 공사가 5월 29일날 재개되고 바로 시행사에다가 유리를 바로 공장에 얘기해 가지고 바로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유리가 공장에서 생산할 때 로얄 유리가 한번의 공정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유리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코팅이나 이런 것을 하는 공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계속 청장님도 걱정하고 의원님들도 걱정하고 주민들도 그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계속 독촉을 해 가지고 한 1주일 정도 당겼습니다. 그러면서 외부공사를 할 때 왜냐하면 공사를 기왕에 하게 되면 튼튼하게 완벽하게 해야 되거든요. 점검 차원에서 조금 보완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금 보완하고 그 뒤에 알루미늄 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공사를 뒤쪽은 했거든요. 측면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사실상, 그리고 현재로서는 내부공사가 또 있어요. 외부만 공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 공사는 거기에 조적공사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미장공사, 아니면 뒤에 지열로 해 가지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지열을 이용한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것이 한 47공 정도를 뚫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그것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공 관계는 한 80% 정도는 뚫었거든요.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용어가 좀 그런데 뿜칠공사라고 해 가지고 천장에 뿜어 가지고 하는 공사가 있거든요. 그런 공사도 제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쌓는 것이라든지. 외부에 앞 유리 관계 공사가 사실상은 외부공사의 50%밖에 안 되거든요, 유리 공사는. 그 공사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예. 하여간 공사가 차질 없게 잘 진행되고 있다니까 마음이 놓이고요. 그래도 어떻게 그 어려운 용어들 다 알고 계십니다. 연찬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지금 유리 관계는 얼마 전에 우리가 색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번 하셨죠?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래서 바로 유리가 지금 끼워질 것으로 봤는데 그것이 아직 안 되고 있으니까 아마 주민들께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바로 공사가,
윤기식위원
언제쯤 유리가,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한 1주일 정도,
윤기식위원
1주일 정도 있으면요.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되면, 왜 그러냐면 외부공사이기 때문에 장마가 지면 외부 유리공사를 못 하거든요. 지금 계속 장마가 져 가지고 공사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햇빛 나고 장마가 그치면,
윤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윤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을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소속 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생활지원국 소관 ㄱ. 복지정책과 소관
전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87쪽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82쪽 예산이체, 397쪽 명시이월사업, 490쪽과 502쪽 저소득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위원장!
나영
이나영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우선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 구청의 국장, 과장, 전 직원들… 제가 결산서류를 보고 나서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구나, 어려운 살림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한도수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190쪽 중간쯤에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건립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가 있어요. 12억 6천만원. 찾으셨나요?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 부분을 보니까 약 5천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네요?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건립한 예산입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은 판암동의 장애인 작업장,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5천만원이나 났어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불용액 49,872천원이 불용처리됐는데요. 이 금액은 우선 설계를 하다 보면 보험료라든가 기타 금액이 있거든요. 그런 비용 중에서 사용치 않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용직 근로자들 4대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간이 짧다 보면 시공사 측에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금액이 남은 것하고, 일부 낙찰차액이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하고 나서 남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보험하고 낙찰차액이 남은 돈이라고요?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본위원이 보기로는 사업비가 국비하고 시비로 되어 있죠?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예.
박선용위원
가능하면 사업비 전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191쪽 중간쯤에 보면 세 번째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시비라고 했단 말이에요?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 부분도 보니까 2,800여만원이 불용액이 되고, 명시이월이 3,500만원, 이렇게 많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시이월 3,500만원은 산내복지관의 건물 개보수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 2천만원하고 2천만원을 더 보태서 4천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다 세우지 못하고 1,750만원의 구비를 확보해서 그 중에서 300만원은 손소독기를 사는데 집행을 하고, 작년 정리추경 때 구비 확보가 됐습니다.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박선용위원
산내복지관 3월달에 마무리 지은 그것인가요?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2,800만원은 대동복지관에 1,8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만 대동복지관의 무지개프로젝트로 해서 1억 5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전면적인 개보수가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은 실효성이 없어서 불용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판암복지관에 1,400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판암복지관은 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제로타리클럽에서 차량을 기증을 해 줬기 때문에 300만원 손소독기 구입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1,100만원을 불용처리한 그런 내용입니다.
박선용위원
판암복지관은 차량을 백제로타리클럽에서 기증을 해서 받았다고요? 그래서 돈이 불용이 됐다고요?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보조금 사업 시행시 구비확보도 잘 하셔야 되겠죠? 보조금이 나오니까,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앞으로는 구비확보를 정말 검토를 잘 하셔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다시 불용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복지정책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숙부위원장
이규숙 위원입니다. 192쪽 하단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전개라고 불용액이 1,40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됐네요?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숙부위원장
그 자원봉사활동 전개와 자원봉사활동 운영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자원봉사 불용액에 대해서는 작년에 우선 예산절감이 약 300만원 정도, 10% 절감한 금액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연말에 자원봉사 나눔의 축제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재작년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가수도 초대하고 해서 연말에 나눔의 축제를 했습니다만 작년같은 경우에 우리 구 재정이 지극히 열악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런 나눔의 축제 비용 400만원 정도를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매년 자원봉사회에서 홍보달력을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작년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달력제작비용 200만원도 절감을 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규숙부위원장
다 절감이 되어서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인가요?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축소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규숙부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축소를 하면 자원봉사활동하는데 사기진작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은 없나요?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완전히 행사를 취소한 것은 아니고, 내실있게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이규숙부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다 절감만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 형편이 나아진다거나 상황이 바뀌면 시행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자원봉사 사회활동 전개와 운영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196쪽에 보면 낭월동 제1경로당 신축해서 남은 돈이 1억 9,600여만원이 있었었죠?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 돈은 지금 어디에 갔습니까?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일단 그 당시에는 불용처리를 했고요. 금년 1회 추경에 삼성동 사랑방경로당을 구입해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1억 8,600만원을 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소동 경로당 개보수비용으로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국회의원이 산내동에 경로당을 지어주라고 가져온 돈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주 목을 찍어서 갖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지난번 우리 의회 때 너무 크게 지으면 관리가 곤란하다고 해 가지고 2억, 3억,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산내에서 엉뚱한 곳으로 갑니까? 그 이유가 뭐에요?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일단 규모에 맞게 건축을 했고요.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검토를 해서 우선 시급한 경로당에 배정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아니, 내가 알고 있기로는 산내 어떤 경로당으로 다시 하기로 사전 약속들을 해서 2억, 3억,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6대 의회에 올라와 보니까 이상하게 없어져 버렸어요.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그 쪽 경로당도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부지 기부채납문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원활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산내 경로당이 그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산내 경로당이 몇 개에요?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26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26개면 그 쪽 지역으로 기 할당이 되어서 내려왔으면 해 줘야지, 아까 어디로 갔다고 했죠?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삼성동 사랑방 경로당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삼성동에 얼마 갔어요?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1억 8,600만원이 갔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다 거기로 갔네요? 그렇다면 하소동에 제1경로당이라든가 그런 곳으로 가 줬어야지, 이것이 맞지 않습니까? 갑자기 바뀐 이유가 뭐였었어요?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가장 급한 경로당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제가 볼 때는 시급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 하소동 1경로당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지금 개보수 대상으로,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천만원 썼다고요?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일단 천만원 계상을 추경에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가 국회의원이 가져온 돈이든 지난번 의회 때 우리가 그렇게 결의를 해서 승인을 해 줬으면 그 승인에 맞춰서 그 지역에 돌아가도록 해 줬어야지, 이것이 6대 올라와 가지고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그 쪽으로 가져가고 해서는 안 되는 거에요. 내가 항시 승인해 준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항시 질의를 하고, 질책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자꾸 이런 원칙이 벗어나 버려요. 그래서는 안되잖아요?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 그 쪽 상소동 경로당에 새로 신축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기부채납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처음에는 5억을 갖다가 5억 짜리 경로당을 지으라고 돈이 내려왔는데 5억 짜리 경로당을 짓게 되면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도 그 쪽 사무실에 가서 상의를 하고 통사정을 해서 3억 짜리로 줄여 가지고 나머지는 산내동 다른 곳에 쓰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승인을 해 줬는데 이런 식으로 변하면 안되는 거에요. 기본원칙에 충실하자는 그런 말씀이에요. 청장 바뀌고, 의장 바뀌었다고 해서 엉뚱한 곳으로 가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3억 짜리 집 짓고, 2억은 기금으로 달라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셨다고 한 얘기도 들었어요. 어르신들 말씀이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라 설득을 해서 그러면 산내동에 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이것이 다른 곳으로 변질되어 버리면 그 곳에 계신 어른들의 사기도 그렇고, 앞으로는 일관성있게 승인이 난대로 그렇게 집행을 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사회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쪽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82쪽 예산이체, 40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491쪽과 503쪽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박순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순덕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205쪽 네 번째를 보세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관계에요. 19억 8,400만원으로 근 20억 돈이 섰는데 불용액이 약 13억 정도가 났단 말이에요.
순덕
박순덕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1억 2,700만원이 되는 것이고요. 예산액 대비해서 6.4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발생사유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사업을 통한 소득지원에 노력을 하였고요. 자활사업 참여대상자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급자와 차상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에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복지기금은 일자리창출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순덕
박순덕사회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활사업 참여대상자가 불용됐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순덕
박순덕사회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혹시 홍보가 미흡한 것은 아니신가요?
순덕
박순덕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홍보는 되고요. 이 대상자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한정이 되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그 분들은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된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대상자 선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소화를 시켰습니다.
박선용위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소화를 시켰는데 대상자가 적었다고요?
순덕
박순덕사회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하셔 가지고 불용액이… 이것은 전부 다 시비에요? 국비에요? 국비죠?
순덕
박순덕사회복지과장
국비 70%,
박선용위원
국비인데 우리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을 하나라도 찾으셔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불용액이 덜 나왔으면 좋겠어요. 안 나올 수는 없지만 덜 나오게 과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홍보를 하셔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 209쪽을 한번 봐 주세요. 이것도 세 번째이네요. 인공달팽이 수술 및 교육지원, 시비인데 어떻게 하나도 못 쓰셨어요? 어떻게 미사용됐어요?
순덕
박순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비가 다 500만원이 되겠고요. 신청대상이 만 18세 이하 청각장애아동에 한해서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인공달팽이관 수술은 15살이 넘으면 수술효과가 낮기 때문에 대상자가 희귀하고 저희들이 2010년에는 우리 구 대상이 하나도 없고, 대전시 전체에서 1명이 작년에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물론 미사용사유가 과장님은 대상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면 장애인 관련해서 예산에서 불용액이 항상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죠?
순덕
박순덕사회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앞으로 그런 원인분석을 잘 하셔 가지고 불용액을 줄여서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박순덕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덕
박순덕사회복지과장
감사하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김종성 위원님하고 윤기식 부의장님께 복지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셔 가지고 저희들 사회복지과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로 알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찾아가는 복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가정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5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85쪽 예산이체, 492쪽과 504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과장께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조생현입니다.
윤기식위원
가정복지과 업무가 예상보다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의 범위도 그렇고,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30페이지를 보시면,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230페이지요?
윤기식위원
229페이지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윤기식위원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지원이 있죠? 시비로 나가는 것, 맨 위에 보면.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윤기식위원
지금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지원이 시비인데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게 남았어요. 이것은 어떤 대상의 아동들에게 주는 간식비입니까? 우리가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죠?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영유아법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당초 계획은 1,042명으로 지급하려고 했습니다.
윤기식위원
당초에 몇 명이라고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1,042명.
윤기식위원
우리가 예상하기를 1,042명으로 예상을 했는데,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시에서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313명만 지급을 했습니다.
윤기식위원
313명만 지급이 됐습니까?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어떤 지침이 변경이 된 거에요? 1,042명이 우리 동구에 해당이 되어서 예산을 1,042명에 관련이 되어서 우리가 예산배정을 받았잖아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윤기식위원
이미 받기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게 해서 받았는데 저희가 집행하기는 313명만 집행했다면 이것은 무슨 착오입니까?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시에서 당초보다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윤기식위원
변경이 됐습니까?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윤기식위원
어떻게 변경이 됐어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변경은 4인 기준으로 해 가지고 258만원에서 136만원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윤기식위원
금액이 대폭 줄었네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대폭 줄었습니다.
윤기식위원
줄은 이유가 어떤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금액이 줄었어요? 말 그대로 간식비잖아요? 간식비를 줘야 될 금액이 간식비 자체가 반 이상 줄었는데,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시에서 258만원 정도를 주면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그렇게 해 가지고 136만원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윤기식위원
처음에는 이렇게 맞춰서 줬다가 나중에는 너무 과다하다,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윤기식위원
과다하다는 기준은 시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부 방침에 의해서 바뀌어진 것입니까?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인데요. 시에서 일방적으로…
윤기식위원
이것이 지금 시장 공약사항입니까?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시장 공약사항으로 하던 것을 왜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줘 놓고 나중에 이 정도 금액 크기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우리 동구 입장에서는 이 예산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동구의 입장에서는 아동들에게 더 좋은 일 아닙니까?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5개 구 공통사항입니다.
윤기식위원
공통사항입니까?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이것은 내년에도 또 그럴 것이에요? 올해 지금 집행하고 있죠? 올해도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대폭 줄었습니까?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대폭 줄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얼마에요? 그러면 한 1억밖에 안돼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올해 예산은 1억 300입니다.
윤기식위원
1억 300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리고 다음 230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저소득층 아동보육시설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으로 시비인데 이 경우에도 지금 지출이 거의 30%밖에 안되어 있어요. 30%도 채 안되네요? 8,300에서 6,300이나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예산을 과다책정한 사항이고요. 당초는 490여명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실제 지급은 140명만 지급을 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이 예상인원은 어디에서 뽑으신 거에요? 우리 구에서 뽑았습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입니까?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시에서 과다예산 배부를 한 사항이죠.
윤기식위원
이것이 지금 보육시설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보육시설 전체를 포함한 거에요? 아니면,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이것의 지원기준은 무상보육 저소득아동의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으로 현장학습배드, 단위용품…
윤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아동이 보육시설로 갔을 경우에 보육시설에서 이 예산을 요청하는 것이죠?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입소료를 9만원을 주고, 현장학습을 12,000원을 줍니다. 1인당.
윤기식위원
지금 우리 동구에 저소득층 아동들 보육시설이 몇 군데나 있어요? 이 저소득아동들을 받는 보육시설이.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저희 보육시설은 248개가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248개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윤기식위원
248개에서 저소득층 아동을 어느 곳이나 받는 것 아니겠어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다 받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죠? 어느 일정한 보육시설만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이 보육시설에서 이 저소득아동을 위해서 이렇게 입소료 및 현장학습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것입니까?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당초 예산은 아까 말씀대로 491명을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지급한 것은 140명만 지급했습니다.
윤기식위원
제 얘기는 지금 그것은 아는데 보육시설에서 신청을 해야 지급하실 것 아니겠어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보육시설에서 그만큼 신청을 안 한 것 아니겠어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안 한 이유가 뭐냐고요? 홍보부족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저소득 아동들이 없는 것입니까?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홍보부족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실제 저소득 아동이 적다는 말씀입니다.
윤기식위원
적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수요예측을 잘못한 것이네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수요예측을 잘못 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것입니까? 그러면 올해도 예산이 수요예측을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예산은 한 3천 미만이겠네요? 한번 올해 예산을 뒤에서 빨리 찾으셔 가지고 주세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6,300입니다.
윤기식위원
얼마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6,300.
윤기식위원
6,300이면 올해도 또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것 아니에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금년예산은 아니고 불용액 상황이고,
윤기식위원
이 6,300은 불용액이고, 올해 예산은 지금 얼마나 잡혀 있냐고요? 이 저소득층 아동 보육시설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시비가 올해는 얼마 책정되어 있어요? 지금 본위원이 왜 그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예측을 잘못 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올해 예측은 정확하게 되어 있나,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4,600이네요.
윤기식위원
4,600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윤기식위원
일단 반 정도는 줄였네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또 반정도 또 남겠는데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예산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기식위원
이 예측 자체가 정말 예측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 보육시설에서 실질적으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해서 신청을 못하는 것인지,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산은 지금 작년 2010년 대비 반으로 줄었는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지출액에 비해서 또 반정도가 나중에 올해 불용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세심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이것은 그래서 혹시 보육시설에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해서 우리가 신청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나, 그래서 내년도 불용액이 또 50% 발생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정확하게 예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9쪽을 한번 보세요. 윗 부분에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명이 무엇이에요? 두 번째 줄에. 1억 1,900만원.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요보호아동의 사회진출시 필요한 적립자금마련을 위한 내용입니다.
박선용위원
이것도 불용액이 6,39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많이 났잖아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많이 났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편성이 되어 있어요? 2011년도 아동지원계좌에 작년에는 1억 1,900만원였는데 올해는 얼마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지요? 불용액이 6,400만원 가깝게 났는데 올해는 얼마나 세우셨나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글쎄요. 금년도 예산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금액은 잘 안 나오세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1억 1,900.
박선용위원
그것은 작년 것이고,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11억 9천만원요, 아닙니다.
박선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직접 말씀해 주세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지금 불용액이 6,300만원으로 반 정도밖에… 이것이 전액 시비인가요? 국비인가요? 국•시비.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국•시비입니다.
박선용위원
구비는 없어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구비는 없습니다. 구비도 일부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얼마나 있어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구비가 작년에 7% 반영했습니다.
박선용위원
7%네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국비가 70%, 시비가 15%, 구비가 7%인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세요. 복지정책에 홍보가 미흡한 것 같아요. 홍보를 더 하셔 가지고 올해는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있어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이 결식아동급식비도 시비와 국비로 되어 있나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50대 50입니다.
박선용위원
50대 50이면 국비 50, 시비 50,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사실 우리 원도심에 결식아동대상자가 많잖아요? 그렇죠?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5개구에서 우리 동구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이것은 사실 대전시 문제이지, 우리 구 문제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비를 좀 높여서 구비가… 이것은 구비가 없어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박선용위원
구비 50,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사실 이것은 우리 동구민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5개 구가 똑같습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은 우리 대전시 문제이지, 구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구비가 미편성되면 또 이것도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구비를 편성한 만큼은 또 못 쓰잖아요? 이런 부분에 시에 좀더 올려 가지고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2회 추경 때 3억 2천이 저희한테 과다내시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은 50대 50에서 금년부터는 75대 25로 바뀌었습니다.
박선용위원
조정이 됐어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조정이 됐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더 좋겠네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것도 더 조정을 시켜서 우리 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시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숙부위원장
이규숙 위원입니다. 232쪽에 보면 하단에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전액 다 국비인가요? 232쪽 하단에.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국비 70, 시비 18, 구비 12%입니다.
이규숙부위원장
그런가요? 그런데 이것이 1,3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생겼네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숙부위원장
기초노령연금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우리 동구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금년에는 현재 예산편성은 11월까지는 편성이 됐고, 12월은 부족합니다.
이규숙부위원장
12월은 아직 편성이 안된 것입니까?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12월 한 달은 아마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규숙부위원장
본위원이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파악해 본 결과, 5개구가 똑같이 배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원칙적으로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구처럼 노인분들이 많은 곳은 퍼센트 적으로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기초노령연금이 만약에 대전시에 10억이라고 하면 동구에 2억을 갖고 온다고 하면 노인이 적은 타구는 더 많이 불용액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구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집행해야 할 것이 많은데 다음 연도라도 만약에 예산을 세운다면 노인분들이 많은 곳은 퍼센트적으로 많이 배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앞으로 복지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숙부위원장
노인분들이 많은 곳은 퍼센트적으로 배분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동구는 불용액이 1,300만원이 올해 발생을 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부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본위원이 한번 과장님께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환경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9쪽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91쪽 예산이체, 41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494쪽과 506쪽 대청장학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경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1쪽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80쪽 예산전용, 388쪽 예산이체, 394쪽 예비비지출, 397쪽 명시이월, 399쪽 사고이월, 493쪽과 505쪽 도시가스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선용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다시 옮기셨고, 과장님도 다른데에서 오셨고 해서 생소해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4쪽 중간쯤에 보면 슬레이트주택 지붕개량사업 해 가지고 4,500만원이 섰어요, 예산이.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서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것은 집행을 했는데 어느 부분에 사용한 것입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사업대상자는 22가구인데,
박선용위원
22가구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저소득 취약계층 지붕개량입니다. 생활안정개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정해져 있는 거에요. 차상위계층 이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는 슬레이트 주택,
박선용위원
지금 지역에 보면 슬레이트 지붕이 많잖아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많이 있는데요. 어려운 분들,
박선용위원
어려운 분들만 지원하는 것이라고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이 정도에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인들 주택은 해당이 안됩니다.
박선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위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9쪽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95쪽과 507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를 끝으로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소속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소 소관
오전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343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95쪽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선용위원
우선 한 말씀드리고요. 식사는 하셨어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했습니다.
박선용위원
저는 과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보건과장 박을규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349쪽에 보면 밑 부분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국비가 있어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박선용위원
우선 불용액이 많이 났네요? 3,480만원 돈이 났는데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국비인데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국비지원인데요. 저희가 계획이 330명이었습니다. 330명이었는데 저희들이 지원해준 인원은 432명을 지원했는데 지원자가 많다 보니까 국비로 2010년 11월달에 예비비로 해서 9,600만원을 추가로 배정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하고서 나머지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330명을 처음에 예상을 했었는데 432명으로 늘어서 나중에 추가적인 지원금이 9천만원 넘게 나왔다,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래서 불용액이 3,480만원 돈이 됐다, 이 말씀이시죠?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출산장려는 정말 국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책이죠?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우리가 출산장려를 위해서 무엇을 강화를 더 해야 되나, 말씀 좀 해 주시죠.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저희들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고, 불임부부들을 위해서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 불임부부 사업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임산부 영양제 지원을 현재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기를 나은 다음에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 지원비는 대개 저소득층에 해당되나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기준액이 다 사업별로 틀립니다. 최저생계비 130%이내, 400%이내, 이렇게 해 가지고…
박선용위원
부분 부분 조항마다 지원대상이 틀려진다,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어쨌든간에 불용액이 9천만원이 되어서 했다고 하더라도 많은 것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더 하셔야 하겠어요. 홍보를 강화해서 충분하게 동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박선용위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356쪽에 보면 치매치료관리비 해 가지고 국비가 나와 있어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박선용위원
제가 이 부분을 갑자기 접하게 되어 가지고 신경을 쓰다 보니까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7,1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2,700만원이 불용이 됐단 말이에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박선용위원
사실 치매가 있으면 본인도 불행한 일이지만 가족들도 큰 고통이 있더라고요.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접하는 치매환자, 당사자와 가족들의 고통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불용액이 아닌 고통,
박선용위원
예. 그렇죠. 불용액이 났으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치매환자 당사자도 참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가족들도 참 고통을 느끼잖아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지금 노령사회가 되다 보니까 노인인구가 늘면서 치매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8.5%를 치매인구로 보는데요. 연령에 따라서 갈수록 치매인구가 13.5%, 18%로 연령이 높아지면서 높게 보고 있는데요. 치매치료관리비는 작년 4월부터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환자한테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물론 4월부터 생기면서 사업 시기도 좀 늦었고, 또 홍보도 부족했고요. 또 구비가 55%밖에 확보가 안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을 했고요. 본인보다는 가족한테 고통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치매가족을 위해서 일정 기간에 2개월에 한번, 3개월에 한번 가족들을 보건소로 모셔서 보건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모임을 조성해서 서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대처를 하니까 좀 낫더라, 해서 그런 자조모임같은 것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치매치료관리비 문제는 작년 4월달부터 시작되고, 그 전에는 없었던 거에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치매인구가 늘다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네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예산편성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국비라고 했어도 우리 구비도 있나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기금이 50%이고요.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사실 구비부담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거의가 매칭펀드인데 저희들은 25%의 부담율을 다 갖고 있거든요.
박선용위원
우리 구비 부담율을 조금 줄일 수 없나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글쎄요. 소장님이 오시고 나서 시에 건의를 해서 그동안에 굉장히 높았던 비율을 지금 많이 줄인 상태거든요. 전국 광역시 단위를 전부 조사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많이 줄여진 상태입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은 각 시와 구하고 부담율이 틀리나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틀립니다.
박선용위원
각 지자체마다,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사업마다요. 그래서 광역시 별로 전체를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대전시가 구비부담율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시에 건의를 해서 어느 정도 같은 규모로 조정이 거의 된 상태입니다.
박선용위원
사실 우리 구비가 없기 때문에 불용액도 늘은 것이죠?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이 문제는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우리 구비부담율을 줄이고, 시에서 부담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359쪽에 보면 의치보철, 또 의료 및 구료비 5,300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용이 뭡니까?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의치보철은 저희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계획이 126건이었는데 208건은 해 드렸는데 저희 구비가 73% 정도밖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구비 미확보에 따라서 그 비율에 맞춰서 집행하다 보니까 지금 5,3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구비확보가 부족해서 5,300만원이 남았다, 이것입니까?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구비하고 시비, 기금에서 구비확보된 만큼 그 비율대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종성
김종성위원
이것도 매칭펀드로 내려와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금이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비를 만들지 못하면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철해 주는 것도 못한다는 그런 결론이 떨어집니까?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에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말씀 그대로 수급자 어르신들을 해 드리는 것인데 돈을 이렇게 남겨 가면서 못한다는 것은 지금 보면 그래요. 판암동 4단지 같은데 가면 그것을 못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는데 이러면서 말씀하시고, 쫓아오고 그러는데 솔직히 사적으로 이 분을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드린 적도 있어요, 보건소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하는데 이것은 대책강구가 안되겠어요? 돈이나 없으면 몰라도 구비든 시비든 있으면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5,300만원이면 몇 분이 하실 수 있습니까?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그것은 전부 의치를 했을 때는 건당 75만원이기 때문에 71명분에 해당이 되고요.
종성
김종성위원
그것 봐요. 한 70명 되시는 어르신들이 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참 가슴아파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부 확보를 해서,
종성
김종성위원
그냥 써 버리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그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정산할 때 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한번 대책을 강구하세요. 내가 볼 때는 농촌지역이 있죠? 군 같은데,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에서는 국비가 내려가면 그냥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까? 다른데도,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다 똑같습니다. 비율에 맞춰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기금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기금결산을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산회
한근
박한근전문위원
유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