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기획감사실장 김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심현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동구 건설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49쪽입니다. 계수는 편의상 1만원 이하는 절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 예산액은 26억 5,505만원이며, 예비비를 계상한 예산현액은 22억 6,303만원입니다. 이중 20억 9,93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6,368만원입니다. 주요결산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구정시책 연구개발입니다. 예비비를 포함한 예산현액 8,247만원 중, 6,70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41만원입니다. 50쪽, 생산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예산액 1억 3,965만원 중, 1억 1,567만원을 지출하고 2,39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51쪽, 고객만족 행정추진입니다. 예산액 712만원 중, 71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만원입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법무•통계입니다. 예비비를 포함한 예산현액 2억 6,317만원 중, 2억 2,94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374만원입니다. 52쪽, 깨끗한 공직사회 운영입니다. 예산액 574만원 중, 37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6만원입니다. 53쪽, 전자구정 구현입니다. 예산액 8억 9,632만원 중, 8억 8,73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94만원입니다. 54쪽, 재무활동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5,121만원을, 지방채증권 이자상환으로 4억 4,3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5쪽,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3억 338만원 중,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국내여비 등 인건비와 사무용품 구입 등 경상경비로 2억 9,45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8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획감사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393쪽,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6억 3,699만원 중 7개 부서에 5억 6,625만원을 지출 승인하여 청사 현판 정비에 1,630만원, 동청사 보안시설 강화에 2,686만원, 긴급 가축방역에 9,163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5억 3,49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132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심현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비록 구민복리를 위한 큰 틀 속에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만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반영하여 향후 보다 내실 있는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심현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 구 전체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과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924억 4,744만원이고 수납액은 2,911억 6,703만원 지출액은 2,674억 2,182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37억 4,520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106억 978만원, 사고이월비 23억 7,898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0억 2,784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7억 2,859만원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680억 4,142만원이고 수납액은 2,665억 3,802만원, 지출액은 2,483억 7,242만원입니다. 10쪽입니다. 차인잔액은 181억 6,559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89억 313만원, 사고이월비 23억 6,998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4억 7,259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34억 1,987만원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의료급여기금 등 7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44억 601만원이고 수납액은 246억 2,900만원, 지출액은 190억 4,940만원이며 차인잔액으로 55억 7,96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17억 665만원, 사고이월비 900만원, 국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5억 5,524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33억 871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세입결산입니다. 2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이 2,680억 4,142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665억 3,802만원입니다. 세입내역별로는 지방세수입 135억 2,471만원, 세외수입 368억 9,367만원, 지방교부세 79억 8,614만원, 조정교부금 517억 2,299만원, 국•시비보조금 1,532억 1,048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32억원으로 세부내용은 27쪽부터 3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세출결산입니다. 3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680억 4,142만원이고 지출액은 2,483억 7,242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12억 7,31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3억 9,587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35쪽부터 3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17일자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일부 부서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2010회계년도 결산으로 기존 부서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59쪽 예산현액은 106억 9,942만원이고 지출액은 104억 2,97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6,968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59쪽부터 6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쪽 회계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71쪽 예산현액은 314억 5,709만원이고 지출액은 311억 9,08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6,627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71쪽부터 7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쪽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77쪽 예산현액은 60억 1,411만원이고 지출액은 34억 8,726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원으로 집행잔액은 22억 2,684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77쪽부터 9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쪽,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93쪽 예산현액은 7억 342만원이고 지출액은 6억 9,42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14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93쪽부터 9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쪽,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101쪽 예산현액은 3억 9,081만원이고 지출액은 3억 7,17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908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01쪽부터 10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5쪽, 지적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107쪽 예산현액은 10억 9,897만원이고 지출액은 10억 8,14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751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07쪽부터 1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쪽 평생학습센터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113쪽 예산현액은 35억 241만원이고 지출액은 34억 3,461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09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688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13쪽부터 1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3쪽 대전문학관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125쪽 예산현액은 24억 7,861만원이고 지출액은 22억 2,88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4,975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25쪽부터 1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7쪽 16개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129쪽 예산현액은 35억 5,694만원이고 지출액은 34억 8,10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591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29쪽부터 18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3쪽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485쪽 2009년도말 기금총액은 통합관리기금 등 11종에 136억 148만원에서 2010년도에 91억 3,614만원을 조성하고 158억 2,158만원을 사용하여 2010년도말 현재액은 11종에 69억 1,604만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485쪽부터 518쪽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9쪽 채권현재액 결산 내역입니다. 521쪽 2009년도말 채권액은 32억 1,946만원에서 2010년도에 4억 6,214만원이 발생하고 8,392만원이 소멸되어 2010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35억 9,768만원입니다. 회계별 채권종류별 현황은 521쪽부터 524쪽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5쪽 채무 결산 내역입니다. 527쪽 우리구가 갚아야할 지방채무는 2009년도말 현재액 266억에서 2010년도에 30억 3,000만원이 발생하여 2010년도말 현재액은 296억 3,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527쪽부터 5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535쪽 2009년도말 공유재산은 112,097건 8,522억 6,085만원에서 2010년도에 17,663건 218억 4,451만원이 증가하고 184건 128억 6,952만원이 감소되어 2010년도말 현재 129,576건 8,612억 3,585만원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에는 복식부기에서 산정된 자산 일부분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535쪽부터 5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539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541쪽 2009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242점 23억 7,216만원이었으나, 2010년도에 25점 2억 6,526만원을 취득하고, 12점 6,496만원을 처분하여 2010년도말 현재는 255점 25억 7,246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541쪽부터 5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현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그 동안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2011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결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2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용석 위원님 누구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일입니다.

실장님, 요즘 비도 많이 오고 수해 때문에 요즘 잠을 못 주무시지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가양1동 청사도 지금 비가 많이 새 가지고 우리 동장님이 업무파악도 하기 전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1동청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을 것으로 알고 그리고 또 지역 하수관리나 이런 것을 철저히 했지만 갑작스럽게 워낙 폭우가 많이 쏟아지니까 역류로 인해서 범람하는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는 다르지만 어쨌든 걱정이 많으시지요?

예.

그럴 것으로 믿습니다. 50쪽 304-03에 보면 의원 상해 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액이 5백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혀 지출이 되지 않고 그대로 50쪽 304-03 의원상해부담금 예산만 세워놓고 사용이 되지 않고 그대로 잔액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아, 본 위원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일입니다.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병입니다.

오관영 위원입니다. 체납액이 많은데 지금 징수조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징수체납.

제가 잘 못 알았습니다.

우리 징수 체납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체납 세금이요?

예.

저희들이 1년에 3번씩 체납세금 징수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 폐쇄기 하고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해서 그 기간 동안은 전 직원이 분담을 해서 전력을 해서 체납세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2010년도 예산을 보면 이월된 체납액이 102억,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 결손액도 증가하고 있는데 결손액이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결손액 증가분이요?

예.

사실 작년에는 저희가 체납 세금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2009년말 체납액이 90억 6,000만원이었습니다만 작년 말에는 65억 2,100만원으로 체납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보다 2010년도에 체납액 징수에 총력 경주를 해서 사실 대전시에서 경진대회 기간 동안 저희들이 최우수 구로 선정이 된 바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청 재정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 징수 체납을 될 수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수고하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노력을 해서 우리가 체납을 받을 수 있으면 노력을 우리 직원들께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김영일입니다.

류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노수협입니다.

오관영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74쪽에 204-04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특정업무수당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확정할 때는 전체 직원 수 포함해서 3억 7,368만원을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당초 예산에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민활동비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해 가지고 830만원을 더 예비비로 해서 지급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월초에 주느라고 예비비를 당겨서 예비비로 지급을 하고 3회 추경에 84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이 부분이 좀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냥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예산 세운 것을 쓰지 않은 금액입니까?

예비비를 저희가 830만원을 쓰고 3회 추경에 84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것이 좀 시기적으로 절감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ㄷ. 문화공보과 소관

위원장님.

예. 원용석 위원님.

문화공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 문화공보과장은 오늘 회의 때문에,

지금 행사장에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예. 83쪽을 보면 401-01에 보면 시설비라고 해 가지고 예산액이 20억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냥 불용액 그대로 20억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남아 있는 것인지,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국비에서 20억입니다, 이것이.

아, 국비 20억 확보된 것입니까?

예.

국민체육센터,

그 위에 부기가 달아져 있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불용액으로 있다가 현재 어디에 이것을 시설을 하려고 어디 계획을 세운 것이 있으십니까? 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어제 설명 드렸다시피 거기에 건립할 계획에 그 중에서 20억이 왔던 것입니다.

20억요?

예.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국비니까 시비하고 우리 자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체육관을 시설할,

예. 시비나 전체 보조를 받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는 국비 아닌가요?

이것이 현재 국비 보조 내시만 됐던 것입니다. 보조 내시 됐다가 변경된 사항이죠. 우리가 먼저 지금 국민진흥공단하고 그 기금을 반납하면서 협약을 변경해서 1년을 더 연장했다가 지금 이제 다음에 2012년 하반기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할 사항으로 변경되면서 보조 내시가 변경됐던 것입니다.

아, 그래서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임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