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관 의원 5분자유발언

시작 전에 10시면 세월호 참사 100일이 됩니다. 100초간 묵념을 하고 시작을 했으면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다 같이 묵념! 바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정업무보고 일정에 의거 사업소, 공보관, 기획감사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께서는 시정업무보고에 있어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현황보고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입니다. 왕영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시정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왕영애입니다. 시민의 꿈을 키우는 오산시의회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문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산시 보건소는 주민밀착형 서비스 제공의 최일선 현장으로 오산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 친절한 보건소로 발전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2014년도 하반기 시정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채용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최종식 건강위생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보건소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2쪽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건강위생과 두 개 과와 보건, 예방, 의약, 건강증진, 지역보건, 식품위생, 식품안전 7개 담당이 있으며 부서별 주요담당기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다음 382쪽 2014년 비전과 전략입니다.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는 오산시 보건소 비전과 시민 모두가 두루 누리는 공공보건의료, 건강생활 실천도시 오산 전략으로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82쪽 하단, 2014년 예산은 보건행정과 38억 400만 원, 건강위생과 53억 6,100만 원으로 총91억 6,500만 원이며 재원 구성은 국비 31%, 도비 16%, 시비 53%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3쪽, 보건행정과 소관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소속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숙 보건담당입니다. 노정순 예방담당입니다. 윤예원 의약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384쪽, 2014년 보건행정과 정책목표와 이행과제는 정책목표는 시민 모두가 두루 누리는 공공보건의료이며, 6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5쪽, 시민 중심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내과, 한방, 치과, 물리치료, 건강검진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상반기 1만 7,236명의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물리치료와 검사 10만 742건, 한방전문진료 50명, 다문화가정 및 취약노인에게 구강검진 및 스케일링 57건, 충치예방교실과 치아사랑배움터 107회 771명에게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의료 문턱이 낮은 보건소, 친절한 보건소 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감염병 예방관리 면역증진 제고입니다. 감염병 감시와 대응활동 강화로 감염병 발생 사전예방과 유행 확산 방지를 위하여 역학조사 208건, 감염병 예방교육 46회, 만성 감염병 검진 및 의료비 지원 1만 5,402명, 친환경 방역소독 275회, 국가예방접종 3만 4,142건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질병정보모니터링과 친환경 방역소독과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면역력 증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금년도에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국가예방대책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387쪽, 시민의 안전을 중시하는 의약복지 실현입니다. 의료기관 약국 등의 130개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 관리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불법무면허 의료행위 근절로 의료서비스 안전체계를 구축하였고,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을 지정 운영하여 비상진료 체계를 확립,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하반기에는 안전도시 오산 슬로건에 맞추어 응급처치 상설교육 강화와 함께 안전한 의약복지 제공을 위하여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세교지구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세교지구 등 북부권역의 급속한 인구증가와 교통 불편 지역의 보건서비스제공 향상을 위해 신장동주민센터 신청사와 복합으로 북부건강생활지원센터를 2015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2015년 개소하는 북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주민의 건강생활실천과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건강원스톱서비스, 임산부 관리를 통한 출산장려사업 추진 등 시민건강증진 도모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북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공모심사 후에 경기도 최초로 우리시가 선정된 것으로 국비 5억 4,000을 올해 지원받아 향후 장비구입 및 전문인력 채용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저소득노인 무료틀니사업 확대입니다. 치아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국민기초생활 및 차상위수급대상 어르신에게 무료틀니를 시술, 치아기능을 개선하여 영양섭취는 물론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36명을 대상으로 시술하였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과 관리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의료취약지역 이동진료서비스입니다. 교통 불편과 더불어 의료 취약지역인 북부권역 세교지구 시민을 위해 북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시까지 세마동주민센터에서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이동진료서비스를 실시하였고, 의료 사각지대인 세교지구 경로당에 찾아가는 한방진료를 16회 284명에게 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의료취약지구 공공의료수혜 편의 증진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9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건강위생과 업무계획 보고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소영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김하수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이정규 식품위생담당입니다. 김희 식품안전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건강위생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5쪽, 2014년 건강위생과 정책목표와 이행과제로써 정책목표는 ‘건강생활 실천도시 오산’이며 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396쪽, 건강증진 포괄 보건서비스입니다. 우리시 지역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수명 연장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건강생활 실천 사업을 운영하고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홍보 지도를 통한 체계화된 금연 인프라를 구축하고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와 시설장의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유치원 및 보육시설 전담 간호사 운영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7쪽,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입니다. 생애주기별 발생되는 건강문제를 조기발견 예방하고 시민건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산부, 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사업과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고 방문간호사 기능 확대사업으로 동주민센터에 전담 간호사를 배치하여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로 보건복지통합 서비스를 제공, 의료취약계층에 건강불균형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알뜰하고 건강한 음식문화 자율실천 정착입니다. 좋은 식단실천 및 간소한 상차림 문화 확산을 통하여 건강하고 알뜰한 음식문화가 정착 되도록 유도하고 모범음식점 지정 사후 관리 등 운영내실화와 독산성 음식문화 거리 내 나트륨 저감사업 지속추진과 조형간판을 설치하여 지역명소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날 행사시에 음식문화축제를 개최하여 특색 있는 음식문화 지원프로그램 운영과 오산고유의 전통 명물 음식점을 발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식품안전 환경조성을 위한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식품위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의 먹을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식품안전 구역 운영,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식품 수거검사, 식중독 예방 홍보활동에 주력하겠으며 주부들을 활용한 민ㆍ관 합동 식품안전 감시단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비자 감시원을 38명에서 50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식품영양 전공 학생들을 새롭게 위촉하여 캠페인과 젊은 층의 주 소비 업체에 대한 위생지도를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일반현황은 서면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의원입니다. 세교지구 건강생활 지원센터 건립건과 맞물려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면 요즘 세교지구 쪽에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이 할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대원동쪽에도 남부쪽 고현동, 청호동 이 근방에도 보건의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쪽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혹시 있습니까?

서비스할 부분이 있으면 여론을 수렴해서 추가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개념으로 들어가나요?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있는 명칭은 도시형 보건지소입니다. 그런데 법으로 도시형 보건지소는 안 맞는 것이다. 도시에는 보건지소가 설립될 수 없다는 법적 판단에 의해서 지난 해 부터 건강생활 지원센터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강생활 지원센터이고 앞으로 보건소의 역할이 직접적인 의료적인 부분 보다는 운동처방이라든지 건강할 수 있도록 실천사업을 하는 것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대원동쪽에도 보면 대림아파트 쪽이나 대원동사무소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는 근접거리에 병원이나 의원이 있는데 고현동쪽에서는 접근하기가 사실 힘들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쪽 지역도 한번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체크해 주시고요. 저소득층 틀니 무료사업에 대해서 선정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료 틀니 사업 수혜자 선정은 저희가 각 동에 공문을 발송합니다. 매년 발송을 해서 저소득 평균 도시근로자, 가계소득 하위층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사업으로는 65세 이상이지만 저희는 60세 이상으로 확대해서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면 저소득층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이미 동사무소에서 파악이 되어서 조건에 부합되는 분 들은 파악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 역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그 분들을 발굴해서 그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청기 사업에 대해서도 사실은 말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보청기 사업도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보청기 사업은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매년 140명 정도 발굴해서 필요하신, 지금 사실은 보청기 사업이 복지 쪽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의료적인 측면으로 해서 보청기가 상황이 다 똑같지는 않고 환자별로 전문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터치하는,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틀니 사업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데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사후관리는 틀니 하신 분들에 대해 3년차 계속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불편하시면 불편하신 것을 그때그때 해소하는, 그리고 저희가 계속 틀니 세정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폴리덴트를 지급하고 있고 틀니 보관할 수 있는 홍보물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치아 잇솔질 하는 것도 가르쳐 드리고 필요하실 때는 보건소 치과에 오셔서 구강검진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의원 거수) 이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의원입니다. 의료 취약지역 이동진료 서비스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지역이 의료취약 지역 중에 한지역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세마동?

예.

한방 방문 진료에 대해서 2014년 2월부터 12월까지 대원, 신장, 세마동 경로당 위주로 주1회 진료를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큰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사업은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저희가 뽑은 한의사가 열정적으로, 침을 또 굉장히 잘 놓아요. 그래서 지역의 어르신들이 빨리 와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상반기 진료내역을 장소하고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의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틀니 무료사업에 관해서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지원현황이 나왔는데 확대되지 않고 숫자가 감소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틀니 사업이 2010년도 60대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시비를 지원하면서 하게 됐을 때는 대상자가 많았는데 틀니라는 것은 본인의 체력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냥 금액만 지원해서 틀니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틀니를 하도록 체력이 받쳐줘야 합니다. 잇몸이 살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런 조건에 맞는 분을 첫 해에는 많이 발굴해서 최대한 했고 그 이후에는 사실 조건에 맞는 대상자분들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저희가 충분히 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 정도의 인원을 발굴해서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만성감염 결핵환자가 오산에, 청소년 결핵환자들이 많은데 실태조사를 해서 몇 %정도 되는지 알고 싶은데 자료가 있나요?

자료 있습니다. 의원님, 자세한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건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후 관리는?

금년도에도 학교에 결핵 환자가 발생이 되어서 역학 조사를 다 했고요. 지금까지도 결핵 약을 혹시라도 전염성 때문에 계속적으로 투약하고 있습니다.

일반 결핵환자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일반 결핵환자도 저희가 객담 검사 등을 해서 약을 계속 복용토록, 국가에서 무료로 지급하는 약을 투약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거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의원입니다. 397페이지에 방문 건강관리 전담 간호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전담 간호사도 호응이 좋고 방문 건강관리 전담 간호사도 시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랑 협력하셔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각 동마다 전담 간호사를 배치하시겠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는데, 어제 회의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회의결과나 진행되는 과정, 인력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강위생과장입니다. 어제 회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방문간호사는 6명이 보건소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는 간호사들을 각 동에 지정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인력으로 충당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동이나 대원동, 신장동, 남촌동 처럼 동이 큰 곳은 한 명씩 배치를 시키고 있고 초평동, 세마동 같이 그런 곳은 좀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한 사람을 배치 시켜 놓고 수간호는 보건소에 배치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수간호사를 보건소에 배치한 이유는 각 동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보건소로 찾아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사람들을 다시 보내드릴 수 없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간호사 한 명을 보건소에 배치하고 모든 자료를, 간호사들이 6개동에 나가서 하는 진료 같은 것 들을 각 동 회의를 하고 정보제공을 하기 위해서 간호사 한 명은 보건소에 배치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에 질의했을 때 답변 받은 것은요. “현재 인력으로 충당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독거노인만을 대상으로 하시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 답변 받았을 때는 “독거노인만을 대상으로 각 동마다 전담 간호사를 배치 하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전담 간호사는 독거노인뿐만이 아니라 저소득계층, 수급자, 독거노인이라든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랑 답변이 약간 틀려서 그런 부분이 있고 전에 방문 전담 간호사 일반으로도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독거노인까지 같이 하게 되면 힘든 부분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늘릴 계획은 없으십니까?

아직까지 인력 늘릴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랑 한 번 더 상의를 하셔서 제가 답변 들은 거랑 많이 달라서요. 방문보건 전담 간호사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문간호사에 대해서 수요 예측이 김지혜 의원님 하고 건강위생과장님 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건강위생과장님께서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방문간호사 의견을 다 들어보시고 김지혜 의원님께 직접 답을 주세요.

방문 간호사 한 분이 할 수 있는 것이 472가구 정도로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평균을 해 보면 큰 동 같은 경우도 많으면 500명이 넘는 경우도 있고 크게 적다고 판단은 안 되고 세마동, 초평동도 두 군데 합쳐보면 460가구가 됩니다. 그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지혜 의원님이 생각하는 부분이 이해가 됐을 거라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의원입니다. 399페이지, 식품안전 환경조성을 위한 예방활동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 오산시에 보면 기존에 음식업지부나 이런 곳에 등록되어 있는 업소들은 지도점검을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거의 다 하고 있죠.

그런데 아파트에 들어오는, 상당히 많은 아파트들에 알뜰시장이 있는데 그곳에서 직접 조리하고 음식도 판매하고 아이들이 먹는 음식, 과자나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판매하고 있거든요. 알뜰시장에 대한 지도점검은 하고 계신가요? 계획이나?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도 지금 얼마 되지는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파악을 해 봐서.

지도점검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 사람들이 떳다방식으로 들어와서 장사하고 또 뜨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쪽에서 할 때는 음식을 야외에 나와서 각 아파트마다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 분들이 점검을 받을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 마다 민원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알뜰시장이 들어와서, 보건위생에서 지도점검 하는 대상은 허가난 업소로 분명하게 소재지가 있고 거기에 나가서 위생 점검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잠깐 하루정도 하는 것은 점검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그러나 필요한 민원이 발생할 시에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요리하고 있는 식재료를 수거해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면 매주 같은 날에 알뜰시장이 들어오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체크 하셔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각지대에 있어요.

지난번에도 자치위원들 하고 협의를 했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서 아파트 단지의 알뜰시장에 대한 보건위생을 협업할 것인가를 간담회도 하고 끊임없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대책도 마련했는데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 의원 거수)

장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아파트 알뜰시장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아파트관리규약 상 모든 알뜰시장은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오산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 통영이 되고 있는데, 원래 알뜰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의류라든가 이런 것만 들어오게 돼 있는데, 지금 통영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거기에 협조를 안 할 시에는 불법임을 인지하셔서 강하게 대처하시게 되면 알뜰시장 관리주체에서도 행정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쫓아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위생에 철저히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산이 젊은 도시이고 신궐동 같은 경우는 젊은 아이들이 많은데, 혹시 미혼모에 대한 미혼모 출산이라든가 미혼모에 대한 관리,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요. 또 미혼모 출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 오산에도 적용이 됐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출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로 등록하게 되면 산전검사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철분, 엽산제 같은 의약품을 지급하고 있고, 그리고 또 출산할 때 쉽게 출산하라고 라마즈체조, 건강 상식 같은 것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혼모인지 기혼모인지 따로 구분하지 않고 등록하시는 임산부는 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온 경우. 미혼모라고 해서 따로 관리하면 그분들이 아마 상당히 신분상에 불안을 느낄 것 같아서 그런 구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의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금연에 관련해서 어떻게 정책을 펴 가시는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연과 관련해서 금연패치도 주고, 보건소에서 교육도 하고 모든 것을 하고 그러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금연을 어린애에서부터 초ㆍ중ㆍ고등학생까지 전부다 홍보도 하고, 금연하는 사람들한테는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급하고 그러거든요. 지속적으로 하고 그러는데, 기간제 두 사람이 있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사법권이 없어요. 그래서 금연구역이나 이런 데에서 담배피우는 사람을 단속하는데 사법권이 없고 그래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두 명을 선발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금연뿐만 아니라 흡연하시는 분 입장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분에 대한 정책은 없습니까?

저희는 금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흡연하는 사람에게 죄송하기는 하지만 발붙일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저희는 금연을 최대한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흡연자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 거지요?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학교에서 초등학생들도 금연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학교간담회에 가니까 그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학교 금연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학생들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사항은 없고 홍보라든가 이런 교육 같은 것을 하고 그러거든요.

1년에 몇 회 정도 하고 있나요?

횟수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해봤습니다.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풍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기풍입니다. 소통과 연구로 항상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바른 의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문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환경사업소 시정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소속 부서장을 직제순에 의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규 환경과장입니다. 이삼진 상수과장입니다. 배종익 하수과장입니다. 최연동 생태하천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비전과 전략, 부서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07쪽, 기본현황입니다. 환경사업소는 4개 과 14담당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별 주담당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8쪽입니다. 환경사업소 비전과 전략은 행복도시오산을 실현하고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에게 믿음 주는 행정구역을 위한 연구 정책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41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묵 환경정책담당입니다. 차현일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이종호 생활환경담당입니다. 구자흥 청소담당입니다. 문평규 환경시설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41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 구현입니다.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환경NGO단체와 함께 녹색문화의 조기정책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추진입니다. 대기, 수질, 유독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오산천의 수질개선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으로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이 되겠습니다. 현대빌라 철도 방음벽 설치 추진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2014년도 1월부터 6월까지 방음벽 설계 용역을 완료했으며, 하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이 되겠습니다. 운행차량 저공해화 사업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480대의 노후경차에 저감장치부착, 엔진개조, 조기폐차 등을 실시하여 대기 중의 유해물질을 저감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 19동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이 되겠습니다. 공사장 소음 비산먼지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비산먼지와 소음을 규제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특히 대규모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인 세교2지구와 부지조성공사 현장 등에 집중 단속을 실시해서 진공노면 청소차와 살수차량을 운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이 되겠습니다. 클린청소행정 추진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청소행정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등 다양한 시책을 도입, 쓰레기배출량 감소와 처리비용이 절감되도록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이 되겠습니다. 오산역 인근 상가지역 음식물쓰레기 클린하우스 설치가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상가가 혼재되고 주변건물이 낙후돼 있는 오산역 인근 상가지역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클린하우스를 설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과 자원재활용선별시설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 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높임은 물론 수거된 폐기물이 안정적인 처리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폐기물처리업소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를 대상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여부 등에 대하여 안내문 배분 및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폐기물관련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양원 상수행정담당입니다. 조동웅 상수관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공기업 재정운영을 위한 세입확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1쪽, 상수도공기업 경영효율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수돗물 공급원가 절감을 위하여 재무제표 분석 및 선진검침시스템을 도입해서 인건비 절약,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를 추진해서 경영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2쪽이 되겠습니다. 서랑, 지곶, 내ㆍ외삼미동 상수관로 확충사업은 미급수지역의 급수를 해소하고자 총사업비 19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금년 5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8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이 되겠습니다. 블록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총 12억을 투자해서 상수도시설에 대한 유수율 제고와 상수도 최적관리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이 되겠습니다.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금년도 6월에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16년까지 3년 동안 총 18억을 투자해서 블록시스템 및 미구축 지역을 분석ㆍ개선 등을 통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블록시스템 구축으로 유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 노후관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 4월 공사를 착공했고 11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20억을 투자해서 관내 노후된 수도관을 교체ㆍ갱생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용역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8,000만 원을 투자해서 상수관로 전산화를 추진해서 상수도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5월 용역을 착수해서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수 하수행정담당입니다. 노승일 하수관리담당입니다. 현병선 하수처리1담당입니다. 서기원 하수처리2담당입니다. 이홍균 수질관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445쪽이 되겠습니다. 제1하수처리장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17억 8,300만 원을 투자해서 제1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 개선과 악취저감으로 금년 중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공사에 착수해서 2016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446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확충 및 악취저감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9억을 투자해서 분뇨처리장 악취저감 및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4월에 한강유역환경청에 재원협의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착공해서 2016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6억 3,300만 원을 투자해서 중부, 동부 처리구역 내 오수관로 7.6km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한강청에 재원협의를 요청하였고 하반기 중 착공해서 내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8쪽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50억 원을 투자해서 오염총량 관리제도 강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 및 상부기관 협의가 진행 중이며 2016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4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증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 수요처 확대에 따라서 기존시설을 3,000톤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2억 9,800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 실시설계를 진행, 2016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50쪽이 되겠습니다. 개인하수도시설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총 971개소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451쪽, 하수처리 시설물 유지관리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수를 재처리해서 4개 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2억 3,800만 원의 판매수익금을 올렸으며, 내년부터는 DS파워 열병합발전소에 1일 4,000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이 되겠습니다. 세마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입니다. 세마하수처리시설은 2013년 6월부터 3년간 민간위탁 운영 중이며 민간위탁 성과를 분석해서 민간위탁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 분뇨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오산ㆍ화성ㆍ평택시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정화조오니를 처리해서 2014년도 상반기에 화성시 및 평택시로부터 약 8억 4,900만 원의 처리비를 징수하였습니다. 455쪽, 체계적인 공정관리로 안정적인 방류수질 확보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 실험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억 8,000을 투자해서 수질실험실을 신축할 예정으로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실험실을 개방하여 홍보 및 교육효과를 얻고자 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생태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담당 임두빈입니다. 오염총량담당 최광근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463쪽부터 464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하천정비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하천환경조성을 위해서 오산천, 궐동천, 가장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3개소, 소하천 17개소가 있습니다. 오산천 복원사업은 그동안 오산천 식생복원, 유입실개천 정비, 대호천 수질정화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장천 습지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궐동천 복원사업은 금년에 하천기본계획에 맞추어 설계 보완 및 인ㆍ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며 가장천 복원사업도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65쪽이 되겠습니다. 오산천 수질 개선이 되겠습니다. 오산천 수질을 개선해서 하천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폭넓은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466쪽이 되겠습니다. 오산천ㆍ궐동천 수변 경관 개선은 오산천 및 궐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따른 하천 주변 경관을 특색 있고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7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 관리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과 하수도정비, 폐수관리 등 각종 수질개선사업과 균형을 맞추어 하천의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생태복원사업입니다. 소하천의 관리, 이용, 개발, 수질 등의 종합적인 조사ㆍ분석을 통해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재수립하고 향후 이를 기본 지침으로 활용해서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69쪽이 되겠습니다. 자연과 휴식이 공존하는 맑음터 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에코리움과 맑음터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참여하고 배우며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개선으로 체험과 학습, 휴식이 공존하는 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시정업무보고를 위해서 잠시 휴식하였다가 11시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수 의원입니다. 415페이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에 관계된 상반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서면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 의원 거수)

장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의원입니다. 413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추진 중에 계신데 DS파워 구 대성산업인 열병합발전소의 증축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심각한데 그것에 대해서 대기유해물질 지도관리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DS파워 증설과 관련해서는 질소산화물이 당초에는 본 시설에 연간 615톤이었는데 새로운 신규설비를 하면 43%의 효과가 있다 해서 연간 348톤이 배출이 되고 이것은 국내에서 최대한 좋은 명품발전소로 건설한다는 사업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계속 주지를 하고 관리를 할 것이고요. 현재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공사장 분진소음에 대한 관리는 물론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질소산화물이 DS파워의 주변에 측정을 해 보면 15에서 24ppb로 나오더라고요. 얘기 들어 보면 실제도 그렇고, 그런데 연돌에서 나오는, 배출구에서 나오는 지수는 1.14ppb가 나온다고 DS파워에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DS파워로 인해서의 질소산화물은 크게 영향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준공이 되어서 가동이 되면 저희들은 계속 관리를 할 것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시니까 지금 관리를 잘 하고 계시지만 나중에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주민들 설명회나, 안전하다는 것을 주지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각종 설명회나 동에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의원입니다. 먼저 41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클린하우스 설치에 관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에 의해서 오산역도 낙후 되어있지만 신궐동지역도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클린하우스 설치를 다른 곳에 확장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확대 보급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대상지가 사유지이고 대상지를 찾기가 어려워요. 저희가 지금 역전 부근에 한 것도 오산 고시텔 하고 간신히 협의를 했는데요. 부지 확보가 가장 어렵습니다.

전에 남촌동에서도 민원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신궐동도 상가 인근 지역이라 특히 주말이 지나고 나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셔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20페이지,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2015년까지 위탁기간이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계신가요?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이나 하십니까?

주 1회 합니다.

주 1회 하는데 지도점검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고요. 그리고 음식물 자원화 시설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있어요. 제가 요청한지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직 못 받아봤거든요.

제출했습니다.

언제 제출하셨습니까?

어제 제출했습니다.

아직 제가 못 받아봐서 혹시 제출 못하신 이유가 있나 해서……

아닙니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의원입니다. 김지혜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과 같은 것인데 클린하우스 설치에 대해 문제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고 난 다음에 바닥에 국물이 많이 흘러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치우지 않고 그냥 떠나시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악취가 보통 악취가 아니라 지나다니시는 분 들이 인상을 많이 찡그리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 많아요. 저도 지나다니다보면 수시로 맡게 되고 그런 부분을 깨끗하게, 특히 큰길 옆은 잘 치우지 않는 것 같아요. 그 국물이 우수관이라라고 하나요? 그쪽으로 흘러들어가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고요. 414페이지 보면 현대빌라, 철도 방음벽 설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 곳도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혹시 화남아파트 옆도 방음벽 설치에 대한 민원제기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최근에 제가 와서 받은 것은 궐동의 삼화빌라에서 받아서 저희가 측정을 해 보니 기준치 이상이 나와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기준치가?

야간에 60데시벨입니다.

그러면 그 데시벨이 넘으면 방음벽을 설치해 줘야 하는 의무조항이 있는 것인가요?

환경정책기본법 7조에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이 있고요. 대법원 판례 선주성 이론에 의해서 후발사업자인 한국 철도공사에서 해 줘야 합니다. 후발사업자라는 것이 당초에는 경부선이 복선이었는데 전철이 되면서 복복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바람에 주택가와 가까워진 거예요. 주민들이 소음공해를 저희한테 제기해 주시면 저희가 반드시 소음 측정을 해서 철도공사에서……

전액 철도공사 시설비로 하는 것입니까?

예, 현대 빌라도 2억 8,400을 전부 철도공사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남 아파트나 이런데도 한번 돌아봐 주세요. 거기도 사실은 저한테도 민원제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데시벨을 재 보시고 기준치가 넘으면 시에서 그분들이 민원 제기하기 이전이라도 민원을 시에서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찾아서 해 주시는 부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오산에 대우아파트가 굉장히 소음이 심합니다. 제가 그쪽에 거주하고 있는데 시내를 통과하는 철길은 다른 곳은 터널로 했더라고요. 뚜껑을 덮어야 되는데 개폐가 되다 보니까 소음이 위로 올라와서 대우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이제는 포기하고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체크하셔 가지고 지금 철도 쪽에서 보상을 해 준다고 하니까 아무튼 오산을 끼고 있는 철길의 주변 분들은 다 똑같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환경을 한번 살펴 주시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 제가 오산공설운동장을 가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관계 공무원들도 사람을 더 충원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보다는 서울시나 타 지역도 시내 도심지에 쓰레기통을 다시 부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을 들고 다니고 시민들의 의식수준도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는데 뭉텅뭉텅 갖다 버리는 것 때문에 쓰레기통을 다 치웠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버릴 수 없어서 그냥 도로에 버리다 보니까 쓰레기를 주우시는 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줍는 것 보다는 효율적인 생각으로 쓰레기통을 중간에 놓아두면 터미널이라든가 아니면 버스정거장이라든가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체육 하러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본의 아니게 쓰레기가 발생될 수 있어요. 음료수 캔이라든가, 그런데 그것을 버리려고 쓰레기통을 찾다가 화장실에 버릴 수도 있으니까 공공시설은 중간 중간에 쓰레기통을 부활해 줬으면 하는데 계획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위치를 확인하고 시설관리공단 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운동장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설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 의원 거수)

장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전에 김명철 의원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화남 아파트의 방음벽 설치비용을 예전에 박동우 도의원이 현역 의원이었을 때 도에서 5억을 받아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예산은 다시 반납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유가 있어서 설치를 안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확인하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추가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수 의원 거수)

이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421페이지, 폐기물 관련업체 지도점검 위반건수에 대해 상반기 실적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 이런 업체들이 비가 많이 올 때, 가장 취약할 때 많이 배출을 시키죠?

예, 사실입니다.

장마철이라든가 요즘 같은 때에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예, 요새 계속 악취 민원 때문에 환경지도팀에서 야간에 계속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순찰을 하신다고요?

어제도 세교하고 정남 경계 쪽으로 순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했을 때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저희가 간혹 적발을 하는데요. 며칠 전에도 가장공단 하고 서랑동 황구지천에 음식물을 무단으로 대량 투기한 것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경찰에 수사 의뢰 요청을 해 놨고 경찰에 자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꾸준히 단속을 하고 무단투기를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 의원 거수)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중요하신 부서에 오셨는데 업무 파악이 안 돼 가지고 답변하는 자리에 곤란이 있겠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계도 단속을 계속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과거에 비하면 클린하우스 제도라든지 요즘에 음식물 쓰레기를 치워가면서 살수까지 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진보적인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쉬운 것은 불법투기를 하는 분들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 있습니다. 계도 단속보다는 사전에 의식을 개선하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 줬으면 합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요청을 할게요. 질의로 하면 업무숙지가 안됐기 때문에, 가로 청소원들, 전 보다는 노력에 의해서 깨끗해 졌다고 보거든요. 그 분들이 배치된 상황하고 노면청소차량 운행실태에 대한 자료를 필요로 하겠습니다. 비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숙지를 하신 다음에 서면으로 해 주시든, 유선으로 해 주시든 실태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의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오산 관내 환경미화원들이 아침에 청소를 하는데 여기에 관한 관련부서는 어디입니까? 환경과입니까?

예, 환경과입니다.

이 자리에서 답하기 어려우면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미화원들이 아침에 청소할 때 보면 쓰레기봉투를 사용해서 정상적으로 버리는 주민들도 있을 것이고 쓰레기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환경체험을 하다 보니까 남촌 지역, 중앙동 지역, 궐동 지역 이쪽 지역은 쓰레기봉투 사용률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쓰레기봉투 사용률이 현재 파악이 되어서 지표로 되어 있는지? 어떤 목표를 갖고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설명이 불가능하면 별도의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오산시에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등록 외국인만 6천명이 넘어요. 특히 남촌동, 궐동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동남아 사람, 중국인들은 종량제 봉투, 쓰레기 버리는 것에 개념이 없어요. 지금 궐동 같은 경우는 원룸 자체를 중국인들이 사들이고 있어요. 그만큼 중국인 전문 식당이 20개가 넘을 정도로 거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동에 있을 때 홍보를 많이 하는데 통장님들이나, 지역 인근 주민들께 얘기를 해 보면 외국인들이 협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의장님,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현재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책까지 검토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의원입니다. 432페이지에 상수관로 확충사업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서랑, 지곶, 내ㆍ외삼미동 말고 미급수 지역이 어디 있나요?

여기만 되면 미급수 지역은 거의 해결 다 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벌음동 쪽에도 미급수 지역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지금 관로가 가 있는데, 지금 지하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거기 지역 주민들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상수관로가 탑동 그쪽으로 다 가있는데, 본인들이 지하수를 쓰는 분들이 지하수가 잘 나오니까 상수도 급수를 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끼리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900년 후반에 지은 아파트들은 물탱크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물탱크 관리를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연 2회에 걸쳐서 아파트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청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물탱크 혹시 가보셨나요? 아파트 현장에.

청소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청소 상태를 전후로 해서 우리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대우아파트를 예로 들겠습니다. 물 자체가 저희가 아무리 깨끗한 물을 보내주어도 아파트 자체가 노후 되어서 물탱크 통이 굉장히 많이 노후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탱크통 자체가 FRP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지보수가 굉장히 많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통 안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녹물 플러스, 관리가 정말 안 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오래된 아파트 분들은 정수기 물을 먹고 있어요. 그것이 시에서 관리가 된다면 한번 현장을 같이 가서 하는 게 어떨지, 그런 대책은 없는지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계량기까지만 관리하고 아파트 내부는 관리사무실 자체에서 주민들이 관리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노후가 됐으면 적립금 같은 것을 이용해서 노관을 교체하든가, 이런 것을 해야지 시에서 보좌해 줄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할 수 없으면 직관이라는 부분도 요즘은 하고 있지요? 새로운 아파트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계량기까지는 저희가 관리하는데, 저희가 20년 넘는 노관이 35km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3~5km씩 갱생 또는 교체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수관로를 198km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 가면서 매년 노후관 교체에 20억 투자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체 탱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회 정도 청소하게 돼 있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해서 저희한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하는 것을 의무로 보고 받으시는 것이고, 탱크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는 그쪽 소관이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글쎄, 그것은 관리사무소에서 적립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동민들의 의중을 모아서 그것에 대해서 보수작업을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체계가 그렇습니다. 조금 아까 상수과장이 설명하다시피 계량기까지는 시에서 관리하고 계량기 넘어서는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5개도 연간 상ㆍ하반기로 해서 2회씩 청소를 하고 있고요. 물탱크 개인이 관리하는 것도 다 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개인별로 용역을 줘서 청소를 하고서 우리한테 신고로 들어옵니다. 또 우리도 나가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볼 때 탱크가 많이 낡았다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권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낡았으니까 시정해 달라고 권고할 거고요. 수질에 관계되는 것은 매분기마다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측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산시 같은 경우는 광역상수도 성남정수에서 직수를 보내고 있는데, 가정 수돗물까지 시료로 샘플을 받아가지고 다 모니터링 해서 중간 중간 다 수질측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수질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물 생산하는 게 아니니까, 성남동에서 보내는 것이고, 그래서 수질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수질 측정한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수 의원 거수)

이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의원입니다. 페이지 432페이지, 서랑, 지곶, 내ㆍ외삼미동 상수관로 확충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도로가 뚫리면서 지금 그 부분을 따라서 상수관로가 묻히고 있는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큰 대로만 확충이 되는 사업인지, 대체로 보면 소방도로를 따라서 각 가정으로 배급이 되는 순서를 따를 텐데, 지금 이 사업은 현재 대로만 상수관로를 묻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대로는 LH공사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곶동 하고 서랑리 마을 안…….

그러면 서랑도로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거기에 대해서 미리 부설해 놓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대로 공사하는 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되고 기존에 소방도로하고 조인이 된다면 지곶리까지는 제가 보기에 큰 무리가 없다고 보여요. 그런데 서랑동까지 이 부분도 이번 사업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90% 이상 진행이 됐고, 지곶동 같은 데는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정도에 LH공사에서 공사가 완료가 되면, 통수식을 하면 바로 급수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손정환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김명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의원 거수) 장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의원입니다. 페이지는 445페이지고요. 제1하수처리장 개량공사 중에 상부복개 사업이 있는데요. 하수처리시설 상부 복개화 실시 후에 상단에 공원화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배종익입니다. 제1하수처리장 상부 공원화 계획은 지금 사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환경단체와 시민설명회도 여러 차례 가졌고요. 맑음터 공원과 연계해서 맑음터 공원의 시설이 어린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동식물 시설도 있고, 또 그 맑음터 공원과 연계하려면 아무래도 정적인 부분보다는 민속촌과 비슷한 시설도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태양광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달 8월 1일에 우리 시청 전 직원과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 있고요. 어찌되었든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상부 공원은 전국에서 제일가는 명품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인라인장은 관리가 생태하천과인가요?

예.

그러면 생태하천과 할 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산에 실내수영장은 있는데, 오산은 젊은 도시잖아요. 맑음터 공원 복개 하부에 아이들을 위해서 야외수영장을 지으실 계획을 세워주시면 어떨지요?

맑음터 공원 하부는 사실상 의원님들이 현장을 보셨는데, 그 하부는 하수 처리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슨 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맑음터 공원 옆에 보면 인공적인 시설을 현재 해 놨는데, 사실 사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인공적인 시설이라고 하면 물고기 잡는 행사했던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 말고요. 소하천 만들어서 물을 흐르게 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맑음터 공원 상부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산천 쪽으로,

맑음터 공원에서 철도 방향 쪽 있잖아요. 동쪽편에 보면 하천 흐르듯이…….

실개천 정비 사업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실개천 정비가 아니라 맑음터 공원 광장 옆에 물 흐르는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어린이날 행사라든가 각종 행사시에 하수처리시설로 한 재처리수, 재용수를 흘려보내가지고 어린이들 행사장에서 한 이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상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재처리수를 이용해서 물을 흘려보낸다.

예. 평상시에도 조금씩 흐르고 있습니다.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상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나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처리장 복개부터 말씀을 드리면, 1처리장 상부 복개하면 면적이 3,000평정도 돼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양하게 검토를 해 봤어요. 태양광 이용시설에서 전기생산하는 것, 또 추가로 체육시설 하는 것, 이렇게 쭉 분석을 해 봤는데, 저희들이 항상 정책을 펼 때 시민이 좋아하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지금 맑음터 공원에 미니동물원을 설치하니까 어린이하고 어른들이 닭 부화하는 그런 과정도 다 보고 그래 가지고 자연적으로 공부가 돼서, 우선은 콘셉트를 미니동물원하고 허브식물 이쪽으로 방향을 설정했고요. 태양광 시설 같은 경우는 빛이 투자에 비해서 경제성이 안 나옵니다. 25년 20년씩 걸리고 면적도 좁고, 또 기존 체육시설도 거기에 추가로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맑음터 공원하고 1처리장하고 같이 연계되게 미니동물원 하고 허브식물원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맑음터 공원의 분수대나 그 옆에 어린이날 행사 때 물고기 잡던 실개천 옆에 조그맣게 해 놨는데, 그것은 여름철에 비오는 장마철에는 사용 안 하고, 덥거나 이럴 때는 우리가 계속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맑음터 공원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날씨가 덥고 그러면 그늘이 아직 조성이 안 돼서 오산 아이들이 가서 물놀이 할 수 있는, 오산천이 깨끗해서 아이들이 이 더위에 가면 되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을 맑게 처리해서 쓰는 그 물을 우리 아이들이 상시로 여름에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멀리 가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진위천 같은 경우는 그쪽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에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오산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여름에 물놀이를 하고 있거든요. 오산천은 사실 냄새는 나지 않는데, 그래서 천에다 하기 좀 그렇다면 오산 맑음터 공원에 상시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준다면 시민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셔가지고 그늘막 설치를 했습니다. 인위적으로 그늘막을 설치했고, 지금 공원이 조성된 게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나무는 심었지만 아직 활착이 안 됐으니까 인위적으로 그늘막을 설치했고요. 어쨌든 김영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시로 여름에 뜨거울 때 물놀이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분수대하고 옆에 실개천을 계속 열어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의원입니다. 김영희 의원님도 맑음터 공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맑음터 공원을 보면 나무들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활착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활착이 안 되는 이유는 그 밑에서 가스가 배출되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나무들은 심으면 벌써 자라는데 거기 나무들은 안 자라고 있거든요.

빨리 크는 나무와 활착이 되는 나무는 나무 수종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저도 대우아파트에 사는데, 대우아파트가 20년 이상 되니까 나무가 아파트까지 끝까지 올라가는 메타세쿼이아 같은 것 느티나무 이런 게 기간이 오래 되니까 활착이 엄청 빠르게 되고, 그런데 맑음터 공원은 불과 오래되지 않아서, 지금 한 5~6년 됐나요?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맑음터 공원 들어설 적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밑이 옛날에 쓰레기장이었잖아요. 그것을 비닐이나 뭐로 덮고 복토를 한 한 거지요?

예.

그 미터 수가 좀 깊어야 나무들이 활착이 잘 된다는 얘기를 그 당시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거기에 있는 나무들이 빨리 크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면 수종을 빨리 클 수 있는 나무들을 선택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한번 돌아봐 달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한 거고요. 그다음에 도로변 옆에 보면 빗물 빠져나가는 우수관들 있지요? 그것도 하수과 담당인가요?

보도 부분은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전부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뒷부분들이나 우수 빠져나가는 것들이요?

예.

뭐 상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다니다보니까 도로 부분하고 거의 맞닿을 정도로 막혀있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 청소하는 주기가 있나요?

제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주기보다도 장마 우기 대비로 점검하고요.

그런데 우기 들어설 때 제가 몇 군데를 돌아봤는데 꼭대기까지 막힌 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꼭대기까지 막힐 정도면 올해는 손을 안 댔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보면 흙하고 담배꽁초하고 아주 덮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점검ㆍ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청소한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최근에 뉴스에도 보도된 사항인데, 사실 담배꽁초니 이물질이니 잔뜩 꽉 막혀가지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하수도 유지관리비가 있어가지고 청소는 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하다보면 다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청소는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챙겨서, 특히 우기에 임박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우기가 오기 전에 어느 정도 돼 있어야지, 사실 우기 지난 다음에는 그렇게 큰 역할을 못하거든요. 청소한 내역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어요?

청소내역보다 우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내역이라고 해서 별도로 어디 우수전 이런 부분보다도…….

아니, 그러니까 오산시 전체에 대한 집행내역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를 청소했다든지 이런 내역들.

유지관리비로 해서 내역을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그 부분이거든요. 수시로 막히면 저희가 가서 준설도 하고 유지관리도 하고요.

어느 구간을 청소했다는 그 내역들이 없나요?

어느 구간을 딱 일정 구간을 정해서 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하수 유지하는 무기계약직 한 분이 계세요. 그래 가지고 민원 발생하면 수시로 나가면서 이렇게 항상 유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본 의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수 의원 거수)

이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의원입니다. 화성 동탄 1지구의 하수를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것이 맞나요?

예, 화성 동탄 1지구를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산에서 나오는 소각된 쓰레기를 화성 쪽으로 보내서 deal을 하고 있는 것도 맞는 것인가요?

예, 2005년인가 Big deal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Big deal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많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전년도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얼마를 우리가 처리를 해 줬고 저쪽에 얼마를 소각 했는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동탄 1지구 하수처리장 하고 오산에서 화성으로 보내는 소각장 용량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환경과와 같이 공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오산에서 가장산업단지 넘어가는 곳을 항상 가다 보면 연기가 올라오더라고요. 김이 항상 올라오는데 그것이 어떤 김인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어떤 물인지?

그 부분은 올라가다 보면 궐동 지나서 바로 신궐동 부분인데 그것은 하수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DS파워의 습기라고 하나 수분, 수증기……

그런데 그것이 생태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까요?

열병합 발전소에서 나오는, 환경오염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증기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듣는 사람이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열을 가해서 보낸 것이니까 수증기인데 모든 관은 공기밸브가 있어요. 공기밸브를 우수관에 연결시켜서 위로 나오게 하는 것인데 공해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해 측면도 있지만 그렇게 수증기가 나왔을 때 시민들이 인식하기에는 혹시 누수가 되지 않나 하는 의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 까요?

오산대교 밑에도 DS파워에서 나오는 수증기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밑으로 빼가 지고 안보이게 했는데 그것도 다르게 뺄 곳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DS파워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부터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의원입니다. 하천 정비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천에 보면 나무나 어떤 시설물들, 그 다음에 다리 이런 것들이 비가 많이 왔을 때 다리 유속하고의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정비에 대한 결과물이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최연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하천은 국가하천이 2개소이고 지방하천 3개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하천이 17개소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오산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천의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국토관리청에 허가를 받고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유속이라든가 홍수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항을 모두 파악을 해서 허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 버드나무나 나뭇가지도 다?

그것도 사실은 설계를 할 때 같이 포함해서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천에 흘러들어오는 유속량도 생태하천과에서 같이 관리를 하기는 하나요?

유속량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관리청에서 국가 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국토관리청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하천이 넘치거나 하면 오산시가 피해를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산시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유속에 대한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데 개수공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홍수량 조절이라가 여러 가지 문제를 담아서 개수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수량이 갑자기 호우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은 괜찮은데 동탄 2신도시 들어오고 하면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스며드는 양이 없이 그전에는 논이나 이런 부분에서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물들이 다 쏟아져 들어 올 것이란 얘기죠. 그럼 많은 양의 물이 오산으로 유입이 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문제들이라든가에 대해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산천은 기흥저수지 담수량과 홍수시, 그 다음에 동탄 1지구는 개발이 되었고 2지구가 개발중인데 저희가 2지구에 대해서는 22일도 시장님을 모시고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토사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침사지, 저류조, 권면보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관찰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보도에도 나왔지만 일부 흙탕물이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수 의원 거수)

이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의원입니다. 며칠 전 신문기사에 서랑동 저수지에 기름이 유입돼서 오염된 기사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원인 파악이 되셨는지?

그것은 환경과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다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요지를 정확하게, 담당 과를 착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하고 차후의 대책이 세워져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로써는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확실치 않아요. 주유소와 그곳에 도로 포장공사를 했는데 포장공사 유액에서 나온 것이냐, 주유소에서 버린 것이냐, 저희가 여러 차례 방문해서 실사를 했는데요. 사실 오늘도 수사를 해야 된다고 신문에 났는데요. 현재까지는 확실하게 누가 오염을 시켰다,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저희가 매일 현장을 확인하고 있고 어제도 비가 오면 수초에 뭍은 기름이 흘러들어서 하천으로 유입될까봐 수초도 비오기 전에 그저께 제거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존에 있는 주유소에서 기름이 유출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대로 공사장에서 어떠한 형태의 유출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해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지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인수 의원 거수) 장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의원입니다. 질의하려던 것을 다시 질의할 텐데요. 인라인장 시설 관리는 생태하천으로 되어 있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은 오산시체육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원화 관리를 하다보니까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있는데 인라인장 유지보수를 해서 사이드를 고쳤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이드가 벽면이 있어서 엘리트 선수가 아니고서는 아마추어와 부딪힐 위험이 있어서 위험합니다. 시민들의 불만이 무엇이 있냐 하면 오산초등학교, 성호초등학교 엘리트 애들이 있어서 사용은 하는데 가운데 부분은 엘리트와 부딪치지 않을 정도로 정비를 하면 주말이라도 그 안에서는 아빠 손잡고 할 수 있고 엄마 손잡고 할 수 있게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수복 입고 타는 사람들이 있으면 밖에서 절대 못 들어갑니다. 부모님들이 애들 혼자 위험해서 부딪치면 큰 사고가 나거든요. 그런 관리계획이 있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2011년도에 체육회와 운영관련해서는 협약을 통해서 운영은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안전 휀스를 친다면 또 들어가는 것도 살짝 계단식으로 해서 상단으로 띄우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안전체계가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인라인장 하단이 처리장으로 공간이 비어있죠? 비어있나요?

밑에는 제2하수처리시설로.

위로 증축은 어려운 상태인가요?

하중 관계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는.

혹시 증축이 가능한지, 조립식으로라도 가능한지 검토를 하셔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수과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인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당초 인라인장 할 때 구조개선이 다 된 것입니다. 관중석이고 했기 때문에 생태하천과에서는 관련부서와 한다고 하지만 현재로써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위에 상부?

예, 구조계산상 그것이 나올 수 가 없는 것입니다.

하중 때문에 그런 가요? 아니면 구조물…….

하중도 물론 다 받죠. 구조물 당초 할 때, 인라인 할 때도 이미 맥시멈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증축은 불가능하다?

예.

그러면 그 안에 이용이라도 활용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시정업무 보고를 위해서 쉬었다가 1시 30분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이명순입니다. 열린의회, 정책의회, 바른의회, 시민의 꿈을 키우는 오산시의회로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산시의회 문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봉길 관리담당입니다. 한현 사서담당입니다. 김주성 꿈두레담당입니다. 박명남 초평햇살마루담당입니다. 이경남 청학양산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중앙도서관 소관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8페이지, 2014년 비전과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저희 중앙도서관의 비전은 꿈과 행복이 가득한 도서관이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배움과 놀이가 공존하는 도서관 운영을 정책목표로 5개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사업 예산액으로 연장개관 및 연중무휴 운영, 장서 확충 등 사업에 2013년도보다 58% 증가한 1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 중앙도서관 총 예산액은 45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9페이지,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열린도서관 운영입니다.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 부분과 도서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평일 연장 개관 및 휴일 무휴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편리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책만 읽는 곳이 아니라 배움과 놀이와 즐거움이 공존할 수 있도록 도서관 시설물을 적극 개방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가까운 열린 도서관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80페이지,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접근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방문서비스 및 소외계층을 위한 택배서비스로 차별 없는 도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균형 있는 도서관 서비스를 위하여 이동도서관을 지속 운영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내생에 첫 도서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두루두루’ 서비스 운영과 이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공공도서관의 도서를 우리 시 도서관에서 받아볼 수 있는 ‘책바다’ 서비스와 대출도서를 가까운 도서관에 반납하는 ‘책두레’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편익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1페이지, 체험학습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어릴 때부터 다양한 독서관련 프로그램을 체험하여 독서의 즐거움을 알고 도서관과 책을 보다 친근하게 이용하는 동기부여를 위하여 어린이 현장학습, 방학 중 문화예술학교, 매주 엄마,아빠, 친구와 함께 하는 1박2일 독서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꿈두레 도서관에 독서캠핑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우리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으며, 9월 독서의 달에는 작가초청강연, 독서 관련 공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독서문화 진흥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2페이지, 시민공감 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의 전문 인적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제공으로 가르침과 배움이 즐거운 평생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내 전시홀, 문화강좌실, 다목적홀을 활용하여 학습 및 재능기부 등 자생적 동아리와 시민극단 등 지역예술인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문화강좌로 운영으로 시민참여도를 높이고 재능기부강좌를 개설하여 나눔의 의식을 고취하고 통해 저명강사 초정강연을 통해 질 높은 지식과 학습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토요공연을 활성화해서 도서관을 열린 문화공간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3페이지, 공공도서관 장서 확충입니다. 이용자 희망도서, 신간도서, 각종기관 추천도서, 베스트셀러, 참고도서 등 양질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각 도서관 테마에 맞추어 도서관 별 특성화자료를 제공하여 자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의 1인당 장서 수는 2.2권으로 전국 평균 2.4권에 조금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시민의 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들의 지적ㆍ정서적ㆍ정보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분야에 걸쳐 균형 있는 장서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의원 거수) 이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의원입니다. 체험학습형 프로그램 운영, 481페이지에 꿈두레도서관에 1박2일 독서캠프가 있지요?

예.

꿈두레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직원 분들 중에 체험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1박2일 전체를.

이것은 보통 초등학생 애들이 엄마나 아빠나 친구와 1박2일 하는 캠프인데요. 직원들이 참여했는지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이것 할 때 당연히 도서관 직원이니까 해야 되는 건데, 도서관 직원들이 항상 밤을 새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체험을 해 보신 학부모님이 계시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시설이 많지 않아서 제한된 소수의 인원만 받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확대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게 궁금하네요.

저희가 엄마와 아빠와 함께 하는 캠프는 20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40명이 되는 거고요. 친구와 할 경우에는 25팀으로 운영합니다. 그런데 캠프는 텐트를 치고 1박을 하게 되는데, 이용공간이 어린이 자료실 쪽이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더 이상 확충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저희가 독서캠핑을 운영하고 있어서, 독서캠핑도 매 주말마다 운영을 해서 한 주말에 보통 8가족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충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 의원 거수)

장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의원입니다. 48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고요. 작은 도서관이 지금 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청 앞하고 무지개 도서관은 청호동에 있는데, 컨테이너 박스 하나 하는데 1억 6,000 들었나요? 그런데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지요? 평일에도 오전부터 오후시간인데 주민들 보시면 아이들 유치원 갔다 오고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간 자체가 6시 이후 저녁에, 여름에는 시간이 기니까 정작 이용해야 될 시간에는 문이 닫혀있고 낮같은 땡볕에는 텅텅 비어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 실태를 파악하셔서, 그리고 무지개 도서관은 제가 자주 가보는데, 거의 비어있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하면 장소의 적절성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정말 필요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작은 도서관은 평일에나 일요일에나 오후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처럼 그 이후에 이용자들이 이용 못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운영시간 관련해서 근무자들의 근무시간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적해 주신 대로 시간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박2일 독서캠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주말에 이루어지나요?

독서캠프 말씀하시는 거지요? 독서캠프는 금요일 오후 7시에 시작해서 다음 날 오전 7시에 끝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기가 좋다고 알고 있는데 확대를 하시려면 지금 아이들 방학이잖아요. 방학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다시 개별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있나요?

독서캠프 관련해서는 없고요. 저희가 방학특강 프로그램은 많이 계획을 하고 있고 운영할 계획이 있는데 독서캠프는 방학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확대할 계획은 안 갖고 있습니다.

지금 방학에 들어간 데가 있는데 아직 계획을 안 잡으셨나요?

그것은 어차피 주말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말 계획으로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방학기간 전에는 금요일 토요일 되지만, 방학기간 동안에는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방학 동안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지요.

독서캠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1박2일 독서캠프.

1박2일 독서캠프는 가급적이면 주말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사정이 있을 때는 빠져서 한 달에 두 번 하는 경우도 있고 세 번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사실 그게 매주 운영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같이 숙박을 하면서 운영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가 그래서 더 확대할 계획을 못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력 때문에요?

인력 때문에도 그렇고요.

인력 때문에 그렇고 또 운영상……. 왜냐하면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 장려하고 프로그램을 더 늘려서 모든 아이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게 하늘에 별따기 처럼 띄엄띄엄하고 보여주기 위한 상징성만 남기는 것 보다는 모든 아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으면,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희가 주어진 여건에서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주 공보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윤병주입니다. 22만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문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최선호 언론담당입니다. 김재진 홍보담당입니다. 정찬웅 의회법무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서 5페이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의 2014년 비전과 이행과제입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소통 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정홍보 극대화 등 6개 이행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정홍보를 극대화하겠습니다. 현재 보도 자료는 122개 언론사에 하루에 두 건 이상씩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 시정현안이나 역점 시책 등은 주요일간지에 특집이나 기획보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시정에 대한 언론인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언론사는 122개 언론사에 159명이 출입등록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 비해서 26개사가 증가된 현황입니다. 향후에도 매체별 홍보영향력을 비교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송매체 등과 협력강화를 통해서 인터뷰 및 지역뉴스를 통해 오산시를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행복을 담은 오산소식지를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시민 우선 정책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오산소식지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산소식지는 월 1회 제작이 되는데 5만 3,000부가 제작되고 있습니다. 제작된 5만 3,000부는 68개 공동주택에 4만 6,000부, 또한 우편으로 4,600부 등이 이송되고 있습니다. 오산소식지 배포에 문제가 없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학부모스터디, 시민감사관 등 시민재능기부자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기재토록 하고,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독창성 있는 코너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시정뉴스를 제작 운영하겠습니다. 시정뉴스를 통해서 시민들과 공감대를 높여서 시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OSTV는 주1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방송과 IPTV시스템을 통해서 하루에 32회 정도 방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제작한 홍보영상물을 타 방송사와 자료를 공유해서 시정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포털 ‘생생오산’을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제작한 주요정책과 뉴스, 소식지, SNS 등을 한 곳에 모아서 방문자가 접근했을 때 오산시 홍보포털을 전체적으로 한 번에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도 부분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130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오산 홈페이지에 방문했을 때 정책포털 ‘생생오산’을 더 접근할 수 있도록 네이버나 다음 포털사이트에 등록토록 하고, 시민기자나 SNS를 통해서 조금 더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생생오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의회와의 상생 파트너십 구축입니다. 이 부분은 쭉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앞으로 간담회 자료를 보다 더 충실하게 담아서 정책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임시회나 정례회 시에 심의안건 자료요구 등을 신속하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권익에 부응하는 법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자치법규 정비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내실 있는 청문제도 운영으로 행정쟁송이 최소화 되도록 도모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조례규칙심의회, 행정ㆍ민사소송 11건, 행정심판 7건, 행정절차제도인 청문회를 24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자치법규 정비 및 행정쟁송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의원 거수) 장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의원입니다. 페이지는 7페이지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정홍보 극대화, 정말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122개 사에 159명 출입등록, 이게 선택과 집중에 맞는 건지, 오산이 광역시도 아닌데 159명 기자분들에 대한 관리가 이게 진짜 선택과 집중에 맞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왜 그러냐면, 정보의 홍수 때문에 각기 다른 시각에서 기자들의 판단 기사가 나가다보면 시민들의 혼란이 야기됩니다.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그리고 또 122개사의 언론에서 기사가 나면 찾기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이게 정말 홍보가 제대로 되는지, 이것 또한 정말 잘 운영되는 언론사를 선택하고 집중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언론 인정하는 기준 등록 기준, 그리고 출입기자가 오산시에 인정되는 기준이 뭐가 있는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사에서 공문으로 출입을 하겠다고 통보가 왔을 때는 시ㆍ군에서 받고 안 받고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받아줘야 될 상황에 있어서 현재 122개 언론사가 출입통보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우리가 홍보 기사를 냈을 때 어느 정도 홍보기사를 언론사에서 실어주느냐 하는 부분은 그것을 검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런 부분을 검색해서 우리 오산과 관련된 기사를 검색해서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사가 나가는 것을 시에서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시민들이 그 정보를 보느냐 안 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내는 것 안 내는 것을 저희가 확인ㆍ감독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효율적인 이용관리가 필요한데, 당장 내일이라도 제가 언론사를 설립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다 받아준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보관에서 언론사를 너무 자유롭게 풀어주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떠신지요?

언론사 등록 그런 부분은 저희들 업무가 아니고요. 도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산 출입기사 등록기준을 도에서 관리합니까?

출입기자 등록에 대한 것은 별도로 기준은 없고, 언론사에서 오산시에 출입하겠다고 공문이 접수되면 그 부분은 당연히 받아줘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언론사를 만들거나 그런 관리는 도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흥이나 타 시ㆍ도를 보면 출입기자 등록기관이 10개인 시ㆍ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 자체를 다 받아주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기준을 저희 자체적으로 시에서 라도 지역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 성과를 보든가, 지역에서 올바른 언론인지에 대한 것을 인지해야 시민에 대한 보도도 정확하게 판단을 시에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준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무차별적으로 언론을 막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이 많을수록 정보가 나오는 것은 좋지만 그것에 대한 선별성, 아까 말씀하신 선택과 집중, 이런 언론사들을 공보관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 의원님 의견은 충분히 전달 됐지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의원들 간에 대화를 통해서 많이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공보관님께서는 더 대화가 필요하면 별도로 시간을 내서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수 의원 거수)

이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의원입니다. 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소식지 제작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내 68개 공동주택 및 관공서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관내 68개 공동 주택에는 각 가정 배달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파트 현관에 우편함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배달이 됩니다.

그러면 현관에 있는 그 주소로 하나씩 넣는다는 건가요?

예.

그러면 혹시 자연취락지구 그쪽 지역에는 어떻게 소식지가 배달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본인이 구독을 원하는 그런 분이 계시면 신청을 받아서 우편으로 발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5만 3,000부가 발행이 되면 취락지구 쪽으로 갈 양이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오산시의 아파트, 건물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요. 취락지구까지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조금 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세교동이라는 동네는 제가 태어나서 여태까지 살고 있는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러면 본인도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단체장을 봤었기 때문에 저한테도 안 온다고 하면 일반 다른 각 가정에 배달이 된다는 것은 사실 꿈같은 얘기 같아요. 실태를 파악해 주셔서 보완 대책을 개별적으로라도 어떻게 보내드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대책 세워서 본 의원한테 나중에 다시 한 번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관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휘표 기획감사과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홍휘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시민의 꿈을 키우는 오산시의회 문영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김택주 기획담당입니다. 김성복 예산담당입니다. 김영택 감사담당입니다. 신현만 심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관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2014년도 비전과 정책목표 이행과제입니다. 정책목표는 시정 종합 기획과 조정, 기능강화와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 투명하고 신뢰받는 감사행정 실현, 내실 있는 계획심사로 예산 절감을 극대화 하고 있습니다. 이행과제는 민선 6기 공약 사업의 체계적 관리 등 10개 과제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2014년도 주요업무 예산 총괄입니다. 이 부분은 예비비등을 포함해서 저희가 223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이행과제입니다. 먼저 민선6기 공약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항은 ‘사람중심 안전도시’ 등 6대 분야에 141개 사업이 집계되었습니다.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민선6기 공약사업에 대한 홈페이지 공개 및 진행사항을 관리하고 민선5기에 미완료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민선6기 공약사항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참여를 통한 공감행정입니다. 시민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제안, 연구 활동 활성화 및 업무추진 유공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참여시정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참여는 쉽고 결과는 빠르게라는 제안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고 칭찬 공무원, 귀감 직원의 선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기여 성과 우수 직원을 발굴, 시상하여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ㆍ군 종합평가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시ㆍ군 종합평가는 정부 합동평가, 균형성과 관리를 통한 행정역량을 극대화 하고 성과 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우수시책을 발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정부합동평가 및 시ㆍ군 종합평가대비 추진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균형 성과관리 평가 및 환류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시정평가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적 재정운용 능력 강화입니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서 합리적인 재정운용 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상급기관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국ㆍ도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비전을 담은 내실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 관리입니다. 재정의 투명한 공개와 건전한 민간보조금 지원체계를 통해서 신뢰받는 재정행정 구현을 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재정운영의 투명한 공개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통해서 예산편성관련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예산 배분을 위해서 시민 선호도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를 통해서 시민의 특성에 따른 행정 수요를 이해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예산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및 집약기능을 통해서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참여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기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은 2년의 임기로 38명의 위원을 지난 5월에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2015년도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시민사업 공모 및 시민선호도 조사를 8월까지 접수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제안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현장방문도 함께 실시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대상 및 우선순위 결정을 9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효성 있는 예방감사 실시입니다. 이 예방감사의 대상은 오산시 전 사업부서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사와 자율적 내부통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리 근절을 위한 공직감찰 강화입니다. 엄정한 직무감찰을 통해서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직내부의 불합리한 관행타파로 시정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오산시 전 부서와 산하기관, 공단과 재단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감사와 상시감찰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명행정 실현을 위한 청렴도 제고입니다. 청렴도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시민감사관의 자문과 청렴도약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투명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향후계획으로는 청렴도 향상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감사관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주도ㆍ자발적 시정참여 소통을 위한 페이스북 릴레이 데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 효율적인 계약심사, 일상감사입니다. 계약심사 제도는 저희가 2009년도부터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13년도부터는 경기도와 자체 심사를 통해서 39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장 확인과 또한 세밀한 원가, 설계, 공법 분석 등 내ㆍ외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예산이 절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의 적법성, 타당성의 점검 및 심사와 계약 방법 및 절차의 적법성 검토 및 심사를 통해서 행정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의원입니다. 20쪽에 민선6기 공약사업의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민선5기에 이행 못한 것들과 연계시켜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선5기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각 사업별로, 각 과별로 평가한 내역이 있는지 먼저 알고 싶습니다.

예,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평가한 내역을 받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각 사업별로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평가가 됩니까?

전반적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사업이 부진한 부분이나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사업포기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 요. 27페이지에 비리근절을 위한 공직감찰강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산시 산하단체 기관에 문제가 있어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신 내역이 있나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은 전체 사업부서, 부서별로 감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산하재단은 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을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는 현재 각 부서별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을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보조금을 관리하다가 도저히 어떤 어려움에 봉착해서 못하겠다면 감사부서로 요구하면 저희가 실시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는 각 부서에서 지도감독과 감사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각 부서에서 요청한 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언론에서도 안 좋은 부분이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그래도 시 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저희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그것이 나중에 결론이 나고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부서별로 같이 협의해서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이상수 의원 거수) 이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의원입니다. 페이지 29에 보시면 효율적인 계약심사, 일상감사 실시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한 명의 사업자가 친인척 명의나 명의를 도용해서 동종의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를 파악하실 수 있을까요?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설계과정에서 문제난 계약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사업자에 대한 현황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부서에서 계약할 때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충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의원입니다. 각 센터나 이런 곳도 감사의 권한이 이 쪽에 있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에서 예산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감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곳?

명시 되어 있는 곳은 문화재단하고 시설관리공단은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른 단체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각 부서에서 도저히 감사를 할 수 없다고 요청을 하면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검토해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각 담당부서에서 어떤 감사의 건이 올라와야만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조금을 각 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정산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도저히 자기네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그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죠.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는 부서가 아직은 없거든요.

시에서 지원금이 나가는 부서에 대해서는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예, 그런데 그 부서가 상당히, 지금 저희가 보조하는 단체가 100 몇 개 단체입니다. 그것을 주기적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 인력 가지고는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봉사단체 말고 자원봉사센터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지도감독과 같이.

지도감독은 그쪽에서 하고 감사는?

감독을 하다가 어떤 감사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면 저희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꼭 무엇인가가 나타나야만 한다?

혹시 문제가 됐을 경우에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아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시ㆍ군에서도 문제가 됐고 저희 시에서도 문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적으로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의장이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칭찬 공무원, 귀감직원 선정을 분기별로 3명을 하기로 되어 있다는데 현재까지는 그럼 6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분기별로 3명씩.

현재까지는 6명?

예, 금년도만 그렇고요. 매년 하기 때문에.

6명이 현재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6명 리스트를 의원들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십시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상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종상입니다. 제7기 오산시의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시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산시의회 문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상임이사와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임이사 조용호 본부장입니다. 박상대 기획관리팀장입니다. 안종명 사업운영팀장입니다. 이화수 스포츠센터팀장입니다. 이해청 시설운영팀장입니다. (본부장ㆍ팀장 인사) 2014년도 오산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에 설립근거, 주요사업, 6쪽의 연혁, 7쪽의 조직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공단의 기구는 2014년 7월 1일 현재 2임원 4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력은 상근직원을 포함하여 정원 118명에 현원 1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 규모는 95억 6,891만 2천 원이며 전년대비 약 9,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경영목표입니다. 2014년도 총 수입 64억 원, 지출 약 95억 원으로써 67.2%의 수지율 달성을 경영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2013년도 추진성과입니다. 첫 번째로 리더십 전략 추진에 있어서 2013년 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나’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경기도내 16개 시설관리공단 중 전체 1위를 하였으며 공단 창립 이래 최고의 실적을 달성했던 한해였습니다. 오산시 관내 초등학교 3학년 수영교실 운영입니다. 2013년도 오산시 관내 초등하교 21개교 2,504명이 참여를 하였으며 2014년 상반기 참여 현황은 오산시 관내 초등학교 10개교에 1,137명이 참여하여 이미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경영 시스템 분야입니다.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드림예체능단 사업입니다. 2013년도 드림예체능단 제1기 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14년 제2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녹색 환경과 건강한 실내공기를 제공하고자 관리시설물 중 고객이 많이 찾는 다중이용시설 3개소 즉 오산 스포츠센터, 여성회관, 죽미 다목적 체육관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인증 by I숨지수’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그 외에 보신 바와 같이 다수의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다음 19쪽 경영성과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 수입실적은 31억 6,900만 원을 달성하였으며 전년대비 0.5% 감소하였지만 금년도 수입목표 64억 2,900만 원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공단의 존립가치를 충족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2014년도 공단의 여건 및 전망입니다. 2014년도 공단의 여건과 전망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6쪽 정책 목표와 이행과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공단은 ‘시민의 행복에 힘을 더하는 공기업’이라는 미션과 ‘언제나 고객에게 사랑받는 행복 공기업’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서 성과 중심의 경영체계 고도화, 편리한 시설ㆍ고객 서비스 제공, 스포츠 교육이 미래를 바꾼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이라는 각 부서별 정책 목표와 전체 85개 세부 이행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관리팀의 정책목표인 성과중심의 경영 체계 고도화입니다. 세부 이행 과제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을 봐 주십시오. 서비스 품질 관리 경영체계 고도화입니다. 공기업으로서 최우선 과제인 고객 만족을 목표로 CS경영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CS T/F 구성 및 운영, 사업장별 CS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였으며 CS성과 평가를 통한 직원 동기 부여로 향상된 고객 만족 서비스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서비스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고객모니터링 실시입니다. 고객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3월에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문제점을 신속하게 개선하여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다음은 30쪽,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경영을 위해서 가족 초청의 날, 수요일 가족 사랑의 날 정시 퇴근을 전반기에 실시하였으며 상호 교통과 신뢰기반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책임경영 체제 확립을 위하여 상반기에 안전보건관리 성과 측정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안전 및 보건 관리를 위한 보건 관리 대행을 실시하였습니다. 32쪽, 재난안전관리의 체계적인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직장 민방위대 운영, 명절 대비 시설물 점검, 해빙기 대비 시설물 점검, 풍수해 대비 시설물 점검, 상반기 재해 재난 능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기관운영의 윤리ㆍ투명성 제고 및 고객만족 경영실현을 위하여 반부패 청렴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감사 및 리스크 관리 체계 고도화를 통한 경영효율화를 위하여 감사 종합계획 수립, 맞춤형 감사사례 교육, 지적사항 이행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복식부기시스템 정착을 위한 재무프로그램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복식부기 시스템 활용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예산 관리와 재무 관리의 연계작업을 실시하였으며 36쪽, 공단 사업장 기록물 관리 인식의 변화 유도를 위하여 기록물 정리, 기록물 정보 공개를 한 바 있으며 기록물 관리 교육 및 지도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한 지출통제를 위하여 자금일보 작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출 통계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38쪽, 관리차량의 점검활동 및 기록 관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성 극대화를 위하여 39쪽 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하여 경영평가 대응 T/F팀을 구성하였으며 평가 보고서를 작성, 제출 하였으며 현지 실사를 올해 완료하였고 지금은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인데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40쪽,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성과 집중점검 관리, 41쪽에 성과극대화를 위한 균형적인 재무관리체계 확대 등을 실천하기 위하여 월별 수지 이용분석, 사업장 수시 모니터닝, 유휴자금운용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성 증대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을 위하여 42쪽, 지역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 및 프로그램 정례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산천 살리기, 환경미화, 1사1촌 일손 돕기, 시가지 청소, 헌혈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집수리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3쪽, 이사장 협의회 운영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정부정책의 모범적 수행을 위한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하여 무기계약 전환계획 수립과 내부 규정 개정을 하였으며 비정규직 고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조직혁신과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45쪽, 중장기 인력수급계획 마련부터 48쪽, 회계 직무교육 실시를 통한 회계업무 안정화까지는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직원복지향상 및 노사상생 소통 채널 강화를 위하여 선택형 복지제도 지속 운영, 상해 및 질병보험 가입을 하였으며 종합 건강 검진 실시, 노사한마음 체육행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50쪽,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고도화 51쪽,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기록관 설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획관리팀의 이행과제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인 53쪽 편리한 시설, 고객서비스 제공입니다. 세부이행과제를 보고 드리면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54쪽 쉼터공원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고객 행복과 감동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제공을 위한 55쪽 공영주차장 고객만족도 조사 56쪽, 쉼터공원 고객대응관련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고객 접점 서비스 제고방안을 수립하고 고객 CS강화를 위한 교육을 한 바 있으며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서비스 제공 등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품격 감동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시설환경 조성을 위한 57쪽, 공영주차장 환경, 재난,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부터 60쪽, 번호판 제작소 이용편의를 위한 시설, 환경 개선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투명한 윤리경영추진을 위하여 61쪽 주차장 운영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62쪽, 체계적인 예산 관리를 위한 팀 사업별 예산 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63쪽, 종량제 사업현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64쪽, 경영실적 분석 및 운영계획 수립을 통한 예산 절감 및 수립 증진으로 시민에게 믿음을 윤리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 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65쪽, 등록번호판 사업운영 현황 체계 확립을 통한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과 중장기적인 사업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관련법 준수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 장비 안정적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를 위한 조직혁신의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하여 66쪽, 공영주차장 주차 관련 직무친절교육을 매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세 번째 정책목표인 스포츠 교육이 미래를 바꾼다입니다. 스포츠센터 팀의 세부이행과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쪽, 고객우선의 스포츠센터 운영 선제적 혁신 69쪽, 스포츠 센터 고객 만족도 조사 실시입니다.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고객 의견 수렴을 통한 운영시간, 프로그램 개선을 시행하였으며 고객서비스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70쪽, 여성회관 문화강좌 운영입니다. 2014년 상반기 30기 52개 강좌에 826명이 수강을 했으며 현재는 31기 56개 강좌에 924명이 수강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32기 58개 강좌에 1,034명이 수강예정이며 취업기능 강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성회관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고객 행복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72쪽, 프로그램 신규접수를 위한 홈페이지 서비스 고도화부터 80쪽, 예체능단 연간 운영행사 추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시설환경 조성을 위해 공단 사업장별 산업안전관리 운영 강화를 위하여 내ㆍ외부 이용고객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현장개선으로 고객만족도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82쪽, 증기시스템 효율 개선을 위한 유지보수부터 89쪽, 여성회관 바닥 왁스청소 및 외벽청소까지는 일상운영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쪽, 초등학교 수영교실 운영입니다. 2013년도 관내 초등학교 참여 현황은 21개교 1,504명이 참여하였으며 2014년도 상반기는 10개교 1,13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현재도 지속운영 중에 있습니다. 91쪽, 수영장 안전요원 명예강좌 육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13년도에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22명이 취득하였으며 2014년에는 11명이 신규로 취득한 바 있습니다. 스포츠센터 수영장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하반기에도 추가모집을 통한 명예강사 제도를 확대 실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92쪽, 태양광 발전설비 모니터링 93쪽,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인증 획득 94쪽, 공기조화 설치의 체계적 운영관리 95쪽, 폐열회수(히트펌프) 설비의 효율적 운영개선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쪽, 네 번째 정책목표인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설운영입니다. 세부이행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쪽,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99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안정화와 100쪽, 교통약자 이동지원 지원차량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2014년 1월까지는 24시간 예약제로 운영하였으나 2014년 2월부터 24시간 즉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예약프로그램 개선, 운영범위 확대, 보호자 탑승기준 등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1쪽, 체계적인 민원관리를 통한 고객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시설환경 조성을 위한 102쪽, 체육시설 시설물관리 계획 수립 및 실천부터 112쪽, 죽미체육공원 환경관리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3쪽,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투명한 윤리경영 추진을 위하여 체계적인 예산 관리를 위한 팀 사업별 예산집행으로 예산을 절감해 나가겠으며 114쪽, 죽미체육공원 운영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상반기 수입 실적의 증가원인 분석을 이미 하였으며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15쪽 공공성 증대를 통한 지역사회공헌 노력을 위한 체육시설 무상대관 지원을 통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체육시설 연중 무상대관, 관내학교 지원을 통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공공성 증대를 통한 지역사회 구현에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16쪽,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개정 추진을 통한 공공성 확대 117쪽, 체육시설대관프로그램 도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문영근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전 임직원은 시민으로 부터 사랑받는 선진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의원 거수) 장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의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지 또 느끼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초등수영 관련해서, 그다음에 스포츠문화 발전에 기여하신 모든 부분들을 높이 사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2013년 안행부 경영평가에서 ‘나’등급 받은 것 또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방학특강 프로그램이 신청자에 비해서 뽑는 추첨 인원이 적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400명 신청 시에 100명에서 150명이 추점돼서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강사 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다고 하면 그것은 어떤 부분을 형성해서라도 수요자 입장을 고려해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 수급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갈 일이 있는데요. 강사 수급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모집공고를 하고 있지요?

예.

모집 공고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찾으려는 노력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부족한 부분은 올해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름특강위주로 하는 일시적인 문제가 매년 도출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심화되기 시작한 것은 작년 하반기부터입니다. 그것까지 질문하신 내용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아침에 추첨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추첨이 있었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방학특강을 25명 4개 반 100명을 모집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오신 분은 한 200여분 되십니다. 200여 분 되시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오셨습니다. 200여분 되시는데 그 중에서 오늘 저희가 4개 반 100명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물향기 스포츠클럽에서 확보했던 수영강사를 저희가 쓰는 것으로 하고 어젯밤에 수영강사하고 협의가 됨으로 해서 2개 반을 더 뽑기로 해서 150명을 뽑기로 했습니다. 어젯밤 늦게 9시경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홍보시간이 짧고 그래서 그런지 오늘 오후 2시~3시 반에 좀 미달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하려고 했던 부분이 안 와서, 저희가 오늘 총 모집한 인원이 115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9시 반은 이미 정원이 다 차서 대기자 5명씩 뽑아놨고, 11시도 지금 다 차서 대기자를 뽑아놨습니다. 그다음에 오후 2시 반도 대기자를 뽑아놨는데, 오후 3시에 하는 4학년, 6학년, 우리 내용으로 돌고래반인데, 그쪽은 4명밖에 접수를 안 해서 일단 폐강을 해서 다른 데와 합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방학특강은 사실 수요가 400명은 되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장인수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강사 수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사 수급은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장시간 말씀드려야 합니다. 강사 수급은 보수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보수 개선을 위해서 지금 저희 이사회에서는 통과가 돼서 시하고 협의만 끝나면 되는데, 보수체계가 조금 나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단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상한선으로 조정해서 보수체계가 나아지면 강사수급이 좀 원활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현된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말씀에 저는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매년 도출되는 문제가 강사 수급 예산 때문에 한다는 문제는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미리미리 준비하면 2~3개월에 단기 파트타임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단기 파트타임을 구하는 데는 인근에 대학교도 있습니다. 한신대, 오산대 대학생도 있을 수 있고, 수영연맹에서도 실제적으로 엘리트 정도의 수준은 되지 않지만 상당한 실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만 조건자체가 자격증이 없다는 조건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하는데, 여름방학 특성상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초 수준은 실력자가 가르칠 수 있는데, 그것 또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강사 양성하는 것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오히려 그분들도 하고 싶은 분이 많이 있는데 자격증이 없어서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이런 단점의 문제점도 있고요. 이것 또한 해당 직원분들께서 정작 해야 될 일들을 기본적으로 공고하고 그냥 받고 이정도하는 일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찾아서 해야 되고 안 되는 이유를 대지 마시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자 공급, 공단 직원은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서비스직이라는 것을, 아까 사업목표에도 있지만 책자로만 말씀하지마시고 할 것을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지속적으로 실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올 가을에 교육부에서 1억이라는 예산을 교육청에서 받았는데, 며칠 전에 사업하려고 하는 교육관계자가 얘기하기를 중학교 시범운영하는 예산도 있는데 강사 수급이 없어서 사업할 수 있는 수영장을 빌려줄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교육청에 얘기를 했습니다. “강사를 직접 데리고 와서 하는 조차도 안 되겠느냐.” 했더니 공단에서 며칠 전에 불허를 내린 것 같습니다. 그것 또한 공단 측에서 강사를 못 구해서 강사를 데리고 와서 하겠다는데, 그 수영장 시설을 자체적으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허를 내린 것에 대해서 유감이고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해당 실무자님께서……. 이 문제는 급한 것입니다.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올 가을까지 중학교 예산을 쓰지 않으면 반납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실무자께서 장소대여 여부에 대해서 추후에 개인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2페이지를 보시면 공단 측에서 SWOT 분석 참 잘 해 놓으셨습니다. 원인, 기회, 위협 잘 하셨는데, 강점 보시면 직무중심의 우수인재채용이라는 계획이 있으시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대두된 문제들이 모두 여기에 있다고 보면 이사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핵심 관리자분들 중에서 스포츠마케팅이나 시설관리운영 등에 관련된 전문 관리자가 공단 측에 몇 분이나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전문 관리자라고 하는 것을 대학에서 전공을 했다든지 그런 것으로 하면 그런 전공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년간 여기에서 이 업무에 임했던 사람들이 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10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금 세 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원을 늘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인원으로는 직무컨설팅에서 114% 업무수행도 평가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 현재 있는 직원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포화상태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1억 예산 때문에 강사를 데리고 오는데도 ‘NO’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중요한 회의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확실히 의원님들이 알게 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 직원들의 영역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장으로서 우리 직원이 100명이 넘는데 우리 직원들과의 갈등관계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무자격자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만든 조례에 있듯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 폭 내에서 해야지 그 폭을 벗어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무자격자가 와서,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3급 강사 자격증이라도 있어야 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러면 사고날 때를 대비해서 책임 가지고 논하냐, 그렇게 소극적 자세로 임할 것이냐고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갖출 것은 갖춰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난 번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안전이 화두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저희 시설관리공단 수영장에서도 중대한 사고가 있었는데, 이것을 간과하고 하면 또 다른 불행은 분명히 생깁니다. 이래서 무자격자는 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말씀하신 전문 관리자는 우리 스포츠센터 이화수 팀장, 안중명 직원, 이용일 직원 세 명이 프로그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강사 수급이 잘 안 돼서 작년대비 프로그램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앞으로 더 노력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어떻게든 갖춰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강사 수급에 무자격자를 못 넣는다는 얘기를 저는 처음 들었고요. 당연히 이사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자격자가 들어가야지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교육청에서조차 위배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지 않겠지요. 무자격자 넣는다고 교육청에서 혹시 이화수 팀장님께 건의한 적 있습니까?

자격여부는 그렇게 따지지 않았고요. 교육청에서 강사를 데리고 오면 수영장을 빌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오산시 조례상 조례를 위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곤란하다고 답했습니다.

그 부분은 조정할 부분이지만 무자격자는 분명히 아닙니다. 자격증이 위배돼서 공공성을 택하지는 않겠지요. 다시 한 번 교육청과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이 진행되는 여부를 다시 한 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전문성에 대해서는 지금 계신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노력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공단의 발전과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도 이런 직무 능력, 처음부터 들어오지 않으셨다면 직무에 대한 능력을 교육을 더 심화시켜서라도 강화하게 되면, 왜 그러냐면 지금 수영 프로그램이 문제가 되다보니 관리자의 문제가 아니냐는 문제까지 대두됐다는 그런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앞으로 지속 관리하시는데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감사 시에 본 의원이 철저히 준비할 테니 공단 측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의원입니다. 68페이지, ‘고객 우선의 스포츠센터 운영 선제적 혁신’에 관해서 질의 드릴게요. 추진계획에 보면 ‘국민생활체육회 종합형 스포츠클럽 연계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번 주 월요일에 준비위원회 구성된 물향기스포츠클럽인가요?

예.

제가 물향기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따로 구체적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부분이 없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물향기스포츠클럽을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과 연계해서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전혀 관련이 없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인 제가 시에서 겸직승인을 받아서 물향기스포츠클럽 회장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작년 10월부터 정부공모사업에 응모하는 바람에 그런……. 맨 처음에는 저희 시설공단하고 생활체육회하고 같이 MOU 맺어서 컨소시엄으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맡았는데, 저 자신도 지금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하고 물향기스포츠클럽 회장은 시설 좀 무조건 공짜로 내놔라 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하고 한 사람이 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요. 여기에 고객 우선의 스포츠 운영 선재적 혁신이라고 해서 국민생활체육회, 종합형 스포츠클럽하고 연계한다고 하는 부분은 지금 박근혜 정부의 궁극적 목표가 각 종합형 스포츠클럽을 전국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요. 유럽형을 도입해서 하는데, 유럽은 인구 1만 명 당 클럽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따라갈 수 없지만 클럽을 많이 해서 지역의 생활체육을 이 종합형 스포츠클럽에 담겠다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을 가보면. 그래서 그 얘기를 언급해 놓은 것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스포츠센터랑 같이 연계할 계획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주체는 국민생활체육회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저희도 수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합형 스포츠클럽에서도 회원모집을 해서 수영을 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수영이 아쿠아로빅 노인반 이렇게 쭉 있지만 종합형 스포츠클럽의 목적은 유소년부터 청소년, 그다음에 어른, 그다음에 실버까지 다 한 클럽에 하겠다는 게 궁극적인 목표인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현재 종합형 스포츠클럽에서도 수영, 배드민턴, 축구, 요가를 맨 처음에 선정했던 종목이거든요. 이것을 확대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요청을 해 보겠고요. 제가 들은 바로는,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확인 차원에서 질의드릴게요. 스포츠센터의 강사분들이랑 종합형 스포츠클럽의 강사분들이랑 겹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겹치는 사람은 없고요. 요가강사 김민아 강사가 스포츠클럽에서 요가 프로그램을 하다가 125명 회원을 데리고 이쪽 종합형 스포츠클럽으로 간 것으로 맨 처음에 공모할 때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문이 낫지 싶습니다. 그런데 김민아 강사의 요가는 지금 현재 125명을 종합형 스포츠클럽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남부 쪽하고 세교 쪽하고 따로 모집공고를 해서 그쪽에는 보조강사를 둔다든지 해서 요가인구, 그러니까 물향기스포츠클럽에서 하는 요가 인구를 늘릴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면 스포츠센터 강사분들이랑 겹치는 사실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겹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아까 설명을 들었을 때는 2월부터 24시간 즉시 콜센터로 운영을 하셨다고 말씀 들었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운영했던 예약제는 완전히 폐지된 건가요?

예약제 하고요. 예약제는 그대로 지속합니다. 그런데 시청 ‘오산시에 바란다’ 등에 24시간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예약제는 그대로이고 24시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차량한 대를 24시간 당직을 둡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그래도 뭐 자꾸 요구를 하시니까 안 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교통과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안 된다고 해야 된다고 하셔서 한 대를 당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콜 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용 빈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심야에 일어나는 것은 119나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게 사실 상당히 효율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감당을 하지 못하고 24시간 차 한 대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게 지금도 충분히 운영을 원활하게 하시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약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급하게 필요시에 예약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그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약을 해 놓은 것들이 다 스케줄이 잡혀있으니까 급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시간이 없다, 차가 없다, 이런 것들 몇 건이 나왔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알겠습니다.

탄력적으로 가능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 번 방법을 강구해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107페이지, 제가 문화체육과에 질의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종합운동장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 현황을 달라고 했거든요. 여기 보니까 공사 내용이 화장실이랑 점자 블록이랑 점자 안내판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사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종합운동장에 장애인단체들 여러 사무실이 있고요. 그런데 종합운동장 이동할 때 턱 때문에 휠체어를 움직이기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기 보니까 앞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지 종합운동장은 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요. 비용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워낙 옛날에 만든 시설이고 워낙 턱이 그래서 공사 자체가 쉽지 않은 부분이 꽤 있습니다. 시민회관은 사실 현장 들어가고 하는 것은 어렵지만 전부 철판을 대서 흉내를 내느라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종합운동장은 근본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1, 2천만 원 들어가면 어떻게 해 보겠는데 몇 억씩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시설만 새시설이라면 의회에 말씀드리고 해서 어떻게든 해봐야 되는데 너무 낙후된 시설이다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013년도에도 일단 개보수비용으로 5억의 도비가 내려왔는데 그것이 방수 쪽에 전부 투입되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스탠드, 의자 교체하는 것 하고 그렇게만 공사를 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을 종합운동장까지 확대하는 것은 아주 꼭 필요, 장애인분들이 꼭 가야 될 그쪽 부분을 제하고는 효율적 측면에서…….

휠체어로 이동시에 많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휠체어는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모순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곳에 장애인 단체 사무실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유니버설 디자인 같은 것들이 도입이 안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맨 처음에는 운동장 스탠드 밑이었지, 그 밑에 사무실 용도로 설계되었던 것은 아닌 것을 사무실을 전부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사전에 고려가 안됐지 싶습니다. 지금 현재 지체나 이쪽에서도 개보수 요구를 저희한테 많이 하고 있는데 가서 맨날 달래고 있는 수준입니다.

달래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종합운동장 자체가 오산시민전체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부터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용에 문제가 있으니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저께 장애인들하고 협의가 있어서 가는데 장애인분들이 늦게 오셨더라고요. “왜 늦었냐?” 했더니 “공영주차장 장애인주차석에 항상 장애인이 아닌 차량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게 돌아다니다 밖에 주차했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 민원을 제가 몇 번 받았습니다. 제가 업무를 끝나고 나와서 그쪽에 계신 분한테 지도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공무원들이 안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차량을 주차할 곳이 없어서 그냥 그 곳에 주차하는 것이다.” 라고 너무나 편안하게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이 저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될, 정말 장애인들이 다른 곳에 주차를 하면 휠체어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은 지도감독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2층에 공영주차장이 아스콘이 다 떨어져서 안전에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푹푹 파여 있고 밑에는 쇠인데 비가 와서 부식되면, 여기 보니까 공사계획에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관리를,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애인 구간 문제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직무교육 때 팀장들이 꼭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이 말 안 들으시는 분이 간혹 계신 것 같아요. 그것은 강력히 지시를 해서 다시.

벌금을 내고서라도 주차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벌금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력히 지시를 할 것이고요. 2층 구간에 아스콘이 아니라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1층 것은 작년에 저희가 개보수를 했습니다. 협의해서 보수를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협의해서 한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업무는 공사나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교통과에서 관리하니까 교통과에 빨리 하라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주 소소하게 고치는 것 외에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의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김지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종합형 스포츠 클럽 이 부분은 예산이 국비를 받아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 귀속이 돼요?

종합형 스포츠 클럽에서 받습니다.

클럽 자체에서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그래서 ……

그러면 시나, 공모할 때는 관리공단에서 공모하셨죠? 공단 쪽에서 공모하신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은 시설책임자라 해서, 시설소유자라고 해서 시설관리공단 하고 생활체육회 하고 같이 컨소시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모해서 선정되면서 법인설립 절차를 밟았습니다. 오산 물향기 스포츠클럽이 5천만 원 자본금의 법인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에서 돈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국생체에서 경기도 국생체로 내려주고요. 경기도 국생체에서 물향기 스포츠 클럽으로 이입이 됩니다.

경기도 국민생활체육위원회에서 이쪽으로 바로, 사단법인으로?

예, 사단법인. 여기 법인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돈을 그쪽에서 영달하기가 쉽지 않죠.

그것은 잘 알겠어요. 그렇게 되면 저는 생활체육 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봐요.

저도 인정합니다.

배드민턴이나 이런 경우 일반 클럽들을 땡기게 되면 배드민턴연합회나 이쪽에서 빼오는 결과가 되거든요. 분명히 그것은, 그러면 결국에는 어느 한쪽은 무너져야 한다는 얘기인데 잘못하면, 충돌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아까도 공단이사장님이 거론하셨던 부분이 무엇이었냐 하면 공단 이사장이 단체의 회장을 맡는다는 것도 저도 공감하는 부분에서 적절치 않을 것 같은 부분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단 시설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지는 장이 그 클럽의 장을 맡는다고 하면 그쪽에서 분명히 요구할 것 아닙니까? “잘 해 달라, 아니면 깎아 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공정하게 판단을 못 내릴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겸직은 맨 처음에 법인 설립하는 과정에 다른 사람들이 다 실무자도 일을 했지만 그런 과정에서 맡아서 보니까 자꾸 시설을 가지고 있는 쪽이나 달라는 쪽하고 상충이 되니까 “내가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일단 빨리 사람을 물색해서 체육에 유능하신 분들이 맡아야 될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을 것이고 생체협 하고의 충돌 문제는 저도 인정합니다. 예를 들면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성인들이 하는 것은 아직 물향기 스포츠 클럽에서 침해하면 안 되겠다. 예를 들면 유소년 배드민턴, 실버 이렇게만 해야 되겠다, 수영도 아쿠아로빅이 저 보다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하시는 쪽으로 일단 조명을 해야 되겠다.

어린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버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연합회도 50대, 60대 대회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은 또 충돌이 된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국에 하는 곳 들이 몇 군데죠? 9군데?

19군데입니다.

이번에 10군데가 다시 되어서 19군데가 된 것 아니에요?

예, 이번에 10군데, 작년에 9군데.

작년에 했던 곳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별로 제가 알기로는.

아주 잘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없는데 그러면 클럽이 운영이 되다가 차후에 3억씩 3년 9억을 받아온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것도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는 5년이 연장되어서 앞으로 8년 지원 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역사가 9년차랍니다. 그러니까 8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이후에는 자생력을 키워서 자립하라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지도하는 방법이, 자생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도 시설확보 할 근거를 제시해서 빨리 보고를 하래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말 안 들으면 국비 끊는다는 얘기지, 그런데 시설확보도 물향기스포츠클럽에서 자체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나는 발전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다른 곳하고 차별화를 둬서 거기만 특혜를 줄 수 있는 부분도 힘들다고 봐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문제도 쉽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도 방과후 학습이나 토요 체육활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미 시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예산을 또 만들어서 또 투입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런데……

잠깐만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스포츠클럽에 관련된 내용은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면 굉장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끝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19군데 스포츠클럽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는 곳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시 재정으로 지원받은 것이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일정 부분 자생력을 기르는데 까지 노력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각지대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김명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배드민턴 50대, 60대도 있다는데 사실 60대가 갈 자리가 없습니다. 60대의 배드민턴은 따로 만들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층에 들어가도 상대를 안 해 주니까 겉돌게 되고 뭐 70……

무슨 얘기인지는 저도 대충 아니까 이 문제는 궁금한 게 있으면 따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스포츠클럽에 관련된 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통해서 토론이나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22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실시된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 사무과장 김장환 수석전문위원 이경철 의사담당 김기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