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마을문화과, 보건소,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새마을문화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새마을문화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새마을문화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화과장은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화과장은 2012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저도 과장님 공부 많이 했나, 안 했나, 열심히 질문 한 번 해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의성군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해에 예산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새마을문화과에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저희 상임위가 새마을문화과를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우려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새마을문화과가 확보한 예산에 비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에 이월이 너무 많았어요. 그게 제가 지난번 예산을 승인할 때 기억하기로는 새마을문화과가 가진 예산의 70% 가까이가 이월분이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예산을 승인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우리 상임위에서 나올 정도로 새마을문화과의 어떤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의성군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지금 보시면 향후 추진 일정이 2013년도 12월 29일에 완공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사고이월 부분도 들어가 있고 명시이월 부분도 들어가 있어서 제가 생각해도 2013년도 12월 29일까지는 거의 완공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완공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이 사실 그 완공만을 위해서 혹여나 부실공사라든지 성급한 공사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서부 쪽에 계시는 주민들이 기대가 크기 때문에 또 그 공사가 다 되고 나서 부실공사가 초래되었다면 그 또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니 그 부분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계시는지, 염두에 두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간 내에 공사가 이루어지더라도 부서장님의 관심이 부실공사 예방의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부 말씀드리고요. 특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마을문화과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 집행 정도나 이런 사항들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주셔서 향후 2014년도 예산 승인에는 새마을문화과가 그런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집행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민자보조사업을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균형집행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에 전 과장님이 계실 때 그 문제 때문에 저하고 굉장히 회의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새마을문화과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분에 대해서 이미 받아둔 예산은 집행이 미비하고 또 실질적으로 균형집행의 꼴찌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부서장님 입장에서는 위에서 균형집행에 대한 독려도 있고 하다 보니 집행 자체를 사실은 명확하게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많이 지적을 드렸었고요. 특히 자부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공사 진척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 지급한 부분들이 특히 새마을문화과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건을 다 추려서 말씀도 드렸고 그 부분을 가지고 재무과나 부군수님이나 균형집행 부분을 이렇게 너무 채근을 하니 부서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까지 제가 사실 다 이야기를 드렸었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오신 부서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이 균형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부정확한 집행은 옳지 않다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를 보시면 제 기억 속에 컬링 대회도 있었고 한데 스포츠 대회 유치 및 개최 현황에 최근 2년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2년간 타 스포츠대회를 하나도 유치하지를 못했었습니까? 과장님 답변하기 힘드시면 정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 해도 못 했습니까?

지금 스포츠 대회 유치라는 것은 전국 대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 대회는 아니고?

도 대회가 안 되어서 없다고 현황이 나온 겁니까?

2013년도에 유치된 대회도 제가 알기로는 도 대회인 것으로 아는데 아닙니까?

태권도 대회가 도 대회였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계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스포츠 대회를 유치함으로 해서 군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소모성 경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스포츠 대회를 전국대회나 도대회를 유치하면서 저희 군에서 지출하는 예산 경비는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지만 그 대회가 가져오는 파급 효과를 본다면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주변에서 ‘대회만 유치해서 뭐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간혹 저한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회를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셔서 외부에서 대회장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의성을 알고 의성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의성 주민들에게 오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크다고 생각하니 이런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금액이 굉장히 큰 부분들도 민자사업으로 저희가 사업목을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민자보조사업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좋은 점도 많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클수록 민자사업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민자사업이 금액적인 면도 사실 저희가 잘못 왜곡되면 경비를 부풀리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에서 관여를 안 하다 보니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관여할 수도 없고 또 사업이 완공이 되고 난 뒤에라도 이 부분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실공사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조차도 여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스스로 그 건물을 유지하거나 보수하거나 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해서 다시 요청을 하더라도 이 사업 자체가 민자보조사업으로 나갔기 때문에 사실 군에서 다시 개의하기가 여의치가 않습니다. 여러 부분들이 맞물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사업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 비용을 좀 더 절감해서 우리는 120%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데 어쨌든 우리 군에서는 되도록, 특히 금액이 큰 사업일수록 민자사업으로 하지 마시고 군에서 사후관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 하셔서 직접 시공하는 시설비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업무파악하시면서 좀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훨씬 더 많은 자문과 훨씬 더 많은 감시감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부서장님 입장을 무시하는게 아니라 저희들의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자보조사업, 제가 재무과에 질의했을 때 향후에 자부담 예치 없이 선수금 지금 안 됩니다. 자부담 예치와 상응해서 지급하기로 하였으니 향후에 이 부분들이 확약서를 대신해서 자부담 부분이 보조사업에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를 보시면 의성군민상 수상자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해 사실은 군민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위원회에 들어가서 선정을 했는데 대부분 단일 후보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개중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선정위원회에 들어가서 이 작은 지역에서 단일 후보가 들어왔는데 그 후보를 누락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역에 훨씬 더 많은 후보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왜 단일 후보냐고 했더니 널리 홍보가 안 되어서 특정 후보가 단일 후보로 들어온 케이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면 단위나 아니면 우리 지역에 모든 단체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상 부분에도 그것에 주관되는 단체들이나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나 홍보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누가 봐도 이 부분은 정말 상을 받을만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서 각축을 이루어야지 단일 후보가 올라와서 그 후보를 떨어트린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선정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서와 아니면 지역의 이런 시상 부분을 주관하는 단체들도 많고 또 면단위에도 숨어 있는 인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널리 홍보해 주시고 선정에 좀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5페이지에는 저희 산수유꽃축제할 때 야간조명시설해 놓은 곳에 저희가 현장확인을 갔었습니다. 조명시설이 이제 완공이 다 되었습니까? 주민들 민원도 있었고…….

공사 중입니까?

주민간에 협의도 다 완료되었습니까?

그러면 면하고 다 수의가 되었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주민간에, 또 주민과 면간에 이런 문제들이 산재해 있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다행입니다. 38페이지, 2013년도 관광객유치를 위한 홍보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들이 지역의 축제입니다. 축제가 너무 산발적으로 많아서 지역에 나가면 우리 주민들의 모든 걱정이 ‘매일 먹고 놀기만 하나?’. ‘축제만 하다가 볼일 다 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보다 더 급한 데가 얼마나 많은데 매일 먹고 노는 데만 돈을 쓰고 의성은 흥청망청한다고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을 넣으십니다.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정말 홍보를 많이 해서 외지인 유치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만의 잔치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의 농산물을 널리 판매할 수 있고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외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서장님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감사와 함께 당부 말씀 거듭 거듭 드립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 고운사 강원 건립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여기도 상임위에서 현장확인을 갔었고 자부담 부분이 일정 금액 예치가 되었지요?

공사 부분 부분에서 자부담 부분 대 보조금 집행, 이렇게 비율을 맞추어 가고 계시는 거지요?

지난번에 제가 통장에 자부담이 예치된 것을 확인했었거든요. 전액은 아니고, 그럼 그렇게 부분 부분 진행하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57페이지에 보시면 설계변경공사 및 예산증감 내역해서 동강서당 보수라고 있는데 동강서당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번 도 감사 자료에 보니까 문화재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정산 부적정 해서 동강서당 보수공사 용역비 회수 해서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368만 7000원이 시정 명령이 내려졌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침 동강서당 보수에 다시 예산이 4400만원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과연 이게 적절한지, 안 한지 의문이 생겨서, 감사결과에는 용역비 회수 시정 명령이 내려졌는데 여기는 예산 증감내역에 들어가 있어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용역비의 비율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얼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1억 짜리 사업을 기획했다가 사업 규모를 5000만원으로 내렸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사업량이 늘어나서 4400만원이라는 굉장히 큰 금액, 애시당초 사업의 금액보다 거기에 준하는 금액이 또 증감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사업을 기획하고 수립하고 예산을 승인받고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 무언가 제대로 된 계획이 아니었고 제대로 된 예산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집행부를 믿고 예산을 승인한 의회의 입장에서는 의회조차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자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예산 증감도 공사를 하시다가 그 부분이 미약하거나 아니면 인건비나 다른 자재 부분이 상승되어서 예산이 증감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지금 계장님이 설명하시는 말들이 어느 누가 들어도 타당하지 않거든요. 1억 예산 세웠다가 5000만원으로 사업하기로 했다가 다시 4400만원을 증가한다는 부분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애시당초 할 때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의회와 집행부가 일심동체로 미리 사전에 보고도 있었으면 좋겠고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성 성문건립관련해서 혹시 전임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 때문에 지난 추경 예산을 본회의장에서 삭감 발언을 하려다가 사실은 말았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전에 실과장님들과 같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어떻게 성문 예산을 승인 받는 과정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하신 답변과 추후 계획이 상반되느냐고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 혹시 그 이야기는 들으셨습니까?

못 들으셨습니까?

그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문이 사실 5억 예산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때 저희가 예산을 승인 하는 과정에서 의성관문이라고 5억 예산을 가지고 왔길래 이 예산을 가지고 관문을 설치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관문의 위치가 부적정하지 않느냐? 의성 관문이라면 의성읍에 근접하지 않은, 의성에 들어오는 진입로 부분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분분했고 충분히 5억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의성 성벽을 쌓아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10억 승인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다시 3억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3억 예산은 다샘이라든지 그런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으로 올라 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원화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예산 3억을 승인 받을 때 저희 상임위에서 보고할 때 이 3억 말고 더 없느냐? 무슨 예산이 머리 넣고 몸통 넣고 꼬리 넣고 하는 것도 아니고 5억 받았다가 10억 받았다가 다시 3억 들어왔다 하는데 이 예산 말고 더 없느냐는 질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다음 날 재무과에서 부지매입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이 들어왔습니다. 그 때보니 부서에서 재무과에 준 사업계획에는 내년도 예산에 공원화 사업을 위한 12억이 또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을 승인 받을 때 하신 답변과 재무과에 변경 계획을 요청할 때 계획이 상반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12억이 뭐냐? 우리한테 더 없다고 해놓고 총 30억의 예산을 5억부터 시작해서 의회를 우롱하는 게 아니냐 하는 논란이 분분했고 그 예산이 이미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 시간에 이의 신청을 해서 감액 발언을 하자는 이야기가 저희 의회에서 오고 갔었습니다. 향후에 예산이 정말 필요하다면 그 사업이 30억이 드는 사업이라면 그 30억에 마땅한 의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전체 예산은 30억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 들어오고 꼬리 들어오고 다리 들어오고 이런식으로 나누어서 예산을 한다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의견을 달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예산은 앞으로 용인 안 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전체 예산이 30억이라도 정말 심도 있는 심사를 받아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지 처음에 받기 쉽게 예산을 받아 놓고 자꾸 꼬리를 물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 사업이 이렇게 추진되어 왔으니 만약에 12억에 관한 예산이 계획된 것이 있으면 상임위 열리기 전에 한 번 오셔서 저희 위원들과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가 하는 사업을 무작정 반대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예산 승인을 받고 일을 시작하시라는 이야기이고 만약 연차적으로 그렇게 계속된 사업이 될 것 같으면 사업의 면밀한 검토와 계획 수립과 예산 승인을 받는 과정을 중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특히 새마을문화과처럼 장기 계획을 가지고 금액이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만 확보해 놓고 집행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많이 졸리지 않습니까? 질책도 많이 받으시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장기계획을 세우셔서 계속비 예산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해 주시고 일 많은 부서에 오셔서 머리 복잡하시고 어깨도 무거우시겠지만 향후에 좀 더 기대를 걸고 과장님의 행보를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은 2012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2페이지를 보시면 방역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안 그래도 보니까 문제점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데 지금 해충구제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지역이 농촌지역이다 보니 사실 풀숲도 많고 해서 해충들이 많이 서식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에 보면 유행성출혈열 같은 것에도 감염되신 분이 늘어나고 있고 또 최근에 진드기 같은 그런 해충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슈가되고 있는데 방역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청정지역인 저희 지역에서 그런 문제로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들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만약 더 필요하시다면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주민생활지원과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들이 외지에 있는 부랑자, 아니면 노숙자, 이런 분들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그 분들이 병원 밖에 나와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회의를 가지셨죠?

그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민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나아지는 것 같습니까? 이 부분들은 소장님한테 사실 민원을 제기하기 보다는 읍사무소 쪽이나 이런데 민원 제기가 많거든요. 혹시 유기적으로 연결하셔서 좀 줄어들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병의원 관계이기 때문에 보건소장님한테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한 감시감독을 해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산책을 하든, 거리를 다니든,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생활지원과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제가 이것하고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노인여성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소가 다 의료기관이나 이런 부분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의료기관 관계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상임위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여기에서 있었던 일들이 사실 외부로 노출이 되면 안 되는데 이게 외부로 노출이 되어서 전화를 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사실 여러 번 겪었습니다. 특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랬는데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철저하게 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 그건 업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성군의회 의원은 의성군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해당 부서 부서장님은 그 부분을 알고는 있지만 좀 더 채근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지킴이를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서로가 업무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게 밖으로 흘러나가서 하고 있으니 그런 이야기는 환자복을 입고 다닌다고 다 우리 환자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흘러 나왔었습니다. 보건소장님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면 이 이야기가 우리 회의장 안에서만 있었던 이야기이고 우리 의성군을 생각해서 했던 이야기들인데 어떻게 해서 밖에서 마치 그 이야기를 오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도 되고 향후에 어떤 발언들이 너무 우려가 되기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나 아니면 부서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고 의회가 만약 우려와 걱정을 한다고 해도 그게 우리 주민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밖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두루 두루 제가 사실 회의록에도 좀 남기고 싶고 다른 부서들도 업무를 위해서 상임위에 들어왔을 때 있었던 모든 사안들이 밖으로 흘러 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소장님 한 분한테 이야기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회의록을 위해서 이 부분은 일부러 남기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은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은 2012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 해서 7월 8일 월요일 10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