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임병철 의원 발언
김양웅의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심사하여온 안건들을 의결한 후 수해 복구공사 현장방문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 고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고령군수)(계속)
10시 01분
ː그럼 의사일정 제1항 고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도시계획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군민의 재산권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므로 사전에 군민에게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홍보를 하여 조례제정에 따른 주민 인식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조례 의결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ː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농업기반공사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 태풍루사 복구현황 및 2003년 고령군 재해예방 대책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읍면 수해복구 지역을 점검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질의해 주시고 아울러 2002년 태풍루사 복구현황 및 2003년 고령군 재해예방과 연계하여 문제점이나 향후 대책 등 정책대안이 있으시면 제안 또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호철의원
ː배호철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몇 일 동안 수해복구지역에 같이 현장설명하기 위해서 같이 다니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둘러본 결과 그 간의 노고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니면 군의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작년 루사로 인해서 성주댐 붕괴우려로 인해서 우리 고령 4만 군민은 가슴을 쓸어 내렸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적인 추세이고 기후상황으로 볼 때 집중호우 내지 게릴라성 호우가 오고 있습니다. 향후에 성주댐을 다시 보강을 하더라도 어떤 재해가 다가올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피해 최저를 가하는 가상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주댐 보강사업에 대해 먼저 간단하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성주댐이 작년에 상당히 위험한 관계로 인해서 저희 군에서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댐 자체가 농업용수를 목적으로 해서 홍수대비가 전혀 안 되는 댐으로서 저희들이 성주군과 고령군이 노력을 한 결과 지금 현재 자기들이 보강하는 내용은 24시간 이내 성주댐 유효저수량을 60%까지 낮추는 그런 방법을 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성주댐 붕괴에 따른 시나리오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성주댐이 붕괴되면 저희들군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피해가 오는 것은 가천 성주댐이 작년에 모든 하천이 일일 강우량 150㎜에서 200㎜에서 바뀌었습니다만 200㎜에 대한 대책으로 소하천이고 회천이고 하천개수가 된 상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성주댐에서 강우량을 추측할 없는 그런…… 1일 강우량이 446㎜라는 강우량이 왔답니다.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댐 60%를 낮추고 원류를 막기 위해서 댐 자체를 2∼3m 승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성주댐이 붕괴된다면 저희 군에서는 시설 보완 쪽은 대안이 없습니다. 댐 자체가 일시에 붕괴되거나 천천히 붕괴되거나 하면 사항에 따라 조금 틀리겠습니다만 시설자체는 방법의 대책이 없습니다. 첫째 저희군에서는 인명구호가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성주댐 하류구역인 운수, 고령읍, 개진, 우곡 쪽으로 인명대피가 최우선적으로 되겠습니다. 인명대피는 저희들이 고지대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배호철의원
ː다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회천변에 체육공원시설을 한다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되었을 때 유수지장을 주었을 때는 그 피해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건설과장님 견해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전번에 설계서안을 봤습니다. 설계용역회사에서 공원조성에 따른 설계만 봤습니다. 거기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상하류 유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강수량을 충분히 확보해서 1년에 물이 한 번 담든, 한 번도 안 담든 설계용역회사에서 설계서를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분명히 하천관리부서의 협의를 받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과하고……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겠습니다. 고수부지를 낮추면 1년에 한 두 번 물이 담는 방법도 나오겠고, 이 쪽을 원만하게 하폭을 조금 줄이는 대신 수심을 높게 해서 체육공원이 거의 안 담는 방안도 나오는데 기술적으로 설계용역이 들어오는 대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호철의원
ː과장님 견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은 잘 검토를 하셔서, 문화체육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유수의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미천공원을 만들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호철의원
ː그리고 개진 수문문제를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수문이 볼 때 유압작동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피스톤이 휘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용역서를 보자고 했는데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유압실린더의 하중이 부하가 얼마나 걸려야 붐대가 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 보았습니다.
배호철의원
ː모든 사업에 설계가 완성되어 시방서가 작성이 되면 사업을 하기 전에 어떠한 검토를 합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설계시방서 자체에서…… 압에 대한 용역 기록이 있지 싶은데 제가 기억을…… 작년에 사고 난 뒤에……
배호철의원
ː건설과장님이시니까 기계에 대한 전문성은 없을 겁니다만 유압 붐대 실린더에 지지대가 없이 3∼4m정도 빠져 내려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과장님이 설계서나 시방서가 오면 다시 전문가에게 이것이 가능한지 아닌가를 점검해서 예산낭비가 없고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예. 명심하겠습니다.
배호철의원
ː이상입니다.
김양웅의장
ː김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의원
ː김한수 의원입니다. 덧붙여서 개포수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개포수문 때문에 언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그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금 우기에 닥쳤는데 왜 빨리 수문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예산은 개포수문이 작년에 수해가 나고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조금 전에 배의원님 말씀대로 실제 기계가 되다 보니까 작년에 유압식을 최근의 공법이라고 수문을 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주민들이 원해서 유압식으로 간편하다고 한 것이 작년같은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자문을 받아 볼 때 수문하천 쪽으로 수문을 하나 더 다느냐, 안에 다느냐, 중간에 다느냐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안 맞아 들어가니까, 물하고 관계되고 주민들 재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방법은 밖에는 도저히 안 되어서 농지 쪽으로 수문을 하나 더 다는 것으로 기술검토를……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 지대가 낮아서 1년에 우수기에는 거의 물이 담기는 그런 지대입니다. 공사도 상당히 난공사입니다. 작년에 그런 경험을 해서 올해는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서 조기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의원
ː덧붙여서 과장님께서 건의를…… 제가 그 지역을 오랫동안 탐지를 해 봤는데 산 쪽으로 도량을 쳐 나가서 산을 깨 내어서 내수장치 기계하고 차리면 땅 밑에 지형이 단단하니까 공사비도 적게 들어가고 거기서 산을 사서 물을 산 쪽으로 가서 산에서 퍼 낸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은 ⅓도 안 들여서 물 퍼내기도 좋고 높이도 좋고 밑에 땅도 빔도 안 박아도 예산이 적게 들어가도 물을 빨리 퍼 낼 수 있다고 저 혼자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배수로를 제방으로 안 넘기고 산 쪽으로 돌릴려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거기는 전부 암반입니다. 용수로에 공사비가 너무 많아서 실제 배수장이 3억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덜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김한수의원
ː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산쪽으로 도랑을 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산으로 도랑을 쳐서 산에서 암반나오는데까지 땅을 굳혀서 집을 지어서 거기서 배수로를 산 옆쪽으로 빼 낸다고 하면 첫째 암반에 빔을 박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 산에서 막바로 돌에서 집을 짓는다든지 공사를 한다고 하면 돈은 반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검토를 한 번 하셔서 다음에 예산을 적게 들여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내수장치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떻는지 건의를 드립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차기예산이 확보되는 것 같으면 산 쪽으로 안전한 곳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한수의원
ː이상입니다.
김양웅의장
ː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병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병철의원
ː임병철 의원입니다. 지난 수해복구비가 121억, 건수가 91건, 그 중 3일간 우리가 30여 개소를 방문했습니다. 이 외에도 건설과에는 본 예산에 300억 이상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던데, 정말 적은 직원으로서 이런 막중한 업무를 감당하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다는 내용을 여러 의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간 여러 가지 지난 수해로 인한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는 군민을 위해서 봉직을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일간 본 내용으로서는 교량가설이라든지 보 가설, 제방, 제방 옆에 무너진 곳 제방 쌓는 곳,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본 의원이 본 내용은 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후암보를 보았는데, 후암보는 2단으로 되어 있어서 그 물의 낙차에 의해서 보 밑이 많이 파였습니다. 보에 대한 위험도 상당히 있고 인사사고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그 수계를 따라 내려오면 월성보가 있는데 이 보는 역시 2단으로 되어서 앞이 파였는데 이것은 앞에 돌로서 보호대처럼 앞에 5m가량 하상과 같이 해 놓았습니다. 맞지요?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예.
임병철의원
ː 그 부분은 후암보에 안 해 놓은 것보다는 해 놓은 것이 잘 했다고 본 의원은 느꼈습니다. 그 다음 쌍림 귀원보를 우리 다같이 봤습니다. 귀원보는 1단, 2단 없이 1단으로 해서 바로 낙차없이 그 물이 하상바닥하고 맏닿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앞부분은 거의 10m가량 하상에 철근구조물을 설치했지요?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예.
임병철의원
ː그것은 상당히 20년 전에 한 보하고 지금 하는 보하고는 그 차이가 크다는 것을 느꼈고, 공사하는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보를 한 것이 없다. 우리가 전부 그 전에 한 부분을 뜯어 내었는데 뜯어 보니까 철근 들어가는 톤 수가 10톤 되는데 금년에 보 공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톤 수는 60톤 들어갔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보는 50∼100년은 견딜 것이다 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후암보 밑과 같이 지금 크고 작은 보에 그런 상태로 방치한 곳이 상당히 많지 싶습니다. 앞으로 보 밑은 정리하는데는 귀원보 밑에 한 것과 같이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월성보 밑에 해 높은 석죽, 그렇게 하는 설계비하고 귀원보 밑에 하는 공사비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겠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월산보하고 후암보는 에프론이 살아 있기 때문에 위에 보를 맞춰서, 당초에는 1단 에프론입니다. 하상이 계속 떼이다보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2단으로 만든 것입니다. 귀원보는 전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노후가 되어서…… 후암보하고 저기는 당초에 2단으로 있기 때문에 2단으로 맞추었고, 귀원보 같은 경우에는 에프론을 낮추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돈은 귀원보는 완전히 개수를 하다 보니까 하상하고 맞추어서 했고, 금액차이는 정확하게 계산을 하지 않았지만 밑에 하상이 체불된 것은 하상정리차원에서, 예산이 되면 월산보처럼 전석을 깔면 좋은데 그런 여력이 안 되면 하상정비비 사업비로 하상 정리를 하고 위험표시판은 방재계에서 연중 정비를 합니다.
임병철의원
ː그런데 내가 질문한 요지는 월산보 밑에 돌로 박는 것 하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는 것하고의 공사비 차이를 질문한 것입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돌로 박는 것이 훨씬 저렴합니다.
임병철의원
ː그렇다면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돌로 가지고 박아 놓았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지난해와 같이 그런 큰비가 오면 다시 그것이 떠내려가지 않겠냐하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더 들더라도 앞으로 후암보 같은 보 밑에 빠져나간 데는 철근구조물로 해서 튼튼하고 완벽하게 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잘 알겠습니다.
임병철의원
ː다음은 오리교 가설 문제와 원송2교 가설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리교는 전에 새마을사업으로 다리가 아주 완벽하게 잘 만들어졌고 앞으로도 더 쓸 수 있다고 느껴지던데 그것이 오지개발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다리에는 많은 사람이 다니는 곳도 아니고 큰 차도 안 다니는데 길이 20m정도 폭 6m로 한다고 하면 상당히 견고하고 예산도 5억 4,000만원 같으면 많은 느낌을 받았고, 원송2교는 아마 길이가 40m정도, 폭이 5m, 공사비가 5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사람이 많이 다니고 큰 차도 많이 다니는 그런 다리는 교량은 좁게 공사비도 적고,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오지개발사업하는 그 다리는 다리가 쓸 수 있는데도 빨리 일찍 바꾸는데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는데, 물론 지시층은 틀리겠습니다만 다 같이 건설과소관인데 그런 큰 차이가 의문이 가는데 그 공법에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덕곡면 오리동 승암교 가설하고 원송교 수해복구 가설하고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암교 가설공사는 올해 오지개발사업으로 덕곡면에서 총괄적으로 계획수립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들이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면에서 지구를 받아서 군에서 검토를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교량자체가 승암교는 농어촌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라는 규정에 맞아야 됩니다. 현재는 교량이 조금 적습니다만 어제 도에 하천공작물설치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준용하천이다 보니까 교량을 놓으면 하천에 지장이 없는지, 있는지 도 방재과에서 허가를 해 줍니다. 거기에 신청을 하는 것은 현재 교량 폭은 적더라도 차후에 수해 예방하는 차원에서 교량 길이가 설계상 40m입니다. 폭은 원송교와 같이 6m입니다. 전체폭은 6m이고 유효폭은 5m입니다. 공사비는 원송교가 46m입니다. 승암교는 40m이고 폭은 똑같습니다. 원송교는 농로로서 법정도로에 지장은 안 받습니다. 원송교는 작년 수해 때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를 했고 승암교는 규정에 맞게 농어촌도로에서 규정과 도에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받는 규정에 맞게 설계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접속도로가 승암교가 100m가 더 있습니다. 교량자체가 기존도로보다 높기 때문에. 교량을 건너가는 도로가 양쪽 50m 전방에서 같이 접속이 되어줘야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설계자체가 원송교는 작년단가입니다. 5억 3,000만원입니다. 승암교는 올해단가로 해서 5억 4,600만원입니다. 노선자체가 이것은 법정도로이고 이것은 비 법정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철의원
ː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웅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정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의원
ː정규호 의원입니다. 5일 동안 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고령군 전반적인 수해복구 사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만 개포 배수장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만 본 의원이 보건데 복구사업이 전반적으로 의원이 봐서 잘 된 곳도 많습니다만 의원들이 봐서 좀 더 지역주민들하고 합의해서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곡 객기 양배수장이 지역적으로 가장 낮은 곳에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곳은 높은 지역에 양배수장이 옛날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올 5월 29일, 30일 양일간 비로 인하여 배수장 자체가 높아서 정자밑에 물이 차야 양배수장 파이프에 물이 닿을 정도인데 그 배수장까지 개거가 되지 않고 아직까지 토공이고 배수장자체를 아래로 낮출 의향은 없는지요?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배수장 관할은 농업기반공사 소관인데 정의원님 뜻을 충분히 농업기반공사와 상의해서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한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군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규호의원
ː예. 그리고 29일, 30일 양일간 비로 인하여 우곡에 수박하우스가 120여동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실과장님께서 5분이 현장을 왔었습니다. 10년 전에는 경운기나 리어카를 논머리에 갖다 대 놓고 집에 갈 때는 배수장 풀을 다 베어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밭의 잡초를 배수장에 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곡이 경지정리한 지가 35년째가 됩니다. 농로포장, 배수장, 수로 개거를 하지 않은 곳은 우곡밖에 없는 것으로 압니다. 34년 동안 탁상공법으로 늘 그렇게 해 왔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그 현장을 본 이후 차후 영구 복구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늘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구역자체가 기반공사구역이고 실제 답곡쪽에는 너무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보통 8∼6억 들어가는 공사라서 군자체사업으로는 힘든 사업인데, 작년, 제작년에 봉산 제방이 붕괴되고 난 이후에 주민들로부터 숙원사업을 받아서 12군데 쓰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 관계도 엊그제 기반공사 지사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기반공사하고 충분히 수의를 해서 배수개선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규호의원
ː우곡에는 큰 공사들이 몇 군데 있고,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수박침수로 인하여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원망스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과장님께서는 꼭 명심하셔서…… 무슨 진지한 이야기를 하면 기반공사소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호의원
ː이상입니다.
김양웅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광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섭의원
ː곽광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령읍시가지 끝에 고아제 수문을 올해 신설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동입니까? 수동으로 합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그것은 올리는 것만 자동입니다. 밑으로 내리는 것은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광섭의원
ː올리는 것이 자동이라는 것은 저쪽 회천에서 물이 들어오면 저절로 닫히는 것입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그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올려야 됩니다.
곽광섭의원
ː어쨌거나 사람이 작동을 해야 올리고 내리는……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예.
곽광섭의원
ː지금 현재는 고령읍시가지에서 내려오는 모든 물들이 자연발생적으로 흘러갔습니다만 작년 루사 때 아주 혼이 나서 수문을 다는 것이 맞다고 해서 달기는 달았습니다만 그게 거꾸로 밤 2시고 3시고 겁이 나서, 예를 들자면 빨리 수문을 내려서 내수가 꽉 채일 그럴 일들이 없을런지도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자연발생적으로 바깥이 많으면 밀려 들어왔다가 안에서 나가곤 했는데, 그것이 비만 오면 누가 하나 나가서 섰어야 될 만큼 중요한 위치가…… 사실은 농작물피해 이상으로 장기 공단이 잠기는 일들이 지난해 벌어졌는데, 수문 관리 담당은 어떤 분들이 합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읍면의 추천을 받아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곽광섭의원
ː동·리 사람으로 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예.
곽광섭의원
ː과연 얼마나 사명감을 갖고 그 분이 비만 좀 심하게 온다고 하면 밤을 세워서라도 가깝게 있을런지가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수문 근방에 시설 해 높은 소위 요즘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돌망태기로 축을 쌓는 그것을 게비온이라고 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예.
곽광섭의원
ː그 게비온이라는 공법으로 우리 수해복구 사업에 여러 군데 응용을 하셨던데, 내구연한이 어떻게 될런지 걱정입니다. 철사가 몇 년이나 견디겠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구태여 명칭을 붙이면 영어로는 게비온(GABION)이고 우리나라말로 풀자면 돌망태인데, 옛날 돌망태하고 지금 나오는 것하고는 모양이 틀리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붙여 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록에 나오는 문헌을 찾아보면 돌망태는 철선이 30년 되겠고, 게비온은 자기들 문헌에 나오는 것은 50년 이상 반 영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연이 돌망태 철선은 제곱미터당 160그램으로 나와 있고 요사이 나오는 게비온 철선은 아연비중이 240그램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도가 돌망태를 보완한 것이 게비온 철선인 것으로 알고 하고 있습니다.
곽광섭의원
ː제방 끝부분에 돌망태기를 달 때는 땅에 붙여서, 말하자면 철사가 조금 터져도 큰 돌은 그냥 있습니다만 요즘 고아리 해 놓은 것을 보면, 큰 회천 제방주변 쪽에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만 거의 3∼4m까지 담 쌓듯이 쌓아 놓았는데 과연 30년쯤 내구연한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철사가 삭아서 터져버리면 와르르 쏟아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느냐라고 걱정도 되면서 제가 공사하는 것을 보니까 앞면만 큼직한 돌을 밀어 넣고 그 뒷면은 아예 포크레인으로 어느 석산에서 깬 자갈을 가져와서 퍼 담습니다. 앞면만 사람 손으로 큰 것만 골라서 담고 뒷 쪽은 아예 넣으면서 잔 돌 들어가는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흙도 같이 들어가면 그 물이 오면서 잠겼다가 나가면서 흙을 안고 가 버리면 퍽 주저 앉아버리는 그런 염려도 되었습니다. 게비온이라는 이런 공법으로 올 해 처음으로 많이 시공을 하는데 안에 돌을 넣을 때 아마 어떤 규격의 돌이 있지 않겠습니까? 큰 것을 골라 넣어서 흙이 안 들어가도록 앞으로도 아마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걱정을 한 번 해 보았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시공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곽광섭의원
ː이상입니다.
김양웅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호철의원
ː배호철 의원입니다. 방금 고령의 곽광섭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게비온은 아연이 제곱미터당 240그램, 돌망태는 160그램이 들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보는 견해로는 게비온은 철사가 10번선입니다. 돌망태는 8번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인력이 모자라고 단가가 비싸지만 게비온으로 하는 것을 볼 때는 물이 급류로 내려가는 데는 이 공법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아연이 많이 들어간 철사로 돌망태를 만들었다고 해서 지금 과거에 대가천을 보면 8번선으로 한 돌망태를 보면 흙이 쓸려 내려가면 물에 떠서 울렁 울렁 움직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8번선하고 9번선하고 어느 것이 오래 견디겠느냐? 그리고 조금 전에 곽의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흙과 잔자갈까지 섞인 돌을 포크레인으로 돌망태 안에 퍼 담습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기존에 해 있는 하상바닥에 망 덮는 이런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공법이 유행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알 때는 산사태지역이나 도로변에 낙석방지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어느 날 갑자기 하상에 적용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견해를 넓혀서 어떤 공법을 사용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고 우리 지역에 피해를 줄일 수 있는가를 걱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신공법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셔서 다시 재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호철의원
ː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면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면상으로는 약 3,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한 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의원들도 문제가 없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산 심의시에 그 면에 해당된 예산을 가지고 면 출신의원이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이나 공사예산에는 크게 개의치 않고 승인을 해 준 이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평소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통 관내 1년 사업이 몇 백 건, 수백 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이 설계서를 한 번 봤더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본 의원도 크게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언뜻 도면상 육안으로 봤을 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예산절감 차원도 하지 않고 그냥 용역회사에서 설계한 대로 한 것인지, 아니면 설계팀들이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세심히 챙겨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이 사업을 설계대로 하지 않고 지형 생긴대로 하게 된 동기, 원인 제공을 과장님 아시는 대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
배호철의원
ː사업명은 과장님 아실 것입니다. 덕곡 용흥동 세천입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세천입니다.
배호철의원
ː조그만 도랑이던데, 개거사업을 한 것입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지금 현재 정비되어 있는 세천이 세 군데 걸쳐서 작년수해 때 50m 유실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때 당시에 로비를 많이 해서 개량복구비를 받아서 세천을 직선화한다는 이런 식의 계획을 미처 못 잡았습니다. 유실된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중앙에서 3,000만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유실된 부분만 복구를 할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주민들의 좋은 안이 나와서 직선으로 해야되겠다고 해서 직선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하니까 공사비가 조금 오버가 되어서 설계자체는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직선으로 설계해서 공사를 하다가 직선이 없는 논을 도랑으로 나가다보니까 부지 해결이 미흡했습니다. 여러 차례 해결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부지 해결을 못하고 해서 당초에 수해복구사업이 되다보니까 금년 우수기전에는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중복감도 있고 해서 다시 원위치로 수해 난 부분만 공사를 할려고 다시 또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계획을 바꾸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예산측면에서 그렇습니다만 공사를 하다보니까 다시 기존 유실된 부분만 복구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과 주민들이 강력한 의견이 있어서 부득이 현재 생긴 대로 구조물로 시공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당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배호철의원
ː죄송할 것까지는…… 업무를 보다보면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지금 현재 제가 사진과 도면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뱀이 산으로 승천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해 주더라도 지금 현재 다른 곳에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토지승인이 안 되면 설계변경해서 하는 사업이 많으면 가급적 지양을 해야 됩니다. 몇 급만 지양을 하고 사업을 중단해버리면 자연적 지주들이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사정에 지금 현재 보상가가 실거래가 보다는 높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만 더 설계에 신경을 쓰면 지주들이 무난히 승낙할 그런 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지주 승낙문제 때문에 우리 의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고 승낙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사업이 이렇게 가고 보니까 예산낭비가 약 3,000여만원 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설계대로 할 때 지주 동의나 사업을 해서 타당성이라든지 예산절감문제를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나중에 지주들이 승인이 안 되었을 때는 사업을 보류하는 것으로 해 주십사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저희들도 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지주가 승낙이 안 되면 보류를 했다가 시기적으로 수의를 여러 번 하다가 주민들한테 승낙을 맡고 하는데, 이번만큼은 수해복구사업이 되다 보니까 물하고 관련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각박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호철의원
ː과장님! 이해란 말은 이런데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필요불급하게 쓸 수 있는 이것을 연구하라는 것이지 과장님이 평소시에 업무를 하는데서 의원님하고 주민들한테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그런 생각은 절대 가지지 마시고 소견대로 지금까지 건설과에서 근무한 경험대로 이것은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과감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죄송합니다. 해 높고 보니까……
배호철의원
ː또 죄송하다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김양웅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3인】 의회사무과장 전화식 전문위원 김호진 의사담당 임유호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