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마을문화과, 보건소,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새마을문화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새마을문화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새마을문화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화과장은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5일 새마을문화과장 김종모 새마을체육계장 정경숙 문화예술계장 김용석 문화기획계장 김태회 관광개발계장 이훈영

새마을문화과장은 2012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의성군 정기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마을문화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김종모입니다. 정숙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 장마 등 일기불순에도 불구하고 제180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의정활동에 임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는 역량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부족합니다만 직원들과 힘을 합하여 저희 군의 체육 및 문화예술을 비롯한 관광업무에도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새마을문화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만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개선하고 배우는 자세로 과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저희 새마을문화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그럼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미력하나마 업무를 연찬하고 연찬하여 최선을 다하여 위원님들의 바람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광호 위원입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지요? 이번에 인사를 해서 공부를 열심히 못 했지요?

아직 인사 다니고 하느라고 실지 자료를 본 것은 조금 미비합니다.

공부를 못 했으리라 믿고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입니다. 동계전지훈련 씨름, 이것이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2012년도가 있는데 갈수록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보실랍니까?

줄었는 실적 내용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전지훈련장을 각 시군마다 앞다투어 선수를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시군이 유치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조금씩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씨름장을 정비해서 더 유치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전지훈련을 많이 갔는데 그 때는 씨름 실적이 안 좋아서 이렇게 줄었나? 어떻게 해서 줄었습니까?

실제로 씨름이 2010년도 하고 그 전에 보면 우리나라 민속씨름이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쇠퇴하고 있고 민속씨름이 무의미하게 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몇 개 시군에서만 씨름단을 육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씨름단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관계가 유치를 적게 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각 시군의 씨름단을 저희들이 유치하는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요즘도 군하고 시에 씨름단은 얼추 다 있잖아요.

옛날에는 기업에서 씨름단 운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씨름이 굉장히 낙후가 되었습니다. 씨름단이 많이 줄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시청, 군청이 열심히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의성 씨름 선수들도 보니까 열심히 하면 의성군을 선전하는데는 텔레비전에 돈 갖다 주고 하는 것보다 이것이 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지훈련을 너무 많이 크게 해도 안 되지만 조금 늘려서 의성군을 더 선전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하고 우리 씨름단도 육성을 시키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의성에 와서 씨름단이 여기에서 전지훈련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팀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성군의 씨름 선수들하고 타 시군의 씨름 선수들하고 연봉 차이는 좀 나는 게 있습니까?

실제로 연봉차이는 대단위 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 의성에 오기를 꺼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감독님께서 대학졸업하는 한 분을 미리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 계장님이 씨름 담당 계장입니까? 우리 과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고 정 계장님이 의성군이나 다른 시청이나 다른 군하고 봤을 때 의성군이 작습니까?

예, 새마을체육계장 정경숙입니다. 지금 씨름 실업팀이 전국에 20개 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업체에서 하는 것이 현대삼호중공업을 비롯해서 두세 개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치단체 내지 시도, 시군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씨름단이 9명이었지만 현재는 10명입니다. 씨름단의 체급은 일곱 체급이 있지만 감독까지 하면 10명인데 개인전 나갈 때는 문제가 없지만 일곱 체급에 한명씩 뒀을 때는 한 사람이 부상을 입어 버리면 단체전을 못 나갑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씨름단이 돈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다고 해서 제가 예산을 9억 3000만원에서 7억 5000만원으로 낮추었습니다. 예산을 삭감하니까 할 수 없이 한 체급에 두 명 있던 것을 내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부상당해 버리면 단체전도 못 나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장사급에 김승현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장사급에 두 사람이 있어야 샅바를 잡고 훈련을 하는데 105㎏ 이상 장사급이 한 명 있으니 자기 하고 샅바를 잡고 훈련할 선수가 없습니다. 훈련은 전지훈련 팀이 안 오면 1년 내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사급을 한 명 더 넣으니까 지난해까지 입상을 못 하다가 올해 갑자기 계속 입상을 하고 있습니다. 씨름단도 돈대로 간다고 예산을 줄이려면 줄일 수 있습니다. 한 체급에 한 명, 그것도 D급 선수를 쓰면 되는데 예산을 한 6억 정도로 낮추어서 쓰게 되면 1년 가도 성적이 하나도 안 납니다. 결국 6억 전체를 낭비하는 꼴이 되고 거기서 조금만 더 보태면 성적이 하늘과 땅 차이로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군부니까 선수를 스카웃할 때 시부의 팀처럼 같은 금액으로 배팅을 해서 스카웃을 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부하고 도저히 경쟁이 안 되고 해서 씨름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학교 씨름부에 있다가 대학은 전국에 13개 대학에 씨름부가 있습니다. 고등부에서 씨름을 전국에서 4위 이내를 내야 대학씨름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학 씨름부의 성적이 좋으면 3학년 때 스카웃 해옵니다. 이미 실업팀에 넘어간 사람을 스카웃 해오려면 몸값이 너무 올라가서 안 됩니다.

예, 됐습니다.

하여튼 돈을 적게 들이고 스카웃 해오는 노력을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고 몇 년 동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계장님, 내가 돈을 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들여야 되면 들여서 의성의 이름을 날리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지난번부터…….

이번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씨름 잘 한다는…….

손명호입니다.

무제한급입니까?

거기도 체급이 있습니다. 김승현이는 장사급…….

무제한급이 둘이 있어야 열심히 한다면서요?

일곱 체급이면 세 체급 정도에 두 명씩 넣어 줘야 그 아래 체급이 부상을 당했을 때 체중을 감해서 아래 체급에 출전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걸 너무 줄여서도 안 되고 너무 올려서도 안 되고 조금 돈이 들더라도 선수가 씨름을 할 수 있도록, 연습이 되도록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텔레비전에 광고 내어서 의성을 홍보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이 덜 들지요.

예, 광고 효과는 큽니다.

지난해 두 명을 A급 정도로 보강을 해서 텔레비전에 보여준 시간만 해도 광고료로 치면 수억이 됩니다.

저도 몇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씨름은 자기가 1등을 한 번하고 2등을 한 번하면 돈이 좀 올라가지요?

다음 재계약할 때 좀 올라갑니다.

1등을 계속하면 다음 재계약할 때 연봉이 올라가잖아요.

올해 성적에 따라서 다음 계약할 때 작용합니다.

그것도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신경써서 합숙훈련도 하도록 하고 예산을 너무 줄여서도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지요?

예.

그리고 한 가지는 감사자료 59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들 해외연수를 골고루 갑니까?

이것은 늘 골고루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가는 사람만 보내서는 안 되고 새마을지도자들이 골고루 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2011년도에는 홍콩 쓰레기매립장을 견학 갔고 2012년도에는 필리핀 쓰레기매립장에 갔습니다.

아닙니다. 고아원하고 문화유적을 갔습니다.

한국의 쓰레기매립장하고 거기의 쓰레기매립장하고 한 번 봤습니까?

우리하고 거기를 비교하면 저는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고 실제 해외 시찰 가는 것은 명목은 쓰레기매립장하고 고아원이라고 하지만 우리 군의 행사를 하면 부녀회 주관으로 모든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분들 보상차원에서 가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쓰레기매립장에 갈 것 같으면 환경과나 이런 데서 시찰하는 것이 맞지 그 분들은 그렇게 해서 보상차원으로…….

이름만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까?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를 금방 옮기셔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아직 숙지가 덜 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하고 업무추진 보고서 14페이지를 보시면 문화재 보수 사업에 보면 국비보조사업에 자부담이 50%로 되어 있습니다.

5%입니다. 5000만원입니다. 전체 금액의 5%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비봉산 푸른문화길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구라서 관심 사항이고 주민들도 관심 사항인데 몇 번 지나가다가 그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한 번씩 해보면 사업 자체가 주민들한테 숙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설계를 하고 용역을 할 때 주민들하고의 어떤 공감대 형성을 먼저 마련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고 전체 지역에 의해서 그 사업이 되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침을 확고히 세워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하면서 일단 사업을 추진할 때 전체 주민이나 아니면 주민 대표들과 협의를 해서 한 건 한 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광호 위원님이 새마을지도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공교롭게도 환경과에 계시다가 새마을문화과으로 오셔서 새마을지도자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읍면 새마을지도자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기금이 별로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기금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농약 빈병 수집 같은 것을 권장해서 그것이 가을이 되니까 상당한 돈이 되고 한데 그런 것을 새마을지도자들과 접촉하기가 가까우니까 한 번 이야기를 해서 환경도 고쳐지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환경과에 있을 때 실제 읍면에 부녀회나 이런 데 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보기보다 빈병하고 폐비닐이 한 차 실어 가면 돈이 됩니다. 100만원이 넘습니다. 실제로 기금 세우기에는 참 좋습니다. 특히 새마을지도자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조씩 하면 모르지만 모으면 돈이 되는데 그건 저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새마을 부서에 왔으니까 부녀회하고 회의 있을 때, 군 단위 회의 있을 때 가서 적극 이것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세우기에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변 환경도 깨끗해지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강서당이 사곡 어디 있습니까?

사곡 오상입니다. 치선으로 해서 사곡 쪽으로 가다 보면 있습니다.

동강서당으로만 해놓지 말고 사곡면에 오상이라고 지명을 넣어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의회와 집행부가 일심동체로 미리 사전에 보고도 있었으면 좋겠고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생각하다가 아까 질의에서 빠트려서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재 신규 지정 현황에 보면 단밀낙단보에 마애보살좌상이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는데 거기에 많은 시설은 잘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걸 개선해 주셨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좌상 앞에 단을 만들어 놓았는데 오신 분들이 제단이 없으니까 음식물 차려 놓을 자리가 없어요. 또 큰 문제는 오셔 가지고 시주를 하는데 옆에 누가 단지를 하나 갖다 놓았어요. 단지 뚜껑은 저절로 열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언제 내가 한 번 그 쪽에 가니까 애들이 가서 그 단지 뚜껑을 열고 시주 돈을 가지고 가더라. 가지고 가서 유용하게 쓰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애들이 나쁜 길로도 갈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비가 오는 날은 완전 노천이 되기 때문에 보살상 위에다가 천막이나 뚜껑을 좀 하고 제단을 놓고 시주함을 견고하게, 어떤 관리할 수 있는 측면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들어와 있으면 장학기금으로 하든지 어떤 기금으로 쓸 수 있는 목적이 될 수 있고 애들이 나쁜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방지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현장을 한 번 나가셔 가지고 개선책이 있으면 취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장도 가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성 성문건립관련해서 혹시 전임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 때문에 지난 추경 예산을 본회의장에서 삭감 발언을 하려다가 사실은 말았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전에 실과장님들과 같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어떻게 성문 예산을 승인 받는 과정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하신 답변과 추후 계획이 상반되느냐고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 혹시 그 이야기는 들으셨습니까?

아직 그 내용은…….

못 들으셨습니까?

추진하는 것은 어디까지 되었다고 들었는데 실제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는 예산 과정에서 의회하고 관계가 조금 어려웠다는 것만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문이 사실 5억 예산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때 저희가 예산을 승인 하는 과정에서 의성관문이라고 5억 예산을 가지고 왔길래 이 예산을 가지고 관문을 설치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관문의 위치가 부적정하지 않느냐? 의성 관문이라면 의성읍에 근접하지 않은, 의성에 들어오는 진입로 부분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분분했고 충분히 5억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의성 성벽을 쌓아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10억 승인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다시 3억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3억 예산은 다샘이라든지 그런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으로 올라 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원화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예산 3억을 승인 받을 때 저희 상임위에서 보고할 때 이 3억 말고 더 없느냐? 무슨 예산이 머리 넣고 몸통 넣고 꼬리 넣고 하는 것도 아니고 5억 받았다가 10억 받았다가 다시 3억 들어왔다 하는데 이 예산 말고 더 없느냐는 질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다음 날 재무과에서 부지매입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이 들어왔습니다. 그 때보니 부서에서 재무과에 준 사업계획에는 내년도 예산에 공원화 사업을 위한 12억이 또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을 승인 받을 때 하신 답변과 재무과에 변경 계획을 요청할 때 계획이 상반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12억이 뭐냐? 우리한테 더 없다고 해놓고 총 30억의 예산을 5억부터 시작해서 의회를 우롱하는 게 아니냐 하는 논란이 분분했고 그 예산이 이미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 시간에 이의 신청을 해서 감액 발언을 하자는 이야기가 저희 의회에서 오고 갔었습니다. 향후에 예산이 정말 필요하다면 그 사업이 30억이 드는 사업이라면 그 30억에 마땅한 의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전체 예산은 30억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 들어오고 꼬리 들어오고 다리 들어오고 이런식으로 나누어서 예산을 한다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의견을 달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예산은 앞으로 용인 안 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전체 예산이 30억이라도 정말 심도 있는 심사를 받아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지 처음에 받기 쉽게 예산을 받아 놓고 자꾸 꼬리를 물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 사업이 이렇게 추진되어 왔으니 만약에 12억에 관한 예산이 계획된 것이 있으면 상임위 열리기 전에 한 번 오셔서 저희 위원들과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처음입니다만 처음에는 관문으로 하려고 하다가 성으로 해서 하면서 지금 내가 들으니까 성으로 하면 안에 올라가서 안에도 익성이 있고 그 다음 공원화 사업을 하면서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성을 쌓아서 구봉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성까지 쌓고 앞으로 그럴 계획으로 추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은 그게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산은 안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가 하는 사업을 무작정 반대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예산 승인을 받고 일을 시작하시라는 이야기이고 만약 연차적으로 그렇게 계속된 사업이 될 것 같으면 사업의 면밀한 검토와 계획 수립과 예산 승인을 받는 과정을 중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특히 새마을문화과처럼 장기 계획을 가지고 금액이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만 확보해 놓고 집행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많이 졸리지 않습니까? 질책도 많이 받으시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장기계획을 세우셔서 계속비 예산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해 주시고 일 많은 부서에 오셔서 머리 복잡하시고 어깨도 무거우시겠지만 향후에 좀 더 기대를 걸고 과장님의 행보를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5일 보건소장 김영한 보건행정계장 이귀애 예방의약계장 신복련 진료계장 김진선 건강관리계장 임선희 방문보건계장 김현조 위생계장 마웅렬

보건소장은 2012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정숙희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계장님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2페이지를 보시면 방역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안 그래도 보니까 문제점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데 지금 해충구제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지역이 농촌지역이다 보니 사실 풀숲도 많고 해서 해충들이 많이 서식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에 보면 유행성출혈열 같은 것에도 감염되신 분이 늘어나고 있고 또 최근에 진드기 같은 그런 해충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슈가되고 있는데 방역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들 지금 읍면하고 보건소에 방연인부가 23명이 있습니다. 낮에는 분무소독, 저녁으로 연막소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요즘 비오고 우기가 그치고 나면 산하고 인접한 가구는 노래기라든지 요즘 유행하는 소참진드기 이런 것도 우려가 되어서 주민들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약품도 제공을 해주고 방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정지역인 저희 지역에서 그런 문제로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들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만약 더 필요하시다면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주민생활지원과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들이 외지에 있는 부랑자, 아니면 노숙자, 이런 분들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그 분들이 병원 밖에 나와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회의를 가지셨죠?

6월 11일날인가 경찰서하고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저하고 병원 원장님하고 관계자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민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나아지는 것 같습니까? 이 부분들은 소장님한테 사실 민원을 제기하기 보다는 읍사무소 쪽이나 이런데 민원 제기가 많거든요. 혹시 유기적으로 연결하셔서 좀 줄어들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난 주에 의성읍 파출소장님하고 잠깐 만났습니다. 저희들 병원이 개설되고 난 다음에 정신보건 담당계장이나 또 병원 담당하는 계장하고 직원들이 세 번을 찾아 갔습니다. 환자들이 나오는 것은 좋은데 주민들한테 위화감만 안 주고 불안만 안 주면 우리도 별다른 제재를 안 하고 싶은데 계속 나오니까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또 그 때 마침 상수도 검침원 일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이나 찾아가서 계속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환자에 대해서는 처벌할 법령 근거가 없습니다. 단지 병원에 압력을 넣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래도 안 되어서 경찰서 수사과에 세 명하고 저희들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일곱 명이 두 군데에 가서 너무 괘심해서 서류도 좀 뒤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안 같은 경우에는 3일 자로 시정조치가 내려가고 다음에 적발되면 정지가 내려갑니다. 이렇게 조치를 하고 경찰서 간담회를 마치고 나니까 당분간 읍내로 나가는 것은 조용해 졌는데 해안병원 같은 경우에는 주유소하고 유아원이 인접해서 거기에 자주 오는데 와서 물로 해를 끼치지 않은데 보는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 보건소에도 찾아 왔습니다. 또 e병원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못 나오니까 구봉산에 산책을 하는데 제가 알아 보니까 병원 관계자가 한 사람 따라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는 병원 관계자니까 구분을 잘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조만간에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수시로 지도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병의원 관계이기 때문에 보건소장님한테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한 감시감독을 해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산책을 하든, 거리를 다니든,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생활지원과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제가 이것하고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노인여성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소가 다 의료기관이나 이런 부분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의료기관 관계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상임위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여기에서 있었던 일들이 사실 외부로 노출이 되면 안 되는데 이게 외부로 노출이 되어서 전화를 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사실 여러 번 겪었습니다. 특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랬는데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철저하게 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 그건 업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성군의회 의원은 의성군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해당 부서 부서장님은 그 부분을 알고는 있지만 좀 더 채근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지킴이를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서로가 업무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게 밖으로 흘러나가서 하고 있으니 그런 이야기는 환자복을 입고 다닌다고 다 우리 환자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흘러 나왔었습니다. 보건소장님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면 이 이야기가 우리 회의장 안에서만 있었던 이야기이고 우리 의성군을 생각해서 했던 이야기들인데 어떻게 해서 밖에서 마치 그 이야기를 오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도 되고 향후에 어떤 발언들이 너무 우려가 되기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나 아니면 부서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고 의회가 만약 우려와 걱정을 한다고 해도 그게 우리 주민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밖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두루 두루 제가 사실 회의록에도 좀 남기고 싶고 다른 부서들도 업무를 위해서 상임위에 들어왔을 때 있었던 모든 사안들이 밖으로 흘러 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소장님 한 분한테 이야기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회의록을 위해서 이 부분은 일부러 남기는 겁니다.

저희들이 병원하고의 관계는 지도 감독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던 이야기를 병원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정보 누설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점은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은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5일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김정혜 관리운영계장 김형도 청소년센터계장 배제민 군립도서관장 장준상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은 2012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김정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들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늘 군민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보고 드릴 순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우리 군민들한테 문화적인 가치를 주시느라고 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한 것을 하나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공연유치라고 해서 있는데 기획공연에 보면 사업비가 1억 1050만원에 공연수입이 1억 6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164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수입이 날 수 있습니까?

매직버블쇼는 무료 공연을 아이들한테 하고요. 마늘콘서트나 송연콘서트는 옛날에는 무료로 하니까 질서 유지도 안 되고 해서 아주 저렴한 공연비를 받고 1만원, 5000원 받아서 들어온 수입이 1641만원입니다.

그 수입금은?

군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잘못 봤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