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차승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시훈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현안업무에 노고가 많은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은 특별한 주민발안 청구인 대표께서도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오늘은 여러 주민들께서도 본 위원회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자리가 좁고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새해가 밝은 후 어느덧 시간이 지나 만물이 소생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계절 봄이 왔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는 봄의 시작 3월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효율적인 안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하시는 분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은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먼저 우리 주민조례 청구인 대표 손중호 회장님과 우리 대표자분들, 그리고 권순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주민자치위원장님들께 종로구의 지역과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이번 발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민발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인 지방분권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다소 다른 규정이 있어요. 자, 조례안 제6조 주민자치회 설치의 내용으로 주민자치회는 행정동에 설치하는 동회와 통, 종로구가 지금 통이 279개 통이 있습니다. 설치하는, 통회로 구분 설치하겠다는 것인데요. 조례 제6조 주민자치회 설치의 「①주민자치회는 동 지역에 설치하는 주민자치회(이하 ‘동회’라 한다)와 통 지역에 설치하는 주민자치회(이하 ‘통회’라고 한다)로 구분한다.」 또 6조 4항에 보면 「주민자치회의 구역은 해당 주민자치회 ‘회원총회’의 결의로 분할하거나 합병 혹은 중층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에서 주민자치회의 구역을 주민 총회로 분할, 합병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지방분권법 제40조 제1항에서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에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40조, 우리가 지방분권법에서 40조에 보면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들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로 한다) 이걸 읍·면·동에 둘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에 구분 설치하고 또한 주민자치회 구역을 회원총회에서 정한다는 건 법령에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법령에 맞지 않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에 24년 10월에 확인한 결과를 여기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방분권법상 주민자치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을 것인데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는 단위는 주민자치회 구성 운영의 본질적인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통 및 아파트단지 단위로 주민자치회를 두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러한 협의 절차 없이 해당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즉 행정안전부에 확인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에 확인했습니다. 2025년 1월에 받은 행안부 의견입니다. 주민자치회는 동 단위로 설치 운영되는 주민참여기구로 확대 해석을 경계한다는 답을 받았어요. 경계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상위법령 근거에도, 주민자치회 관련 주무부처에도 주민자치회의 통회 설치에 대해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발의하신 분들의 의견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담양 아닌가요?

이거 자료 좀 한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시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거 한번 자료 좀 한번 뽑아주시고요.

잠깐만요. 이광규 위원님하고 두 분 시간 됐으니까 다음에 질의 시간 다 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자 위원님.

대표자님께, 손중호 대표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민의견 수렴 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렇죠?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지가, 현재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적절한지 아니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셨습니까?

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연 위원님.

예, 우리 손중호 대표님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보완 차원에서 주민자치회 조례를 발의한 거 같습니다. 거기에서 또 더 확장으로 생각하면 서울형 시범 우리 주민자치회가 이제 사실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우리 종로형 우리 시범 조례를 발의하신 거 같은데요 사실은 이 조례라는 게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권리는 또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한 건데 사실 이 조례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배되는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확장적으로 생각하면 시범이라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하나 따지기는 그렇고요 보면 일단은 앞에 위원님들이 동 부분은 다 말씀을 하셨고, 통 부분은 다 말씀을 하셨고. 2조에 보면 탈행정화, 탈정치화 그리고 탈시장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탈시장화, 탈시장화 제2조에 4호 보면 탈시장화라고 했으면서 영리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공 비영리 단체는 수익사업, 영리사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짚어 주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예, 잠깐만요. 위원님, 질의 마치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답변할 기회를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답변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답변하십시오.

탈행정화

저기 손중호 회장님!

우리 대표님의 의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고 종로구를 위해서 조례를 조금 더 다듬어서 모든 주민이 가능하면 많은 주민이 우리 종로구 모든 분야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의도 자체가 좋기 때문에 법률에 위배되거나 이렇게 위임 없는 사항을 조례에 넣는 것은 사실은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다시 다듬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 말씀이고요. 지금 이제 통장도 사실은 그래서 그전에는 계속 해왔지만 지금은 6년만 하면 더 이상 못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하나하나 바꿔가는 중이기 때문에 이 조례도 뭐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조금 수정해서 보기 좋은, 보기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종로구가 좀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정재호 위원님.

아까 우리 정재호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우리도 이제 아까 자료를 보니까 주민자치 이게 지금 어디도 실시하는 데가 없어요. 리가 하나도 없어요. 읍, 면, 동은 있어요. 리는 하나도 없으니까 혹시 나중에 실시하는 리가 있으면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은 있고 주민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연 위원님.

우리가 이제 조례를 발의를 하면 이제 이쁘게 잘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아까 자꾸 다른 지역은 통회가 설치된 데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사안이고요. 있다고 해도 그 지역 조례가 잘못된 겁니다. 다른 지역에 조례가 있다고 해도 그 조례가 다 맞는 건 아니고 잘못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 조례를 이렇게 반영을 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종로구에서 심의하는 게 정확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이제 질의하시는 분 안 계시니까 우리 손중호 회장님 오셨으니까 좀 짧게 한마디 하고 싶은 말씀 좀 하십시오.

이광규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주민자치를 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법령과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규정들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규정들을 면밀히 살피고 또 협의하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광규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광규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광규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광규 위원이 제안하신 대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속초시와 우리 구 자매결연 우리 국내에서 유명한 문화관광의 도시라는 점에서 우리와 공통점이 좀 많죠?

예, 그렇습니다. 속초도 꽤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속초는 지금 서울 중구하고 1997년부터 한 25년 이상 자매결연을 하고 있어요. 알고 있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또 의회에서도 우리 구와의 자매결연에 대해 안건으로 논의됐었어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우리 안건 내용인데요 속초의 회의록을 보니까 종로구는 지역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속초시와 교류해온 서울 중구와 연접해 있기 때문에 어떤 문화적이나 지리적인 차이가 없고, 또 중구와 결연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종로구와 다시 또 결연을 맺는다는 것은 결례일 수 있다는 이런 취지에서 재검토 요구를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최종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작년 11월에 속초시의회에서도 동의안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을

시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 사실 중구하고 맞붙어 있어도 자치구의 특성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런 발언이 한 번이라도 나온 이상 우리가 속초랑 자매결연을 맺고 추진할 내용은 반드시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구하고 하는 자매결연을 할 때 중구하고 속초하고 하는 게 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계획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초시하고 우리의 이런 저기를 해서 특별한 걸 우리가 할 저기가 계획은 뭐가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실무직원들이 최근에 속초시를 방문했었는데요 속초의 담당 국장님께서도 문화나 역사적인 측면에서 중구하고는 또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종로구와 좀 활발한 교류를 하고 싶다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이렇게 상호 초청교류라든지 아니면 현재 중구에서 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적인 특성들 그러니까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속초중앙시장 이런 부분들도 좀 속초시에서는 교류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구하고도 좀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종로만의 특성을 살려서 교류를 이렇게 하고 지금 이런 사업들을 서로 상호 간에 준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면 유원지 방문했을 때 할인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양쪽 도시 간에 그 부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실질적인 우리 주민들이 속초를 방문했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속초시민이 아니고 종로구민이라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런데 그 부분은 상호 간에 돼야만 형평성이 있지 않습니까? 속초시민이 우리 구 방문했을 때 우리만 할인해주고 우리 구민이 속초를 갔을 때 감면을 안 해주면 그 부분은 조금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가능하면 같이 추진을 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서로 MOU를 할 때 그것도 내용을 넣어서 하면 되는 거고

예.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올해 업무보고에도 제가 자매결연 계획에 대해서 연구하고 방안을 마련해서 운영해줄 것을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이제 자매결연을 맺으려는 거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특별한 걸 강조를 해서 우리가 좀 계획성 있게 준비를 잘하시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써서 종로구가 좀 다르다는 것, 좀 특별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언해주신 대로 충분히 반영해서 잘 준비해서 교류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미자 위원님.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가 자매결연 도시를 늘리는 것이 목적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교류가 있어야 사실 그 결연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현재 종로구에서 한 10개 도시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활발하게 교류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물론 10개 도시하고 다 똑같이 이렇게 활발하게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현재 교류하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 명절 앞두고 설하고 추석 앞두고 지역 특산품을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자매결연 도시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어느어느 기간에 이렇게 하니 그 자매결연지의 특산품을 와서 우리 구민들한테 좀 저렴하고 이렇게 특화된 상품을 판매하고 해서 교류를 하자고 저희가 해서 그 부분들은 꾸준히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지역축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축제, 우리 종로의 한복축제나 이런 부분들 또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축제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구민의 날이나 이럴 때도 자매결연 도시에서 서로 방문도 하고 초대도 하고 해서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자매결연 도시 하면 우리 종로구에 와서 특산품 판매하는 사업 외에는 그다지 그렇게 교류하는 것 같이 여겨지지가 않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체육동호회들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문화행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도 초대도 하고 아니면 또 방문도 하고 그런 부분들, 또 그다음에 의원님들도 같이 이렇게 좀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서로 교류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금 세밀하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실질적인 우리가 서로 교류하고 협력해서 우리가 함께 나가는 게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 배울 거 배우고

예, 맞습니다.

저기도 마케팅도 해가고 하는 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자매도시의 어떤 그런 도시하고도 조금 더 교류도 활성화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관광지나 문화재 관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조금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이렇게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우리 서울 여기 종로구하고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상당히 좋아하죠.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울에서 속초 가는데 한 3시간이나 3시간 반 정도밖에 안 걸리고 또 여러 해안가이고 또 여름에 피서지로도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우리 종로구민들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민들에게 주민들에게 혜택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재호 위원님.

자매도시가 다른 구에서 해도 우리 종로구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건 뭐 제약이 없습니다.

해도 되죠? 뭐 그러니까 사실은 종로 주민들이 속초 여행 많이 가는데 이번 기회에 자매결연해서 우리 종로 구민이 뭐 관광지를 방문하든 어디 숙박을 하든 할인받을 수 있게끔 해주면 우리 주민들에게는 이로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은 속초 해수욕장 인기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좀 무료주차

서울에서 많이 가요, 속초. 여름휴가 때

그거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전체가 다 무료입니까?

구체적인 것은 아직

그렇죠?

이게 협약이 되면 그때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한번 우리 의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리되면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주차장, 숙소 그리고 관광지 이용 시 할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체감을 느끼게끔 조금 혜택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측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종로나 중구나 인구수가 사실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엔 그래요. 1대1로 만나는 것보다 이렇게 세 자매가 같이 만나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것도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더 우애가 돈독해질 것 같고 또 속초시도 한 번 오고 가고

우리 지금 중구의회하고도 교류하는 식으로 속초까지 같이 삼자가 하는 것도 사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

전통시장 거기를 집중적으로 뭘 할 수 있게 연구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도 관내에도 전통시장이 많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서로 좀 이렇게 교류도 하고 서로 벤치마킹할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님.

지난번에 8대에서 포이펫시 한글학교를 세웠었죠? 정재호 위원님!

그런데 2023년 교류가 마지막이더라고요. 근데 왜 새로운 저기 하는 것도 좋지만 자매결연 맺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었던 그곳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한글학교를 세워놓고 한글을 가르치고 우리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세워놓은 곳인데 왜 그거는 뒷전이고 또 새로운 도시와 또 이렇게 보니까 총리실에 캄보디아 총리하고 또 주한대사 또 구청장님하고 세 분이 논의하면 끝나는 거예요? 공무원이나 뭐 주민단체 이거 왔다갔다 교류도 없었죠? 그런 것도 부족한데 왜 굳이 이렇게 서둘러야 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포이펫시 한글학교 관련돼서는 지금도 계속 거기 세종학당에서 한글교실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 설립했던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활용을 해서 지금 한글 관련되는 부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저희가 책임을 이렇게 조금 이제 가서 본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라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글학당을 끊지 않고 그 맥을 끊지 않고 해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랑 지금 우호도시 비슷하게 돼 있기는 한데요. 사실 진행을 못 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태국 국경에 있어서 치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발하게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자매도시까지는 조금 가기는 어렵다는 게 내부적인 판단이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쩜까몬구하고 추진하는 부분들은 물론 이제 대사 면담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준비해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캄보디아 쪽에서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구하고 이렇게 전개를 해서 교류를 하고 싶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문 서로 주고받고 해 가지고 지금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니, 위의 캄보디아 총리님이나 주한대사, 구청장님이 세 분이 나눈 거는 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캄보디아에다가 한글학교를 세우고 이런 거는 너무 그냥 내버려두니까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2023년부터 2년 동안

이제 한글학교를 직접 우리가 예산 지원은 안 했지만 이제 세종학당 형태로 해서 운영을 계속 했었습니다. 한글 보급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저는 지금도 있잖아요. 여기에 새로운 체계를 하는 것보다는 쩜까몬구와 자매결연도 중요하지만 진짜 있잖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것을 더 많이 알리고 또 이제 다른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다른 자매결연하고는. 이거는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포이펫과 함께 했었잖아요. 말을 가르치려고 그런 것인데 굳이 또 새로운 협력을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뭐 여기에 예산이나 인적 자원은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 자매결연 맺었을 때

아직은 이제 예산편성은 안 돼 있고요. 이제 향후에 만약에 자매결연이 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상호 이렇게 방문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윗분들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교류도 한 번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매결연을 그냥 맺고 난 이후에 이제 어떤 것을 만들어 가자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국외 자매도시는 사실 이게 특성상 쉽게 방문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자매도시 체결이 외교부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직접 이렇게 오면 그 지역에 우리 상인회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의사 교환하고 그다음에 어떤 절차가 진행되면 자매결연을 하는 게 일반적인 어떤 업무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따져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희연 위원님.

예, 이번에 캄보디아에 있는 쩜까몬구하고 자매결연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제안설명에 보니까 이게 저는 눈에 확 들어옵니다. 종로구 소상공인 맞춤형 교류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소상공인 및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구체적으로 소상공인과 어떻게 교류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 쩜까몬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종로하고 지역적인 특성이 비슷합니다. 정부기관도 많고 그다음에 외교 대사관도 많고 그다음에 백화점이나 시장, 쩜까몬구도 비슷한 로컬시장이죠. 러시안마켓이라고 이렇게 캄보디아 내에서는 우리 관광객이 방문하면 우리 광장시장 같이 약간 필수 코스로 되어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좀 교류도 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주얼리나 이런 우리 관내에 있는 산업들, 필요하면 봉제산업 이런 부분들도 캄보디아의 상공인들하고 교류할 수 있게끔 저희가 검토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러면 러시안마켓, 러시안마켓에는 가면 우리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지금 물건들이 어떤 품목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지역의 약간 로컬시장이니까 대다수 상품들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 종로구하고 뭔가 연계에 있어서 여기에 우리 종로구에 관련된 상품이 들어갈 수 있는 뭐 그런 여건이 되는지, 아무래도 주얼리나 봉제협회에 관련해서 봉제 관련돼서 뭐 그런 자리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그런 여건이 되느냐는 거죠?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은 아까 백화점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동남아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시장들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캄보디아뿐만 아니고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도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기 조금 이렇게 시장을 개척하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꽤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우리 종로구 상공회나 아니면 소상공인들하고 좀 협업을 해서 경제적인 교류가 실질적으로 되도록 이렇게 조금 검토하겠습니다.

전에 우리 창신동에 있는 봉제 브랜드가 뭐였죠? 그 브랜드가 최근에 보니까 중국에 수출하고 하던데

일루셀

거기 중국에 수출하고 그러던데 이 캄보디아에는 쩜까몬구에도 조금 이런 거 공간을 터보면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부분도 저희도 한번 논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저희가 하겠다고 하면 여기 캄보디아 정부 차원에서도 사실여기에 좀 투자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자매결연을 맺기로 한 거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재호 위원님.

그냥 끝내죠, 뭐.

조금 하나 더, 우리 국장님 뜻이 확고하신 거 같은데요 쩜까몬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 우리 종로구에 가져오는 어떤 실질적인 이익이 있나요? 아까 정재호 위원님은 포이펫 한글학교 한글서당에 어떻게 좀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거는 조금 안 맞을 거 같은 느낌, 안 맞을 거 같은데 어떤 다른 실질적인 뭐가 있는지?

그런데 이게 물론 국외하고 교류하고 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손에 딱 잡혀서 이거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없겠지만 동남아가 전체적으로 한류문화가 확산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전통이나 이런 부분들, 얘기했지만 아까 종이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나머지 이렇게 지역에 공예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교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민간교류 내지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좀 연계해서 하게 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어떤 교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한글학교 있잖아요? 한류문화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것을 더 많이 알리고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포이펫에 한글학교가 지어져 있는데 굳이 계속 쩜까몬구하고만 하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약간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포이펫시가 교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 조금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캄보디아 내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매도시를 맺기는 어려우니 이제 거기 내부적으로는 논의를 했겠죠. 저희도 그런 의사도 표시를 했었고 그래서 캄보디아 총리실에서 전체적인 조율을 해주면서 쩜까몬구가 그래도 종로하고 비슷한 여건이고 교류를 하면 좋겠다고 해서 사실은 그쪽에서 좀 저희한테 요청이 왔던 사안입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총리님께 부탁을 드려야 되겠네요. 포이펫에 우리 한글학교가 있는데 그쪽도 신경 좀 써달라고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존에 했던 사업 내지 교류했던 부분들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조금 더 저희가 주장을 하고 또 의견을 이렇게 내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죠? 질의하실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차승철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19일 수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환경국 및 보건소 소관 안건심사를 위한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4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주민조례청구인 대표자 손중호

의사담당 이동은

정은희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라도균 이 름 : 라도균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재호 이 름 : 정재호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상명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학석사 원광대학교 학사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기초의원 원내대표(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 회장(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한국 회의법 학회 회장(현)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전라북도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장(전)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21 특우회장(전)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2021, 2022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2021, 2022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2021 제2회, 2022 제3회 K-연예스타 나눔봉사공헌대상 수상 2021 제1회, 2022 제2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20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2021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2021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2022 제7회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 제1회 대한민국 ESG 생활대상 다시 행동하는 양심대상 으뜸상 수상(2023)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 2023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2급 표창 수상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감사패 수상(2024)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대성ENG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여봉무 이 름 : 여봉무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3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주거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전)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배화여자중학교 감사장 수상(2024) 2022 대한민국 선한 한국인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2021)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2021)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부동산 임대업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응주 이 름 : 이응주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재학 중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하영 이 름 : 김하영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9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장(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2022 한국언론연대 제1회 의정대상 기초의회 우수상 수상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주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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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시훈 이 름 : 이시훈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2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종로구 충청향우회 회장(현)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협치회 위원(현)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전)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전) 교육인적자원부장관감사장 수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제14회 202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 우수상 수상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대지사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종보 이 름 : 김종보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8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휴학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1동 협의회장(전) 종로구정신문 대표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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