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권원혁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환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시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공공요금의 인상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내년도 군포시의 주요 사업에 대해 심사를 하시는 것으로서 중요성으로 볼 때는 그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중요한 일정이라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 이상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16회 정례회에 상정된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사항으로 군포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전면 개정되어 행정정보의 전자적 공개근거가 마련되고 행정정보공개의 범위확대, 행정정보의 공표, 행정정보공개목록 작성비치, 행정정보공개수수료 등 시정운영의 투명성 확대 위주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5조에 행정정보의 공표는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정보 등에 대하여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범위, 시기,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토록 규정하고 제6조와 16조에서는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 목록을 작성 비치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시민에게 제공 또는 공개토록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정정보공개를 축소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요건을 강화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에서는 행정정보공개청구시 서면으로 청구하던 것을 구술로써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1조 제3항은 행정정보 공개여부 결정시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23조에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사항으로 군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등의 복지증진과 자활 및 자립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보장비용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군포시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면서 기 운용되고 있는 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사회복지 관련기금도 군포시사회복지기금에 통합 운용하는 데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골자 말씀드리면 제3조에 기금의 조성은 시 출연금 등으로 규정하고 제4조에서는 기금의 용도와 목적외 사용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의 사업별 개정분리 및 집행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 내지 제13조에서는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기능, 직무, 임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21조에서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등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대상에 관해 지정하였으며 제26조에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과 융자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해 규정하고 제27조에는 융자금액 범위, 이자율을 규정함에 있어 저소득층의 이자부담경감 차원에서 기존 이자율 5%를 3%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제30조에는 기금을 융자받는 자가 천재지변, 사망, 행불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등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부칙 제2조에 기 운용되던 군포시사회복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 군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및 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이 시민들에게 행정정보공개와 사회복지기금의 수혜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것임을 십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시민봉사국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군포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사유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전면 개정되어 정보의 전자적 공개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행정정보공개범위의 확대, 행정정보의 공포, 행정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정보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개정골자로는 집행기관은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정보 등에 대하여 공개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범위, 시기,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포하고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의 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는 등 행정정보의 소재를 쉽게 알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신설했으며 종전 비공개대상 행정정보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행정정보 공개를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정정보로 축소하는 등 비공개대상 정보의 요건을 강화하고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행정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를 정하였고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청구시 서면으로만 청구하던 것을 구술로써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행정정보 공개여부 결정시 공개대상 행정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전자식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행정정보에 대해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형태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적 행정정보공개의 근거를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개정안은 1994년 5월 4일 제정하여 이번에 4차에 걸쳐 개정하는 사항인바 상위법과 연계, 검토결과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나 동 조례안 제14조에 명시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군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등의 복지증진과 자활 및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군포시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함에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간 유사한 성격을 띠고 설치 운영되던 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등 3개 기금을 군포시사회복지기금에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골자로는 조례의 제정목적, 재원조성에 관한 사항, 기금의 용도와 목적 외 사용제한, 기금운용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급자, 차상위층, 자활공동체 등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과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자립장학금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제정안은 기존의 군포시사회복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 군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를 통합하여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변구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봐주세요. 거기 11조에 행정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 찾으셨나요?

네.

거기에 제11조 제5항에 보면 행정정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집행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할 때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은 통지를 해주는 건가요?

우리가 결정결과를 기간 내에 해주는데 본인이 만약 통지를 못 받았을 경우에는 14일이 넘으면 부결되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오면 없는 거다, 이것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연락이 없으면 공개 안 하는 거다, 이것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 안 되면 안 되는 사유를 알려주고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행정서비스지 "연락이 없으면 당신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는 공개할 수 있는 없는 것으로 아십시오." 이것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4일 이내에 우리가 결과는 꼭 통보를 해주는데 만약 본인이 그 기간 내에 못 받을 시에는 공개 안 하는 걸로 본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은 앞쪽에 보면 7일 이내에 공개를 해야 되고 7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았을 때는 7일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하고 이게 좀 상충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개할 때는 7일 이내에 공개 유무를 결정해 주고 7일 이내에 공개가 어려웠을 때는 7일을 연장해서 14일 이내에 공개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공개하지 못했을 때,

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를 요구했는데 우리가 7일 이내에 결정이 안 돼서 7일을 연장해서 14일 이내에 결정을 해가지고 공개 안 하는 걸로 통지를 했는데 만약 그게 본인에게 송달이 안 돼서 반송되거나 못 받을 시에는 안 되는 걸로 본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는 다른 내용 같은데요. 이게 송달이 안 돼서 못 받았을 경우가 아니라 가부 유무, 여기서 "행정정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집행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이라고 돼 있습니다. 송달이 안 된 경우가 아니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것은 송달 여부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상위법에는 20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일로 단축을 해가지고, 상위법에서는 처리기간이 10일이고 우리는 조례를 7일로 단축을 했고 그 다음에 연장기간도 7일에서 우리는 14일로 했고 상위법에는 10일로 해서 20일로 돼 있고, 상위법에서도 만약 비공개 통보가 안 되면 그렇게 본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우리가 명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문에 대한 해석은 과장님 해석하고 본위원 해석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본위원은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가 아니라 공개 여부를 결정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공개 여부는 결정을 해야죠, 이것을 공개할 거냐 말 거냐, 과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이것은 공개해야 된다고 판단하면 해당부서가 공개할 것이고, 그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웠을 때는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안에서 결정할 것 아닙니까?

네,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해당부서가 결정하든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결정을 하든 공개를 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집행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할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내용은 뭐냐면, 이 조문에 대한 유권해석은 해당부서가 됐든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됐든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보를 요구했으면 이게 가다 부다는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여기는 14일 이내에 결정하지 아니했을 때, 14일 이내에 결정하지 않으면 무조건 공개하지 않는 걸로 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상위법이 그렇게 똑같이 돼 있어가지고,

상위법과 관계없이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상위법에는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정보공개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게 상위법이 바뀌면서 우리 시가 그것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상위법과 관계없이 이 조문을 이해했을 때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 14일 이내에 집행기관이 가부를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조건 비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 조문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7일 이내에 통보해 줘야 되고 안 됐을 때는 이의신청하라고 통보해 줘야 된다고 다 나와 있어요. 7일 이내에. 이의신청 절차 제15조에 보면 이의신청을 해서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하고 이런 절차들이 이의신청 절차에는 쭉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11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에 대한 조항에서만 행정정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집행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상충되는 조문이 있다는 거죠.

네, 그것 이해는 갑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해가 가면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시면 우리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입니다. 비공개 조항에서 5쪽에 보면 6항에 가, 나, 다, 라, 마가 있는데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이것은 왜 비공개 대상이죠?

아닙니다. 그것 열거한 것을 제외하는 것은 공개가 가능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비공개 사항으로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입니다. 조금 전 김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서로가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확인 좀 하겠습니다. 6조에 제목을 보게 되면 행정정보 목록의 작성·비치라고 되어 있고 1항에서 이러한 행정정보에 대해서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행정정보 목록을 작성·비치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수정해야 된다고 보냐 하면, 이 조례 제목 자체도 행정정보공개조례거든요. 그래서 혼선을 빚지 않기 위해서는 6조의 제목을 행정정보 공개목록의 작성·비치 이렇게 하면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정정보라 하면 김진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든 행정정보를 다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혼선이 있기 때문에 이건 공개목록이라고 삽입하는 것이 타당한데 주무과장께서는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목록을 작성할 때는 공개대상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수정해 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최복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입니다. 20조 사업의 범위에서 7쪽 좀 봐주세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에서 보면 5항에 장애인 및 보훈회원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비용이 있고 6항에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료비 및 생계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보건소에서 의료 보조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도 대상자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보훈회원하고요.

지금 장애인 및 보훈회원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비용 이것도 보훈회원이나 장애인 중에서 일부 연금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것 갖고 생계비가 부족하고 생활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것이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진료비 및 생계비 지원은 보건소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원기준이 우리 사회과하고 좀 틀립니다. 보건소의 경우는 일반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300%이고 우리 사회과의 경우는 120% 이내의 소득자이고 부양 의무자의 소득수준은 보건소는 500% 이내이고 우리 사회과는 250% 이내인 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우는 보건소에서의 지원대상은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일반도 그 금액에만 해당되면 지원되고 이건 수급자 수준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수급자하고 상위계층 소득수준의 120% 범위 내인 자입니다.

이것은 차상위계층 이하네요?

네.

이하만 해당이 된다, 보건소는 그 이상도 해당되니까 중복되지 않을 것이다?

네.

5항 같은 경우는 창업비용입니까? 보훈회원에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한 비용이.

네. 일부 자립·자활에 필요한 사업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생활비 정도도 되고요.

생활비도 되고 창업비용도 되고,

네.

밑에는 생계비라고 딱 써놨는데 위에는 자립 및 자활이라 그러니까 창업비용인지 생계비인지,

자활에 필요한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금의 성격,

사업자금의 성격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설명을 듣고자 질의드립니다. 현재 차상위계층을 영 36조에서는 규정하고 있는데 수급대상자가 상위계층이죠? 상위계층은 생계비가 얼마로 2004년도에 기준으로 결정되어 있습니까?

차상위계층 말씀입니까?

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은 4인의 경우 105만원 정도 됩니다.

차상위는 범위를 어디까지 두고 있습니까?

차상위는 4인 가족인 경우 105만의 120%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 정도 되냐구요. 105만원은 나와있는데 여기 영에 보면 120%로 되어 있거든요.

130만원 채 못 되죠. 126만원 정도입니다.

126만원 정도로 여기에 문제가 되는데 우리 사회구조가 105만원과 126만원선, 여기에 불과 10여만원에 의해서 수혜대상이 전무 아니면 전부거든요.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이 확보되고 있는 것 있어요? 지원대상이.

네, 현재 있습니다.

얼마나 되죠?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70여 명이 되고 지금 계속 조사중에 있습니다.

전수조사된 현황은 아직 없구요?

동을 통해서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얼마 전에도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이 지원을 못 받아서 자기 자식을 잃어버리는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국민건강보험에 수혜를 받고자 했는데 그분이 4인 가족에서 13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해당이 안 되어서 결국 생명을 잃어야 하는 그런 복지정책 때문에, 탄력성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과연 꼭 100분의 20으로 잡아야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느냐 하는 것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시도 120 이렇게 정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126만원인데 127만원을 받았을 경우는 그분도 전무 아니면 전부가 되어버려요. 그것이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어떻게 정해야 되는가 고민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원대상 범위가 최저생계비의 120%, 부양의무자의 가계 전체의 소득은 250% 범위 내로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정부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탄력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다만 지금 현재도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는 게 경기도 공동모금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저희 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용어로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잠재적 수혜대상이거든요. 조금만 지원해 주면 자활이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이런 법적인 규제 때문에 퍼센티지를 딱 정해놓고 무 자르듯 잘랐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혹시 우리 시도, 국가는 전체적인 살림을 하는데 큰돈이 들어가니까 못 하지만 우리 시에서 대상자가 70여 명이라 그랬으니까 혹시 그 이상이라도 확대될 수 있으면 확대해서 수혜를 입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원이 가능한 한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도 재산하고 소득하고 합쳐가지고 실질소득액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 법령에 의한 퍼센티지 금액에 한정 짓지 마시고 실지 실사로 현장에 가서 보시면, 특히 병원 치료를 요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지원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과감하게 의사결정을 내려달라는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입니다. 사회과에서 제출한 군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만들어지면 폐지되는 조례안이 있죠?

네.

3개인데 군포시사회복지사업기금운용에관한조례, 군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조례, 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 이 세 가지가 폐지되는 거죠?

네.

기금은 통합되는 겁니까?

네, 통합됩니다.

통합 운영하실 생각이시고요?

네.

그러면 기 조성된 기금이 20억짜리가 하나 있죠?

지금 3개의 조례에 의해서 조성된 기금이 20억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조성하려고 하는 조성금액이 30억이 있고요. 그러면 50억짜리 조례예요.

네.

그러면 20억짜리 조례는 무슨 기금으로 관리되고 있으시죠?

현재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군포시저소득자녀장학기금, 군포시사회복지사업기금, 군포시저소득생활안정자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안정자금 기금으로 얼마가 되어 있죠?

현재 저희가 올해 2억 1,000,

그냥 크게만 말씀해 주세요. 끝자리 필요 없고요.

네, 2억 1,000 정도 됩니다.

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얼마 있죠?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은 4억 9,400이요.

그 사회복지기금이 12억이 있고요.

12억 5,000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조성하려는 30억의 용도는 뭐죠?

30억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자활공동체, 지금 우리 시의 자활후견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활근로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공동으로 창업을 할 때 필요한 자금에 쓰일 것입니다.

자활공동체 자금으로만 30억이 쓰인다?

네.

그러면 총칙에 보면 목적이 있고 기금의 설치 제2조에 보면 시장은 저소득주민 자활 및 자립기반 조성과 장학사업 추진 등 사회복지 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군포시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한다라고 설치의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3개년에 걸쳐서 30억을 출연하는 내용은 저소득 주민의 자활 및 자립기반 조성 여기까지,

네.

그리고 장학사업 추진 등 사회복지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확보하기 위한 이 부분은 기 있는 게 들어간 것이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3개로 운용하는 것을 자활공동체의 사업자금을 확보하면서 기존의 기금을 통합해서 하는 건데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기금의 설치에 관한 것을 넣은 것이고 여기서 저소득 주민의 자활 및 자립기반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자활공동체를 위해서 30억 조성하는 금액하고 기존의 군포시 사회복지사업기금 12억 5,000하고 합쳐서 저소득층 자활·자립기반 조성사업에 쓰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서 군포시저소득자녀장학기금은 합쳐지지만 기존의 용도대로 그대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폐지되는 조례로 운용되었던 기금 중에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하고 군포시사회복지기금하고 이것 2개는 추후 조성하려고 하는 30억에 플러스 되는 것이고 장학금만 별도로 떨어져 나온다고,

계정만 분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용은 똑같지만 정리가 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크게 보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이 통합조례를 안 만들더라도 기 있는 기금에다 플러스를 시켜주면 되는 거였네요. 그렇죠?

…….

그렇죠? 아닌가요?

조례를 안 만들더라도 기금 용도는 변함이 없고,

내용이 똑같으니까 그 기금을 증액시키면 되는 거였잖아요.

기존의 기금에다 자활공동체 사업기금을 별도로 기금조례를 만들지 않고 하나의 조례를 만들면서 기존의 조례에 의해서 조성된 기금을 다 합쳐가지고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용의 효율성 부분은 충분히 공감, 동의, 인정, 그것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잘하시는 것 같은데 기존에 있었던 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의 방향 이런 부분에 의해서 조성된 총 15억 정도 되는 금액의 사업 있잖아요. 영세민의 생활안정 및 자활을 돕기 위해서 조성했던 금액이 15억 정도 되죠?

네. 3개 기금 합쳐서 20억입니다.

그 중에서 장학금은 4억이니까 장학금은 계정이 다르잖아요. 어차피 이게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계정이 다른 거니까,

계정은 같이 하는데 영세민생활안정자금만 계정을 분리하는 것이고 나머지 3개는 합치는 거예요. 새로 조성하는 30억하고 기존에 군포시사회복지사업기금 12억 5,000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4억 9,000은 계정을 합쳐서 운용을 하되 그 중에서 그 계정 3개를 100으로서 본다는 말이죠. 계정만. 그 중에서 100분의 20은 저소득생활의 병원비를 준다든지 생활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장학금을 준다든지 하는데 그 중에 자녀장학금 분으로 4억 9,400이 조성되어 있는 건 그대로 저소득자녀장학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50억이 됐을 때 저소득 자녀에 대한 장학기금은 얼마가 나갈까요?

현재 4억 9,400이고 내년도에 1억이 더 조성되기 때문에 5억 9,400은 그대로 저소득자녀장학기금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10분의 1이라는 걸 넣은 것이죠? 집행 가능액 중 10분의 9는,

10분의 9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액이 50억인데 그 중에 5억은,

5억이니까 10분의 1이잖아요.

네.

지금 마치 파편화되고 있는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금운용 및 관리를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얘기를 하면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제6항에 보면 제5항의 규정은 적립에 관한 규정입니다. 발생한 이자가 됐던 그 부분의 10분의 1을 적립한다는 것이고 10분의 1을 적립하고 남은 10분의 9를 기금 집행액으로 쓰는데 이 기금 집행액 중 100분 90은 기초생활보장사업에 집행하고 100분의 1은 장학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30억이 증액되는 부분은 장학사업을 제외한 여태까지 사회과에서 운용했던 기금에 증액되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보면 맞지 않냐는 거죠.

네, 30억은 별도로 더 조성하는 겁니다.

이건 별도 더 조성이잖아요.

네.

왜 더 조성하냐는 거예요.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기금을 사회복지기금이나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기금 조성 목표액이 얼마였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기존에 운용되는 걸 더 확보하지 않고 이자하고 원금 수입을 회수하면서 하는 것이고,

기금 조성 목표액,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은 특별회계로 운영됐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기금으로 다시 이체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군포시사회복지사업기금하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하고 두 가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집행목표액을 다 채웠죠? 저소득층 자녀 목표액은 1억이 남아있었던 것이고, 5억이었으니까.

그것은 지금 조성 완료한 것입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 기금은 조성목표액을 완료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다시 증액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포시사회복지사업기금 기 조성된 금액은 그간에 생계안정이라든지 병원비라든지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성했던 사업금액이고 새로 30억원은 그 용도는 아니고 자활공동체사업,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러나저러나 마찬가지인데 기 조성하는 금액하고 합쳐서 100분의 90을 통틀어서 자금을 조성하는데 그 통틀어 100분의 90을 100으로 봤을 경우에 10%는 장학사업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군포시 저소득을 위한 사회복지사업기금은 기존에 12억 5,000 조성되어 있는 것은 12억 5,000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그대로 생계비나 병원비로 그대로 지원되고 그 다음에 30억원은 자활공동체로 하는데 퍼센티지로 나누면 100분의 20으로, 조례 제20조 제4호의 범위를 한정한 것하고 금액을 따지면 그게 맞는 금액입니다, 이게. 표시를 해놨지만 기존의 용도대로 다 사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기존의 용도로 다 사용되고 기존의 용도에서 오버가 되겠죠. 기금 조성액이 늘어났으니까. 과장님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새롭게 조성할 30억은 기 조성됐던 20억의 사용용도와 다른 형태의 사업을 집행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용도의 사업이라는 것은,

자활공동체의 어떤 사업을 독자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전세자금을 대준다든지 그런 자금으로 쓰는 거죠.

그러면 기 조성된 20억을 제외한 추후 조성할 30억 이 30억에 대한 집행시기는 언제죠?

집행시기는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에 사업이 지원되던 것은 그대로 되고 자활공동체를 위한 30억원 조성은 내년부터 2007년까지 조성하는데 매년 10억원씩 하면 그 이자수입이 3% 계산해서 2007년도 가야지 본격적으로 이자수입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사실상 사업자금으로 지원하는 건 쉽지 않고 어느 정도 이자수입이 발생할 시점에 가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한 2007년도 정도 되어야 될 것입니다.

2005, 2006, 2007년 3개년에 걸쳐서 매년 기금을 10억씩 일반회계로부터 출연받아서 기금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그 30억에 대한 기금의 운용은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2007년도 하반기,

2007년이면 지금 조성을 해야 된다니까요.

네, 조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2008년부터?

2007년까지 조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07년까지 조성하면,

조성하는 기간 중에도 기존에 이자수입 발생한 부분이 있고 하니까 20억 넘게 2005년도, 2006년도 조성되는 기금을 가지고 이자가 2007년도는 발생이 한 6,000만원, 5,000만원 이상은 조성되니까 그때 어떤 사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공동체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07년이 되면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네.

2007년이면 연이자 3%로 보신다구요? 우리 시가 보통 3%에서 3.5%짜리 이율의 상품에 예치를 하고 계시는데 3%라고 봤을 때는 6,000만원이겠네요?

네.

6,000만원의 10분의 1은 적립을 해야 되니까 600만원은 적립을 해야 되고 5,400만원이겠네요?

네.

2007년도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네.

그러면 2007년도에 집행을 하시겠다,

그때 요인이 발생하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 조례는 통합조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통합조례의 시기는 2005년이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요?

2005년도도 계속되는 사업, 기존의 사업자금을 기금을 운용하던 것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단지 계정만 합쳐서 운용될 뿐이지 사업은 계속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활공동체를 위한 사업자금 지원은 기금이 조성돼서 2007년도 정도에 지원이 가능하고 기존에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이라든지 또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운용되던 생계비라든지 의료비 지원하던 것은 내년 1월 1일부터도 계속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시행이 유효한 거죠.

그러니까 관리만 통합을 2005년도에 하고 그 관리에 따른 세부적인 성격, 예를 들어서 장학금 5억 9,000만원, 그 다음에 창업자금 30억, 그 다음에 나머지는 생활안정자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따로따로 회계를 관리하시겠다는 거예요?

통장은 두 개로 관리합니다. 저소득생활안정자금 통장 하나하고 그 다음에 자활공동체, 어려운 주민을 돕기 위한 장학사업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통장은 합치는데 다만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대로 이자발생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발생했다면 100만원은 장학금으로 주고 나머지 90만원에 대한 것은 용도에 따라서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상당히 헷갈리는데, 그럼 통장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이 조례를 만들면서 2005년도가 됐을 때, 지금 말고.

그때는 원칙은 통장이 저소득자녀장학기금하고 군포시사회복지사업기금하고 자활공동체를 위한 기금하고 조례를 합치지 않으면 3개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합쳐서 하나가 되는 거죠. 모 통장이 하나.

하나만 존재하는 거죠?

모 통장이 하나 있고 이자 통장은 별도로 하나 있겠지만 원금 적립된 통장은 하나가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2007년도 조성이 끝나야 하나가 되는 거고 2005년도, 6년도 그간에는 몇 개의 통장이 될 수 있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정확합니다.

"있죠"가 아니라 명확하게 2006년도까지는 통장이 세 개가 존재하고 2007년도 이후에는 통합통장 하나가 존재를 한다고 얘기를 하면 말이 되는데 "2005년도에 통합통장 하나만 존재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007년도까지는 매년 10억씩 조성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통장이 여러 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기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통장들이 만기가 도래한 것도 있고 아직 미도래한 것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기금을 한 개의 통장으로 통합하기까지는 2, 3년의 기간이 필요한 거죠. 2007년도 가서 본격적으로 모든 자금이 조성됐을 경우는 2008년도 정도 되면 통장이 지금의 저소득생활안정자금 통장 외에 모 통장은 한 개가 되는 거죠. 그때까지는 여러 개의 통장으로 관리될 수밖에 없죠.

저소득생활안정자금 통장은 2억이잖아요?

네.

그러면 2008년 이후에는 통장이 두 개가 존재하는 거네요?

네, 통장 2개에 이자통장은 각각 하나씩,

그러면 통장이 총 4개가 존재하는 거네요?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개 통장이 존재하면 이 4개 통장은 2008년도에도 4개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2005년도에는 통장이 몇 개죠?

지금 각 개별 기금도 통장이 여러 개거든요. 그런데 만기가 도래하면서 계속 합쳐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딱 여기서 2005년도는 몇 개를 관리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가 되면 저소득자녀 학자금 융자 통장이 만기가 도래하죠?

만기 도래하는 것도 있고 또 1억…….

그러니까 1억 넣으면서 만기 도래하잖아요. 기금조성 목표액을 완료했으니까. 만기가 도래하면 이 통장은 10억짜리 그 통장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런데 10억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거든요. 추경에는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치시기에 따라서 통장이 두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치시기에 따라서요?

네, 예를 들어서 자녀장학기금 통장이 내년 1월달에 만기가 도래하는데 어차피 합쳐야 되는데 자활공동체를 위한 자금 10억은 추경에 한 5, 6월달에 편성이 된다면 그때 예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장을 두 개로 관리할 수가 있죠.

그러면 30억 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조례의 어느 부분을 30억 사업의 핵심 사업이라고 볼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중에서 자활공동체 사업입니다.

25조요?

20조 사업의 범위가 다 기초생활보장사업인데 그 중에서 30억은 20조 1호, 2호, 3호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자금이 되겠습니다.

1, 2, 3이 그렇다는 거죠? 집행한도액은 얼마가 되는 거죠?

전세자금 같은 경우는 7,000만원이고 이차를 보전하는 경우는 은행하고 우리 시가 지원하는 3% 범위하고 차이가 났을 때는 그것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율은 몇 %로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저희가 여기서 잡은 것은 대여자금을 연 3%로 책정했거든요.

우리가 예치하는 걸로,

네.

그러면 거치기간이 있고 상환기간 따로 있고,

네.

거치는 사업마다 다른가요?

거의가 2년 거치로 했습니다.

2년,

네. 학자금 같은 경우는 조금 틀리고요.

학자금 융자는 다르고, 학자금의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죠?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녀,

그렇죠, 저소득층까지. 저소득층이 보통 차상위계층까지가 되겠습니다.

학자금 융자하고 예를 들어서 창업자금이나 전세금 융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비율은 혹시 정하셨나요?

그 비율을 정해놓은 것이…… 제5조에 보면 기금의 운용관리에 정해놨습니다. 제5항, 6항.

6항에 정한 것은 저소득자녀 장학금 범위 아닌가요?

6항에 보시면 제5항의 규정이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기금의 집행액 중에서 100분의 90은 기초생활보장사업에 집행한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100분의 10은 자립장학금 지원사업,

우리 저소득자녀 기금조성의 장학금은 5억 6,000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그렇게 한정하시면 이 다음에 초기단계에는 지금의 금액보다 적을 수 있는데…….

그리고 저소득자녀장학금의 지원대상은 중고생인데요.

네.

그리고 이건 대학생이잖아요? 대학생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기 조성된,

그 중에서 자립장학금 지원사업은 기존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기금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이상하게 하신 게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자립장학금 지원사업의 100분의 10이라는 것은 저소득자녀장학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을 질문한 게 아니고 우리가 기 조성되는 30억 중에서 학자금 융자나 창업자금이나 전세금 융자의 비율은 이자수익이 예를 들어서 1억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창업자금은 몇 %를 주고 전세금은 얼마를 주고 그 다음에 학자금 융자는 얼마를 주고, 이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겠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제20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기금의 제5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거든요.

20조요?

네, 20조 4호에 보시면 여기 자립장학금 사업을 제5조에 나온 100분의 10에 한정하지 말고 100분의 20이라는 것은 지금 군포시사회복지사업기금 기존에 12억 5,000 조성된 것하고 저소득자녀장학기금하고 합쳐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합쳐서 하시면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이 합침으로 해서 적게 지원될까봐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죠?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자활공동체사업의 지원범위가 어떻게 되요? 학자금 융자는 뭐예요?

지금 계정을 합쳐서 운영하다 보니까 조례를 이렇게 명시한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하죠.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한 것 같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분한테 잠깐만 여쭤볼게요.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잘 이해가 됐고, 이해 못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 나름대로 해석하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차후에 2007년 또는 2008년도에 자활공동체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8쪽을 우선 봐주시면 4항에 1호를 봐주세요. 여기에는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될 때 중지한다는 얘기죠? 상환을,

조례 조문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8쪽에 24조에 보시면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제목이 있고 4항에 보면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4항 1호에 보면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될 경우에 상환을 시킨다는 얘기거든요.

네.

사실 파산이나 해산, 해체됐을 경우에 어떻게 상환을 시키죠?

전세자금 같은 것은 사업자금을 전세자금 대여했을 경우에 저희가 임대차계약을 작성할 때 3자 계약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계약이 아니라 3자 계약을 해서,

저희가 회수를 하는 거죠.

회수할 수 있게끔 등기도 만들어 내고, 그렇게 한다는 방법이죠?

네.

사업에 대한 자금대여라고 돼 있으니까 그런 것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규칙에 의해서 정해집니까?

네, 구체적인 것은 규칙에…….

이 내용으로 봐서는 보증인을 넣는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보증인으로 하여금 상환을 시키든지,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됐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가 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지원한다는 것은 전세보증금이나 이런 쪽에만 지원한다는 거죠?

사업자금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보증인을 세우는데 보증인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가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규칙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호에 보시면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이렇게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니하거나"를 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또는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이렇게 돼야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해야 되는 건지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하고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하고 분류해서 생각해야 되는 건지,

분리해서,

그렇게 되면 "또는"이 들어가야 돼요. 상당한 차이가 나거든요. 이러한 경우 두 가지 다 하였을 경우가 해당될 수가 있어요, 잘못 해석하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사업자금을 받은 후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하고 사업을 개시하다가 중단을 해서 6개월 이상 아니할 때, 그렇게 저희는…….

유권해석을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다 충족할 것이냐, 그러니까 필요충분 조건이냐 필요조건이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하여튼 "개시하지 아니하고 또는" 이렇게 하면 구분이 지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하면 최초에 사업을 6개월 이상 개시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개시했다손 치더라도 후에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두 가지 다 병행해서 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답변은.

그렇지 않고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건데 사업을 처음부터 안 했을 경우, 그 다음에 사업을 하다가 중단한 경우 이렇게 저희는 명시를 했거든요.

하여튼 유권해석하기 나름인데 조금 혼동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부칙을 보겠습니다. 부칙 3조 경과조치에서 2항을 보시면 군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 의하여 융자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한 것으로 본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이해가 안 돼서.

조례가 제정되면 2005년도부터 이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게 적용이 되는데 기존에 2004년도 현재까지 융자한 것은 조례가 통합되더라도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융자된 것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기 융자한 것은 그대로 폐지될 조례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융자는 했지만 조례가 2005년도 1월 1일부터 공포돼서 시행이 되면 이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융자한 것으로 보는 거죠. 다만, 이자율은 5%에서 3%로 그렇게 인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종전 규정을 따른다는 것을 뒤에 명시해 놨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시행 전 조례에 의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융자한 것으로 본다고 해서, 그러니까 다시 연장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지원받은 사람한테는 계속적으로 이 조례가 행정 내부적으로 바뀌었건 그대로 존치되건 간에 이어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해하겠습니다. 3항에 보시면 통장 문제 때문에 여기에 명시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는 4개의 통장이 있는 겁니까?

모통장은 3개로 보시면 됩니다.

그 이하에 여러 가지 통장이 있겠지만 모통장은 3개가,

네.

모통장만 질문을 드릴게요. 모통장은 3개,

네.

2005년 이후에는 4개가 될 예정이고,

네.

통과가 되면,

2005년도 이후는 합쳐지죠. 2005년도 만기가 도래하면,

만기까지 기존 계좌에 예치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만기를 저희한테 공개를 안 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만기되는 통장이 어떤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계시면,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이라든지 사회복지사업기금은 조정된 거고 만기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합쳐질 거고,

2005년도 말이 되면 두 개가 합쳐질 것이고,

군포시사회복지사업기금은 합쳐지고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은 만기가 도래하지 않는 게 하나 정도 있어요. 지금 4개인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 3개는 합쳐지는 거죠.

결국은 2005년 이후에는 하나만 남겠네요?

2005년도 이후에는 두 개,

기존에 있는 통장이,

기존통장은 만기 미도래한 것은 할 수 없는 거고 원칙적으로는 합쳐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개방화장실이 비록 소액이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에 더 확대해 나가기를 바라고 주유소에다 하는 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역전 주변의 상가라든지 이런 데에다 차라리 지원해 주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관리하는 게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보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설치가 다른 규정이나 법령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서 질의드릴게요.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때 제일 처음 시설부분이에요. 남자용하고 여자용이 있잖아요. 그런 게 몇 대 몇 이런 비율이 조례에는 없어요.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여자 화장실이 부족해요.

그래서 변기 수는 남자의 변기 수보다 같거나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법률에도 있고, 규칙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포역전에 짓는 것도 그것에 의해서 짓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의 소변기, 대변기를 합친 수보다 여자의 변기가 더 많다,

같거나 많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거나 많게 하여야 한다라고 법령에 되어 있어요?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지금은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게 그것을 이 조항에서 찾아보다가 법령이나 어디 있겠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읽어줘 보세요. 법령에 만약에 있으면 본위원이 이걸 쭉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 군포시만이라도 공중화장실을 지을 때 예를 들어서 남자의 변기 합친 수가 다 통합해서 열로 봤을 때 6대 4로 한다든지 여성이 6이고 남성이 4로 한다든지 이런 것조차도 조례에 넣어주면 다른 시보다는 앞서가고 또 그게 현실적으로도 맞아요. 남자들은 서서 잠깐 보고 나오면 되지만 여성들은 한참 걸립니다. 오히려 그쪽의 변기 수를 많이 늘려줘야 되는데 이왕에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6대 4라는 걸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시는 지적은 화장실 관리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군포역전 앞에 있는 건 몇 대 몇으로 짓고 있는 거예요?

군포역전도 남자 소변기 합친 것하고 다 합쳐서 5개가 있습니다. 여자도 5개가 있고 저희들이 좌변기 5개를 집어넣고 같은 수로 집어넣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이 또 있고요.

차라리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조례에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 좀 아쉽네요. 조례를 쭉 보면서 그 조항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남자 같은 경우도 좌변기가 2개, 소변기가 3개 이런 식이거든요. 좌변기가 남자가 적은 건 사실이거든요. 여성은 좌변기가 5개이고,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게요. 그런 식으로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조례를 개정할 기회가 있다든지 앞으로 공중화장실을 더 지을 계획이 있을 때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이런 걸 할 때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6조를 봐주세요. 공중화장실과 관련해서 6조 이것은 공중화장실,

네.

6조 2항을 보면 내외부 부대시설설치 부분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위탁을 준다는 조항 아닙니까?

줬을 경우에,

그러면 수탁자가 결과적으로 내외부를 고친다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설명을 해 줘보세요. 왜 이런 문구를 넣었는지.

고치는 것은 아니고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대시설이 들어가는 건데 내외부 부대시설 설치 조항을 여기에 넣어놨는데,

설치 및 해가지고.

"설치 및"이라는 것은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조항을 왜 넣었는지 얘기를 해 줘보세요. 이것은 수탁자가 화장실을 짓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집행부가 지어가지고 위탁을 준다는 개념인데 그러면 물품 같은 것은 다 지원해 주면서, 이 조항을 보면 수탁자가 이 시설을 해야 된다는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위탁을 줄 수 있다고 이 조항을 만들어 놨는데 왜 만들어 놨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조항을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부대시설을 설치했거나 물품 등을 판매하는 그런 업자들이,

그러니까 판매는 좋다는 얘기예요. 용품을 판매하는 부분은 본위원도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내외부 부대시설을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집행부가 해야지 왜 수탁자가 이것 시설을 해야 되냐는 얘기에요.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설치했던 사람이 위탁을 받아서 수탁자로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것을 쓴 거거든요. 그것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설치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조 2항을 보면 화장실 내외부 부대시설 설치 및 물품 등의 판매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결과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탁자가 부대시설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문을 봐보세요.

부대시설은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입찰을 해가지고 또 공사하는 사람을 정해서 해야 되겠죠. 이것은 단지 거기를 쓸고 닦고 휴지를 채워놓고 이런 것만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이란 것은 결과적으로 본 건물에 부수적으로 첨부시키는 시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준다는 그 조항 아니에요? 다시 한번 봐보세요.

화장실 내외부에 부대시설 설치 및 물품 등의 판매를 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화장실 부대시설 설치를 먼저 했던 사람이 그 화장실 수탁을 받아서 관리 운영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넣은 것이거든요. 그 사람이 부대시설을 또 한다는 것은 아니고 부대시설을 또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해서,

부대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위탁을 준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랬을 때는 이것 부대시설을 누가 해야 되죠?

부대시설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의 공사로 또,

그러니까 부대시설이 없는 공중화장실을 위탁을 준다고 했을 때 부대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부대시설을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건설회사가 되든 이런 데서 입찰에 의해서 공사를 해야 되겠죠. 이것은 단지 위탁을 주는 내용에 한정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치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수탁자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의 조문을 넣어놓은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본위원 얘기는 공중화장실은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지었으면 부대시설 같은 것도 집행부가 다 마무리를 해가지고,

당연하죠.

관리적인 측면에서만 위탁을 주는 것은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는데 다음 각호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사람한테 위탁할 수 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부대시설을 수탁자가 부대시설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쪽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것은 아니고 먼저 말씀하셨듯이 공중화장실을 지으면 짓는 것하고 부대시설까지 다 일괄적으로 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의 운영을 이런 수탁자에게 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자격이 예를 들어서 그 부대시설을 설치했다든가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입찰해서 자격을 주는 이런 걸로 이해를,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용품을 팔 수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구태여 부대시설이라는 조항을 넣을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다 돼 있잖아요. 부대시설을 팔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 전부 완벽하게 돼 있는데 구태여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업자에게 꼭 줘야 된다는 조항을 넣을 필요가 뭐 있냐는 얘기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포환경관리소 소각장을 지은 사람들이 위탁을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대나 진도에서. 그런 것하고 똑같이 예를 들어서 이것 부대시설을 했던 사람들이 공사가 끝나서…….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비교를 너무 크게 하시는데 공중화장실과 관련해서, 단순히 봅시다. 공중화장실은 뭐예요? 공중화장실과 관련해서 부대시설이라는 것은 용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정도 간단한 시설이라는 얘기에요.

그렇죠.

이런 부대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는 특정하게 특수한 면허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업이라면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이해하겠는데 이런 정도면 한번 설치하면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쓰겠죠. 그러면 이런 업자가 아니라도 구태여 관리하는데 부대시설을 설치한 업자에게 명문화를 시킬 필요가 있냐는 얘기에요. 다 돼 있는 것을 가지고. 용품을 팔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대시설을 결과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준다, 결과적으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이런 경우도 될 수 있지 않으냐는 거죠. 그런 특혜를 줌에 있어서 특수한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면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부대시설은 특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용품 팔 수 있는 것은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특수하게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사람까지 넣어가면서 법을 만들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이것 특수한 시설이에요? 환경관리소는 특수한 시설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이것은 간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면서 관리 운영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넣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장실 청소하는 데 깨끗이만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전문가가 필요합니까? 청소 잘하는 사람이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청소를 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잘하는 사람이 청소 잘한다는 보장 있어요? 없잖아요? 청소는 부대시설 안 한 사람도 잘할 수 있고, 부대시설 한 사람이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 특정한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이게 큰 이권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 아닌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구태여 이런 조항을 넣다 보니까 특정인에게 혜택이 가는 이런 뉘앙스가 풍겨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이것을 특별히 부대시설을 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부대시설을 설치했던 사람들이 관리하는 데 아무래도 좀 잘 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서 되겠습니다.

과장께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이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특수시설이 아니라는 것은 감지를 하셔야 될 거예요.

네.

그리고 하여간 저는 그래요. 화장실을 관련해서는 청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편을 줄여주는 방법, 이 방법이면 가능하지 화장실은 특수한 시설이 아니에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하신 것하고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하고 쭉 들어보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동료위원이 얘기한 게 맞아요. 정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내가 주민등록이 돼 있는 동네에서만 정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국을 가도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고 일본을 가도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조에 제8항을 삽입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15조에 8항을 삭제하고 개정요구하는 것을 삭제하고 예를 들어서 포상금의 최고 범위를 지금 월 100만원으로 돼 있는 것을 월 10만원이라든지 전문 꾼들이 군포에 와서 해 봐야 별로 돈이 안 되겠다는 느낌을 가지면 그런 꾼들은 나타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다라면 진짜 정의감이 투철한 사람들이 신고할 수 있는 길은 터줘야 되는 거구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정하셔도 되겠죠?

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송정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환 위원장님께서 민원문제로 지역구에 출타중이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