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인종곤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금번 제182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현숙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 9월 16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9월 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동구 직장보육시설 한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월 14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월 16일 원용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월 2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9월 16일 원용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6.25 참전용사 추모공원 조성 및 기념탑 건립 건의안, 이규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급식비 예산지원 건의안, 이나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공사중단 및 방치건축물 법제개선 건의안, 윤기식 의원의 대표발의로 대전역세권 개발 촉구 결의안, 김현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부구청장 이희배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동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원님들의 열정 어린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복리 증진을 위한 필수경비와 동구 신청사 건립비를 반영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균형적이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를 위한 재원은 국•시비보조금 및 보통교부금, 세외수입 등을 조정하여 마련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2,873억 1천만원으로 기정예산 2,647억 7천만원 대비 8.51%인 225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2,754억 5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535억 2천만원 대비 8.65%인 219억 3천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118억 6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2억 5천만원 대비 5.42%인 6억 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무원 인건비 재산정으로 16억원을 감액하였고 연가보상비 5억 3천만원과 신청사 건립 추진을 위한 사업비 5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둘째, 국•시비보조사업 중 변경되었거나 신규로 내시 된 76건의 사업에 대한 국•시비 67억 5천만원과, 제1회추경 이후 미반영된 구비부담분 65억 2천만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제1회 추경 이후 미반영한 필수경비 미확보분 중 지난해 청소대행사업비 미지급분 12억 5천만원과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등 우선 확보하여야 할 필수경비 5억 9천만원을 반영하였고, 넷째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결정 된 지역 현안사업 12건에 19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는 총 92억 2천만원으로 기정예산 88억 9천 7백만원 대비 3.63%인 3억 2천 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2,766억 5천 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754억 5천만원 대비 0.44%인 12억 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 이후 재원이 부족하여 편성하지 못했던 필수경비와 국•시비 변경 및 신규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한 예산안임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6.25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6.25 참전비 제막 행사가 우리나라도 아닌, 연간 1,0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바다 건너 호주의 유명한 휴양도시인 골드코스트 시내의 중심부인 케스케이드 공원에서 지난 8월에 개최되었습니다. 현재 대전 동구의 경우 약 1,000여명의 6.25 참전 용사가 계시고 시 전체로 보면 약 3,000여명이 생존해 계십니다. 6.25 참전용사의 희생은 시대를 넘어 우리세대와 후손이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한현택 동구청장님. 올 10월 1일은 6.25전쟁 당시 우리 군이 최초로 3.8선을 돌파한 날이자 건군 제63주년 국군의 날입니다. 60여년이 지났지만 우리 세대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6.25 전쟁으로 아직도 밤잠을 설치며 악몽을 겪는 우리의 이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의 비극 속에서 반세기가 지난 지금은 6.25 전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인 1932년 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옮겨지게 됨에 따라 우리 대전 지역이 성장하였지만, 대전의 인구가 6.25전쟁 중에 10만에서 20만을 넘어서게 된 것은 전쟁을 피해 팔도의 피난민이 모여들었기 때문이며, 이들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곳을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과학도시로 만들어 냈습니다. 6.25 전쟁은 남과 북의 이념 문제가 아닌 우리 민족의 힘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고, 세계열강의 이해득실로 인해 분단국가가 된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역사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할 때 반복됩니다. 우리 대전에는 "대전 전투"로 이름 지어진 이틀간의 큰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전투로 인해 후방에서는 낙동강 전선을 구축하고 인천상륙 작전을 성공적으로 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전에 거주하는 대전시민은 당시 대전 전투의 치열함을 알지 못합니다.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고 있는 역사가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대전 전투 중에 동구 지역만을 봐도 상소동, 인동사거리, 세천터널, 판암동, 대전역, 구도동 강바위산, 원동네거리, 대전여고, 대전대, 대동, 낭월동의 지명이 등장하고 당시 낙오된 미군의 딘 소장을 구출하기 위해 목숨을 버린 김재현 기관사의 무용담이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6.25 전쟁 중에 대전 전투만 있었겠습니까? 대전의 젊은이들이, 아니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들이 학도병으로 군인으로 전국에 흩어져 전사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행방불명되었습니다. 과거 우리 동구에서는 이분들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기리기 위해 가양동 주민을 중심으로 성금을 모아 동상을 건립한 바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너무 부족하고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한현택 동구청장님. 6.25 전쟁은 우리민족이 피할 수 없었던 역사의 큰 흐름이었습니다. 세천 도시자연공원 내에 6.25참전용사 추모공원과 기념탑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고 후손들에게 교훈으로 남겨야 합니다. 몇 년 후 우리의 자녀들이 기념탑 주변을 청소하기 위해 봉사활동 하는 모습을 볼 날을 기다리며 말입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시장님과 한현택 청장님께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1년 09월 23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의 운명이 배척간두에서 나라를 구하고 빗발치듯 쏟아지는 총탄 속에서 생과 사의 고비를 무수히 넘나들며 이 강산 이 겨레를 지키기 위한 오직 우국충정의 한 마음으로 전선을 누비던 용사들 중에는 꽃다운 청춘에 산화한 이들이 적지 않았으며 천행으로 생환하여 고향에 돌아와 조국 근대화에 앞장섰습니다.6.25 전쟁에서 있었던 용사들의 거룩한 희생은 국난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 기틀이 되어 오늘의 눈부신 국가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식장산은 삼국시대부터 군사적 요충지이며, 세천역을 중심으로 그 일대가 대전전투로 알려진 격전지였습니다. 세천도시자연공원 내에 6.25 참전용사를 기리는 공원과 기념비가 조성되면 우리 후손에게는 나라사랑의 산 교육장이, 세천도시자연공원은 새로운 관광명소로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회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개인의 사회적 참여가 자유로운 보편적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전에는 판암장애인보호작업장과 같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13개소가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분들은 기술을 배워 사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소박한 꿈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현재 비장애인의 취업을 돕기 위해서 교육비는 물론이고 생계보조비까지 지급되고 있지만,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대한 보조는 극히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통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그리고 한현택 동구청장님. 그리고 이상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님. 일자리 창출과 생산적 복지행정 구현, 나아가 대전시민이 함께 하는 복지행정을 위한 노력에 25만 동구 구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구의회에서는 현장에서 살피는 의정활동을 위해 2011년 8월 10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판암장애인보호작업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판암보호작업장은 2010년 12월 24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12명의 직원과 19명의 훈련생, 32명의 주간보호센터 및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이용자가 있습니다. 보호작업장 훈련생들은 대부분 지적장애 1,2급 대상자로 비장애인처럼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훈련생들 대부분이 작업능률이 낮아 시설직원의 도움을 받아도 월 평균 4 6만원 정도의 수입도 올리기 어렵습니다. 이중 4만원은 매월 식대로 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경우 교통비 등을 제외하면 경제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소외계층의 복지정책은 사업성을 고려하는 경제적인 논리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전에는 판암보호작업장과 같은 직업재활시설이 13개소가 있습니다. 13개소 시설의 식당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수급자는 50%를 감면해 주어 월 2만원, 일반이용자는 월 4만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동구의회에서는 이용자의 급식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구청 관련 부서와 함께 운영실태를 9일에 걸쳐 살펴본 결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법인의 자부담으로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재정여건상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한현택 동구청장님. 그리고 이상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님. 장애인의 자활의욕을 높이고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첫째, 장애인에게 일하는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보조금 지급 시 급식비 지원 항목을 추가하여 시비 1억 6천만원을 증액편성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2년도 보조금 사업계획서 제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들의 급식 지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계획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5조 자립생활 지원 제1항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훈련생에 대한 교육 급식비" 항목을 추가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급식비 지원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1년 09월 23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판암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꿈은 기술을 습득하여, 가족 도움 없이 살고자 하는 작은 것을 이루기 위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오신 분들입니다. 기술을 배우면서 매월 4만원에서 6만원의 정도의 수입 중 식비로 약 4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을 무료로 배우고 있지만 이들의 자활 의지를 높이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관련 조례와 행정절차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대전광역시에서 원도심 골목길 재생사업을 2013년까지 시행을 준비하고 있고, 국가건축정책 위원회에서도 공사중단 건축물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구도 골목길 내 공가 발생으로 범죄발생의 위험이 높고, 신도시 개발로 인한 사업성 저하로 건축물 공사 중단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급 기관의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현황을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위기 속에서도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업무 수행에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님께 25만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과 시정의 방향은 국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며, 시책은 공급자 측면이 아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시 내에는 공사 중단 또는 용도 쇠퇴로 방치된 건축물로 인해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고,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청소년의 비행장소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전광역시 동구의 경우 원도심이지만 주택 개량 사업과 함께 공공주택 건설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LH 공사의 재정난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개발 예정지의 공가 발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공공주택 사업을 염두에 둔 상가 투자 역시 주춤하여 노후 주택보다 해결책이 없는 공가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공사중단 건축물의 현실을 살펴보면, 대전광역시의 경우 공사가 중단된 곳은 22개소이고, 동구의 경우 2개소이나 2006년 5월 29일 법 시행 이전으로 예치금 납부에서 제외되었거나 면적 미달 등의 사유로 가설 휀스 등의 안전조치 외에는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보아도 공사 중단 건축물이 767개이고 이중 74.7%인 573개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가 대책 마련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공사중단 및 방치 건축물 발생 사유를 보면 소송, 부도 등 다양한 요인이 얽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개입도 어렵습니다. 건축물 시공중단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예치금의 예치 의무화 및 예치비율 강화, 행정대집행 강화, 지자체의 직접 매입 방안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었지만, 사유시설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고 예산 확보가 따르지 않아 성과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일본의 노무라 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보면 노령화 등으로 2040년 일본 주택의 43%가 빈집으로 추정된다고 하며, 한국의 경우에도 2010년 인구 총조사 잠정통계를 보면 전국 85만 2천호가 빈집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님. 일본은 지금 2040년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 것만을 쫓는 것보다는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아래와 같은 내용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사 중단 및 방치 건축물 정비를 위해 정부와 시에서 LH와 대전도시공사에서 미활용 건물을 매입하도록 하여, 공원과 야외 생활체육 시설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고, 상가건물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용도 제한을 완화하여 공사 재개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사 중단 건축물과 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을 통한 공공 주도의 정비방안을 논의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 시책사업인 골목길 재생사업에 공사중단 및 방치건축물 활용 대책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09월 23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골목길 내 공가를 매입하여 이곳에 소규모 공원과 체육 시설이 설치된다면 지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며,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가와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지원과 활용 방안이 마련된다면, 지역 재생의 희망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대전역세권 개발이야말로 동구 르네상스의 핵심 축이라는 사실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민선4기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대전역세권 개발에 대한 우리 동구청 직원들의 의지가 대전시에 반영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좌초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동구청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과 의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대전역세권개발이야말로 우리 동구가 추진해야 될 가장 중심 구책사업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제안설명에 즈음해서 우리 동구청 우리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자세 전환을 촉구하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대전 역세권개발 계획이 세계적인 건축디자인이 접목돼 새로운 명품 도시의 중심 모델로 거듭나기를 150만 대전시민은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전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조사한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전시민들은 기업 및 투자유치 확대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및 지역간 균형개발을 우선 투자사업 1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이야 말로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키는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2014년이면 경부고속철도 제2단계 사업이 종료되고,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역무기능 중심의 대전역을 독자적으로 증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초 대전광역시에서는 동구 삼성•소제•정동 일대를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2020년까지 인구 2만명의 신도시로 재개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대전역 복합촉진구역 통합개발을 위한 4자 협약을 통해 대전광역시•한국철도공사•한국 철도시설공단•대전 동구에서는 대전역 주변인 정동, 소제동 일대 22만 4,710㎡를 호텔과 상업지역 등을 갖춘 복합시설로 통합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단일 규모로 전국 최대 규모인 소제동 일원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지만 오늘날 사업시행 기관의 사정으로 소제동 일원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시작을 알 수 없게 되었고, 역세권 개발 사업은 "류센터" 건립 계획만 남게 되어 주민들의 박탈감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초기 역세권 개발시기인 1990년대와 2002년도에 신세계와 삼성을 통한 역세권 개발 사업이 동서대로 건설에 따른 사업비의 과도한 민간부담 요구와 사업성 저하로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은 신뢰이며 예측 가능해야 선진 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사를 맡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설계대로 증축하면 대전광역시가 당초 추진하고자 하는 대전역 서광장의 데크시설과 종합환승시설 설치가 어렵게 되면서, 대전역세권개발사업기본계획은 물거품이 될 것이고 소제지구를 비롯한 대전역세권재정비 사업은 그 동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대전역세권 개발은 당대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치부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대전역세권에는 첨단과학의 집합체인 고속철도의 메카인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민간기업 유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기존에 입주해 있는 시설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전략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얼마 전 고속철도의 잦은 사고를 계기로 고속철도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겠다는 관련 기관의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고속철도 사업은 일본부터 시베리아와 유럽을 잇는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는 첨단산업입니다. 25만 동구구민을 대표하여 동구의회에서는 대전광역시에 대전역세권 개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민선 5기 들어 대전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한 시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역세권 개발 사업이야말로 낙후된 동구와 중구, 대덕구 발전의 중심 핵으로 성장할 수 있는 미래 성장 산업의 자양분임을 인지하고, 책임 있는 사업시행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09월 23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전역세권 개발 사업이야말로 동구 르네상스의 핵심축입니다. 대청호를 중심으로 한 천혜의 자연환경과 동구의 마지막 개발지 산내 일원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지속성장 가능한 미래 전략사업인 것입니다.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아니라 결의 촉구문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의 촉구에 대한, 결의 촉구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는 말씀을… 마이크가 잘 안 나오나요? 의견 제시해도 되겠습니까?

류택호 의원입니다. 방금 윤기식 의원님께서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역세권 개발은 우리의 숙원사업이고 대전의 숙원사업이지요. 그래서 대전에 역세권 개발이 없으면 비전이 없다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한 동구는 사실 역세권 개발이 없다면 동구의 명성을 찾는다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윤기식 의원님께서 결의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결의문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의문은 우리의 뜻이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의 의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세권 개발은 다른 것과 달라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우리들이 간단히 넘어가야 될 그러한 그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우리가 2010년 10월에 우리가 역세권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역세권을 어떻게 하면 개발하고 어떻게 하면 역세권을 더욱더 우리가 발전 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심도 있게 결의하자 해 가지고 역세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러한 윤기식 의원의 그 고견을 들어서 역세권 특별위원회가 지금 있는 이상,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상,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짚을 것은 짚고 아주 심도 있게 우리가 의견을 해서 이런 것을 건의하는 것인지, 결의하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세 의원은 건의를 해서 한 사항이고 윤기식 의원께서는 지금 개발촉구결의안을 완전히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과연 여기 이 사항에서 오늘 내용도 보면 이제야 책상에 올라와 있어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결의를 이 자리에서 바로 해 달라 이렇게 하기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위원회가 분명히 있는 한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우리가 재검토를 해서 우리가 결의할 사항은 결의하고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촉구할 사항은 촉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일단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그렇게 말씀으로 결의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에 넘겨서 다 심도 있게 이것을 의결하자는, 검토하자는 의견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그냥 결의만 다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사항을 여러 의원들께 참 말씀 좀 서로 나눠서 과연 여기에 이것으로서 그냥 개발 촉구 결의안으로 해서 우리가 의원들이 전체 결의하는 것 같이 시정질문하는 것 같이 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촉구하는 식으로 내용을 우리가 결의해서 보내야 되는 사항인지 심도 있게 의결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인종곤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원용석 의원, 부위원장에 김현숙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