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문영근 의원 발언
문영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장환입니다. 지난 9월 2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상수 위원님, 부위원장에 손정환 위원님이 선출되셨으며 9월 3일 개최된 심의 의결된 8건의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 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상수 위원님, 9월 3일 개최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오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손정환 의원 대표발의)(문영근ㆍ이상수ㆍ김명철ㆍ김지혜ㆍ장인수ㆍ김영희 의원 발의)(계속) 2. 오산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손정환 의원 대표발의)(문영근ㆍ이상수ㆍ김명철ㆍ김지혜ㆍ장인수ㆍ김영희 의원 발의)(계속) 3.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김명철 의원 대표발의)(손정환ㆍ장인수 의원 찬성)(계속) 4.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장인수 의원 대표발의)(김지혜ㆍ김영희 의원 찬성)(계속) 7. 오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시01분
문영근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9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수 입니다. 지난 8월 26일 손정환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오산시의회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의원발의 2건과 지난 8월 26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 총 9건이 9월 1일 제2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와 별표의 의원신분증 규격ㆍ제식 및 색상 관련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규칙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와 의회기 게양에 관한 사항들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기 위한 규칙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조항 신설시 수수료 면제에 따른 제증명의 과다 발급 및 타 지역주민의 이용 증가 등 여러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향후 타 시ㆍ군 추이 등을 보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에 따라 발급 수수료 면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안전행정부의 등록규제 정비지침에 따라 쉼터공원 사용자의 범위를 완화하고 조례상 용어를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의 각 조문을 세부 검토한 결과 조례상 용어의 정의 누락, 교재ㆍ교구비 삭제, 셋째아 이상의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비 지급기준 불분명, 불합리한 위원의 제척 조항 신설 등 여러 문제점이 있으므로 조항 재분배 등 전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님들과 합의하여 부결처리하고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에 따라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우선 재정적 지원과 ‘오산시 평생학습센터’를 ‘오산시 평생학습관’으로 명칭 변경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7쪽의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미관지구에서 정신병원 설치 허용은 향후 사안발생시 지역주민의 반발 등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현행대로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제한 조항을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함에 따라 미관지구에서 정신병원 입지 허용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어 시의 조례명을 모법의 제명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 - 조례안
문영근의장
이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 하신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없이 곧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오산시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오산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의장제의)(계속)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지난 9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에 걸쳐 운영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 등을 거쳐 작성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로 이송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인 2014년 10월 15일부터 10월 29일까지 기간 중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부서는 본청 4국 20과, 2관 및 3개 사업소, 6개 동주민센터,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및 오산문화재단, 오산시 자원봉사센터, 오산시 혁신교육지원센터로 정하였습니다. 감사반구성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고 사무보조를 위하여 전문위원을 포함하였으며, 감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 및 감사 진행순서는 해당 국장과 사업소장, 공보관, 기획감사관, 동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문화재단 상임이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각 부서장 및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문화재단 상임이사, 오산시 자원봉사센터장, 오산시 혁신교육지원센터장으로 부터 듣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자료는 업무보고 자료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구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요구 자료는 총 280건으로 정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자료 작성시 감사 요구내용 외에도 감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주시되, 의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 요구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2014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자료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문영근의장
이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오산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계속) 11. 오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계속)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동의안』까지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운영방안 및 소요예산 등을 세부 검토한 결과, 오산시 재무회계규칙 제22조에 따른 재정사항의 합의 미이행, 2015년도 안전행정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미준수 등의 사유로 의원님들과 합의한 결과 부결시키는 것으로 중지를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11항『오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계속)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제20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써 지난 임시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 및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ㆍ답변 등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본 의장이 간단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동의나 승인,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사전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육아종합 지원센터의 경우, 시 외곽에 위치한 만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중교통 추가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길 권고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도안 각종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장환 의사담당 김기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