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보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심현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동구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지행정국 업무에 보내주신 많으신 관심과 성원에 항시 감사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2008년 이후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고용직 공무원에 관한 지방공무원법이 2011년 5월 23일 개정되어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사항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 구의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우선 배려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조례 감면 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수수료 감면대상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해당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해당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해당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해당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해당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해당자를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현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은 상위법 관련사항 폐지에 따른 우리구 조례 폐지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등을 위한 우리구 조례 개정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류택호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오늘 수고 많습니다. 다른 업무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굉장히 오늘 조례를 심의도 해야 되고 답변도 해야 되고 굉장히 머리가 아프실텐데… 지금까지 우리가 동구청에서 수수료 감면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앞에 부분은 넘어 가겠습니다.

당연히 임용에 관한 폐지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수료 감면 대상자가 동구청에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전체 감면 대상자요?

예.

보훈대상자는 3,728명이고요. 전체 31,311명입니다.

감면 금액은 얼마나 되요?

감면 금액이요?

전체 1년 통계로 했을 때,

지금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개월간 통계를 내보니까 1,066,000원입니다.

그러면 한 1년에 1,500만원 정도 지금 감면 받는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 이번에 감면대상이 7군데인가요, 감면하고자 하는 보훈처 대상이 7군데 단체인가요?

예. 그 분야지요, 분야.

그러면 거기 여기 감면하고자 하는 대상자의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현재 309명 정도 됩니다.

309명이요?

예.

계속 여기는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이것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추세인가요?

일부 고엽제 환자나 이런 사람들은 현재 사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줄어드는 추세고요.

예.

이제 다른 종류 수급자라든가 그런 데는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렇습니다.

독립유공자라든가 여러 참전 유공자에 대해서,

거기는 줄어드는 추세지요.

많이 줄지요?

예.

연세가 지금 보면 평균 얼마나 되요? 많이 되지요?

예?

연세, 나이 비교해 볼 때.

지금 6.25 참전이나 전체적으로 볼 때,

60, 70∼80세 정도 다 되는 것이지요?

예. 60세가 넘습니다.

그 분들이 왜 지금까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나요?

예. 세 개 분야는 제외되었습니다. 이번에 포함되는 것이 고엽제 후유증 환자하고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이렇게 세 분야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것이 갑자기 과거에는 포함을 안 시켰다가 이번에 포함시켜야 되는 그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2010년 11월 18일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협조 공문이 왔는데 보훈청에서 협조공문에 따르지 않을 때 우리 동구청에서 받는 불이익은 무엇입니까?

상위법에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보면 협조공문 요청에 협조내용이 아니라 아주 강한 그러한 내용으로 공문이 왔어요.

현재 표현이 상위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고쳐달라는 것인데 표현이 그런 것 같습니다.

2012년 정도 해 가지고 하면 안 되요? 꼭 11년도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세요?

대개 상위법에서 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일정을 가는 것이 순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문을 보면 너무 강하게 어필이 되었기 때문에 협조하는 공문도 이렇게 보내는 것이 있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읽게 되네요. 어쩐지 위에 상위법이고 법이기 때문에 큰 문제성은 없다고 볼 수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감면 대상자를 살펴보면 등록장애인이 1급에서 3급으로 우리 동구에는 제한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타 자치단체를 보면 1급에서 6급으로 감면대상자로 감면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동구에만 1급에서 3급으로 제한한다면 형평성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방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8조에 장애인에 대한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급에서 3급까지로 이렇게 범위가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단 이것이 지방세에서 그 수수료가 준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범위도 그런데 그것이 상례로 되어 있는데 일부 자치구에서 수수료는 지방세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런 조례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우리 동구에만 혜택을 보지 못 한다면 손해가 많잖아요, 우리 장애인들이 봤을 때는.

그런데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에는 제8조에 장애인의 범위가 시행령으로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동구는 그것을 준용을 기존부터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범위를 적용을 했습니다.

한 4급에서 6급으로 감면을 해 준다면 금액은 얼마나 되는가요?

4급에서 6급으로 했을 때 현재 9,117명이 더 혜택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금액 정도는,

그래서 한 1,4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도 우리 동구에만 혜택을 보지 못한다면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의견 조정한대로 본 위원이 수정발의를 제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8조 제1항 제5호 "사"목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1급부터 3급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임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