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고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배호철 의원 5분자유발언

115회 제본회의2003-10-21

배호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양웅의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환경위생사업소, 산업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하실 실과소장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사회복지과장 이찬환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김양웅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사 회복지과)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양웅의장

ː사회복지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또한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섭의원

ː곽광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화장, 납골묘에 보조를 기당 600만원쯤 해 주고 있습니다. 10개소에 지원을 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신청이 많이 몰려 있습니까?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곽광섭의원

ː그러면 희망자가 연간 10기 정도해서 지금 적체가 되어 있다든지 말하지만 몇 년 기다렸는데 불만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없습니까?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99년부터 2002년까지 총 신고된 것이 31건입니다. 그 중에 우리 보조사업으로 16기를 하고 15기가 민간에 자율적으로 했습니다. 금년도에 10기는 확보가 되었고 그 외 조금 기간이 지나서 신청을 요하는 사람도 몇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골묘는 확산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곽광섭의원

ː우리 고령군특화사업중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하는 소문도 있었고 또 우리군을 모델로 해서 타시군에도 시행하는 곳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항간의 소문에는 우선 순위에 계속 밀려서 불만이 있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그죠?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광섭의원

ː항간의 소문인 것 같습니다.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장소가 장사에 의한 법률규정에 안 맞는데 설치코자 하는 그런 분이 가끔 있어서……

곽광섭의원

ː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희망의 새싹큰잔치가 올해 처음 시행해서 상당히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당초 계획에 없던 것인데 어쨌거나 대단한 환영을 받기도 하고 특히 교육환경 열악 때문에 아이들이 전학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속에서 그래서 우리군 관내 안에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큰 위안이 됐다고 자랑스럽게 아주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도 참가인원도 약 두 배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행사는 치루어야 되고 어린이들한테 희망을 줘야 되겠습니다만 당일 하루 소요 예산치고 3,000만원이면 굉장히 큰 예산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작년에 1,500만원을 지원해서 했습니다. 작년에 2,50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간쯤 되어서 동이 나서 없어지고 해서 조금 문제점도 있고 해서 어린이 놀이는 좀 풍성해야 안 좋겠느냐고 해서 예산을 조금 늘리고 인원도 3,000명 정도 잡고, 또 향토문화학교와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소요되는 것으로……

곽광섭의원

ː관내 학생은 2,000명도 안되는데 오히려 인근 시군에서도 우리가 이런 큰 행사를 한다는 것을 알리면 타지에서도 많이 놀러 안 오겠느냐고 생각을 하시지요?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예.

곽광섭의원

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록의원

ː서상록 의원입니다. 곽광섭 의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납골묘개발제한구역내에 설치가 가능한지 가능하면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개발제한구역내에 실적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납골묘는 그린벨트지역내 도시계획법에 규정하는 구역에는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내에는 파악되기로는 기존 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곳은 가능하나 새로이 납골묘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록의원

ː개발제한구역내에는 설치를……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신규설치는…… 기존 묘지가 확정되어 있는 곳은 가능하나 신규설치는 불가능한 것으로……

서상록의원

ː묘지가 있는데 설치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묘지규역에 확정되 있는 곳은…… 그린벨트내 개발제한구역에 기존 묘지가 구역이 설정 된 곳은 가능하나 공공사업이나 도로 등으로 이전하는데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상록의원

ː지금 현재 묘지로 설치되어 있는 곳은 납골묘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예. 그렇습니다.

서상록의원

ː그러면 일반지역과 다른 차이점은 없겠네요?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이것은 정확한 법을 못 봐서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린벨트내 묘지구역으로서 결정되어 있는데 그 구역에는 설치가 가능하고 신규는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상록의원

ː지금은 그린벨트내에 전혀 실적이 없구요?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예. 없습니다.

서상록의원

ː앞으로 그린벨트내에도 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 법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상세한 내용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요건이나 조건을 갖출 수 있으면 설치할 수 있는 내역을 지역에 계몽할 수 있도록 상세히 조사해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예. 그러겠습니다.

서상록의원

ː이상입니다.

임병철의원

ː임병철 의원입니다. 살고 싶은 농촌생활환경정비개선입니다. 21쪽입니다. 지금 여기 농업인건강관리설치사업이 기 4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내년 1개소로 사업을 책정할 것 같은데 5,000만원 사업비로서 그 시설을 갖추는데는 건강기구실, 목욕실, 심야전기, 찜질방, 식품가공실 등인데 그 돈으로 훌륭한 시설을 갖추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국비 50%, 군비 50%로서 5,000만원입니다. 기존 우리가 4개소를 설치했고 금년도에 어곡하고 노곡하고 설치를 했는데 요즘 찜질방을 조금 고급화하기 때문에 이 돈이 조금 부족해서 주민부담으로 할려고 하니 어렵고해서 이 돈은 크게 다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돈은 조금 적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병철의원

ː돈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주민들이 만족할 정도로 해 줬으면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4개소 설치된 곳에 주민의 이용도나 관리상태가 어떤지요?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주민들이 선호를 해서 설치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설치해 달라는 곳도 많은데 기존하고 있는 곳이 4군데입니다. 도진에는 목욕시설만 하고 있고, 운산은 물이 안 되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하고, 어곡도 상당히 시설은 잘 해 놓았습니다. 노곡도 잘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아직까지는 크게 이용실적이 있다기보다는 운영비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유류대 이런 것이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이번에 계획에 넣어 놓았습니다. 개소당 전기료와 유류대 정도만 지원이 되면 원활하게 안 되겠냐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지도를 해서 원활하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병철의원

ː설치를 해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주민들의 많은 이용과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주민의 사랑받는 시설이 되도록 기대를 합니다.
찬환

이찬환사회복지과장

ː노력하겠습니다.

임병철의원

ː이상입니다.

김양웅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자리정리) 나. 환경보호과

10시 29분

ː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환경보호과장

ː환경보호과장 신태운입니다. 존경하는 김양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환경보호과 업무 추진에 대하여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년도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환경보호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양웅의장

ː환경보호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또한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의원

ː권영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 지역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이 자체수립계획입니까?
태운

신태운환경보호과장

ː예. 그렇습니다.

권영구의원

ː그러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적성평가 및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따라서 각종 지역개발 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추진시 환경친화적 계획을 구상하고 사업방향을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담당부서와도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태운

신태운환경보호과장

ː이것은 내년도에 5개년 중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겠다는 대안 제시입니다. 이런 중장기계획을 세울 적에 도시계획업무에 대해서는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지 개발사업이라든지 행정계획을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리고 사전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권영구의원

ː그렇다고 하면 토지적성 평가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 업무가……
태운

신태운환경보호과장

ː그것은 건설도시과 업무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권영구의원

ː아직 협의는 안 이루어졌다?
태운

신태운환경보호과장

ː예. 내년 1월부터 기초자료 조사를 해서 1년간 계획을 세우겠다는 내용입니다.

권영구의원

ː그래서 본 의원은 2005년이 되어야 수립이 되어야 될텐데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의원

ː김한수 의원입니다. 수해로 인해서 과장님이 비닐을 수거하는데 고생이 너무나 많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비닐이 많이 나와서 도로를 침투할 우려성이 있는데 조기에 수거를 했으면 싶습니다.
태운

신태운환경보호과장

ː지금 저희들이 비닐에 대해서 보고에서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수거를 해서 치우고 추석전에 일제히 도로변이라든지 장비임차를 해서 수거를 했습니다. 매미 태풍으로 인해서 홍수출하가 되어서 지금 현재 많이 적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성주재생공사 사업소하고 경산에 있는 동원 자원산업이라고 비닐 수거하는 개인 사업체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개인업체 관내 있는 3∼4군데 업체 협조를 받아서 열심히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조속히 빠른 시일내에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한수의원

ː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웅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자리정리) 다. 환경위생사업소

10시 45분

ː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류시형환경위생사업소장

ː환경위생사업소장 류시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저희 환경위생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김양웅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사업소 2004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환경위생사업소) 앞으로 환경기초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사업소 전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군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04년도 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양웅의장

ː환경위생사업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또한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섭의원

ː곽광섭 의원입니다. 생활폐기물은 환경과에서 수거하고 처리는 위생사업소에서 합니다. 분뇨는 앞으로 수거를 해서 분뇨처리시설로 가면 결국에는 민간위탁을 하면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게 될 것 같고, 지금 분뇨처리시설이 완공이 되고 민간위탁이 되면 관리는 환경과쪽으로 갑니까? 어떻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분뇨처리시설은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소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마당안에 이제 같이 관리를 해야 될 입장인데 업무가 어떻게 관리될 것인가를 묻습니다.
시형

류시형환경위생사업소장

ː지금 분뇨처리장이 하수처리와 연계된다 하더라도 업무는 현재 상태에서는 다른 특별한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업무는 계속 저희 사업소에서…… 업무내용이 그렇게 복잡한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에 계속……

곽광섭의원

ː수거와 처리까지 결국 분뇨는 위생사업소에서 할 것입니까?
시형

류시형환경위생사업소장

ː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곽광섭의원

ː민간위탁을 하면 동신건설에 결국은 한 회사에 맡겨야 될 입장이지요?
시형

류시형환경위생사업소장

ː예.

곽광섭의원

ː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은 약 3억으로 민간위탁으로 되고 있다고 아까 환경과에서 보고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추가로 분뇨처리시설까지 준공이 되어서 합병처리가 된다면 위탁수수료가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시형

류시형환경위생사업소장

ː보고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검토를 위탁자체를 검토를 주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한다는 전제하에서 저 처리시설을 했습니다만 결정은 아직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곽광섭의원

ː위탁하지 않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시형

류시형환경위생사업소장

ː예. 방법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탁비는 용역을 줘 놓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결과 성과품이 나옵니다. 나오면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위탁비를 산정할 계획입니다.

곽광섭의원

ː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 쓰레기수거회사 고령주택 노조에서 조금 소란스러웠는데 잘 해결이 되고 조용합니다만 그 사람들은 "장기적인 보장을 해라, 늘 고용이 불안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았던데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시형

류시형환경위생사업소장

ː현재까지 저희들이 환경미화원들을 접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관찰도 하고 유대관계도 긴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광섭의원

ː그 분들 요구는 "고용이 늘 불안하다. 1년간 단위로 늘 계약을 하니까 내년에는 다른 업체에서 계약을 해 버리면 우리는 쫓겨나는 것이 아니냐"하는 것 때문에 늘 불만이 있고 불안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하고 약속을 했습니까? 공개하기가 곤란하면 답을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시형

류시형환경위생사업소장

ː그런 일은 없습니다.

곽광섭의원

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구의원

ː권영구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을 매립위주에서 소각위주로 전환해서 소각시설을 연속가동시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형

류시형환경위생사업소장

ː예.

권영구의원

ː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각종 오염도 검사를 24시간 소각장을 가동시켜서 하는데 다이옥신 검사를 1년에 한 번 하는 것 맞습니까?
시형

류시형환경위생사업소장

ː예. 맞습니다.

권영구의원

ː대기오염도는 월 2회가 맞지요?
시형

류시형환경위생사업소장

ː예.

권영구의원

ː이것을 1년에 한 번 하고 했을 때 기준치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혹시 가벼운 날에 검사하는 것 하고 매일 검사를 해서 그래프를 그려 가면서 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해서는 지역 인근에 틀림없이 알게 모르게 오염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이런 걱정스런 마음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에서 다이옥신이나 대기오염도를 검사하는 장비는 없습니까?
시형

류시형환경위생사업소장

ː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월 2회하는 대기오염도 검사는 6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비용이 얼마 안 듭니다. 월 2회 하는데 약 28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이옥신 검사는 법으로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은 정부에서 공인된 검사기관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검사비가 700만원 정도 듭니다.

권영구의원

ː검사비를 떠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1년에 한 번 한다는 것은 무언가 구성의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좌변과 우변이 안 맞아요!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한 번 검사하는데 그 날짜에 몇 톤을 절반으로 줄이든지 아주 침출이 적은 가벼운 것을 소각했을 때 나오는 기준치하고 분명히 틀리고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을 참작하셔서 좋은 연구를 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형

류시형환경위생사업소장

ː감사합니다.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배호철의원

ː배호철 의원입니다. 8쪽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9월 말경에 준공이 되어서 시운전중이라고 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까?
시형

류시형환경위생사업소장

ː예. 분뇨처리장 관계는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셔서, 작년에 그렇게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했는데 금년 2월에 무사히 합의도 하고 해서 착공을 해서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9월 19일부터 분뇨가 들어오면서 현재 기존 분뇨처리장에는 분뇨가 안 들어갑니다. 현재 새로 짓고 있는 분뇨처리장으로 분뇨가 반입되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준공개념은 사실 시운전을 다 마쳐야 준공이 되는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분뇨처리장이 돌아간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9월 19일부터 분뇨가 계속 정상적으로 들어오면서 기계도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을 많이 해 주신 덕분으로 엊그제도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동민들도 그 당시에 극력하게 반대한 동민들도 현장에 놀러오신 건지 악취가 나는지를 확인하러 오신건지 몰라도 현장에 2∼3번씩 가끔 지나다가 들립니다. 현재 잘 돌아가고 있고 악취도 전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거의 못 느낄 정도로 악취도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배호철의원

ː본 의원이 볼 때는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를 하고 시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이 원만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시고 또 본의원이 볼 때 내년 1월에 준공을 해서 민간위탁을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시운전 기간이 3개월 정도는 너무 짧은 것이 아닙니까?
시형

류시형환경위생사업소장

ː3개월 정도를 해도 3개월 기간내에 분뇨를 넣지 않고 기계 시험만 하고 그리고 1차 분뇨를 1일 50톤 규모이기 때문에 50톤을 정상적으로 가동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설계 수치, 법적기준치 등을 전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를 하는데 실제 소요되는 시간은 3개월까지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법적으로 설계기간을 최대한 길게 해서 다 적용을 해서 시운전을 해서 평상시 운영하는 대로 해서 평상시 운영하는대로 했을 때 그 기준이 적합한 지를 검사를 합니다. 3개월하면 충분합니다.

배호철의원

ː주민들과 약속한 부분은 약속한 대로 주민들과의 원활한 대화로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시형

류시형환경위생사업소장

ː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민들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호철의원

ː이상입니다.

임병철의원

ː임병철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 쌍림에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폐기물처리장 주변에 있는 신곡2리 주민들은 곱지 않는 시선으로 보고 있고 모든 것을 의심하고 믿지 않으려는 심경 같습니다. 특히 쓰레기침출수 처리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해서 이 처리문제에 대해서 처리방법이라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있기를 바랍니다.
시형

류시형환경위생사업소장

ː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임병철 의원님께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항의성의 질타를 많이 받고 계시는 것으로 저도 몇 번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들 일로 인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쓰레기 침출수는 주민들이 걱정하고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침출수는 한 방울도 밖으로 유출되거나 누수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되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처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단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잦은 비와 태풍으로 인해서 침출수 발생은 조금 다른 평년에 비해서 많이 했습니다. 발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9월에는 저희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침출수를 쌍림 공단에 폐수종말처리장에 이송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평소에는 사실 하루에 5톤 탱크로리 3대 정도를 이송처리하던 것을 9월부터는 새벽부터 시작해서 10대에서 12대씩 계속 처리를 해 왔습니다.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임의원님이 걱정을 하셔서 10월 1일부터 차를 한 대 더 임차를 했습니다. 80대분 정도를 계약 했습니다.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임병철의원

ː그러면 톤당 쌍림공단에 보내서 정화처리하는데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시형

류시형환경위생사업소장

ː저희들이 계속 침출수를 처리해 보니까 침출수 농도가 조금 진하냐 연하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와서 침출수의 많은 양이 빗물입니다. 빗물이 들어가서 침출수가 되는 것인데 농도에 따라서 처리비용 차이가 조금 있는데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처리비용은 톤당 6,000원 정도, 조금 더 농도가 진하면 6,5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5,800톤 정도 처리를 9월말까지 했습니다. 비용이 3,5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평균 6,000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임병철의원

ː주민들이 믿도록 한 점 의혹없이 깨끗하고 투명하게 원칙대로 사업수행을 해 주시고 주민과의 신뢰구축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웅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위생사업소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자리정리) 라. 산 업 과

11시 12분

ː다음은 산업과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산업과장 신창범입니다. 평소 저희 산업행정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신 김양웅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산업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산업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양웅의장

ː산업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또한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호철의원

ː배호철 의원입니다. 과장님,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22쪽 축산지원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에 하절기 해가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고령에 양봉을 하시는 농가가 몇 호가 되며, 몇 군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소농가가 많습니다. 200농가에 7,700군이 있습니다. 영세합니다.

배호철의원

ː정확한 수치입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예. 통계상으로 읍면에서 조사한 숫자입니다.

배호철의원

ː그럼 돼지는 몇 농가에 몇 두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12만 두로 알고 있습니다.

배호철의원

ː농가수는 몇 농가인지?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대농가가 25농가쯤 됩니다. 소규모 농가는 없고 2,000수 이상되는 농가입니다.

배호철의원

ː그러면 소는 몇 농가에 몇 두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소는 15,000두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호철의원

ː소, 돼지, 양봉 중에 우리 군민들한테 들어오는 소득이며 군세를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낸다고 생각하십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도내 평균적으로 보면 돼지는 도에서 3위쯤 됩니다. 소는 그것보다 열악한 것 같고, 사실상 공판장에서 도축세가 13억 정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배호철의원

ː과장님, 올 연말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재무과에서 13억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벌도 잡아서 식용으로 먹는 것입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벌은 워낙 영세농가이기 때문에 소득을 다양화해야 되는데……

배호철의원

ː이상입니다.

김한수의원

ː김한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2쪽 객토사업 113㏊, 1억 5,700만원이 있는데 객토 113㏊는 어디 어디 하는 것입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객토를 올해 주로 한 것은 고령하고 쌍림에 주로 했습니다. 쌍림 딸기에 모래 객토를 했고, 마사토 객토도 고령과 쌍림에 주로 했습니다. 덕곡, 고령, 쌍림에 했습니다.

김한수의원

ː감자에도 객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감자도 2년전에 한 번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특작지구를 우곡 수박에도 했고 성산 메론에도 했고 감자에도 한 번 했는데 객토가 쌍림과 고령외에는 많이 호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할려고 합니다만 우곡같은 경우에는 황토객토를 할려고 합니다만 포스트가 많이 막히기 때문에 안 하는데 개진도 희망을 하면 다음연도 계획이 있습니다.

김한수의원

ː그리고 14쪽 부산물퇴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산물은 수박이나 딸기에만 들어갑니까? 어디에……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그것은 고령군에 특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작을 다양화하고, 성산같은 곳에는 참외같은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메론으로 바꾸고 쌍림도 딸기 일변도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양파로 바꾸기 위해서 하고 개진 같은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센터에서 양파를 0.8㏊를 시범적으로 해 봅니다. 성공이 되면 점차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 부산물은 쌍림에 양파단지가 매촌, 합가, 귀원에 집중적으로 60㏊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을 해서 딸기 일변도에서 양파로 바꾸기 위해서 합니다. 앞으로 개진 경우에도 올해 시범적으로 해 보고 확대를 하겠습니다.

김한수의원

ː이것이 한 포대당 20㎏인데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한 포대당 얼마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20㎏에 1,500원입니다. 1,500원에 70%같으면 1,050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김한수의원

ː20㎏에 한 포대당 얼마입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1,500원합니다.

김한수의원

ː20㎏에 지원되는 것이 1,500원입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아닙니다. 실제 거래가격이 1,500원입니다.

김한수의원

ː한 포대?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예.

김한수의원

ː지원을 좀 더 확대해서 골고루 농민들이 혜택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개진도 양파단지를 센터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나면 산업과에서 더 확대해서 지원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한수의원

ː이상입니다.

김양웅의장

ː서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의원

ː서상록 의원입니다. 어려운 농업환경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다산 벌지 축산농가에 한우가 괴질로 인하여 10여두가 폐사되었다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다산 이종봉 농가에서 소를 460두를 먹이는데 처음에는 저희들도 전화를 받고, 기종제를 판매 했는데 관내 전 수의사를 동원해서 2일 동안 페니실린으로 치료를 하고 했는데 더 이상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 공식적으로 3두가 폐사가 되었습니다. 육우가 2마리이고 한우가 1마리가 폐사가 되었는데 공시적으로는 3두가 되었고 축협에는 9두가 폐사가 되었다고 신고를 했는데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3두가 공식적으로 되었고 기종제로 되어서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발생이 없습니다.

서상록의원

ː예. 수습이 잘 되어서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농가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대책을 세우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명심하겠습니다.

서상록의원

ː이상입니다.

임병철의원

ː임병철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10쪽을 보면 지역농협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목적에 경영상태가 열악한 지역농협에 1억 8,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지원해야 될 배경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사실상 우리 고령 농협이 자본잠식조합입니다. 하나 같이 잘 되는 조합이 없고 이것도 우리 군에서 우리 군민들이 조합원에 가입되어 있고 도와서 더불어서 같이 농협이 가야 우리 군도 발전되기 때문에 어떤 기반을 조성해서 참외 집하장이라든지 메론 증축장이라든지 아주 생산시설에 했습니다. 농협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임병철의원

ː그렇다면 전국의 농협이 대충 1,30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의 농협이 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잘 경영이 되고 있는 곳이 많다고 들었는데 지금 우리 고령 4개 농협의 경영이 열악하다고 하는데 열악하게 된 원인을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저는 몇 번 농협에도 봤고 농민한테도 들어봤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잦은 농협장 선거로 해서 바뀌고 시설투자가 너무 많이 되었습니다. 동고령농협같은 경우에 부산물공장이라든지, 사실상 많이 매년 적자가 되고 있는 시설투자에 너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자본이 잠식되고 적자가 나고 이것이 오랜 누적으로 인해 조합이…… 그리고 IMF로 인해서 담보물된 것이 당초에 과대평가가 되어서 회수가 어렵고, 종합적입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볼 때는 시설투자가 많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병철의원

ː그렇다면 지금까지 농협에 지원된 내용이 있습니까? 지원된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쌍림농협같은 경우에는 선별장을 작년에 4,000여만원으로 쌍림딸기를 선별하기 위해서 그것은 우선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고도 선별로 앞으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동고령농협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도 선별기를 한 대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농협에 다른 곳에는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임병철의원

ː내용을 보니까 다산 참외산지집하장 건립이라든지 성산 메론 집하장건립에는 법인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인 것 같고, 쌍림이나 고령으로 봐서는 농협에서 편리한 대로 지원되는 그런 성격인데 지금 자료에 보면 2003년도 고령축협축산물공판장에 1억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1억을 지원할 때도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잘 되고 있는 축협공판장에 지원을 해서 될 것인가? 그런데 일부에서는 우리 군세징수가 1년에 13억 정도 이상이 되는데 앞으로 이 지원을 해서 위생처리된 육가공시설이 되고 양질의 고기가 소비자들한테 확대한다는 그런 두 가지 목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원내용하고 지금 1억 8,000만원 지원하다는 것은 성격이 조금 틀리는 것 같은데 앞으로 심사숙고하기를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농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병철의원

ː지원하는데는 할 말이 없고 이의 없습니다. 앞으로 이 지원이 되어서 경영개선이 된다면 큰 다행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광섭의원

ː곽광섭 의원입니다. 임병철 의원께서 방금 질의하신 지역농협지원사업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령농협 하나로마트가 이전한다, 증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지역에 살면서 전혀 소문을 못 들었습니다. 어디로 이전을 하고 어디로 증축을 하는 것입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지금 하나로마트가 성주가는 도로가 확장되면서 편입이 됩니다. 보상을 받으면 지금 있는 농협 뒤쪽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농협있는 곳에 할 계획입니다.

곽광섭의원

ː지금 현재 고령농협 건물 뒤쪽에 하나로마트를 이전한다는 말씀입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예. 그렇습니다.

곽광섭의원

ː지금 33번 국도 확장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하나로마트가 보상을 받고 이전을 한다는 것은 아직 감정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다 해서 다음연도에 나옵니다.

곽광섭의원

ː다음해 초에 보상을 받아서 내년에 그쪽으로 옮긴다는 말입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예.

곽광섭의원

ː소문 못 들었습니다. 혹시나 작년에 축협도 주던데 우리 농협들은 안 주나 하는 이런 시각에서 전부 나누어주기 식이 된다면 방금 임병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하면 질타를 안 받겠나 싶습니다. 여기 전부 보면 집하장 건립이고 집하장 증축이고 하니까 어느 농협은 주고 어느 농협은 안 줄 수 없어서 나누어 먹기 식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당면현안 사업 낙동강유역산림녹화 기념숲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1차 현상설계공모에 몇 개 회사가 응모를 했는데 가작밖에 안 나왔습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당초에 2개 회사가 들어왔습니다. 한 점은 미달이기 때문에 안되고 한 점이 어느 정도…… 돈을 300만원을 주지만 그 중에서 현상설계공모한 것 중에서 돌려 주지 않고 부분 아이디어를 채택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가작을 했습니다.

곽광섭의원

ː그러면 2차 현상설계공모에는 3개 업체에서 응모를 했네요?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예. 그렇습니다.

곽광섭의원

ː이것이 전국적인 응모일텐데 이렇게 응모회사가 적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현상설계공모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측량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모든 것이 전국적으로 많지 않고 그리고 내용상 보니까 먼젓번에 한 사람은 강원도에서 했고 한 사람은 서울에서 해서 두 개업체에서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서울에서 두 개 회사에서 했고 하나는 대구에서 했습니다. 그것을 완화를 시켰습니다. 교수 이 사람들은 다 하도록 컨소시엄을 해서 하도록 했는데 전체적으로 너무 어렵고 이것이 자격을 갖추기가 어려워서 업체수가 조금 적습니다.

곽광섭의원

ː완화를 했는데도 그렇습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예.

곽광섭의원

ː응모는 3개 업체, 실제납품은 2개?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2개밖에 없습니다. 서울과 대구……

곽광섭의원

ː지난 토요일까지 2개 업체를 납품받아 있다 그죠?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예. 그렇습니다.

곽광섭의원

ː곧 심사를 하실 작정입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예. 그렇습니다.

곽광섭의원

ː시간에 너무 쫒기지 마시고 130억을 투자하는 어마어마한 사업일뿐더러 대한민국안에서 하나 밖에 없는 그야말로 독특한 기념숲에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응모회사가 적고 까다롭기 때문에 벌써 1차에서 안 되니까 2차로 했는데 2차에도 두 개 회사니까 이 중에서 시간에 쫓겨서 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마시고 3차로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대한민국에서 하나 밖에 없고 정말 우리 전국에서 몰려오는 그런 기념비적이 숲이 되도록 업체선정을 아주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예. 명심하겠습니다.

곽광섭의원

ː이상입니다.

김한수의원

ː김한수 의원입니다. 농협은 산업과에서 많은 도움을 줬는데 고령의 산림조합도 기관인데 산업과에서 사업을 개인한테 주니 기관 산림조합으로 사업이 있으면 많이 지원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지금 이렇습니다. 육림사업이 연간 10억이 됩니다. 도에서 하는 것이 사당, 임도 등이 5∼6억이 됩니다. 15∼20억을 연간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고 산림조합에서 하지 않고 일반 조경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1억도 안 됩니다. 관내 조경업체가 개진에 한 사람도 있고 고령에도 있고 그 사람들이 1년에 5,000만원쯤 해야 연간 벌이를 합니다. 조합에 안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개진에 한 사람하고 진주식물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5,000만원도 안 합니다. 조합에서는 20억 합니다. 그 사람들이 5,000만원쯤 해야 생계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실정입니다.

김한수의원

ː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다 같은 기관인데 같은 값이면 산림조합을 도와서 하는 것이 안 좋겠냐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 말씀도 들으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조합에는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의원

ː최선을 다해서 돕는 것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본 의원도 내용이 같은 값이면 지역의 기관을 돕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예. 고맙습니다.

김한수의원

ː이상입니다.

배호철의원

ː배호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작년도 제작년도에 공한지 조성 소공원, 도로변 소공원에 식재된 나무중에 고사목이 몇 본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운수 화암에 소나무를 30본을 심었는데 27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를 하고 올 가을에 그것을 하자를 하도록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운수 화암 것을 올 가을에서 하자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해 봄에 거기에 새로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배호철의원

ː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소나무 고사시 하자보수기간이 3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년동안 심었다 죽고, 심었다 죽고, 심었다 주고하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3년 이후라도 계속 죽으면 계속 심어야 되는 겁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하자 기간은 3년 하면 끝이 납니다.

배호철의원

ː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산에서 어떤 방법으로 채취를 해 왔건 채취를 해서 심어서 올해 심었는데 올 가을에 죽었단 말입니다. 내년에 또 산에서 캐와서 심었다 죽었다, 후 내년에 캐 와서 죽었다, 3년이 끝나면 하자보수가 끝나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죽었기 때문에 다시 심어야 되는 것입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하자 3년 동안에는 계속해서 하자를 해야 되고 3년이 경과되면 하자는 끝이 납니다. 그때부터 죽는 것은 그 사람것이 세 번 동안 죽었으면 소나무가 죽는 것은 비율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막대한 것인데 비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하자 책임은 면하게 됩니다.

배호철의원

ː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뜻을 잘 아셔야 되는데 소나무를 옮겨 심어서 뿌리가 내릴려면 최소한 2년 후에 갖다 심든지 뿌리 돌림을 해서 심어야 되는데 공사를 하면서 가격도 소나무 하나에 가격이 만만찮습니다. 몇 백만원씩 가는데 이것을 산에서 바로 채취를 해서 바로 갖다 심습니다. 심는데도 전문적인 기술은 과장님이나 산림계에 있는 담당자들이 잘 아시겠지만 마사토나 물빠짐을 잘해서, 그렇지 않고 포크레인으로 그냥 파서 뽑아서 심습니다. 밑에 가지 좀 대고 분을 좀 떠서 심는데 이것을 심었을 때 하자보수기간을 5년으로 늘리든지 아니면 돈을 더 주더라도 한 나무를 심어도 살릴 수 있는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조금 전 본 의원이 이야기를 했다시피 올 가을이나 내년 봄에 산에 가서 대충 대충 파 와서 심어 놓고 여름에 죽었다. 내년 가을에 하자보수한다고 해서 갖다 심고, 3년 동안 갖다 심다 보면 그 사람도 손해가 막대할 것이고 우리군 자체 예산도 없어지는 실태입니다. 나무가 살면 군예산도 살아서 가치를 높이는데 이런 경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강요를 하든지 나무값을 더 주더라도 한 나무를 심어도 살릴 수 있는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본 의원이 볼 때 제가 운수 출신이라서 운수 이야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그렇게 반대하던 운수 신간 그린빌리지 앞 도로 공원에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이것이 도로가에 심는 나무를 대나무 밭에 있는 장대를 갖다 심어 놓은 것처럼 큰 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이것도 2년까지는 있더니만 올해 죽었더라고요? 관내 있는 이런 나무를 심을 때 소나무를 심는 하자보수기간이나 식재를 했을 때 당신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파악을 하셔서 철저를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예. 명심하겠습니다.

배호철의원

ː이상입니다.

김양웅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산업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자리정리) 마. 농업기술센터

11시 58분

ː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ː농업기술센터소장 정규팔입니다. 존경하는 김양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계획된 업무를 착실히 추진하고 농업인의 농가소득 및 삶의 질 향상 지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양웅의장

ː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또한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의원

ː정규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고령에 고품질 쌀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년에 예를 들어 올해도 고품질을 일품벼로 주종을 하는데 종자가 노후되었는지 병에 약하다고 농사짓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아서 미질 좋은 대체품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ː지금 현재 정부에서 육성 보급되고 밥맛이 가장 좋은 것은 일품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좋은 것이 추청벼, 물론 정부에서 18개 품종이 우수하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 수량성과 밥맛을 종합했을 때는 일품벼가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물론 고품질 쌀이라고 했을 때는 꼭 품종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종도 밥맛이 좋은 품종이 나와야 되겠고 거기에 따른 재배과정도 같이 따라줘야만이 고품질이 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품종이 좋으면서 재배과정을 따르도록 앞으로 품종을 단배적으로 재배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호의원

ː본 의원이 알기로는 기술센터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영농교육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품질 위주로 하다보니까 매년 병에 상당한 충격을 많이 받도 있는데 사전 영농교육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고품질에 차질이 없도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ː올 새해영농설계교육은 금년도에 생긴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배호철의원

ː배호철 의원입니다. 소장님, 여러 가지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구조조정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재차 묻겠습니다. 지금 학습조직체 운영을 보면 생활개선회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여성사회단체로 가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업무를 아직까지 기술센터에서 보고 있습니까?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ː생활개선업무는 사회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배호철의원

ː그러면 생활개선회원들이 보면 저한테 어떤 책망이 올런지 모르겠지만 우수회원 해외연수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생활개선회 1명이 있습니다. 회장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ː총무가 갑니다.

배호철의원

ː총무가 갑니까? 매년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영농학습조직단체로 귀속 되도록 지금 다른 구조조정은…… 2차 구조조정이라든지 총무과에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ː생활개선관계는 사실 학습조직체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농업경영인회 4개 단체를 두고 있는데 지금 농업경영인회는 산업과에서 주관하고 있고 생활개선회는 사회과에서 여성담당팀에서 업무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구조조정을 할 때 그 때 여성복지담당관계하고 인력배치관계 때문에 업무가 같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연수관계 역시 업무는 사회과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농업경영인도 산업과에서 하지만 학습조직체도 직접적인 관련은 하지 않더라도 관련 업무를 하기 때문에 해외연수는 학습조직체 단체로 같이 포함해서 매년 협의해서 선정을 추진했습니다.

배호철의원

ː주 업무가 사회과로 가면 이 모든 것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처음 설립할 때 생활개선회는 학습조직체 구성원으로서 구성을 한 것 같으면 그때 당시에 회원들도 그렇게 했지만 의원들도 몇 몇 분이 이것은 안 된다고 했는데 집행부의 총무과장이, 현재 총무과장입니다. "모든 업무를 총괄해서 가지고 가겠다, 그리고 그렇게 육성을 하겠다"고 했다면 자기네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ː실제 업무는 전부 가지고 갔습니다. 해외연수관계는 농업인단체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농업경영인도 업무 전체는 산업과에 가 있고 생활개선회 업무도 전체가 사회과에 가 있습니다.

배호철의원

ː소장님 말씀을 알겠는데요?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모순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업무 가져가고 그 외 모든 행사나 활동은 학습조직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기술센터 행사에 편입되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다시 달라고 하세요! 다른 곳에 구조조정을 하면 기구도 설립하고 과도 하나 만들고 하는데 이 기회에 달라고 하세요! 내 것 뺏기고 실속없는 짓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ː물론 업무도 가져 오는 것도 중요하고 인력관계 문제가……

배호철의원

ː예. 인력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습조직체 행사를 할 때, 기술센터 행사를 할 때 꼭 생활개선회가 큰 일익을 담당을 하는데 이것이 모순이 많습니다. 이번에 구조조정을 할 때 달라고 그러세요! 구조조정을 하거든요. 과 만들고 기구 만들 때…… 이상입니다.

권영구의원

ː권영구 의원입니다. 정말 고령군 농업기술센터가 타 지역보다 앞장서고 농민들을 위해서 재빨리 움직이는데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찬사를 보냅니다. 그 중에서 맞춤비료 공급은 정말로 타 군에서 우르러 존경할 정도로 높이 평가 받고 있고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이 ASIS(농업토양정보시스템구축)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에서도 특별히 앞서 가는 것입니까? 전 시군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ː이것은 지금 현재 일부를 부분적으로 하는 군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표본적으로 해서 하는 곳이 있고, 군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군이 처음 들어 가는 것입니다.

권영구의원

ː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체별 토양족보라고 해도 괜찮겠고, 빨리 서둘러서 지역 주민들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박차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ː빨리 완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구의원

ː이상입니다.

김양웅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4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3인】 의회사무과장 전화식 전문위원 김호진 의사담당 임유호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