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점곡면, 옥산면, 춘산면, 가음면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점곡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점곡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점곡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곡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8일 점곡면장 이재수 부면장 김학이 민원관리계장 최상호 산업경제계장 권진형

점곡면장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곡면장 이재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면 부면장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존경하는 김영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평소 점곡면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2년도 점곡면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와 행정사무 감사를 받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점곡면을 위해 좋은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면정에 적극 반영하여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면민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2012년도 점곡면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점곡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시 부족한 점은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항상 각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곡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김동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면장님, 또 우리 부면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면은 아니지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점곡에는 근무하시는데 제일 좋은 점이 뭡니까?

현재 농촌 실정이 고령화 돼있는 부분에서 지역주민들 정서가 조금, 요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령화된 부분에서 복지 분야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서는 어르신들이 많은 감사를 드리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면정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힘든 점에 대해서…….

힘든 부분은 아직까지도 사업 분야에 우리 위원님들이 잘 도와주셔서 가지고 점곡면에는 큰 대가없이 잘 지내왔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점곡면의 실정을 보면 과거에 기 했던 사업 분야에, 예를 들자면 수로, 이런 부분은 시설이 좀 노후한 부분이 많이 발생되어서 교체하는 부분이라든지 사업 분야에서만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점곡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점곡은 산업공단 이런 게 없잖습니까? 다 농업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변화에 대응하는 열린 면정하면서 마을 순회 ‘주민좌담회’ 이런 거를 하는데 수고를 참 많이 하시는데 민원인이 면에 방문하실 때는 어떻게 서비스를 해드리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월 한 2회 정도는 직원 회의를 통해서 친절교육 부분을 실시하고 있고, 사실 업무분야에 우리 직원들 숫자가, 정부차원에서도 많은 업무가 있습니다만 그게 읍면 행정에도 다 여파가 부딪치기 때문에 인원 부분에서 자기 업무를 하다보면 어르신들 방문할 때 서먹한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항상 저희 직원이나, 저나, 누구를 비롯하더라도 먼저 눈을 마주치면 일어서서 ‘어떻게 오셨냐?’ 고 인사를 드리고 앉으시도록 해서 방문했는 목적을 묻고 담당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웠다든지, 화장실을 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차라도 한잔 대접하면서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점곡에도 귀농인이 있으십니까?

예.

많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올해는 한 농가 밖에 없습니다. 2011년도에 3개 농가 한 10여명이 불었고, ‘12년에도 그 정도 됐는데 금년에는 1개 농가 2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귀농하신 분들께서 불편한 점과 여러 가지 만족도에 대해서 표현 같은 거 하신 것에 대해 잠시 말씀해보시겠습니까?

우리 귀농인들이 지금 군수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귀농인 담당 TF팀도 결성된 분야에서 저도 이런 부분에서 한 번 귀농을 하시면 방문해서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세부적으로 귀촌하셨는지, 귀농하셨는지 그 부분을 우선 파악을 하고 귀농부분에서 실제 들어와서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면 제가 그 분야에서 담당업무를 잠깐 봤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고 될 수 있으면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사업 분야나 또 본인들이 요구하는 분야에 앞서서 해 드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 방학기간이라서 아르바이트생들 근무를 하지요? 그 학생들이 주로 무슨 업무를 합니까?

지금 학생들은 면부에 정부차원에서 알바를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 점곡면에도 1차가 4명입니다. 우리 면 행정에서 직접적인 업무는 안 됩니다만 행정부분에서 문서정리 이런 부분에 될 수 있으면 저희들 세금으로 인한 학생을 알바로 쓰면서 뭔가를 하고 ‘아, 면사무소에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수당을 받는다.’ 라는 그런 인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계장님들이나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고 ‘될 수 있으면 일거리를 좀 찾아서 오늘은 어떤 식으로든 시켜라.’ 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왜 물어보냐면 시기에 따라서 공무원 수가 부족하다보니까, 또 서비스를 만족 못해 드릴 수 있거든요? 여름 방학 때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있으니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면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특히 연세 드신 분들께서 행정을 찾을 때 더 호감이 가고 더 편안하게 해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귀농인들을 보면 저도 어떤 때는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귀농인분들 이야기를 들을 때는 본인들의 요구사항이 너무 많은 분도 있으셔요. 저는 냉정하게 표현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거는 누구를, 또 행정에, 정부에 탓하지만 의중보다는 내 자생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면장님께서 표현은 못하지만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냉철하게 표현해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다 두둔거리다보면 애기 젖 주듯이, 달래듯이 그래서는 그 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거든요. 사실 제일 중요한거는 냉철하게 표현해가지고 그 분이 기분 나쁘고 섭섭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첫째는 본인이 자생력이 강해야 되지, 본인은 모든 것이 부족하면서 정부에 의존하는 게 저는 어떤 때는 아쉬운 점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사실 많이 계셔요. 그런 분한테는 향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드려야 되고 또 아르바이트생한테는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은 입장이지만 요즘 자녀를 많이 안 키우니까 ‘참 편하게’ 이렇게 키우는 게 부모 심정이거든요. 그런데 여름에 학생들이 일할 수 있는 거는 한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조를 해줘도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우리 의회서도 대학생 아르바이트에는 부모 곁에서 한두 달이라도 생활하고 지역의 활력이 넘치도록 젊은 학생들이 와서 그래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거니까 그 학생들은 문서 일하는데 이런데 알바를 시키는 것 보다 어르신들, 공무원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손이 닿지 않은 데에 따뜻하게 맞이하여 서비스를 해 주시면 본인의 인성에도 도움이 되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면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행정 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좀 상황에 따라서 냉정하게 하셔가지고 방문객과 귀농인, 또 아르바이트 학생한테도 도움이 되도록 해줬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점곡면과 의성군 발전을 위해서 면장님 또 부면장님, 계장님 수고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면장님, 부면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3페이지에 보면 귀농정착 지원사업이 세 분에 대해 1500만원을 지출하는데 주로 뭘 해드립니까?

자기가 요구하는 농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드리는데 우리가 군에서 실제 지원하는 금액은 400만원이고 자부담을 100만원씩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 조금 전에 설명을 잘 하시고 또 이렇게 시골에는 귀농인이 많지 않으신데 옥산은 귀농인이 참 많더라고요. 지난번에 면 체육대회 가보니 젊은 분들이 많으시더라고, 귀농인이 옥산면을 선택한 이유가 뭐가 특별한 게 있으신지요?

한가지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이거는 참고 될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흥리에 계시는, 이름은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인데 자기가 귀농하기 위해서 인근 시군을 많이 배회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벽화를 보고 우리가 멘트를 어떻게 써놓았냐 하면 ‘사과는 과일이 아닙니다. 보약입니다.’ 이렇게 썼더니 그 문구를 보고 ‘아, 이렇게 하는 곳에서는 우리 미래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자기가 사유를 설명했고, 2009년도부터 작년에는 12가구에는 23명이 가족과 같이 귀농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럼 23명 같으면 한 마을 인구네요?

거의 그렇게 되어가죠.

작은 마을에, 물론 옥산 오지 면에 귀농이 많으시다는 거는 우리 전병해 면장님께서 행정을 잘 하셨고 또 군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신 덕분인데 어느 면에든 귀농인이 많이 오시고 귀농인이 정착을 하셔가지고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시고 조금 전에 면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옥산면이 우수 면으로 선정이 많이 되셨는데 거기에는 우리 임미애, 배광우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다고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의회차원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요청을 하셔가지고 옥산면이 더 발전하고 면민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전병해 면장님께서 더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면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면 계장님한테 답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다른 면에 자료하고 비교를 해보면 춘산면에 소규모 수도시설 전기사용료 지출 내역이 다른 지역보다 이게 좀 많습니다. 춘산 같은 경우에 집행하는 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거는 제가 금방 와가지고 담당계장님이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예,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춘산면 산업담당 박연운입니다. 저희 춘산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소규모 수도시설 전기 사용료 지출 내역이 좀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 빙계계곡에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저희들이 면에서 집행을 하는데 이거는 100%를 다줍니다. 다른 간이상수도는 전부 50% 지원이고, 50%는 주민자부담인데 빙계계곡은 군립공원이라서 주민들하고 관광객들이 동시에 사용하는 수도시설이기 때문에 100% 다 주니까 한달에 보통 작게 나온 달에는 30만원,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한 50만원정도 이상 나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면보다 좀 많습니다.

그럼 빙계계곡 내에 있는 수도시설은 대상이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이 밑에 입구 매표소 바로 건너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까지 총 6군데가 있습니다.

6군데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배광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면장님, 금방 오셔가지고 부면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부면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지방세 목표달성해가지고 도비가 한 400% 이상 갑자기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증이 된 거예요?

지방세 목표는 2005년, 6년까지는 군에서 달성을 해서 내려줬는데 지금은 군에서 목표달성을 내려주는 거는 없습니다. 지정해 주지 않고 저희들이 평균 통상적으로 10 내지 20% 상향조정 목표를 읍면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가 문제냐면 도세에서는 취득세가 주는데 지금은 취득세가 등록세와 합쳐져서 거기서 지방소득세까지 합쳐져 있습니다. 전에는 등록세가 군청에서 잡혔던 것이 토지이동, 차량등록 이게 다 이제는 우리 춘산에서 토지이동이나 매매를 해서 하면 한 고지서에 나옵니다. 그러니 그게 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나옵니다.

그럼 당초에는 목표액을 정할 때는 규정이 안 바꿨을 때 해 놓은 거예요?

옛날 같으면 군청에서 읍면 목표를 내려줬는데 현재는 군청에서 내려주는 거는 없습니다.

아니 목표액이 있잖아요? 당초에는 내려온다고 하는 게 없었냐 이 말이죠.

그거는 세법이 자꾸 개정이 되어 그렇게 됐는데…….

중간에 바꿔져서 그렇다, 이 말이죠.

예, 저희들이 앞으로 목표는 좀 높게 잡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목표가 추기가 되어야지, 행정의 목표가 너무 엉터리없이 잡히면 행정이 신뢰를 잃잖아요.

앞으로는 목표를 더 높이고 현실에 맞게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에 맞게, 정확하게,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도 정확한 예산을 세울 수가 있고 이렇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춘산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가음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가음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가음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음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8일 가음면장 장부숙 부면장 김무구 민원재정계장 신희자 산업경제계장 이승욱

가음면장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음면장 장부숙입니다. 모든 열정을 받쳐 일하시는 김영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성군에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모습에 찬사를 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가음면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면 부면장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음면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가음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