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호철 의원 발언

위원 자체 용역을 어떻게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 계산이 늦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연중 급료에 비례를 해 봐야 되겠고 그리고 민간위탁을 줬을 때 지금 일부 잡역부분에 대한 민간위탁을 준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민간위탁을 준 잡역부 관리가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공공근로를 쓴다면 가격이 싸겠지만 일반 잡역부를 갖다 쓴다면 단가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민간위탁 주는 것이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것 보다 싸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굳이 민간위탁을 일부분만 주는 것 같으면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전체를 줘야 사업소나 한 부분에 팀이 원활히 잘 되어 가지 일부분만 줘 놓고 일부분은 공무원들이 근무를 한다고 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만 공무원들이 근무태만도 초래할 수가 있고 나중에 책임 기피 이런 문제도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서 용역을 주는 청소용역 문제를 가지고 재차 거론을 하고 싶은 부분이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자에 군에서 관리할 때보다 부분 부분이 아니면 길거리가 나아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환경이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이 용역 단가가 낮아서 그렇다면 용역단가를 올려줘야 될 것이고 또 공개입찰을 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의계약이나 전자에 하던 용역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더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를 해서 전체용역을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줄 때는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되었다 싶을 때는 과감히 형벌을 가할 수 있는 공탁을 건다든지 아니면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이런 기구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기술적인 부분은 연구를 해서 전체를 용역을 주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