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배호철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배호철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에게 이렇게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집행부를 대표하여 앉아 계시는 이태근 군수님 이하 전체 실과소장님 들에게도 그동안의 책임 있는 업무수행과 어느 시·군보다도 뛰어난 군정성과에 대해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현재 우리 고령군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인 조직개편 문제에 대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느껴온 부분과 동료의원님들이 평소 말씀하시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충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결코 비판이나 지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직개편을 통한 군정혁신의 분위기에 더하기 위하여 좀 더 심도 있고 많은 논의를 함으로써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조직개편과 군정역량 극대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하는 의도임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집행부와 의회가 다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으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의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마련되어 이번에 상정될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조직개편안은 그 개편취지에 부합하여 실과 직제를 새로이 조정하여 조직관리의 효율성과 전체적인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조직개편안의 핵심내용으로서 경제도시과를 신설하여 분산된 경제관련업무를 집중관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집행부의 조직개편 취지와 내용은 우리 의회는 물론 전체 군민들이 공감하고 또한 기대하는 군의 발전방향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울러 경제중심의 군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집행부의 이러한 강력한 의지와 방향은 민과 관이 다 같이 하나되어 지역경제 발전과 소득증대를 제일의 목표로 하는 경제중심의 행정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최근 경향에도 적극 대응하는 올바른 방향임을 거듭 확신합니다.
다만, 본 의원이 보기에 추가적인 논의와 실천이 있어야 할 점은 기구조정을 중심으로 한 이번 조직개편안과 함께 조직의 세부직제, 그 인사운영방향이나 관리방안 등에 대한 개편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직적인 부서나 기구조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수반하는 부서간·직급·직렬간 합리적인 업무분담체계 및 유기적인 협력체계 확립을 통한 군정 수행능력의 극대화는 더욱 중요하고 개편의 궁극적인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조직개편 내용에는 기구조정과 함께 그러한 새로운 기구 및 조직편제에 따른 직급·직렬의 적정한 조정, 그리고 세부적이고 원활한 업무분장과 조정이 다함께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개편되는 조직과 새로 조정되는 업무의 비중에 따라 그 동안에 행정을 수행해 온 노하우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며 능력에 따른 적정인사와 탄력적인 조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현재의 각 실과소장의 대상직급 및 직렬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조정여지가 있으면 새로운 조직편제에 적합하게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개편과정에서 건축직렬, 축산직렬 등 일부 소수직렬의 실과소장 또는 면장 복수대상직렬 포함문제도 함께 검토,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검토와 개선을 통해 소수직렬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고 해당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제고함으로써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와 업무역량에도 극대화를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조직 및 인사담당 부서에서는 기피부서의 근무자 사기제고 방안, 일정 부서 장기근무자의 순환인사 등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각종 조직 및 인사관리 개선책을 이번 조직개편의 기회에 실제 시행함으로써 책임있는 의지와 태도를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를 통해 전체적인 조직개편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혁신과 발전의 기반을 새로 마련해야 하는 이러한 중요하고 좋은 기회에 지금까지 지적되고 논의되어 온 몇 가지 관련되는 다른 문제들도 다시 한번 제기함으로써 이를 반영하여 함께 개선하는 노력이 조금만 더해진다면 우리가 공감하고 기대했던 조직개편의 효과가 더욱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다시 한번 이런 기대와 충심의 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적극적인 논의와 반영이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