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의원님들의 열성적인 의정활동과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 당 특위에서 심의할 안건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안,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예산안이 도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통해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안 2.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기획감사실장 김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실•국•사업소별 세출예산 주요계상내역, 특별회계, 기금, 수정 예산 순입니다.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873억 1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647억 7천만원의 8.51%인 225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754억 5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535억 2천만원보다 8.65%인 219억 3천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18억 6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2억 5천만원 보다 5.42%인 6억 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세입총괄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증가액은 총 219억 3천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 없으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55억원과 잡수입 1억 7천 7백만원 등을 반영하여 59억 6천 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대전천변 가로등 설치 등 2건의 특별교부세 교부결정분을 반영하여 8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72억 6천 9백만원과 학교운동장 조명시설 설치 등 8건의 특별교부금 교부결정분 11억 5천 3백만원을 반영하여 84억 2천 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제1회 추경 편성이후 추가교부된 국비 31억 4천 1백만원과 시비 36억 6백만원을 반영하여 67억 4천 7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동구 신청사 건립 사업비 50억원, 소송패소 및 행정수행상의 손해배상금 6천만원 등을 반영하여 52억 3천 9백만원이 증액된 347억 9천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 미확보분 3억 2천 2백만원 등 2억 6천 1백만원이 증액된 7억 9천 7백만원, 문화및관광분야는, 동신고등학교 운동장 체육시설조성 3억 5천만원, 대청호 취수탑주변 레저단지조성 1억 1천 8백만원 등 5억 9천 9백만원이 증액된 44억 8천 9백만원, 환경보호분야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및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 2억 3백만원, 청소대행사업비 2010년도 이월분 12억 5천 1백만원 등 16억 4천 7백만원이 증액된 89억 4천 1백만원,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20억 8천 4백만원, 자활지원사업 3억 4백만원,기초노령연금 12억 7천 5백만원, 영유아보육료 13억 3천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원 등 82억 3천 1백만원이 증액된 1,383억 3천 8백만원, 보건분야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3천 8백만원 등 2억 6백만원이 증액된 62억 1천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찬샘마을 자동개폐형 비가림시설 4천만원, 대별동 365번지선 농로포장공사 3천만원 등 1억 6천 1백만원이 증액된 32억 4천 3백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신도시장 주차장조성 공사 2억 9백만원, 중앙시장 제3주차장 조성 타당성 용역 1천 5백만원, 인동시장 공동화장실 정비 5천만원 등 3억 7천 9백만원이 증액된 58억 9백만원, 수송및교통분야는,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1억 5천만원, 대전천변 가로등 설치 3억원, 소룡골•산정말 도로법면 호우피해복구공사 2억원, 용운도서관 진입로 개선 4억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9억 9천 1백만원 등 21억 3천 8백만원이 증액된 81억 8천 7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판암동 녹색나눔숲 조성 12억원, 대전•대동천 수해상습지 개선 5억원, 하천편입토지보상 2억 7백만원, 산내로 호우피해복구공사 2억 5천 2백만원 등 27억 4천 8백만원이 증액된 112억 8천 8백만원, 기타분야는, 공무원 정원 감축 등에 따른 인건비 재산정으로 16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연가보상비 5억 2천 4백만원, 환경관리요원 퇴직금 3억 3천 4백만원, 기타회계전출금 5억 6천만원 등을 반영하여 3억 9백만원이 증액된 491억 9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서별 주요계상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국•소별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한 심의를 거친 만큼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18억 5천 3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억 3천 8백만원보다 0.86%인 1천 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5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액은 62억 3천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1억 5천 4백만원보다 1.29%인 7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의정비 산출 주민의견수렴설문조사 3백만원, 소송패소 및 행정수행상의 손해배상금 6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9쪽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모두 448억 2천 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50억 1천 6백만원 보다 0.42%인 1억 9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건비 16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2억 1천 8백만원, 학교운동장 조명시설 설치 1억원, 동신고등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 3억 5천만원, BBS부지 매각관련 지장물 보상 1억 1천 5백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모두 1,584억 7천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78억 4천만원 보다 7.20%인 106억 3천 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1억 4천 7백만원, 대동종합복지관 주민쉼터 조성 등 2억 4천 5백만원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20억 8천 4백만원, 자활지원사업 3억 4백만원, 기초노령연금 12억 7천 5백만원, 영유아 보육료 13억 3천만원, 청소위탁 대행사업비 등 14억 8천 1백만원, 신도시장 주차장 조성공사 2억 9백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도시국 소관입니다.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모두 498억 5천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87억 8천 9백만원 보다 28.53%인 110억 6천 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타회계 전출금 5억 6천만원, 판암동 나눔숲 조성 12억원, 대전천변 가로등 설치 3억원, 용운도서관 진입로 개선 4억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9억 9천 1백만원, 대전•대동천 수해상습지개선 5억원, 동구 신청사 건립 사업비 50억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219쪽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평생학습원의 금회 추경예산액은 108억 3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5억 7천 7백만원 보다 2.4%인 2억 5천 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급차 구입 등 3천 3백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6천 4백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29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서 모두 6억 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 8천 3백만원, 주거환경개선 5억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3천 3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특별회계 고유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으로 3억 2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 미확보분 3억 2천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 후 영유아보육료 등 변경내시 된 보조사업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BBS부지 지장물 철거비 1천 2백만원, 영유아보육료 13억 3천 3백만원, 방과후학교 특성화프로그램운영 4천만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미반영 시 보조사업 수행에 차질이 예상되어 추경예산안 제출 후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에 재원이 부족하여 편성하지 못했던 필수경비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를 계상하였고, 구 행정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반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 12쪽 일반회계 세입총괄, 233쪽 특별회계 세입총괄, 별책 수정예산안 10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과 예산안 사업명세서 35쪽부터 39쪽까지, 별책 수정예산안 25쪽 기획행정위원회 세입예산안 및 예산안 세입명세서 103쪽부터 114쪽까지, 23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257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267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특별 수정예산안 49쪽 도시복지위원회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가.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총괄

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산이라 부구청장께서 참석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편찮으셔서 못 나온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할 수 없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일입니다.

예.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실이 맞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작성하면서 국•시비의 의존율은 몇 %나 되는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재정자립도가 18% 되기 때문에 80% 이상,

좀 크게 얘기해요.

한 80% 이상 됩니다.

80% 이상을 국•시비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예.

참 슬프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 작성할 때 참 속상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우리가 예산서를 꾸민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아까 우리 윤기식 위원께서도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나오고 했는데 그러한 발상들을 버리라고 의회에서 수 차례에 걸쳐서 예산을 올리지 말라고까지 했는데 예산 턱턱 올리고… 우리 부잣집입니까! 그리고 다른 구는 누누이 얘기했지만 100억도 안 되는 빚들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500억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 500억의 빚을 들고 내년 살림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시에서는 서울에 사무소가 있죠?

예. 있습니다.

예. 있죠. 그러면 우리도 국•시비, 또 시비 얻어오려고 그러면 저 시청 앞에다 사무실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상주하면서 돈 달라고 아우성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나 같은 대전에 있으니까 자주 가면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시로 우리 청장님 이하 부구청장님, 간부님들이 수시로 해당 부서에 찾아가서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해당 부서에서도 그때그때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수시로지 뭘 수시로입니까!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하루에 한번씩 국장들께서 교대로 갔다 오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필요로 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것 뭐 있습니까? 자, 그러면 빚 많은 제일 어려운 동구에서 타구보다 더 가져온 것 뭐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 1,000억 빚을 얻어서라도 시에서 얻어서라도 우리 구의 빚을 갚아줘야 한다고 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 저런 것은 관두고 시에서는 균등한 그런 정책을 쓰겠다고 해 가지고 없는 구나 있는 구나 똑같이 내려 줘 가면서 하는데 지금 뭘 가서 어떻게 노력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지금 신청사 짓고 있죠?

예.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곤란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번에 시청이 저 둔산으로 갈 때 시청사 중구청에 줄 때 돈 한 푼 받았습니까? 그 당시에 300억짜리였어요, 그 당시에. 그것은 시의 의지와 그 의지를 만들려고 하는 우리 청의 공무원들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이 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없습니다. 백날 의회에서 떠들어대면서 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해서라도 얻어와야 된다는 것을 의회에서만 얘기가 되고 메아리만 되고 지금 현재 그런 실정이에요. 그리고 아까 청소대행사업비 나왔었습니다만 안 올려도 될 것, 올리지 말라, 예산서에 올리면 안 됩니다 까지 주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떡 하니 올라와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 빚 갚는 것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어요. 보면 한 2∼3년 동안은 작은 금액, 2013년도에 보면 48억 얼마, 47억 얼마, 40 단위이고 2011년도 이것은… 2012년도에 보니까 20 한 5억 정도 해서 넘어간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그 다음부터는 전부 50억에 가까운 그러한 상황으로 이것이 가고 있는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런데도 청소대행사업비나 올리고 해서 감당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자꾸 2010년도에 못 준 돈이다, 못 준 돈이다, 아, 2009년도면 어떻고 2008년도면 어때요, 지금 현실이 이렇게 어려운데. 아까 윤기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는 관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예산서를 볼 때 이 예산의 편성이 상당히 잘못됐어요. 의회의 의견 다 무시하고! 또 지금 보니까 수정안 제출을 한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저희들이 추경안 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영유아 보육료가 변경 내시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부득이 내시 된 구비 반영분하고 시에서 내시된 금액을 반영한 것이고요. 또 BBS 철거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최대한 협상을 해서 매입하는 쪽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협상을 했는데 그 협상이 잘 안 돼서 부득이 철거를 한 후에 매각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1,2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BBS 자리 같은 것은 이 수정안 하기 전에 결론이 안 났었습니까?

최대한 그쪽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협상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벌써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산 들어가기 전에, 예산서 만들기 전에 그러한 것이 다 이루어졌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서 올려놓고 지금 내시 내려온 것이 하나가 있었다고 그랬죠?

2개 있습니다.

2개. 그러면 2개만 올리지 왜 이것저것 다 끼어 넣기 했어요? 그러면 2개만 올렸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자, 어제죠. 어제 내가 기획실장하고 예산계장 빨리 좀 내려와 보라고 그래서 내려왔었죠?

예.

내가 그때 무슨 얘기합디까? 내가 기획행정위원회가 아니라 공무원 인건비 삭감됐다는 것 보고 내가 깜짝 놀라 가지고 내려오라고 그랬죠?

예.

왜 인건비를 깎느냐고, 설명해 보라고 하니까 깎은 것이 아니고 인원수가 줄어들고 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삭감액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바로 그거예요.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인건비가 덜 나간다거나 뭐하면 그것은 안 된다고 외치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일하는 분들의 생각이 좀 틀렸잖아요.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소관 실장으로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500억이라는 그런 부채는 저희들이 필수경비 반영 못한 163억도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수경비도 반영 못하는 것은 어차피 갚아야 될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행사업비 같은 경우는 최대한 늦추려고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시나 도시공사 측에서 압박을 많이 가하기 때문에 또 그에 따른 저희들이 예산투쟁을 하는 과정에서도 좀 불리한 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행사업비만큼은 좀 반영을 해서 주고서 또 우리가 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1,000억 빚 얻어서 우리 기초단체 빚 갚아달라고 한 부분, 시에 전달했습니까?

국회의원, 시의원 간담회 때 대체사업으로 해 달라고 해서 건의를 했고요. 시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내려온 교부금 배분할 때도 덜 주고 똑같이 주고 우리한테 혜택이 없으니까 그러면 시에서 그때 5,600억인데 지금은 6천 얼마 됐다고 하대요. 1,000억 더 얻어서 기초자치단체 빚 갚아 달라고 내가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얘기했냐고요! 왜, 겁나서 못합니까!

빚 갚아 달라고는 못 했습니다.

왜 못 했어요? 아니, 지난번에는 지금 중구청 자리에 있는 시청사 그 당시에 300억 되는 것도 시에서 주고 가는데 왜 못 해요! 아니면 다른 돈을 주든가. 당당하게 하세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대체사업을 좀 검토해서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건의해 봐야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예산서 올리세요. 시청 앞에 사무실 하나 차려서 아주 거기에 상주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세요. 지금 시에서도 서울에 사무소 내고 맨날 상주하면서 국비 얻어오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려운 시비니까 그렇게 하세요. 방법 없지 않습니까? 의회를 할 때마다 참 속상하고 비관스럽고 한 것이 많아요. 그래도 같이 손잡고 이것을 타개를 해야 되겠다고 아우성치면서 오시오, 가시오 해 가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짜여져 가지고는 어떻게 발전을 하고 어떻게 헤쳐나가겠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유념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되지도 않는 것 올리고, 지금 죽을 판인데. 아, 빚 얻어서 지금 돈 쓴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윤기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이관해 주면 그 돈 그것 할 때 빌려온 돈 먼저 갚아야 되는데 그런 것 지금 머리 속에 하나도 없었어요. 겨우 의원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때서 한 마디 답하고, 그것 솔직히 예산을 짜는 주무실장으로서 머리 속에 넣었었습니까?

예. 문학관 7억 부채는 이관되면 바로 갚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갚는다는 계획서가 왜 안 올라왔어요? 아, 그것을 넘길 계획서만 올라왔지,

시에서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시에서 이번에 시 추경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이 되어야,

아, 결정되면 올리려고 했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시에서 확정이 되어야 저희들,

아니, 여태까지 계획서대로 올라오는 것 보면 시에서 결정도 나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 대한 계획서가 나타났었는데 어째 그것만 또 그렇습니까?

이 문학관 문제는 시에서 확정을 해 줘야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앞으로 예산서 만들고 할 때 그런 부분, 저런 부분들을 잘 해요. 지난번에도 참 보건소 쪽에 의치를 못해서 얼굴 일그러지고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언어를 내 뱉을 수밖에 없는 보철사업도 국비를 5,300만원이나 반납하면서 돈 2,000만원 구비 안 세워 가지고 그러한 결과를 만드는 것이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그 부서 사람들이에요. 오죽하면 내가 강아지 잡아들이는데 2,600만원인가 돈 들여가면서 이런 것은 왜 안 하냐고, 그것도 결산승인 때 나가서 얘기해야 되는 이러한 현실이 지금 우리라고요. 우선순위 편성을 잘 몰라요. 앞으로 이런 실수 없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 및 위원회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일입니다.

그러면 45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수정안 예산 37쪽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

기획실장께서는 이번에 청소대행사업비를 예산편성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나 도시공사에서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누차 반영해 달라 얘기했고요. 또 그에 따른 도시공사 측에서는 압류 얘기도 나오고, 또 이자부담 얘기도 나오고, 또 시에서도 만약 이것이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필수경비를 반영을 안 하면 조정교부금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갚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최소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지 그랬어요? 교부금에서 그 쪽으로 주라고. 그렇잖아요? 지금 교부금을 적게 준다는 소리 아니에요? 시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좋다고요. 그러면 그 교부금을 여기 내려올 것, 안 내려줄 것 불이익을 주라고 해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정리추경에 또 올릴 거에요?

하여튼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생각이 어떠냐고요?

기본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결국은 빚이기 때문에 최소한 작년 것만큼은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빚은 이자 나가는 빚이 더 먼저인데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본예산에 또 올릴 거에요?

본예산은 재정…

아니, 빨리 빨리 얘기해요. 왜 빨리 빨리 얘기하라고 하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빨리 빨리 얘기를 해야지 여기에서 의원이 얘기한다고 해서 또 생각해 보고, 생각해 보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얘기에요. 기본적인…

내년 본예산은 재정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계속 주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12억 5천을 매개로 해서 이제는 줘야 될 것은 다 줘야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윤기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서로 형 아우 사이 아니냐, 거기를 먼저 주느냐, 만약에 줄 돈이 있으면 빚부터 갚아야 한다고까지 얘기했잖아요?

물론 기관은 다르기 때문에 독립채산자이기 때문에, 또 도시공사는 나름대로 거기도 80% 이상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빚을 얻어서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할 때 잘 생각하세요. 우리 80억 빚 얻어야 되는데 못 얻겠다면 어떻게 할 거에요? 자구노력으로 때우자고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예산부서가 그렇게 중요한 거에요. 자구노력으로 때워야 한다고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어떻게 정리추경하고 본예산에 올릴 거에요? 안 올릴 거에요?

지금 꼭 된다, 안 된다는 답변은 못 드리고요. 하여튼 재정판단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려운 살림하시느라고. 예산 세우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심도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47쪽 세부사항에 들어가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47쪽 중간쯤에 보면 예산의 통합관리 일반운영비에 급량비가 있어요. 기정액이 없던 것이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중관리예산으로 5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TF팀 구성이라든가 또 각 부서에 어떤 행사로 인한 급량비로 지출할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일례로 국제화센터 TF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급량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TF팀 구성이라든가 부서에 행사가 있을 때 집중관리로 지출할 예산입니다.

지금 말씀 나오신 중에 제가 하나 실장님이 말씀하셔서 덧붙이는데 국제화센터 TF팀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 11명이 오전에 근무하고, 오후에는 각자 자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TF팀에 가서 근무를 하고, 오후에는 자기 부서에 가서 근무하고 있다,

예.

그러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전에 근무를 하면 진행이.

지난 9월 26일날 2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는 사전에 서로 주기로 합의하지 않았느냐,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답변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답변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상황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께서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거기는 거기까지만 묻고, 그 밑에 보면 배상금이 있어요. 소송 패소 및 행정수행상 손해배상금 해 가지고 6천만원이 증액됐어요. 그 내역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요원 임금분이 되겠습니다. 2009년 전까지는 통상 임금이라고 해 가지고 2009년 이후에는 호봉제로 하기 때문에 2009년 이전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이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의 지침은 통상임금에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또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4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퇴직한 환경관리요원들이 근로기준법 상에는 이것 말고 근속가산금, 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가 통상임금에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근무하셨던 분들이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우리가 져서 준 것이네요? 쉽게,

작년에 한번 진 적이 있고요. 이것은 두 번째 마지막으로 소송이 제기…

앞으로 손해배상금은 없겠네요?

예. 앞으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ㄱ. 총무과 소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54쪽에 보면 시설비에 판암1동 639-1번지 일원 아스콘 덧씌우기 해 가지고 기정액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삼정동으로 이것을 옮긴 것인가요? 그 공사가.

예.

자체가,

예.

판암동은 안 해도 돼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암동 하수관거 정비사업 구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하수관 정비사업을 하면서 구간에 포함된 부분이라,

예.

그 예산을 갖다가,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옮긴 부분입니다.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옮겼다,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삼정동 97-5번지로… 어떻게 예산이 똑같이 이렇게 왔어요?

그 예산이 판암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그 지역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옮긴 것입니다.

제 얘기는 이 판암동하고 삼정동이 공사가 아스콘 씌우기 규격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똑같이 1,200만원이 들어갔느냐, 그 말이에요. 옮겨서 갔어도,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교부된 금액이거든요. 이 금액을 그 사업량 만큼 밖에 못 합니다.

그러면 쉽게 특별교부금이 1,200만원만 내려올 때 판암동 지역으로 해서 1,200만원이 신청을 해서 내려온 것 아니에요? 교부금이.

예. 그 규격만큼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삼정동에 한 것은 그 규격만큼 했다, 1,200만원 어치만 했다,

예.

더 못하고,

예.

예. 이상입니다.

이나영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53쪽 직원사기진작 사무관리비를 보면 전자공무원증 발급 예산이 취소되셨네요?

예.

이것은 꼭 하셔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셨잖아요?

그것은 하나은행에서 시청 및 5개 구청의 전자공무원증 발급시스템을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증을 새로 신규로…

발급은 하는데 전액 전자시스템…

후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절약된 것이라는 얘기죠?

예.

다행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분명히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 때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무슨 연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예. 공무원증 교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및 동 주민센터에 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ㄴ. 회계과 소관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59쪽을 보니까 연구용역비에서 신청사 시설관리 위탁설계용역 해 가지고 750만원이 올라 왔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설하고 청소하고 방역에 대한 산출기초를 의뢰해 가지고 어떤 것이 효율적인 방법인가를 산출을 해서 본예산에 계상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용역은 굳이 용역을 하지 않고, 유능하신 직원분들을 활용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전문분야를 요하기 때문에 전문용역업체에 시설 위탁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용역비입니다.

750만원씩 들여 가지고 신청사 시설관리 위탁설계 용역을 한다는 것은 지금 저희 열악한 구 재정상 힘드시더라도 유능하신 직원분을 활용하시고,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을 활용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용역이기 때문에 위탁설계를 전문직종 설계로 해서 자체 설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용역업체에… 이것이 시설하고 청소, 방역, 이 3개 분야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청소하고 방역하는 것을 저희가 굳이 설계용역을 받아야 됩니까?

예. 그렇게 해서,

시설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청소나 방역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설계용역을 해서 용역비를 굳이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직영이다, 위탁이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어떤 것이 예산 절감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이 산출기초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직영을 하고 있어요? 위탁하고 있어요?

지금요?

예.

여기는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직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분들을 위탁한다고 하면 그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지금 여기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지금 그 얘기라면.

같이 흡수를 하는 것이죠. 승계를 해 가지고 하도록…

그래서 만약에 위탁으로 결정되면 그 분들을 그 위탁회사로 흡수를 시키겠다고요?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같이 흡수가 되도록,

그 분들이 흡수를 안 하신다고 하면,

예?

그 분들이 가지 않겠다고 하시면,

그것은 저희들이 그 조건을 붙여서 협상을 해야죠.

너무 진짜 탁상에서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편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보면 학술용역인건비 기준 단가라든가 행정안전부 예규에 그런 기본적인 것만 세운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실제 위탁이다, 직영이다, 그런 차액이 얼마나 발생하는가,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위탁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하는 방법의 차이죠.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만약에 위탁이 된다고 하시면 지금 기존에 그 일에 종사하시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건을 붙여서 그 쪽으로 넘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체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위탁도 예를 들면 청소인원이 현재는 8명인데 18명이 들어간다, 28명이 들어간다, 이렇게 추계를 지금 내부적으로 정하기가 어렵고요. 그런 산출기초를 찾아내서 적정한 인원을 하고, 또 현재 일하고 계신 분들은 본인들이 원치 않을 경우에는 청내 타 업무로 배치를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배려는 먼저 시작을 두고서 용역을 주셔야지, 아까 국장님이 먼저 대답한 것처럼 하신다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배려는 확실히 시작하시고, 이 일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750만원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예산이지만 하실 수 있으면 저희 전문직 직원들을 활용하셔서 하시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63쪽을 보면 마을단위 체육시설 해 가지고 고급형이라고 되어 있네요. 체육시설을 할 때 형이 무엇 무엇이 있어요?

그것이 4종 5점 트위스트, 워밍쇼몰더, 싸이클링,

아니, 제 얘기는 종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급형' 이렇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형이 무엇 무엇이,

이것은 시비하고 매칭해서

시비 묻기 전에 내용이 무슨형 무슨형이냐 물어야지 시비 1천만원, 구비 기존에 없던 것이 올라온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고급형 무슨형 무슨형이 있느냐고요.

고급형만 있습니다.

고급형 하나요?

예.

전부다,

예. 명칭을 그렇게 부기를 정해서 그렇지요, 시에서.

그러면 체육시설을 할 때 전부다 고급형으로 하는 거예요?

예.

고급형이라고는 뭐하러 붙였을까, 그냥…

시에서 부기명을 붙여서 시비를 붙여서 내려보내 줄 때 부기명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부기명이 고급형이라,

예.

제 얘기는 고급형말고 다른 명칭은 없다 이거예요?

예.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러면 이것이 기정에 없던 것이 이번 추경에 1천만원 올렸네요?

예.

그러면 2천만원 가지고 몇 가지나 해요? 운동기구를 몇 가지 할 수 있어요?

두 군데 하는데요.

종 수가 몇 가지냐고요. 가지 수만 얘기해요, 몇 가지.

2개소에 4종 8점입니다.

4종 8점 두 가지 똑 같은 것 2개씩 8점만 한다,

예.

이 지역은 어디예요?

천동 휴먼시아 2단지 뒤에 임야,

천동 휴먼시아 2단지 뒤에 임야,

그리고 천동 뾰족산 정상이고요.

저희 동네니까 괜찮은데 천동 휴먼시아 2단지 임야 산에다,

뒤에 임야 그리고 뾰족산,

뾰족산 위에다 그러면 뾰족산에 운동기구 지금 있잖아요?

거기에다 보완을 하는 것이니까요, 뾰족산 정상에.

거기에다 4개씩 8개씩 한다고요?

예.

2파트씩 네 종류 해 가지고,

8조,

8조만 한다고요?

예.

그것은 잘 알았고요.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해 가지고 제5회 전국 풋살대회 개최 해 가지고 기정액에 없던 것 2천만원이 섰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국대회 5회를 했으면 매년 했던 행사인데 왜 기정액이 없어요? 예산을 못 세웠어요?

예.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세우는데 그리고 대회가 이것이 10월달이다 보니까,

미리 안 세우고 10월달에 추경에,

예.

추경에 우리가 안 된다고 딱 자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글쎄, 그렇게 질문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전국대회인데 대개 전국에서 몇 팀이나 올라오고 있어요? 이것이. 참가를. 동구청장기 전국대회인가요? 명칭이. 대전 동구청장기 전국 풋살대회,

예.

그러면 참여하는 팀수가 대략 어때요?

2010년도 추진실적을 보면요. 11월 7일날 했거든요. 대전대학교에서 했는데 3개부에 104개팀 1,5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3개,

부에 104개팀.

그러면 부라는 것은 청년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이런 순으로 참가 몇 팀이요?

104개 팀이요.

전체요?

예.

인원이 얼마요?

1,500명이요.

1,500명. 제가 그날 개회식도 가봤어요. 가봤는데 전국대회를 우리 동구청장기로 한다는 것이 체육인으로서는 가슴이 뿌듯하고 했는데 대회가 성황리에 잘 되어서 홍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전국대회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 다 알려 가지고 이런 풋살대회를 대전시 동구청장기 전국대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국에다 홍보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홍보를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정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설치만 해놓고 수선이나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본 위원이 살펴보면서 수선이나 유지에 관한 예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유지보수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그것은 어디에서 담당하는데요?

문화공보과에서,

문화공보과에서요?

예.

제가 그 항목을 못 봤는데요. 그 항목이 별도로 있다고요?

예. 1년에 수선비가 한 5백만원 정도,

수선비 항목으로 해서. 그냥 이것을 별도로 놓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5백만원 정도요.

5백만원이 어디에 예산이 있지요?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제가 항목을 찾아 봤는데 안 보이던데요. 이것은 수선비로 해서는 제가 못 봤는데요.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본예산에 고급형 마을단위 체육시설 보수비가 있다고요? 항목이.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서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이것이 해당되는 것이고요.

예.

그 항목은 봤어요.

예.

본 위원이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것이 설치만 해 놓고 유지보수 관리가 안 되요. 그런 민원을 굉장히 저희 의원님들이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5백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다면 그 예산은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이것은 구민하고 집결되는 민원이잖아요.

예. 그래서 대개 순찰 돌면서도 발견을 하고요. 또 주민들이 신고해서 발견도 해서 최대한 빨리 고치도록 하는데 이것이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치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지관리 보수가 더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종전에 이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시설 유지관리하는 것, 그것은 저는 제가 다니면서 제가 가 가지고 우리 과장님 무지하게 괴롭혔습니다. 그 동안 먼저 과장님도 그렇고 지금 과장님도 그렇고 많이 괴롭혔는데 지금 도시국장이 안 오셔 가지고…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대전천 하상도로에 의자들이 많거든요. 대전천부터 옥계다리 위로 많아요. 그것을 나중에 부서지면 새 것으로 바꿀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 1년에 한 번씩 페인트 칠만 해도 의자가 수명이 길어지거든요.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치국장님하고 도시국장님이 상의하셔 가지고 부분, 부분 종목이 틀리더라고요.

예.

국장님 두 분한테… 도시국에서 오신 분 누가 계신가요? 도시국 직원.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 좀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잘 말라 있거든요. 페인트만 칠하면 3년 쓸 것 10년도 써요, 그것만 잘 관리하면. 새 것으로 바꾸려고 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다니시면서 보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빨리 해주세요. 자꾸 하면 지역 주민들한테는 일하기로 해 놓고 수리가 안 되면 장시간 가면 저희들 의원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이 쪽 도시국장하고 상의 하셔 가지고 부분 부분 지역에 있는 것 다 수리 좀 잘 부탁드리고 이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신 것과 저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 못 봤어요. 이나영 위원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75쪽을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 해 가지고 시설비가 BBS부지 매각 관련 지장물보상 해 가지고 기정액에 없던 것이 1억 1,4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 부분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BBS 부지는 원래 여기 용운동 수영장 부지하고 교환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 12억 정도에서 상계를 시킨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후에 시에서 관리를 하다 중간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하는 공유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BS부지는 이번에 감정가가 22억 9,000만원입니다. 22억 9,000만원이 나왔는데 그 지장물에 대해서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대부계약 전부터 건물이 존치를 했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상함이 타당하다, 자문을 받아 가지고 지장물 보상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두 개가 있는데요. 현재 고물상하고 BBS가 있는데 개인한테는 점용료를 계속 부과를 했습니다. 해서 이것이 3,430만원이 부과가 되더라도 기존에 점용료 부분을 다 제하고서 보상이 되어야 되요. 이것이 전체다 다시 회수가 됩니다. 이것은 회수가 되고요. BBS는 80,359천원이 나왔는데 이 지장물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철거비가 1,2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요. 그 부분은,

철거비 얼마요?

1,200만원.

1,200만원,

예. 그런데 지장물 보상이 114,660천원이고요. 두 개 합쳐서요. 그래서 이주비가 또 있어요. 이주비는 매수하는 측에서 부담을 하도록 전가를 시켰는데 철거비용은 1,200만원도 거기에다 부과시키려고 협상 진행을 계속했습니다만 그것은 주관 관청에서 해 줘야 한다 해 가지고 철거비용이 1,200만원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 포함되어 가지고,

22억 9,000만원인데요. 감정가가 22억 9,000만원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조건을 부여해서 475평인데 240평은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조건을,

고속터미널하고 연관된 것이지요?

예.

그럼 철거 부분 합쳐서 114,660천원요.

수정안에 1,2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다고, 따로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기정액보다 2,300여만원이 줄었어요.

예.

줄은 내용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요.

그것은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 개선사업인데요. 그것이 GIS엔진 구입비용으로 집행을 하고 잔액을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용량 증설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용으로 변경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해서 쓰겠다, 나머지 돈을.

그 밑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 돈을 줄여 가지고 자산 및 취득비에 쓰시는 것이라,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평생학습원 소관

우리 평생학습원장님께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경순입니다.

별책 43쪽에 보면 방과후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아마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모양이에요.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지원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침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에 지금 3차년도 사업인데 2009년도부터 연연히 특별교부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저희가 사업평가를 1년에 한번씩 받아 가지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받는 것인데요. 이번에 4천만원 받은 것은 기존에는 1년 단위로 받았는데 이번에는 6개월, 9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6개월분 받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안동에 방과후학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센터 운영비로 한 50% 정도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쓰여지게 되고요. 그 다음 한 50% 정도는 사업비로 쓰여지게 되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대성여중에 학력신장사업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아서 올해도 잔액을 그런 학력신장사업 쪽으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정에 올라왔어야지 이렇게 수정예산까지 올라오면서 지금 이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8월부터 사업기간이 9월 1일부터 그 다음에 8월 31일까지가 사업기간이었습니다, 그 동안. 그래서 올해도 지난 7월달에 저희가 평가를 받았어요. 받아 가지고 좋게 평가가 나와 가지고 4천만원을 지원 받게 된 것이고요. 사업기간이 9월부터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을 이 자리에 모셔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평생학습원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아니에요.

지금 화장실에 가셨는데 바로 오실 것입니다.

화장실, 그러면 그때까지 정회를 합시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지침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짚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오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 다른 질의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님.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생학습원장님,

평생학습원장 김경순입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작년도에도 대성여중에서 했던 사업인가요, 그것하고 틀린가요?

학력신장사업이라고요. 저희가 작년에 받은 프로그램비를 대성여중에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 이 돈으로 지원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머지가 작년에 방학동안에 조기학습하고 6학년 아이들 중학교 1학년 과정을 방학동안에 했잖아요.

예.

그 사업을 여기서 돈 해서 한 거예요?

같은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올해 다시 이제 저희가 지원을 받은 것이고요. 작년에 지원했던 것은 작년,

그러니까 작년 것. 연도별로 틀리겠지요. 그러니까 올 지원사업도 여기에 들어있다, 4천만원에. 그 쪽에.

예.

그러면 방학 때도 내년에 조기학습을 시킬 거예요?

예.

그러면 어디 있어요? 그 돈 이 안에 들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여기 제일 아래 43쪽 추경 수정예산안에 보시면 있습니다. 43쪽에 제일 아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500만원이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께서 방금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일입니다.

우리 실장께서는 아까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서가 올라왔다고 했는데 지금 평생학습원에 대한 방과후 학교 특성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지침에 없답니다.

이것도 추경예산안을 제출 후에 국비 보조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원장 얘기는 또 틀리잖아요. 기획감사실장이 아까 예산안 올라왔을 때는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물어보니까 또 지침은 아니고요. 그렇게 지금 원장은 얘기를 하고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아까 지침이라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추경예산안 제출 후에 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큰 일 나셨네. 아까 구비 지침내역이라고 얘기해서 내가 왜 끼어 넣기까지 했느냐고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제가 지침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2건은 보조내시가 늦게 된 것이고 BBS자리 그것은 협상이 늦어져서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분명히 지침 때문에 그렇다고 해 놓고서 이상하네요. 녹음기 틀어집니까? 회의 끝나고 녹음기 한번 봅시다. 그것은 그렇고 지금 볼 때 이 추경 올려놓고 수정예산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왜 수정예산을 올려야 되는 사항이 왔느냐고 하니까 지침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 책임지세요.

지침이라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지침이 늦게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수정예산을 편성했다고 했잖아요?

보조내시가 추경예산 제출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수정예산을 제출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조내시가 내려왔고 나머지는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또,

BBS 철거비용은,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 있잖아요.

그것도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늦게 내려와서,

예.

내가 볼 때는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답변자는 그런 것도 없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도대체 헷갈려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겠어요.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내시나 지침이나 그것이 그 말이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올라오게 되면 여태까지 받았던 것을 다시 공부해야 되고 상당히 복잡해져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이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신경을 하나도 안 쓴 것 같습니다. 보면 우리 시 광역시 폐기물관리 조례에는 없는데 우리 광역시에 최고 크고 기본이 되는 서울특별시 조례에는 나와 있어요. 이런 것도 찾아서 얘기를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면요.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조 폐기물처리 사업의 지원 및 조정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은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은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 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각 호에 1항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 운영비용 및 기술지원, 제2항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의 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어려워서 지원을 요청하면 지원을 해 준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 조례만을 가지고 이러한 요청 자체를 한번도 안 해 봤어요. 자, 이것이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우리 같이 연말 되면, 연말 지나서 내년 초 되면 빚이 500억씩이나 되는 이러한 어려운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에 요청을 하고 얻을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이러한 조례도 한번 찾아보고 해서 타 자치단체와의 비교도 하고 그러면서 설득하고 해 왔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것 없고 줘야 된다는 지론만 펴고 있고 지금 그렇잖아요. 아까 얘기대로 12억 5천 이번에 하고 또 정리추경에 또 하고 본예산에 또 하고 해서 그것 지금 다 주고 구 재정이야 엉망이 되든 상관없다는 상황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광역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조례로 개정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그런 지원 근거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타 시•도도 지원한다는 조례로 명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지원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타 시•도의 조례 한번을 안 뒤져 본 사람들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뒤져봤으면 이런 것이 있었으면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시에 요청도 하고 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 저런 것 한번씩도 안 하고 그냥,

현재 환경과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와 협의해서 시에 지원 근거가 마련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안 올렸어야지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었어요. 있다가 환경과 할 때 또 물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검토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우리 기획을 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아무 것도 안 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이 공부를 안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런 조례가 있는지도 몰랐을 것 아니에요. 물론 주무과가 있고 국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겠지. 그러나 모든 기획을 하는 곳은 기획감사실이에요.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어느 과 어느 국에서 올라왔을 때 그것 가려내고 이것이 저것이 하면서 우선 순위 정할 때 무엇을 갖고 정합니까? 그러한 막중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을 기획하고 나눠주고 분배하려고 하면 그 정도는 알고 있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또 거기에 대해서 성과가 올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보고 자꾸 얘기하게 되면 길어지기만 하고 하는데 잘하세요. 지금 이 청소대행사업비 하나가 지금 우리구가 흔들릴 상황이 옵니다. 아까 우리 윤기식 위원께서 12억 5천만 해 주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피력하셔서 나도 그것을 생각을 해봤는데 그리고 물어보니까 이번에 올리고 또 본예산에 올리고 추경에 올리고 계속 올려서 우리 지금 현재 줄 돈이 얼마입니까?

현재까지는 108억입니다.

108억을 다 주겠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왜 앞으로도 또 줘야 될 돈이 생기니까. 100억이면 우리 구 흔들려요. 이제는 이 문서 한번 들여다보고요. 그렇게 해서 시에 요청도 하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청소대행사업비라도 시에서 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79쪽을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있어요. 성인문해기관 운영지원 해 갖고 2개소가 있어요. 어디 어디예요?

성인문해 지원이요?

예.

그것이 한밭향토학교 하고요. 한국 BBS 대전충남연맹부설 제일중고등학교 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닌데 기정액이 없던 것이 680만원 올라와 있고 이것을 사전사용 하셨네요?

이것이 국비 100%입니다.

국비 100%가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사전사용 하셨어요. 그렇지요?

예.

그 쪽 상임위원회에는 알려 주셨나요?

이것은 사전 설명 다 된 것으로,

기획행정위만 알려 주신 거예요?

기획행정위원장님부터 전체 다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알려주세요, 사전사용 하면.

간담회 때,

간담회의 때라도 통합적으로 의원들이 알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어느 분만 알고 어느 분 모르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위원회가 틀려도 반대 쪽 의원도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학교 급식비 지원이라고 해서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도 학교 급식비 지원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5억 1,300만원인데,

534만원, 예. 기정예산.

기정예산 증감된 것. 어느 법으로 어떻게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는가요?

관내 25개교인데 초등학교 23개교, 특수학교 2개교에 대해서 친환경우수농축산물 구입비 일반 식재료와의 가격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친환경 아이들 먹는 것의 가격 차액을 우리가 보조해 준다,

예. 1인 1식단 200원 이내 범위 내에서 180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방과후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까 내시라고 했는데 내시에 대한 부분과 함께 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평생학습원장, 이 자료 제출이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내일 아침까지 갖다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요. 그러면 내일 저희가 9시 30분에 개의되니까 그 전에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을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소속 부서장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라. 생활지원국 소관 ㄱ. 복지정책과 소관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사회복지과 소관

김현숙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셋째아 보육료로 구비 부담금이 이렇게 세워졌는데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몇 쪽이지요?

307-05.

셋째아이 양육비 지원관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 계상 이유요?

증액을 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구비 부담분 중에서 미부담분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저희 구비 부담분이 6,600만원인데 4,950만원을 확보했었고 1회 추경까지 이번에 1,6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구비 부담 100원 하라고 하면 70원하고 나머지 30원 못 했던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146쪽 보육시설평가인증통과시설 지원이 있는데요. 시비는 감소되었고 구비는 증가 된 것 같아요.

민간자본보조에서 보육시설평가인증통과시설 지원은 500만원을 줄이고,

시비는 감소하였고 구비는 증가되었고 그렇게 되었네요?

여기에 사업이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을 총괄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출된 것을 앞으로 지출할 것을 비교해 보니까 남는 금액과 모자란 금액에서 그것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 같은 목에서.

그럼 이 시비는 반납한 것입니까?

총액으로 하면 맞추면 그것이 맞아 돌아가요, 안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서 보육시설 평가인증 통과 시설 지원에서는 500만원을 줄이고 밑에 다른 것을 늘리고 그러면 그것이 맞습니다. 시비 지원 받은 것, 반납은 없어요.

그리고 148쪽 보육시설 종사자에도 시비가 감소되고 구비가 증가된 것이 있거든요.

보육시설 운영지원 얘기하시는 거예요?

종사자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에서 이것도 수당을 보면 거기 사회복지 보조해 가지고 6개 사업이 있잖아요. 그 내역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조정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153쪽을 보면 사회복지보조금 해 가지고 중간쯤에서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29개소 해 가지고 13억 4,200만원 꼴이 잡혀 있어요. 1개소당 4,600만원이 되는데 위원장님, 이 부분을 자료요청 부탁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자료요청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까?

13억 4,200만원에 대한 내역서,

29개소에 분배되잖아요. 제가 따져보니까 1개소당 4,600만원 꼴이 들어가거든요. 29개소 현황을 저한테 달라 소리예요. 우리 위원회에 좀 주십시오.

이 시간 끝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끝나는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환경과 소관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하을호입니다.

예. 박선용 위원입니다. 164쪽을 보면 지금 말씀드렸던 기업현황판 설치해 갖고 1,200만원 예산이 섰잖아요. 2군데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200만원을 들여서까지 우리 구에 무엇이 이득이 되나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하면서 어느 부분 어떻게 무엇이 되나 자세히 한번 설명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내지역에 현재 상소, 하소, 이 지역에 노선에 따라 이것이 22개 중소기업이 현재 배치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배치되어 있는데 우리 구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동안에 무엇을 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그러한 홍보 간판이라도 해 줘서 이 기업들에게 위로 아니면 홍보, 대전 금산간 노선 자체가 통행 차량들이 상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기업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이미지도 우리 구가 일정부분을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기업들에게 상당한 자부심을 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판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홍보판을 제작해서 거리에다 함으로써 우리 동구에 찾아올 수 있는 기업인들이 늘 수 있다, 기업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런 의도가 있으신 것 같네요.

상당히 그런 기대를 저희들이 갖고 또 우리 구가 기업들에게 무엇인가 좋은 환경을 자꾸 만들어주고 그런 이미지를 줘야만 기업이 동구로 또 찾아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기업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우리 동구를 만들자 그런 뜻 같아요.

예.

하여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잘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답변자를 정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박선용 위원님이 했던 것인데요. 164쪽 기업현황판 설치가 2개소로 되어서 1,200만원이 신규 계상했는데요. 두 군데가 어떤 곳입니까?

상소동과 하소동입니다. 금산 나가는데요.

그런데 그 동네만 필요한가요? 다른 동네 안 필요합니까?

현재 우리 동구에는 기업체가 집중해 있는 지역이 거기에 있습니다, 금산 나가는 도로변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해 주세요.

오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165쪽 과수저온피해해서 복구비 시비, 구비가 1,230만원 잡혔네요. 우리 동구도 피해 입은 데가 있습니까?

올 봄에 피해 입은 데가 있습니다. 38농가요.

그렇게 많아요?

과수원 조그맣게 해 가지고 크지는 않고 38농가 16.2핵타르,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금은 조금 밖에 안 잡혔네요, 그러면.

다는 보상을 못 해 주는 사항이 되요. 그것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 가지고 50대50으로 매칭해서 주민,

주민들이 너무 적다고 안 합니까?

어차피 다는 못 해 주잖아요.

아니, 다는 못해도 38가구인데 1,230만원 잡혔으면 너무 적지 않은가 싶네요.

지금까지 현재로 적다고 그 내용은 없어요. 그것이 이제 원래는 이것이 구비만 1,230만원이고,

구비만.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를 합치면 4,1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구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시장 제3주차장 조성 타당성 용역이 있는데 제3주차장 조성 타당성 용역은 어떻게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주차장 조성을 하게 되면 사전절차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세우게 되면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이 주차장을 세움으로 해서 효율성은 있는지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지역은 어디가 맞는지 그것을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 결과를 가져야만 중기청에서 심사를 받아 가지고 국비 보조가 되기 시작을 해요.

지금 장소는 거기 중앙극장자리 거기인가요?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지역을 지정하고 지번을 지정하게 되면 나중에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제가 옛날에 경제과장할 때 그런 식으로 해 놔 가지고 나중에 엄청 힘들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지금부터 3년 뒤에 그것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내 땅 가격 올려 받으려고 할테지요. 그래서 앞으로 용역을 할 때는 일원으로 합니다, 중앙시장 일원.

그러면 우리 중앙시장 전체를 놓고 본다 이거지요.

중앙시장 일원에 주차장을 만든다면 맞는 데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딱 지정해 놓으면 나중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현재에도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폐해가 있는 데가. 그것은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중앙시장에는 어쨌든 대전시 전체로 보면 그래도 제일 큰 시장이잖아요. 역전이 끼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이 한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타당성이 나오면 주차장 확보 좀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168쪽 신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에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네요?

예. 이것은 하고 나서요. 구비가 많이 투입된 이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사업비가 좀 부족해 가지고 이만치를 추가로 세우는 것입니다.

시비도 있고요.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습니다. 총 20억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10억, 시비가 2억 6,400만원, 구비가 7억 6천만원이요.

구비가 7억 6천만원 들어간다고요?

예.

2억 9백이라고 안 되어 있네요.

2억 6천만원 이 총액 중에서 2억 9백만원을 우리 구비로 편성을 하는 거예요.

글쎄, 많이 하는 것 같네요.

방금 말씀드린 부지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위생과 소관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173쪽에 부정불량식품지도 점검여비가 있는데요. 점검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도 점검여비는 우리 직원들이 지도점검을 하러 갈 때 필요한 여비를 그 중에서 10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이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줄었어요.

예.

그러면 150만원 국고가 오면 우리가 150만원을 내야 되요. 그러니까 200만원이었던 것이 50만원이 줄으니까 우리도 100만원을 줄어야 되요, 총액으로 해서는요. 국고 50, 구비 50 해 가지고요.

이것이 줄었다고 해서 점검하는데는 지장은 없나요?

그렇지요.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니까 예산 한도 내에서 출장을 가더라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여비 안 준다고 안 나가지는 않지요.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를 끝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및 소속 과장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마. 도시국 소관 ㄱ. 원도심사업단 소관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먼저 177쪽 원도심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61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도심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공원녹지과 소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자치국장님하고도 상의를 드렸어요. 공원이라든지 하천에 운동기구가 있고 의자 같은 것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방금 전에 자치국장님하고 도시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시설 보수 좀 잘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대전천 하상도로에 의자가 많아요. 그 부분을 방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페인트로 칠하면 3년 쓸 것 5년 더 쓸 수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을 재촉하고자… 상의를 한번 해 가지고요. 이런 부분 수리라든지 수선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전천 중에서 옥계교 상류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옥계교 하류는 시 하천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구간하천에 대해서 10월 5일까지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도색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전천 수해로 인한 것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대전천 안에 산책로 옆에 어른들 걷다가 쉬시는 의자들이 많아요. 그 부분이 바짝 말라 가지고 지금쯤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하면 더 수명이 길어지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밑에도 시에 있다 오셨으니까 시에 건의해서 밑에도 많습니다. 대전천 옥계교부터 시내 쪽으로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엊그제부터 포크레인이 와서 공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의자 같은 것도 그 쪽에 부탁드려 가지고 보수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옥계교 상류의 의자에 대해서는 10월 5일까지 도색을 완료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하류에 대해서는 하천관리사업소에 전화를 바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니터를 보고 하천사업소에 전화를 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구두 협의가 끝났습니다.

예. 그리고 그 위에 옥계교, 낭월교, 대별교 밑에 요새 아침마다 가보면 그 안에 밑에를 잘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한 군데 더 제가 전구를 가로등 할 때 보완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남부순환 고속도로 밑에 거기도 양쪽에 이번 공사하시면서 방범등을 다리 밑에 부분에 달아 주셨으면 하거든요.

이번 추경에 세우는 3억원 가지고 설계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동구에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동구 지역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동구 지역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평소에 동구지역을 다니면서 알지만 곳곳까지 다 파악은, 아직 일주일 되어서 못 했습니다.

예. 동구는 남간정사 그 뒤에 가면 옥정사라는 그 절이 있어요. 옥정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 뒷산 더퍼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고 바탕골이라고 해서 거기서 말하자면 우암 송시열 선생님 사적공원 뒤예요. 그래서 좌측으로 올라가면 능선이 있는데 거기가 바탕골 약수터가 있고 대개 거기로 올라가서 능선 등산을 많이 가는데 거기에는 용전동, 가양1•2동, 성남동, 소제동, 삼성동분들까지 거기 등산을 매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옥정사에서 생활하수를 내려보내는데 그것이 처리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절에서는 속으로다 관을 묻었는데 도로, 그러니까 남간정사 뒷부분에 도로가 있어요. 뒷 도로가 약 한 폭이 3미터 정도 되어 가지고 포장이 되어있는 도로 있는데 도로 부근에 와서는 물이 겉으로 흘러 내려와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아주 음식 찌꺼기 같은 것들도 내려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며칠 전에 한번 갔더니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민원이 사실상 올 봄에도 발생이 되었는데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대전시에서도 아주 대대적으로 등산로 보수를 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사적공원이 있고 경계가 대덕구하고 이렇게 애매하기 때문에 동구청에서만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께서 특별히 살펴 가지고 차제에 그리고 또 거기는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약수터가 있고 불과 5∼6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옥정사의 생활하수가 흘러 가지고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아직 그 지역은 잘 모르시지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현지확인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시와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탕골이라는 약수터 넘어가는 데는 경계가 대덕구로 되어 있는데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절개가 많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낭떠러지이고 위험하고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아마 시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올 가을에 주민들의 바람과 숙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현지 확인 후에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축과 소관

임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