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안면, 구천면, 단밀면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비안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비안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비안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안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9일 비안면장 금경돈 부면장 이재근 민원관리계장 이화순 산업경제계장 김상협

비안면장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안면장 금경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에도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 추진 노고와 비안면에 많은 예산 지원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비안면 전 직원은 면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면장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비안면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안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배광우입니다.

배광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면장님, 저도 칭찬 한 가지하려고 했습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확대 실시를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방안을 연구 해내셨는데 다른 면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굉장히 좋은 시행을 했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11쪽에 귀농자 지원사업에 주택수리 사업 2가구에 1억 2000입니까? 이거는 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보통 융자금액이 4000만원인데 귀농자 주택수리 2가구 사업이 한 집에 6000만원 줬다는 얘깁니까?

예, 이 관계는 구체적으로 우리 산업계장님이 담당하는데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질문의 답변을 산업계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예, 산업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융자를 6000만원씩 해서 두 가구를 받은 걸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이런 사업 시행은 내가 여태까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최고 주택 융자 금액이 4000만원인데 6000만원짜리 지원하는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이것도 신축사업이 아니고 주택 수리사업에 6000만원, 집 지을 금액이 거의 다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런 예산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예,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 궁금해 하시는 게 예산서 상에 4000만원해도 본인 부담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구체적으로 위원님 궁금해 하시는 사항은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얼마인지 답변 드리면…….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임미애 위원입니다.

임미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면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감사 자료에 2쪽 한 번 봐 주시겠어요.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 할 때 저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면 건설공사 시행 시 업체 배분 철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면마다 감사 자료를 받았는데 비안면에는 관내 업체가 몇 군데가 있나요?

관내 업체가 지금 정식적으로 냈는 게 두 군데 있고요.

두 군데요?

예, 그리고 한 군데는 삼마라고 주소를 옮기려 했는데 아직 주소는 안 옮겼고 이사들이 지금 4명 있습니다.

이게 두 군데 업체를 저희가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지금 하나는 삼흥토건 박재봉, 성진건설 전연경…….

두 군데가 지금 비안면 내 관내 업체고 나머지는 저기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감사자료 확인을 해보면 저희가 우려가 했던 게 지역 내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 별 문제가 없었는지 어쨌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특정 업체에 공사현황이 집중 되어 있어요. 그거는 확인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 진거죠?

지금 세광이 17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이사들이 지금 대부분 세광에 조금 대표자 명의를 가지고 오는 거 같습니다. 세광은 안계에 있습니다만 아마 이사들이 거의 가지고 오는 거 보면 대표 건설 명의를 세광으로 많이 가져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문제가 안 생기나요? 지역 내 업체에는 사실 별로 한 건수가 없고요, 주위에 몇 개 업체가 공사 대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세광뿐만이 아니고…….

성진 11건이고, 삼흥토건이 6건인데 삼흥토건이 지금 등록등기에 올 3월인가 4월에 등록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세광하고 많이 명의를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서용환 위원님이 많이 지적하셨고 사전에 할 때 우리는 이사든 대표자든 해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충분히 그렇게 합니다. 또 어떤 한 업체에 안 몰리게 아까 공개 행정 한다는 게 사업 추진함에도 이장 회의 할 때 본 예산 확정되면 그 내역을 하나, 하나 해서 이장님들에게 공개 해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체 선정도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업체라든지 별 무리 없이 진행되고 또 우리 면에 와서 원망하는 업체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비안에 계신 업을 하시는 분 중에 한분하고 우연히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면에 가서 그것을 항의 하지 않아서 불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불만은 좀 있더라고요. 저는 저희가 건설공사 시행을 할 때 지역 내 업체들이 골고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 내 경제문제도 있고 지역주민들의 단합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시면 면장님께서 면정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좀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대로 사업 선정에 무리 없도록 또 충분히 대화와 노력을 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김동준입니다.

김동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면장님, 고생 많으시죠? 우리 부면장님, 계장님, 다른 위원님들께선 칭찬을 하셨는데 저는 칭찬보다도 비안면에 대해 궁금한 점을 말씀드릴게요. 주요업무 추진실적하고 감사하고는 관계없는 것이거든요. 조금 전에 비안에 사업하다 실패하신 기업이 있어서 고액 체납자가 있다고 했잖습니까?

예.

그럼 비안에는 회사가 몇 개 정도가 있으시죠?

지금 큰 거는 먹거리 천년초하고 흥부비료하고 또 하나 도암산업, 큰 거는 세 개 있고 또 동남레미콘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세수에 이익이 되는 회사는 어느 회사입니까?

세수라 하면 4개 회사가 다 이익이 되는데, 천년초 여기가 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체납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하면 우리 의회에서 현장 확인을 두 번가서 갈 때마다 지적이 됐고, 또 군에서 해줄 수 있으면 해드리는데 참 힘드신 것 같더라고, 면장님께서는 일선 면에 행정 운영자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하는데 면장님께서 지역을 두둔하시는 건 좋으시겠지만 경영에 냉철하게 한 번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영이라 하면 제가 면에…….

아니요? 천년초에 대해서…….

지금 천년초는 경영이라 하면, 제가 사업체의 사장 하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면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와서도 특색적으로 비누를 만듭디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추진비로 사가지고 늘 홍보도 하고 외부 손님 오면 활용했습니다만 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그것마저 지금 구매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위원님들 군비라든지 많이 지원 해주시면 아마 사장이 사업을 경영하는데 타개가 안 되겠나 싶어서 하여튼 위원님들 많은 예산이라도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면장님께서 그렇게 말씀 하신다면 잘못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군비 지원하는 게 군민들 세금입니다. 맞죠?

예.

한 업체에 자생력이 중요한데 정부에서 투자한다는 건 잘못됐거든요. 본인 자부담 얼마에 정부의 기술 플러스, 알파, 이래가지고 일부로 들어가는 건 좋은데 전부 다 같으면 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정부에 의존하지, 그런 거는 면장님이 생각하신다면 그 지역의 업체를 두둔하시는 건 좋으신데, 그거는 참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 그런 측면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아니, 정확히 면장님이 면의 행정이니까 내부에 결산 이런 거는 보실 의무는 없으십니다. 측면에서 보시기에 한 번 면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죠. ‘아, 여기는 희망이 있는데다. 사실 희망이 없다.’ 이럴 때 희망이 없는 데는 정부 지원을 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 깨진 독에 물 붓기 하는 것보다 냉철하게 ‘아닌 건 아니다.’ 라고 본인들이 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뭐든 의존해서 산다면 발전이 있겠습니까? 잘되면 내 탓이고, 못되면 다 정부 탓인데…….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사장도 지금 공장을 옮겼습니다만 바로 이두 들어가는 입구에 그곳까지 매각해가지고 사업자금을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거 보니까 저도 면장으로서는 위원장님들도 한 번 더 배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그 분도 자구책을 강구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마음과 몸으로만 막 하는 거 하고, 사업은 뒷받침 돼야 합니다. 첫째는 경영할 수 있는 자금, 그 다음 생산해가지고 소비할 수 있는 능력, 두 가지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냉정하게 욕먹어도 좋습니다만 저 군 의원하면 집행부에 감시 감독도 하고 주민에게 귀를 기울여 가지고 경청해서 집행부에 민원 숙원사업 해드리고 민원을 해결해 드리는 게 군 의원 아닙니까?

예.

벌써 두 번, 세 번씩 가서 지적 당하고 감사 때나 업무보고 할 때 항상 천년초가 거론 안 되는 게 없거든요. 그래도 군에서는 어제 그저께도 담당 과장님도 면장님과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두둔하지 마시고 본인한테 냉정하게 표현해주셔야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나도 경영을 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었고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계속 ‘기다리면 언제쯤 어떻게 군에서 해줄게, 정부 써줄게’ 이러다 보면 그 사람한테도 도움이 안 돼요. ‘자, 언제까지 너가 이거 안 해주면 회생할 길이 없다. 그러니 냉철하게 너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는 경영자가 모든 것을 준비 다 해가지고 해라.’ 그래야 되지. 시일 지나서 정부 지원을 어떻게 해버리면 그거는 경쟁과 생산에 뒤떨어집니다. 요즘 경쟁시대에 얼마나 치열합니까? 면장님 승진하는 것도 쉬습디까? 그런데 돈 버는 거는요? 공무원 승진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갈 때 쓰지도 않는 막걸리 몇 병 갖다 놓고 지적당해 버리고 비누 몇 개, 비누 대결해서도 지금 소비 안 되는데 면장님 비누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그 지역에서 행정을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면장님께서는 그 업체들하고 교감이 충분히 있으실 걸로 압니다. 행정으로 도와드릴 것, 또 민원, 불편한거 많고 마음적으로도 행정에서 지원해 줄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면장님께서 냉철하게 표현을 하셔가지고 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군에서 한다지만 군에 의존하는 거는 좀 버리도록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예산, 연말에 이것도 실랑이 좀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삭감시켜 버립니다. 안 될 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면장님께서도 냉철하게 말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게 군민들 세금, 혈세를 낭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군민 세금은 효율성 있도록 쓰도록 해야 하지 누구 특정 업체 이런 거는 안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면장님, 제가 좋은 말씀 안 드렸다고 섭섭하실지 몰라도 저로서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면장님, 부면장님, 우리 계장님 비안면을 위해서 항상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앞으로도 비안 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저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자료에요. 저희가 해마다 읍면에다가 지적사항을 내려 보낼 때 보면 감사자료 2쪽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가 있잖습니까? 지난번에 2012년도에 사무 감사 받을 때 면장님, 면장님으로 계셨지요?

예.

제가 그 때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저희가 면에 공통 지적사항으로 내려 보낸 내용 중에 하나가 공정율, 공사 시행 시 업체 배분이 좀 골고루 돌아가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 내에서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달라.’ 라는 부탁들을 드립니다. 그런데 구천면에는 추진실적 자료를 보면 지금 관내 업체가 전부 몇 개 있어요?

공사하시는 분은 여덟 분입니다.

여덟 분이요? 제가 이거를 죽 뽑아봤는데 특정 업체에서 전체 58건 중에서 18건을 가져갔네요? 다른 거하고 좀 합치면 더 많고요. 사업비 30%를 가져갔어요. 면장님 이게 이러면 지역에서 민원이 자연히 생기지 싶은데…….

지금 계약이 회사에 나와서 그런데 지금 여덟 분이 계시는 업을 하시는 분한테는 골고루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말썽은 없습니다. 민원도 없고…….

여기 지금 사업을 제일 많이 간 데는 구천면 관내 업체인가요?

어느 업체…….

관내 업체가 어디, 어디에요?

관내 업체는 현재 티삼스건설이 관내 있고 나머지는 안계에 주로 있고…….

안계에 있고요. 경인이 18건을 가져갔는데요?

그러니까 이쪽 회사하고…….

마이크 사용을 앞에 해서 들을 수 있도록 큰소리로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업자를 주면 아시다시피 그런 경향들이 읍면에 더러 있는데 그 분은 이쪽 회사에 명의를 갖고 와서 계약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사의 경우 명의를 빌려주고 이런 경우는 저도 읍내에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 발주단 금액하고 비교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지 누구 특정 한 사람한테 일을 몰아주고 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런 식의 계약을 하다보니 그렇지 우리 관내 업자들한테…….

티삼스 같은 관내업체 경우에는 세 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런 식으로 배분 해 준다는 말입니다. 배분 해 주다 보니까 이사로 주로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몰리게 보이시는 거지 실제로는 골고루 준거지요. 서류상 몰려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골고루 나눠준 거지요.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를 지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로 인해서 주민들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가까운 예로 최근에 벌어진 일도 면장님께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기면 면장님께서 면정을 펼치시는데 신뢰감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거 아닌 거 같지만 실제로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특정 업체를 계속적으로 밀어준다.’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에 사업을 집행하실 때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내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특정업체가 사업을 독점하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서 사업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면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우리 추진실적 5쪽인데요. 더불어 사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이렇게 해서 전체 페이지가 한 페이지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유일하게 구천면에 공동 모금회를 통한 긴급 지원이나 그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실적이 없는 건지 안 그러면 실적은 있었는데 여기 하지를 않았는지? 내가 왜 이거를 묻느냐하면 지금 경제가 좋아지고 삶이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살아가는데 소외된 사람들, 또 정말 힘든 사람들이 읍면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에 공동 모금회를 통한 어떤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있었는데 실적에서 빠졌는 건지, 안 그러면 실적이 없는 건지 면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혹시 실적이 있다면 준비된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예, 빠졌습니다. 다음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총 26건에 1960만원이 긴급 지원 됐습니다. 생계하고 화제 이런 것으로 해서…….

특히나 우리 공무원들이 힘드시고 어렵지만 어려운 사람한테 이렇게 해 주는 게 그 분들의 입장을 봐가지고 상당히 도움이 되고 살아가는데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관심도 가져주고 돈이 많은 것보다도 누군가 이웃이 이렇게 힘써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있었다니까 다행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천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9일 단밀면장 송영인 부면장 오세운 민원재정계장 김동보 산업경제계장 임경규

단밀면장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단밀면장 송영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름철 무더위와 장마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단밀면에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면 행정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단밀면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단밀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밀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자료 3쪽에 잠깐만 봐 주시겠어요? 쾌적하고 밝은 환경조성 사업 중에 꽃길 및 가로화단 조성이 있잖습니까?

예.

이거는 사업을 누가 하나요? 사람을 고용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지역 내 단체에서 주시나요?

우리 공공근로하고 인부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하고 인부들이요? 사람을 써가지고 하시나보죠?

예.

그럼 그 밑에 도로변 풀베기 작업은요?

도로변 풀베기 작업은 새마을과에서 예산이 나오는 걸로 저희들이 단체에…….

어느 단체 주셨어요?

보통 새마을지도자하고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대원 분들이…….

잘 하시네요. 그럼 제방 풀베기작업 같은 거는 어떻게 하셔요?

제방은 작년까지는 업체에 맡겼습니다. 저희들이 감독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사업량이 작아가지고 올해는 우리 관내 단체에서 희망하는 곳이 있으면 양을 좀 많이 늘려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지역 읍면의 단체들이 요즘 많이 어렵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예산가지고 지원을 조금 해주기 때문에 활동들을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그 단체를 이용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거기다가 군에 무슨 행사가 있거나, 면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는 찬조도 안 할 수가 없고 장학금도 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보조금 이만큼 받아가지고 써야하는 돈은 너무너무 많고 그러다보니까 내부에서 그렇다고 특별하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러니까 면에서 하는 일은 풀베기 사업에, 어차피 돈 줘서 남을 써야 된다면 풀베기 사업을 해서 단체의 기금을 좀 모으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면에 몇 군데 알아보니까 그냥 이렇게 공공근로나 인부들 써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건이 허락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면에 단체들이 이 사업에 좀 참여해서 지역 내 봉사도 하고 기금도 좀 모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쪽에요. 지방세 전자납부서비스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단밀면 같은 경우에 몇 퍼센트가 자동이체가 되어 있나요?

저희 자동이체는 현재 한 80%정도는…….

80%정도요?

그거는 그 대신에 주민세라든지, 재산세 일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 아까 비안면에 보니까 85%가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감사 자료에 보면 대체로 읍면별로 한 80～85% 이 정도의 왔다, 갔다 하는데 체납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이 자동이체를 시킬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수치가 많이 늘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미 할만한 사람들은 다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좀 더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안 하고 있다면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2012년도 특수시책 사업을 보면서 단밀면에 특수시책 치고는 조금, 솔직한 표현으로 ‘조금 실망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단밀이 지나간 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올해는 낙단보를 중심으로 해서 특수시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번에 보고를 하셨는데 잘 추진이 되고 있나요?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아, 이게 예산이 확보 안 됐나요?

지금 보고 했는 이거는…….

올해 단밀면에 낙단보 중심으로 판매부스 한다고 보고하셨는데…….

그거는 지금 설치 완료했습니다.

완료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혹시 이용하는 사람들은 좀 있던가요?

지금 한 보름 전에 설치를 완료했거든요. 안 그래도 낙정1, 2리 주민들하고 거기에 생산되는 농산물, 그리고 우리 단밀 농협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이 있습니다. 특히 각종 보리라든지, 콩 종류가…….

그럼 판매하는 사람이 상시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인판매대 식인가요?

저희들이 무인판매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서로 돌아가면서 하고 또 저희들이 새마을 부녀회도 원하면 같이 동참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보름정도 됐다 그러니까 운영을 해 보시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보완을 하시기는 할 텐데요. 사실 여기 일철에 사람이 가서 판매부스를 지키고 있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마을에 나이 많은 경로당에 계시고 계산이 밝은 분이 한두 분 정도만 하면 거기서 가지고 오는 것을 받아가지고 대신 판매를 해주는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사실 젊은 분들이 바쁜 일철 영농에 거기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는 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를 계속 고집하게 되면 잘못하면 판매장소는 마련해 놓고 여기가 또 비워있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장 걱정하는 게 성과가 좋아야 되는데 성과가 안 좋으면 어쩌면 거기 흉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쉬고 있는 노인들 노동력을 이용하는 방법도 좋을 거구요. 일본 같은 경우에 이런 지역에 가보면 무인 판매대를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농가 소개 써 놓고 ‘이거는 얼마입니다. 오늘 뽑은 파입니다. 오늘 딴 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무인판매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운영을 좀 해보시고 개선 방안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인 판매대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배광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9쪽에 보면 맨 위에 국유재산 임대료, 그 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99%, 77%가 되어 있잖아요?

예.

임대하는 거는 다른 면에는 거의 100%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안 주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사실은 이게 임대를 하면 갑과 을의 계약인데 저희들이 일부 다 못 받았는데…….

다른 면에는 99%, 77%라 하는데 다 100%였어요. 단밀만 100%가 아니에요. 이거는 임대하는 사람이 돈을 받고 임대하잖아요? 그런데 왜? 면장님 앞으로 이거 한 번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단밀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