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완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권원혁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시게 될 예산안은 내년 한 해 동안의 군포시 살림에 대한 근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짧게는 내년 1년간 군포시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고 길게는 향후 군포시의 장래를 결정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모든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최선을 다해 주셨지만 예산 하나하나 심사함에 있어 먼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오직 시민만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각오와 열정으로 고민하는 모습을 통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본위원도 심사에 있어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먼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담당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인한 뒤 해당 예산 심의시 이를 반영토록 하겠으며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매일의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 마지막날인 12월 17일 계수조정을 거쳐 2005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뒤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 이상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원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봉사국 소관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2,300만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 적립금 이자 2,000만원, 예치금 회수금이 4억 7,100만원으로 총 6억 1,4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장학사업비로 2,000만원과 정기예치금으로 5억 9,4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4,800만원과 적립금 이자 4,300만원, 예치금 회수금에 11억 9,400만원으로 총 12억 8,5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지원사업비로 4,300만원과 정기예치금으로 12억 4,2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2,100만원과 적립금 이자 4,000만원, 예치금 수익금으로 9억 4,000만원으로 총 11억 9,0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노인복지사업비로 4,000만원과 적립금 예치금으로 11억 5,0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여성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11억 700만원과 적립금 이자 4,300만원으로 총 11억 5,0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여성발전 지원사업비로 3,800만원과 적립금으로 11억 1,2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시민봉사국 소관 4건의 기금에 대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기금사업은 적립금 이자를 활용하여 소외되기 쉬운 우리 이웃인 저소득 주민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노인복지와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 당면 현안사항과 관련 도에 회의가 있어 순서를 변경해 여성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해 먼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심규형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복연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사회복지사업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입니다. 확인만 하고 갈게요. 근로자장학금이 2004년도부터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2004년도에 1,000만원 지출하셨나요?

네.

2005년도에는 3,000만원 지출 예상이고요?

네.

지금 통장이 몇 개가 있는 거죠?

통장은 2개가 있습니다.

원금통장 5억하고 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예치하는 통장 하나하고 2개가 있습니까?

네.

2개가 정기적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네, 정기적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근로자장학기금 해가지고 적립일자가 2004년 7월 6일이 적립한 날짜입니까? 아니면 만기날짜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적립한 날짜입니다.

적립한 날짜가 7월 6일날 적립을 했고 하나는 24개월, 하나는 15개월로 적립하신 거네요?

네.

밑에 15개월짜리가 이자 발생한 부분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러면 원금통장 부분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되면 계속 그 통장으로 이자가 남는 겁니까? 아니면…….

원금통장에 대한 이자가 그대로 거기에 적립이 됩니다

원금통장에 그대로 남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법인재단 같은 경우 이자소득세를 환급받거든요. 목적사업을 수행했을 때. 그러면 근로자장학금은 이자소득세를 환급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 없어요? 받는지 안 받는지.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를 다 냅니까? 이자에 대해서 이자소득세를 다 냅니까?

이자소득세는 안 내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자소득세는 안 내는 걸고 알고 있다구요?

네.

확정금리라고 말씀하셨죠?

네.

3,000만원은 어떻게 지출하실 생각이세요?

3,000만원에 대해서는 중도에 해지해도 금리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중도해지를 하면 아무래도 이자를 손해보지 않을까요?

손해보지만 어차피 이자는 지출을 예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확정금리보다는 아무래도 변동금리가 낫잖아요. 저는 변동금리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운용을 이런 식으로 하면 중간에 해지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장학금 같은 경우는 주는 시기가 일정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3월이면 3월, 9월이면 9월, 상·하반기 다 준다고 했을 때는 3월, 9월 이 시점이 되는 것이고 상반기만 준다고 했을 때는 삼사월이 될 수도 있는 건데, 1년 준다고 했을 때. 그러면 발생하는 이자를 원금이자에다 적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기예금통장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올해 3월달에 장학금을 주고 나면 올해 4월 1일자로 다시 예금을 드는 거예요, 11개월짜리를. 그러면 중간에 해지하는 일이 없거든요. 해지하는 일도 없고 해지에 따른 이자손실도 발생하지 않는다, 금액은 미미하지만 금액은 제가 봤을 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자금운용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하셔서 노사경제과의 근로자장학기금 운용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다 마찬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지급시기가 아주 명확한 건 장학금이에요. 다른 건 지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치방식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장학기금 같은 경우는 예치에 따른 집행일시가 명확하다는 거죠. 명확하기 때문에 예치해서 정기예금을 15개월짜리가 아니라 11개월짜리로 들면 중간에 해지로 인한 이자발생 손실을 없앨 수도 있고 정확하게 집행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보셔서 제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올해 집행하시고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운용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본위원이,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건 올해는 상·하반기 주실 거예요? 상반기만 주실 거예요?

내년도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세부 운용계획은 나왔습니까? 어떻게 운용하시겠다는 계획은.

지난번에 조례 심의 때 말씀드렸듯이 그런 계획들은 내년 연초에 구체적으로 확정시켜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조례 심사하면서 논의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특별하게 세부계획이나 이런 게 나온 건 없고요?

아직은 없고 조례 심의 시 제시됐던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서 내년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치방법의 변화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고쳐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적에 마이크를 가까이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서 잘 못 듣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규원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 주요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주요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원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개정으로 기존에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통합 계상하였으나 군포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미개정으로 2005년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은 재해사전대비와 재해응급복구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코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적립 운용되는 기금으로 지방세법에 의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1997년부터 우리 시 일반회계에서 출연받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 조성 적립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까지 재해대책기금 적립총액은 27억 500만원으로 시금고인 농협중앙회 정기예금 9개 구좌로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4억 700만원의 기금을 출연하고자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해 놓은 상태로 운용수입 4억 7,8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27억 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1억 8,300만원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으로는 4억 7,800만원으로 이자수입 7,100만원과 전입금 4억 7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로는 기금증식 차원에서 재해대책기금 31억 8,300만원 전액을 적립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발생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인명구조, 부상자 치료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적립 운용되는 기금으로 지방세법에 의한 최근 3년간 보통세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난 1997년부터 우리 시 일반회계에서 출연받아 조성해오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까지 재난관리기금 적립 총 금액은 5억 5,900만원으로 시금고인 농협중앙회 정기예금 6개 구좌로 예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고자 1억 200만원의 기금출연금을 일반회계에 계상해 놓은 상태로 운용 수입이자 2,0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5억 5,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억 6,700만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총 수입액은 1억 2,200만원으로 이자수입 2,000만원과 전입금 1억 200만원입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증식을 위하여 6억 5,700만원을 적립금에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도 공익성과 재정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금운용에 앞장서겠으며 기금이 본래 취지에 부합되도록 기금운용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지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정배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입니다. 2005년도에 지출예정액이 약 7,500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15억 정도는 기금 자체를 계속 적립을 하시겠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자금운용상의 문제인데 12개월짜리를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12개월짜리로 정기예금을 예치한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지금까지는 기금을 5개년으로 2000년부터 매년 3억씩 해서 금년도가 마지막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5억이 조성이 됐는데 금년도까지 이자 발생된 4,000만원하고 내년도에 발생될 것 4,300만원 해서 약 8,300만원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우리 기금조례 운영상 발생금액에 대해서 90%만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90%에 대한 것이 7,500으로,

그 얘기가 아니고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왜 12개월짜리로 하셨냐는 얘기죠. 이율이라는 것은 12개월, 24개월, 36개월 정기예금 이자율이 틀리다는 얘기에요.

내년도부터는 3년짜리로 할 겁니다.

왜 이렇게 운용을 하셨냐는 얘기에요. 12개월짜리로. 저리로 예치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5년간 조성해 오면서 작년도 것까지 12억은 3년짜리로 해서 내년 2월달이 만기가 되고 금년 3억에 대한 것은 1년짜리로 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합쳐집니다. 시기가 다 틀린데 이게 합쳐집니다. 그래서 합쳐서 1년짜리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3년짜리로 할 계획입니다.

글쎄요, 본위원은 답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기금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보니까 통장이 세 개인데 이걸 꼭 합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치하는 기간에 이율의 득을 볼 수 있으면 1원이라도 혜택이 가도록 적립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모 과에서도 통장정리 때문에 이율을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는데 자금운용을 함에 있어서 수입에 1원이라도 더 세이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치를 하셔야지 통장 서너 개 가지고 이것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율을 무시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자금운용상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5년간 15억을 적립하셨는데 5년간 기금조성을 하든 3년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기금액수는 사용을 안 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아까 설명한 바에 의하면. 기금사용을 안 하게 되면 기금이 한꺼번에 모아지든 쪼개서 모아지든 기금이 조성되든 간에 고금리 쪽으로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만기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시기를 맞춘 다음에 할 계획입니다.

만기에 안 맞추면 문제가 생깁니까? 이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우리 과장께서는 만기, 만기, 본위원이 조금 전에 설명까지 드리면서 질의를 드렸는데 만기에 안 맞는다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12개월짜리로 12억을 예치할 상황은 아니고 최소한 36개월짜리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그 정도 저금리로 예치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얘기에요. 향후에는 하여간 고금리로 예치해가지고 이익을 향상시키는 데 각별히 신경을 쓰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입니다. 교육발전기금도 조성목표가 100억이죠?

네.

그러면 작년에 15억 했고 2005년도 15억 정도 조성이 됩니까?

25억요.

본위원이 조금 전에도 다른 과에 질의를 드렸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죠? 12개월짜리 저금리로 예치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죠?

저희가 두 가지를 검토했거든요. 1년짜리 하는 것하고 2년짜리,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일단은 금액 자체가 커야 이자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발생되는 금액을 1년짜리로 해서 올해 15억 들었으면 내년도에 40억짜리 드는 방법하고 2년마다 하는 방법으로 했더니 5년 후에 검토를 해 보니까 2007년도에 가서 1년 만기짜리는 총 107억 7,595만 7,000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2년 만기짜리는 105억 209만 2,0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1년 만기짜리로 들 경우에 2억 7,000 정도 더 이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돼서 1년짜리로 매년,

100억을 예치했을 때,

네.

그 근거자료 좀 줄 수 있어요?

네, 보여 드리겠습니다.

1년짜리가 비싸다는 얘기에요?

1년짜리는 금리를 3.35% 적용했고 2년짜리는 3.7%로 조금 높은데,

3년짜리는요?

3년짜리는 오히려 저희가 5년 내에 끝내기 때문에 3년짜리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하고 2년짜리가. 금액이 매년 저희가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3년은 기간 텀이 길다는 거죠.

3년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죠?

3년짜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15억짜리를 하게 되면 3년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금액 자제가 적은 거죠. 매년 출연하는 금액을 늘려가면서 적립을 시켜야 더 이자가 증가되기 때문에,

15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나 되죠?

15억에 대한 이자가 추정액이 5,025만원입니다. 3.35% 적용 시에.

2년짜리로 했을 때는 얼마죠?

2년짜리로 하게 되면 금리가 3.7%인데 통장을 2개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2004년도에 불입을 했으면 2006년도에 불입해야 되고 2005년도에 불입한 것은 2007년도에 불입해야 되고 2개 통장을 가지고 2년짜리를 드는 겁니다.

2억 차이가 나요?

네.

몇 년 예치하려고 그런 거예요?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1년에 160만원 차이가 나요, 5,000만원 이자가. 자료 좀 봅시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판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5년 후에 2억 600 정도가 단기로 들었을 때 더 세이브가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답변 다시 한번 해 보세요. 맞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할 때는 지금 나온 수치상으로는 2억 700 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답변 자체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죠?

저도 정밀하게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계산방식이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고금리로 해서 계속 유치하는 것하고 저금리로 단기에 유치해서 그 이자를 플러스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2억 6,000이라는 돈은 나올 수가 없다, 본인 단순계산에 의하면. 다시 검토해 보시고 만일에 단기 1년짜리보다는 24개월짜리가 세이브가 된다고 했을 때 향후에 기금 조성을 계속 하게 되니까 조성하는 시점에서 고금리 쪽, 쉽게 얘기해서 이자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각별히 노력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