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종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13년 7월 5일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채택의 건과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별로 2013년 7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채택한 결과를 본위원회로 협의 요청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협의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일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종합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3년 7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 9일간 의회사무과를 포함한 군 본청 15개 실과,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 18개 읍면 등 총 38개 기관의 군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 분야에서 위법․부당하거나 시행착오 등을 적발하여 시정․처리하도록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정ㆍ비위의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업무나 사고 발생의 빈도가 높은 유형의 업무를 사전에 방지하고 회계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였으며 군정이 당초 계획한 대로 얼마나 성실히 추진되었는지를 감사하여 미비한 부분은 재차 촉구하고 집행부 내부의 위법ㆍ부당하거나 불합리하게 잘못된 점을 스스로 찾아내고 바로 잡는 자체적인 통제와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각종 사업의 사전 준비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계획 수립으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촉구함으로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기여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사항은 읍면 공통 시정요구사항 9건 포함, 총무위원회 33건, 산업건설위원회 24건 등 총 57건으로 집행부로 이송하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위원회로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 지적사항이 중복되거나 탈ㆍ오자 등을 정리하고 감사효과 및 총평을 정리한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합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올라온 민원과에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 검토 요망, 이것은 환경과 소관인데요. 환경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이게 몇 년 전에 제가 발의를 해서 제출을 했는데 군수님이 거부하셨어요. 다시 검토해서 하고 있는데 민원과 지적사항이 아닌데, 이걸 조정하면 어떨까 싶어요. 환경과로 바꾸든가 아니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빼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 군수님이 사실 개정하는 것을 반대하세요. 지역을 고시해야 되는데 군수님이 반대하셔서 얼마 전에 제가 부군수님하고 의논을 해서 다시 의견 청취를 해서 발동을 해달라고, 개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부군수도 집행부 환경과에 이야기해서 이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과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뺍시다.

넣어주셔도 되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의회에서 관심있게 하는 사항이다 싶어서 넣어주셔도 되고요.

아니요. 전부 제한 지역이 있고 일부 제한 지역이 있는데요. 일부 제한 지역은 현재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시설을 개축하는 것은 가능해요. 증축은 허가를 받아야 되요. 그 다음에 전부 제한 지역은 그 외에 다른 지역인데 지금 이게 사실 고시를 안 해놓음으로서 발생하는 문제가 더 커요. 왜냐하면 다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 소송 들어 와서 졌거든요. 만약에 고시를 해놓으면 그 지역은 제한 구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까지 갈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고시 지역을 선정한다는 것이 군 전체 바운더리를 다 짚어 넣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부터 몇 미터 이내, 그 다음에 주택을 지점으로 해서 가구가 다섯 가구 이상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소는 100m, 돼지는 50m, 이런 식으로 환경부에서 내려온 기준이 있어요. 그것에 근거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군수님이 그것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그럼 여기를 피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피해서 신청이 들어오건, 아니면 그 안에 들어오건 간에 아무 상관 없이 이게 소송 들어가면 우리가 백발백중 져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고시하는 게 낫다는 거지요.

산건위에서는 어필이 안 되었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단 민원과에 어필했으니까 민원과에서 답변이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안 나오겠습니까?

총무위원님들이 이것을 민원과에 두셔야 되겠다고 하면 제가 우겨야 될 이유는 없지만 소관 업무가 아닌데 이렇게 가 있어서…….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