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25만 동구 구민 여러분! 연구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황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현택 동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이나영 의원입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 번의 도전 끝에 드디어 평창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저 또한 25만 동구 구민과 함께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우리 구에는 현안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행히도 열악한 재정여건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 마련은 쉽지 않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 아닌 생계형 복지비용 부담 증가라는 악순환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평창의 꿈을 기억하며 동구가 다시 대전의 관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겠습니다.구정질문을 통해 그 동안 의정연수를 거치면서 우리 구에도 도입하였으면 하는 정책과 수도권 위주의 지역개발 정책으로 소외되고 있는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먼저, 대청호자연생태관 입장료 징수입니다. 현재 생태관은 연면적이 1,488㎡이고, 지하1층•지상3층, 야외학습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시시설로는 1층에 영상관과 생태관, 2층은 향토관, 3층은 환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5대 의회 동안 생태관의 투자에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6대 의회 상반기 연수과정을 통해 생태관 운영을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청호자연생태관을 건립하면서 약 27억원이 투입되었고, 그중 지방비가 20억이며, 구비는 11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을 포함하면 그 액수는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담양의 한국가사문학관, 한국대나무박물관 운영 현황을 보면 입장료는 1,000원이며 담양군민의 경우에는 무료로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기타 다른 지역도 무료 입장에서 상징적으로 입장료를 받고 해당 지역 주민은 무료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자매도시 지역민에게도 무료로 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생태관의 경우 3년간 관람인원 현황을 분석해 보면 94,800만 정도이며 1일 평균 관람객수가 71명입니다. 향후 대청호 주변의 관광콘텐츠가 풍부해지면 관람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청호 일원은 수몰되었지만 이 일대에는 많은 유물과 유적이 있으며, 수몰지역의 추억을 갖고 있는 분들이 돌아가실 경우 각종 유물•유적의 훼손이 우려됩니다. 대청호반의 아름다운 정경과 흐드러진 영산홍이 함께 하는 생태관이 동구민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생태관 운영 현황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생태관의 입장료 수수료 징수 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신청사 이전 시 민원콜센터 운영입니다. 민원인이 본 의원에게 건의한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1입니다. 건축신축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하면 민원인은 상식적으로 건축과를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건설과, 환경과로 다시 연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사례 2입니다. 주 5일제 근무가 정착되면서 일요일은 익일 업무처리가 가능하나 금요일 저녁이 되면 3일간을 기다려야 합니다.사례 3입니다. 유기 동물의 경우에도 살아 있는 경우와 죽은 경우에 따라 처리방법과 담당 부서도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번 이상 전화 교환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 당직실과 관련 직원이 출근하여 휴일에도 업무처리를 해 주고 계시지만 그 과정에서 3회 이상의 연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서울과 대전 등 많은 지역에서 민원 콜센터를 운영하여 지역민의 행정만족도를 높여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옆의 사진은 민간업체에서 일반화된 대전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120 콜센터의 상담 모습입니다. 현청사에서는 지역 여건상 어려움이 있지만 신청사로 이전 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겠습니다. 행정의 만족도는 한번의 전화에 민원인이 원하는 것을 해 주지 못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담당직원의 세심한 관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불편사항이 접수된 후 10분 이내로 담당자의 확인 전화가 온다면 비록 원하는 것을 바로 얻지 못해도 감사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담당 부서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가는 전화야말로 민원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콜센터가 운영되면 담당 직원은 전화민원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 창의적인 민원처리와 내방 민원인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 줄 것입니다.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민원콜센터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셨지만, 구청 여건과 예산 부담으로 시행에 옮기기까지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가 점차 전문화되면서 복합민원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축•교통•환경•복지 등이 서로 관련되어 있어 민원인이 일일이 찾아다니며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신청사 이전시 민원인이 2회에서 3회 이상 전화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 콜센터에 접수되면 바로 안내가 되거나, 즉시 주관 부서 담당자와 해당 민원인과의 상담이 이뤄 질 수 있도록 민원 콜센터 운영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 도시가스 확대 방안입니다. 서민생활의 가계부는 의식주 중심의 가계 지출 비중이 높습니다. 특히 연료비 부담은 절약에 한계가 있습니다. 생활여건이 좋은 유성과 서구 등 신도시의 연료비 지출이 차지하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낮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 동안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설치 확대문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개선되고 있지만, 문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등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정비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언제까지 미뤄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동구 지역에는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 30여 개소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업시행에 문제가 없었지만 신도시 개발 위주의 시 행정과 LH공사의 자금난, 글로벌 금융 위기 등으로 사업시행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시 경제정책과 4038호 공문을 보면, 도시 재정비지역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관련 협조 요청으로 정비구역 내 도시가스 공급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장기화되면서 구역 내 민원 해소를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서 금지되었던 건물 개•수선 및 증•개축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능동적이고 빠른 일 처리로 해당 지역 주민들과 소통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서 서민으로 산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국민으로서 국가로부터 받고 누려할 최소한의 권리와 혜택마저 소외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고유가로 연료비가 없어 보일러조차도 가동하지 못하고 추위에 떨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 있어서도 안되겠습니다.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중 개발 지연에 따른 도시가스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 발생 여부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이 장기화 될 경우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끝으로, 용전동과 송촌동 일원의 도심속 생활체육 공원 조성입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는 서구화 문명이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산업사회화가 되어 감에 따라 우리의 미풍양속을 해치고, 가족간의 화목이 소원해지는 등 현대사회의 병폐로 인해 개인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등 현대문명에 매몰된 개인의 삶에서 쉬면서 사색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중리네거리 일원에는 용전동 신동아 아파트와 송촌동 일원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중리시장, 가구 거리, 금융 회사 등 다양한 계층이 거주하고 있고, 도시철도 2호선 역이 건설되면 많은 인구 이동이 예상됩니다. 현재 중리네거리 용전동 3-8번지 외 3필지와 송촌동 26-7번지 일원, 천주교 대전 교구청 주변 용전동에는 주민의 산책로가 자연스럽게 조성되어 있으며, 일부 송촌동 쪽에는 지역 주민 등이 조성한 배드민턴장이 있어서 여가 활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 수에 비해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 안전과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이 일대가 재개발되면서 삭막한 도시화가 진행되어 마땅히 쉴 공간 마저 없어져 가족간, 세대간, 이웃과의 교류는 엄두도 못내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곳은 동구와 대덕구의 행정구역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도심 속에 생활체육 공원이 있어야 하나 동구와 대덕구의 행정 사각지대로 남게 되어 검토조차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 인접한 용전공원에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 시에 사업비를 신청하고 있지만 확보가 되지 않아 오랜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동구와 대덕구가 힘을 모아 이 일대에 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부지 매입과 시설비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약 6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용전공원을 송촌동 일원까지 확대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여 대덕구와 함께 시장님에게 건의하는 방안에 대해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만 동구 구민 여러분, 동구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행정관서와 주민간의 끊임없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주민과 공직자 여러분의 의사소통을 돕는 가교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지역구 성남동, 가양1동 주민들께서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용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해 주시는 한현택 동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한 층 향상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는데 더 정진하고,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좀 더 귀 기울여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 합니다. 먼저, 동구 국제화센터의 운영과 소송진행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동구 국제화센터는 2008년 당시 동서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교육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영어교육환경을 개선하여,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인재를 자체 양성해 보고자 하는 의도로 추진되었습니다. 개원과 동시에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이 이어져 동구를 대표하는 시책사업으로 자리잡고 있었지만, 과도한 운영비 지급과 국제화센터 내에서 원어민 교사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등 지역민들의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동구의회에서는 지난 173회 정례회에서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복지비용 부담에 따른 악화된 구재정을 타개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교육청에 국제화센터 매입과 운영을 제안하는 고육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10월 20일부터 43일간에 걸쳐 동구 국제화센터 특별위원회를 구성, 의원 전원이 참여하여 활동하였지만 성과와 아쉬움을 동시에 남겼습니다. 특위 중에 웅진씽크빅과 SH건설, 지산종합건설간에 건축공사 차액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으며, 교육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불분명한 원가 산정과 교육청 권장 수강료보다 비싼 수강료로 인한 운영비 과다 청구, 초기투자비 산정과정에서 건축비 청구에 대한 정당성 등 많은 의혹을 제기되었으나, 당시 근무 직원의 퇴직과 국제화센터 행정실 화재로 인한 자료 부실에 특위를 종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T/F팀을 구성하여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감사원 감사 의뢰에 이어, 법정공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22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제1차 변론 내용에 대해 언론사의 자료를 인용해 보면, 구에서는 지난 5월 국제화센터 운영업체인 웅진씽크빅에게 운영비로 지원했던 22억 9,000만원 중 건축비 부분 10억 4,000만원을 환원하라고 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구에서는 공유재산법 제7조 제2항에 근거하여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경우에는 이를 채납해서는 안 된다며, 이미 기부채납한 국제화센터 건물에 대한 건축비 청구는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웅진씽크빅이 건축비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웅진씽크빅에서는 기부채납한 재산에 대해 기부자 등에게 일정한 경제적 혜택을 주었다는 이유만을 가지고 기부채납 자체가 조건부로 이뤄졌다거나 반환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부당한 것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구가 건축비를 포함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동구청과 웅진씽크빅간의 협약서와, 대전광역시 동구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소송도 중요하지만 오늘도 국제화센터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위 운영 당시 웅진씽크빅 측은 국제화센터 건립 초기 투자비 47억중 이미 지급된 12억원을 제외한 35억원을 동구에 환원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어 명분과 실리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동구 국제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소송에서 동구에서 승소할 경우 국제화센터 운영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성남보도육교 철거와 주민 반대로 철거되지 못한 자양보도육교 문제입니다. 1983년 설치되어 28년간 이용된 성남보도육교가 올 12월 입주하는 스마트 뷰 아파트 등 성남동 지역 주민의 보행 편의 및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달 철거되었고, 현재는 20여m 떨어진 곳에 이를 대신할 횡단보도가 설치되었습니다. 그 동안 제177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이나영 의원님께서 성남보도육교와 자양보도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철거를 결정하기 전에 지하보도나 현 육교에 아케이트 설치 등 편의시설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현재 자양보도육교는 주민들의 반대로 철거가 이뤄지지 않았고, 성남보도육교는 동구의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대책 없이 철거한 것에 대해 심의 유감을 표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곳은 인근 초등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설치된 이곳은 왕복 6차선 도로로 평소 차량 통행량은 물론 고속운행 차량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은 곳입니다. 이용자의 편의와 보행편의를 위해 보도육교가 설치되고 있지만 이곳은 대안 없는 보도육교 철거로 인명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남보도 육교와 같이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자양보도육교 철거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칠 것입니다. 성남시의 경우 관내 보도육교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철거할 곳은 철거하고, 철거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언덕 등 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는 1개소당 약 3억 5천여만원을 투입하여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보행의 편의와 안전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행정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성남보도육교를 대체하고 있는 횡단보도는 차량이 횡단보도에 이르러서야 보행인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합니다. 이곳의 사고 위험 예방을 위해 LED 횡단보도 안전표시판, 과속카메라 설치, 횡단보도 안전지킴이 배치 등 안전시설 설치 방안과 횡단보도 이전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자양보도육교는 성남보도육교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 후 철거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철거보다는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보도육교에는 아케이트 지붕을 설치하여 존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 성남보도육교를 대체하고 있는 횡단보도의 사고 방지 대책과 자양보도육교 존폐 여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삼가로 잔여도로대전동부교회와 가양천 복개 종점 개설입니다. 도시의 발달은 길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그 길을 따라 사람이 이동하면 재화도 함께 움직인다고 합니다. 현재 삼성시장네거리부터 대전동부교회 구간에 정동지하차도 건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371억원의 국비가 투입되어 정동지하차도 공사가 완료된다 하여도 대전동부교회 앞까지 공사로는 그 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도로가 왕복 4차선인 25m인 반면에 연결도로는 15m로 병목현상 발생으로 주변 지역을 교통지옥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석촌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11년 9월부터 입주하고 있습니다. 평시에도 용전동•가양동•삼성동을 연결하는 도로는 출퇴근 차량으로 혼잡하고, 철도청사 입주 후에는 차량정체가 더욱 심해진 구간입니다. 그 동안 지역주민과 함께 교통정체 구간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결과 대안으로 정동지하차도 공사 구간인 삼가로를 가양천 복개 종점구간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업구간은 대전동부교회부터 가양천 복개 종점 구간까지로 길이 250m, 폭25 31m 약 12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행히 구에서도 원도심활성화를 위해 삼가로 잔여구간에 대한 도로 개설을 대전광역시에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철도변정비사업으로 동구의 중심 구간이 공사로 인해 주민불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약 371억원의 국비 투자 사업이 주민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세금 낭비일 뿐이며, 공사완료 때까지 불편을 참아온 지역 주민의 희생을 헛되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동지하차도 공사시 가양천 복개 종점까지 연결 공사가 함께 추진된다면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동부네거리를 중심으로 한 용전동과 성남동•가양동의 교통 분산 효과로 원도심의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공사를 위해서는 약 62억원의 사업비가 있어야 하지만 해당 도로는 대전광역시 관할 도로이고, 철도변 정비사업과 연계된 만큼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동지하차도 건설공사 기간 동안 잔여 구간인 가양천 복개 종점까지 함께 공사를 하여 두 도로를 서로 연결하는 것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끝으로, 성남종합시장의 임시 공중화장실 설치입니다. 성남동에는 중앙시장과 같이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정이 넘치는 조그마한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현재 오피스텔에 조성된 평화시장이 있지만, 원조는 이곳 성남종합시장입니다. 성남종합시장은 먹거리에서 생필품까지 서민에게 꼭 필요한 상품을 진열해 판매하고 있어, 대형슈퍼가 없었던 시절 주민들의 정을 나누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2011년 5월 18일 동구 성남동 현대 그랜드 오피스텔이 6,942만원의 전기요금을 체납함에 따라 한전 대전충남본부에서는 전기공급을 중지하였습니다. 한전에서는 2010년 11월부터 공급중지 대상이며 최대한 유예하려고 했으나 매월 약 1,000여만원의 전기요금 추가 발생으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합니다. 동구의회에서도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 동안 전기공급 중단에 대해 무관심하면서 그 피해가 서민경제의 기초인 재래시장에 영향을 주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전기는 주변의 도움으로 해결하였지만 문제는 화장실에 있습니다. 상인과 시장을 찾는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이곳에서 약 50여m가 떨어져 있어 상인과 시장을 찾는 손님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손님이 줄고 매상마저 떨어져 하루 벌어 근근이 자녀를 키우고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언론과 본 의원이 지켜보는 청장님은 항상 주민이 불편해 하는 곳을 직접 찾아보시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리더십을 갖추신 단체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종합시장에는 임시 간이화장실 설치가 꼭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한현택 청장님의 고견을 기대합니다. 동구발전과 동구민의 행복을 위해 제6대 동구의회 의원으로서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2012년을 새롭게 준비하고 뛰기를 제안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25만 동구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현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홍도동•삼성동 지역구 의원 강정규 의원입니다. 올해는 지방자치 부활 20년째입니다.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과연 성숙했고 발전했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져봅니다. 지방의회 또한 공부하고 외부와 소통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찾아오는 민원인들과 공무원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과 소통하고 의원이 먼저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진짜 생활정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가지 않고 현실에 안주해서는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기에, 변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고 견제하고 경쟁하면서 지역발전을 선도해 줄 것을 제안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와 자매결연 자치단체인 금산군의 대표 상품인 인삼판매센터 유치입니다. 우리 구와 자매결연도시인 금산에서 "건강•문화•자연이 함께하는" 이라는 주제로 2011 금산세계인삼 엑스포가 9월 2일부터 10월 3일까지 열렸습니다. 우리 구에도 대청동과 산내동 농촌동이 있지만 금산과의 자매결연은 도농의 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자매결연 기념식 후 해당 자치단체의 행사에 내빈으로 참석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교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 자치단체의 특화 상품과 도시의 소비자층을 연결하는 경제적 상호교류가 있어야 문화교류와 주민간의 교류도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것입니다. 우리 동구 지역에는 대전역이 있어 부산과 서울의 중심지역으로 하는 지리적 장점과 다양한 소비자층이 있는 강점이 있으며, 금산은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인삼이라는 지역특산품을 갖고 있습니다. 두 자치단체가 힘을 모으면 상생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주관한 골목길 재생사업 공모에서 우리구에서 응모한 "동구의 인쇄골목과 한약거리를 대상으로 하는 그 거리 다시 부활하다" 조성사업이 2위로 선정되어 시범사업 추진이 예상됩니다. 웰빙에 대한 관심이 세대를 초월하여 인간의 삶의 중요한 단어가 되고 있습니다. "인삼"이야말로 우리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앞으로 골목길 재생사업을 위해 인쇄거리와 한약 거리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금산 인삼 판매센터"가 우리구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금산군과 협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중앙시장 복합주차 빌딩이 완공되면 시장 이용 고객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쾌적한 쇼핑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이용과 분양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군과 협의하여 중앙시장 복합주차 빌딩에 임시 판매소를 설치하여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한현택 구청장님과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중앙시장 복합주차 빌딩이 어렵다고 하면, 중앙시장활성화구역 상인회와 금산 인삼 상인회, 대전 동구와 금산군간의 4자간 MOU를 체결하여 중앙시장 내 고객지원센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 삼남의 물류를 책임진 중앙시장에 웰빙을 무기로 하는 금산의 인삼이 결합된다면 중앙시장을 주변으로 하는 전통시장에 사람이 다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금산에서는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게 되고 금산 인삼을 홍보하게 되어 두 자치단체간 교류를 확대하고 경제적 이익을 상호 나누게 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동구 지역에 금산인삼센터 유치에 대한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다음은, 대전역 지하보도에 어르신들을 위한 가칭 "0시50분" 공연장 리모델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동구 지역은 대전역과 한의약 거리, 역전시장, 중앙시장에 향수를 갖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당초 본 의원은 대전역 주변을 어르신들을 위한 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의정활동 중 한가지 의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젊은층이 동구 쪽으로 오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지 않는 손님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 동구만이 갖고 있는 장점마저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앞의 사진은 지하상가 동구 공연장과 중구 공연장의 모습입니다. 소일거리가 거의 없는 어르신들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시내에 나오십니다. 대전역 앞에서 사람을 보고, 중앙시장 일대를 돌아보시며, 지하상가를 구경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극심한 더위와 추위가 닥치면 어르신들이 대피할 곳이 없습니다. 다행히 동구 대전역 지하철 입구 방향에 임시 공연장이 있어 공연도 보고 쉬기도 하면서 대전역의 향수를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현재 동구청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과 복지관을 중심으로 노래, 장구, 춤, 악기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그나마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 기부의 모습이 변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도움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을 나누는 문화가 확산되어야 합니다. 경로당과 복지관에서 배운 재능을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대전역은 대전역사를 상징하는 문화콘텐츠를 갖고 있습니다. 기상 이상으로 혹한과 혹서가 반복됩니다. 대전역 앞에 있는 임시 공연장을 중구와 같이 편히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동구를 찾는 어르신들의 문화 향유와 혹한과 혹서를 대비해서라도 공연장이 꼭 있어야겠습니다. 존경하는 한현택 구청장님의 세심한 배려를 기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금산인삼센터 유치와 대전역 앞 지하도로에 가칭 "0시 50분" 공연장 리모델링 사업 두 건은 본 의원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골목길 재생사업에 응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다행히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행정마인드로 우리구에서 응모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두 가지 사업이 "동구의 인쇄골목, 한약거리를 대상으로 하는 그 거리 다시 부활하다" 사업의 콘텐츠 반영에 대해 존경하는 한현택 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앞서 의회를 방청하러 오신 가양 1동 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구청장 한현택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이나영 의원님, 원용석 의원님, 강정규 의원님께서 구정전반에 걸쳐 모두 10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며 느끼셨던 사안에 대하여 질문과 함께 고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대청호자연생태관 활성화 방안과 신청사 이전 시 민원콜센터 운영,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도시가스 확대방안 그리고 용전동과 송촌동 일원 도시 속 생활체육 공원조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대청호자연생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태관 운영현황과 앞으로 발전방향입니다. 자연생태관은 환경의 중요성 인식과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가족단위의 여가선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단순히 보는 학습에서 만지고 느끼는 체험학습 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2005년 추동 454-3번지 일원에 조성되었습니다.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에 야외학습장을 갖추고 있으며, 전시 시설로 1층 영상관과 2층의 생태관•향토관, 3층의 환경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생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내 전시물을 다양하고 흥미롭게 구성하여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야외학습장에는 사계절 꽃 단지를 조성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계절별 테마 이벤트 추진은 물론 관람객이 직접 체험하는 곤충생태 기획 전시 등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또한 꽃과 음악, 분수가 어우러지는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사진 찍기 좋은 곳에 포토 존을 설치하여 사계절 추억과 낭만을 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유치원 및 유관단체에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여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자연생태관 입장료 수수료 징수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연생태관의 주요 방문객은 평일의 경우, 현장학습을 위한 6세 미만의 어린이와 유치원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주말과 휴일에는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단위의 나들이객이 주 관람객입니다.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 설명하셨던 한국가사문학관 및 한국대나무 박물관은 연 이용객이 15만 명이 넘는 대규모의 시설들이며, 모두 6세 미만의 어린이와 시민의 입장료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전국적으로 대청호자연생태관과 비슷한 규모의 시설이 많은데 이들도 개관 초기에는 입장료를 징수하다가 관람객이 점차 줄어들자 무료로 운영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자연생태관 입장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운영 인력 등의 투입 비용과 이에 따른 수입 및 입장료 부담에 따른 이용률의 감소 등을 사전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연생태관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무료 관람이며, 이로 인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부담 없이 견학을 오게 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국•도립공원에서도 입장료를 폐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생태관의 주 관람객 층이 아이들인 점을 감안하여 관람객 수의 일정 수준까지는 현행유지를 하고 향후 입장료 징수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신청사 이전 시 민원콜센터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콜센터 운영은 주민들의 편의 증대와 행정능률 향상 차원에서 바람직하고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는 생각은 의원님의 의견과 고견을 같이 합니다. 또한, 민원이 일사천리로 해결된다면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주민이나 담당직원 역시 모두 좋아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민원콜센터 구축비용을 검토한 결과, 2011년 12월 구축될 인천광역시 콜센터 사업비는 14억원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의 경우도 2006년에 사업비 10억원을 들여 구축하였고, 2011년 운영비가 9억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민원콜센터를 축소하여 설치한다 해도 초기 기본장비 구축비용 4억 5천만원 이외에도 상담원 인건비, 센터 운영비 등 연간 5억원의 운영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구 재정여건 상 신청사 이전 즉시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시에서 운영하는 민원콜센터를 구청 업무까지 확대 운영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건의하고 향후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독립된 콜센터 운영방안도 검토하여 주민들의 민원편의 증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셋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역 특성상 재정비사업 지구지정 등은 많으나, 부동산경기 불황의 여파로 사업시행 기관인 LH공사의 개발사업이 지연되어 이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재정비 지역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은 배관 매설 투자비용과 개발에 따른 철거비용이 중복으로 투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두 가지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재정비 지역 중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곳은 도시가스 공급 시 건축물의 재산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관기관과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비정비구역은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도시가스를 확대 공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가 도시가스 공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비구역에 대한 지침완화와 적극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통해 도시가스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끝으로, 용전동과 송촌동 일원 도심 속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전근린공원은 1965년에 공원으로 지정된 후, 별다른 시설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하나입니다. 공원의 약 84%는 대덕구에 속해 있고, 나머지 16%가 용전동이며, 관리는 시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우리 구와 대덕구에서 각각 분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용전동과 송촌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대전시민 모두가 아침저녁으로 산책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며 여가를 즐기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산책로 외에는 제대로 된 운동시설이 없어 주민들로부터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해 달라는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곳입니다. 최근에는 구의원님들이 주민의 뜻을 모아 용전동 3-8번지 일원과 대덕구 송촌동 일대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해 줄 것을 시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한 용전근린공원 조성은 동구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공원부지 대부분이 사유지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 차원의 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대덕구와 공동으로 시에 건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국제화센터 운영현황과 소송진행 상황, 성남보도육교 및 자양보도육교의 문제점, 정동 지하차도와 가양천 복개도로 종점 연결방안 그리고 성남종합시장 임시 공중화장실 설치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국제화센터 운영과 소송진행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센터는 웅진씽크빅과의 협약에 의해 2008년 6월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초등정규과정을 포함한 5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등정규과정은 3개월 과정으로 일반수업과 체험수업으로 구성한 후, 학생을 수준별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23명으로, 원어민 8명, 내국인 9명 등 총 17명의 강사와 행정인력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강생은 1천여명이며, 일일 380여 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탁사업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진행 상황과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당초 기부채납으로 지급하지 말아야 할 건축비를 운영비에 포함 지급한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기 지급한 건축비 10억 4천만원을 반환 받기 위하여 금년 5월 30일 웅진씽크빅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 변론을 마쳤고, 11월 9일 제3차 변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소송의 승패는 예측할 수 없지만 반드시 승소하겠다는 일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승소 후, 국제화센터의 운영 계획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본 건은 소송 진행중인 사항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설명 말씀 드리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정책에 변화가 생길 경우는 즉시 의원님들께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성남보도육교 및 자양보도육교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보도 육교 철거에 따른 횡단보도의 사고방지 대책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성남보도육교를 대체하는 횡단보도에 LED 안전표시판,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 설치 방안과 횡단보도 이전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남육교는 이용주민의 보행편의와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주변 개발구역인 구성2구역, 성남1구역, 성남3구역과 연계하여 향후 교통체계를 개선하고자 지난 9월에 철거를 하였습니다. 이에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계 기관인 LH공사, 대전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성남보도육교 철거 시 용전동 방향에 임시로 설치한 횡단보도를 성남동 방향으로 이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횡단보도의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신설교차로 4개소에 신호등과 LED 횡단보도 표지 및 투광기를 설치하여 야간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통신케이블과 전신주 이전 작업이 완료되는 즉시 마무리하여 교차로 신설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양보도육교 존치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양보도 육교는 1996년 설치된 이후,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로 구체적인 철거계획은 없습니다. 보도육교의 철거와 관련된 사항은 2007년 시에서 수립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도육교 정비 및 시설기준 개선계획과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 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심의결과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의 경우 역전 보도육교 및 석봉, 홍도, 한전, 성남 보도육교를 철거하였고, 대체 보행시설로 횡단보도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통약자를 위한 승강기 설치나 겨울철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아케이드 지붕설치 등은 이용자 실태조사와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 여부, 추가시설에 대한 보도 내 공간 확보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후 보도육교 철거 시 대체 횡단보도 및 안전시설 설치 등에 대하여는 주민 의견수렴과 관련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의원님들께 보고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대전 동부교회에서 가양천 복개 종점을 잇는 삼가로 잔여부분 도로개설에 대한 답변입니다. 삼가로는 대전역세권 촉진계획상 삼성시장 네거리부터 가양천 복개도로 종점까지 총연장 650m, 폭25m로 계획된 도로입니다. 현재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길이 400m의 정동 지하차도 공사구간을 제외한 잔여구간 250m는 약 12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최근 성남동과 가양동 일대의 대단위 아파트단지에 주민들이 입주하여 인구와 교통량이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등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삼가로 잔여구간의 도로개설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0년 12월 시에 삼가로 잔여 구간 도로개설을 적극 건의한 바 있으나, 대전시에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국•시비를 확보한 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국•시비 확보를 위해 시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삼가로 전 구간이 조기에 완공되어 대전역세권 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선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넷째, 성남종합시장의 임시 공중화장실 설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동 157-6번지에 위치한 현대 오피스텔 내 1층 평화시장은 1993년 12월에 신고된 등록시장입니다. 현재 15개 점포가 운영 중이나 오피스텔 운영 문제로 모든 전기, 수도 공급이 중단되었으며, 시설관리는 물론 시설물 운영에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본 건물 내에 임시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사유재산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화장실은 외부에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악취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의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현지 여건에 따라 인근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가 주인들에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전기, 수도공급이 이루어지면 해결 될 것으로 봅니다. 건물관리 대표들과 입주상인들 간에 원만한 협의를 이룰 수 있도록 중재 방안도 강구해 앞으로 성남종합시장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매결연 도시인 금산의 인삼판매센터 유치와 대전역 지하보도에 어르신 공연장 설치에 대하여 많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자매결연 도시인 금산의 인삼센터 유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골목길 재생사업구간에 "금산인삼 판매센터" 추진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골목길 재생사업은 대전시에서 각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한 사업이며, 우리 구의 한의약•인쇄골목이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연장길이 1,040m, 사업비 50억원으로서 한전 및 통신주 지중화 등 공공시설물을 개선하고, 광고물•건축물의 외관을 개선하며, 녹지공간 조성과 한의약 체험전시관을 마련하여 원도심의 활성화와 정체성이 살아있는 특징적인 도시경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골목길 이미지 변신을 목적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이 사업 추진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지는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둘째, 중앙시장 공영주차 빌딩 상가 내 "금산인삼 임시판매소"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공영주차 빌딩 중 1층 상가에 대한 권리는 대전도시공사가 갖고 있으며, 총 90개 점포 중 20개 점포가 분양되었으나, 현재 11개 점포에 5개 업소만 입점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1층 상가는 임대형식이 아닌 분양이 원칙이라 임시 매장 설치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도시공사에서 받았으나 향후 금산군에서 인삼판매소가 필요하다고 협의해 오면 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대전역 지하보도에 어르신들을 위한 가칭 "0시 50분" 공연장 리모델링을 한의약•인쇄골목 재생사업의 콘텐츠 반영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대전역 지하보도의 공연장 리모델링은 한의약• 인쇄골목 재생사업의 응모내용 및 사업구간에 부합되지 않아 골목 재생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제안에 따라 중구 쪽 지하 상가처럼 공연시설을 갖춘 문화공간을 만들고자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결방안을 찾아보았습니다. 중구는 지하상가 번영회에서 동 시설을 자체 관리하며, 대전역 지하철 입구 방향의 임시 공연장은 도시철도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측에 공연장 리모델링을 문의한 바, 통행불편과 안전사고 문제로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으나 그러나 향후 대전역 증축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문제점을 보완함으로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구 쪽 공연장이 리모델링을 거쳐 공연과 관람을 위한 충분한 시설이 갖추어지게 된다면, 복지관 및 경로당 어르신들과 협의하여 그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하여 사회공동체로서 동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행복한 동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나영 의원님과 원용석 의원님, 그리고 강정규 의원님이 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 동안 모두 여섯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구정에 대한 소중한 질문에 나름대로 성심껏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구민의 불편사항과 희망사항을 살피시는 만큼, 구정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세심하게 짚어 주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한 사항은 수시로 의원님들과 대화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들이 구정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이나영 의원입니다. 요새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민원인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주셔 가지고 구의원으로서 굉장히 감사 드립니다. 지금 본 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을 한 내용 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렸잖아요?

예.

주신 답변이 그냥 너무 천편일률적인 답변, 형식적인 답변이 온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잘 추진이 되어 가지고 빨리 추진이 되면 좋은데 현재 지금 LH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확대 방안에 대해서 정말로 빨리 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현재 지금 그것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사업시행이 장기화 될 확률이 많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까지 보통 한 10년 이상 기다리셨거든요.

예.

그런데 앞으로 더 기다리라고, 아무 대책도 없이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관에서 너무 정말 무심한 것이라고 구민들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오래 걸릴 것이라면 무슨 방안을 해서 최소한 겨울을 나기는 편안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LH에서 어려우니까 장기화되니까 그냥 기다리십시오, 도시가스도 해 드리지 못합니다, 냉정하게 이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인데요. 현재 사항이 변했기 때문에 지정된 구역과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 지침완화를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충남도시가스하고 협의를 계속 해 가지고 빨리 보급되도록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 시작하실 건데요? 이미 시작을 하셨어야지 이제까지 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가 문제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가 아니잖아요. 진행중이 아니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르다고 하니까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이지 지역 주민들은 간절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 시설이 굉장히 노후 된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휘발유 값 오르고 또 폭등되고 이렇다 보니까 정말이지 한 겨울에 추워 가지고… 어르신들이 또 그 지역에 많으신 지역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지금 다 추위에 떨고 계시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손놓고 '하겠습니다' 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가 아니고. 그것이 지금 우리 구민들에게 닿는 차이점입니다. 그 분들은 벌써 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 대책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정말 구의원이 구정질문하니까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무성의하잖아요.

앞으로는 구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려서 시기에 맞추는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지금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민들이 느끼기에는 최소한도로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했고 또 국장님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혹시나 혹여나 본 의원이 모르는 것이 진행되고 있는지 싶어서 국장님께 지금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없는 거네요, 결론은.

현재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의 말씀을 잘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고 구민의 어려움을 헤아려서 시기에 맞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국장 옮기시고 나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본 의원이 지켜봤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 달라는 뜻에서 본 의원이 국장님께 더군다나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정말이지 우리 서민들의 아픔을 닦아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예. 본 의원도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방법 찾도록 노력할 것이니까 정말이지 국장님께서도 청장님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의장.

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이희배입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국제화센터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는데 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에 대한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제화센터는 아시다시피 동서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글로벌 인재 육성을 하기 위해서 동구에 유치해 가지고 참, 모범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불행한 일이 발생되어 가지고 저희가 작년도에 조사위원회를 특위를 구성해서 43일간 전 의원들이 거기에 혼신을 다해서 참 좋은 방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아직까지도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법정소송으로까지 이렇게 비화가 되어서 번지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의문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예.

청장님 답변 중에는 현재 승소할 것이라고 이렇게 확실한 예측은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고 또 승소하겠다면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어떠한 대안을 생각해 본 적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예측 가능한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조사위원회가 열 두 분 의원들께서 작년도에 그 조사특위를 끝마칠 때 웅진씽크빅으로부터 약 47억 중에 12억을 이미 지출했고 나머지 35억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하겠다는 그런 그쪽의 확약을 받고서 그렇게 해서 집행부로 사건을 보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론 집행부 측에서는 보다 더 나은 알파(α)를 주장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그렇게 해서 그것을 마치 무슨 진짜 그것을 끝까지 법정으로 가면 굉장히 좋은 방안이 있는 양 이런 식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고 감사원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기각됐죠?

예. 그렇습니다.

예. 기각이 됐고 그래서 다시 이제는 공사비가 과다 지급됐다는 것에 대해서 10억 4천만원에 대해서 지금 반환청구소송이죠?

예.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2차 변론이 끝나고 3차 변론인데 이것도 지금 확실하게 승소를 할 것인지, 패소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확실한 기대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원용석 의원님께서 동구국제화센터 운영과 소송진행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주셨습니다. 방금 전에 정회하기 전에 청장님께서 개략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승소 여부는 지금 저희들이 재판이 다 안 끝나고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승소를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에 웅진씽크빅과 협약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계약을 6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년 맞죠? 예. 그래서 앞으로 잔여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고 해약은 계약서에 보면 중간에 어떤 상대방이 중대한 계약을 해지할만한 사유가 발생하면 중간에 해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기간이 다 안 끝났는데 앞으로 다시 재연장해 가지고 운영을 계속 한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해약한다든지 이런 말씀은,

부구청장, 시간 관계로 거기까지만.

예.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제화센터를 설립할 때 기본적인 목적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님이 생각하실 때.

당초에는 동서교육격차라든지 또 그때 당시는 국제화, 말하자면 세계화 이런 열풍이 불어서 당초에 이런 영어교육을 외국에 나가서 유학을 간다든지 하면 학부모들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국내에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자,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이 처음에 국내에서는 경기도가 영어마을을 조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인천시가 또 이런 비슷한 국제화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가 인천시에 이어서 비슷한 국제화센터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부산, 오산, 기타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청장님 답변에도 현재도 수강생이 1천여명이고 하루에 380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특수교육의 요람으로서 우리가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운영상에 약간의 문제는 있었지만 그리고 또한 현재 그렇다면 이것을 교육의 요람으로서 그리고 운영하는데 대해서 조사특위에서 일단은 웅진 측에서 자기네들이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앞으로 충실하게 운영하겠다, 거기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35억에 대한 것을 다 포기하고 동구에 환원하겠다, 그 정도가 됐을 때 본 의원이 생각한다면 여기는 우리가 국제화센터를 해서 어떠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한 것도 아니고 순수 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의 장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언론에 전국 매스컴에 시끄럽고 그렇다면 그 정도에서 그것을 동구의 이익도 챙기고 또 교육의 장으로서 다시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것을 법정으로 비화를 시켜서 만약에 지금 이렇게 시끄럽게 되어 잇는데 만약에 승소를 해서 이긴다고 하면 과연 우리 동구의 이익이 무엇이며 국제화센터의 이익은 무엇이고 그렇다면 그 동안에 이미지적인 차원에서 동구가 이러한 교육기관을 유치해 가지고 그렇게 잘 하고 있는데 일부 문제가 발생됐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마치 부정의 온상인 양 이렇게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우리 대전 동구에 대한 실추된 이미지, 그래서 어떤 기업이 우리 동구를 택하겠습니까? 좋은 여건을 제시한다고 해도. 그리고 둘째, 만약에 이것이 승소한다 하더라도 계약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것을 집행했던 관계 공무원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당시에 그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최선의 방법을 택했을 거예요. 또 위의 지시도 있었겠지만 공무원으로서 제가 볼 때 지시에만 무조건 따른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어떤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일을 추진했을 것이고 한데 그것을 지금 와 가지고 법정비화를 시켜서 2차, 3차 이렇게 간다는 것은 본 의원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 청장님 대신 부구청장님이 서셨는데 물론 저보다도 더 넓은 시각 측면에서 일을 추진하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모두에게 유익하고 교육의 장으로서 더 이상 국제화센터가 법정 문제로 인해서 언론에 거론되지 않는 이런 것을 바라면서 우리 부구청장님의 앞으로의 견해를 부탁 드립니다.

예. 원용석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으신 지적을 해 주시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만 해도 이런 민간투자 천변고속화도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오늘 아침에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그 문제도 천변고속화도로도 민간투자가 실패한 사례로 거론이 되고 있고 최근에 보면 여기뿐만이 아니고 강원도 알펜시아, 태백시, 용인시 경전철, 부산하고 김해의 경전철 문제, 이것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마다 민간투자방식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인천을 비롯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제가 부구청장으로, 처음에 계획은 안 했습니다만 저는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 와서 업무를 파악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민간기업과 같이 무슨 돈을 버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욕만 가지고… 최근에 그랬어요.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선출직이 되면서부터 뭔가 지방의 수입은 적고 하니까 뭔가 해 가지고 수입을 늘려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정부에서도 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다 대부분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고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되는데 공무원들이 처음 하는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어서 여러 가지 민간하고… 민간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저희보다 전문성도 있고 경험도 많고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하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계약서 하나 작성하는 것부터 굉장히 저희들이 말하자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계약을 하고 나도 손해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국제화센터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간에 지난번에 그래서 이 문제가 특위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상당한 어떻게 보면 좋은 결과도 이끌어 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나중에 이것이 중간에 잘 진행이 되다가 결과적으로는 잘 안되어서 집행부로 다시 민형사 추후조치를 하라고 이런,

예.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들이 반드시 승소를 해서 추후에 결과에 따라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부구청장님, 예측 가능한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원용석 의원님께서 국제화센터를 잘 짚어 주셨는데 그 동안 우리가 43일간, 의원 11명이 조사를 해 가지고 35억이라는 거액을 우리가 기부채납 받기로 되어 있었죠?

중간과정에서는 그런 말씀이 오간 것으로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결과는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아니,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최종적인 것은 하지 마시고. 35억을 기부채납 받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웅진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여는 않기 때문에 저는 간접적으로 의회 특위에서 그 결과만 나중에 사후에 제가 중간에 중간 사항을 그때그때 보고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10억 4천만원을 반환 받기 위해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35억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10억 4천만원을 반환 받기로 제기소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구청장님.

그것은 그 동안에 이 협약서에 보면 건축비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운영비로 그 부분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지급한 부분을 반환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한 것이고요,

제 말씀은요,

만약에 우리가 승소를 하면 앞으로 건축비 부분에 우리가 지급해야 될 부분은 안 주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승소를 하면 건축비 부분, 47억에서 12억 주고 만 돈도 안 주기로 한다,

앞으로 줄 것도 안,

안 줄 수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의장님.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도시국 관할이 맞습니까? 생활지원국입니까?

예. 재래시장 활성화는 생활지원국입니다.

아, 그러면 죄송합니다.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으로 바꾸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 때 성남종합시장에 대해서 화장실 문제를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답변을 보면 사유건물이고 또 시장 바깥에 임시화장실을 설치하면 미관상, 그리고 냄새가 좋지 않아서 따라서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됨으로 어렵다는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남종합시장은 굉장히 오래된 시장입니다. 현재는 현대오피스텔 지하층에 들어있지만 점포는 몇 개 되지 않지만 현재 구성1지구 약 1,200세대의 주민이 올 가을에 입주가 될 예정이고요. 또 아침마을아파트 1,025세대의 주민들이 올 가을에 입주를 하고 그러면 약 2,500세대에 주민들이 약 5,000명의 인구가 증가가 됩니다. 따라서 그 위치상 성남사거리 시장이 가깝고 사실은 성남재래시장 상인들은 그 동안에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고생을 하면서도 그 지역이 발전이 되니까 아파트단지가 입주가 되면 앞으로 우리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그 동안 10여년간 고통을 참으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오피스텔의 운영 미비로 인해 가지고 전기가 단전되다 보니까 수도가 단수되어서 지금 화장실을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 오는 주민들이 시장을 이용하고 싶어도 화장실을 갈 데가 없다 보니까 한 두 번 찾았다가 불편해서 소비자들이 다른 데로 다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것으로 따진다면 물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형평성도 고려하고 그래서 어렵다고 하지만 성남종합시장은 재래시장입니다. 그러니 만큼 제가 법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구정질문을 한 것은 어렵기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구청 차원에서 어떠한 최소한의 고민을 해서 어떠한 차선책이라도 한다는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은 고민한 흔적이 없습니다, 답변에.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청장님은 안 계시고 그래서 실무국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어려운 서민들의 대책으로 우리가 그 시장이 운영되도록 도와주는 것은 그 분들이 거기에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냥도 주는데 그 분들이 거기에 점포를 펼쳐놓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오정동 시장에서, 유성 노은 수산물시장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물건을 떼어다가 좌판에 김치 재료 무 한 개, 양배추 몇 개 깔아놓고 생선 놓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노부모님 봉양하는 그런 실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고민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렵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차선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우리 성남종합시장에 대한 어려움을 헤아려 주심에 먼저 감사 드립니다. 제가 몇 일 전에 그 시장을 가 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동이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변한 것이 전기가 안 들어오고 상수도가 안 들어와 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더라고요.저도 거기에서 주민들을 몇 분 만나 뵈었는데 원인은 뭔지 물어보고 했는데 그것이 큰 오피스텔이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어떤 분이 많은 것을 조금 가지고 계시다가 그것을 재산권 행사를 해 가면서 하다 보니까 공과금이 밀렸고 그렇다 보니까 전기하고 수도가 먼저 중단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화장실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했는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개입하는데 한도가 있습니다. 워낙 동구에서 가장 큰 건물이고 거기에 시장이 들어가 있고 시장상인회가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각 동에 있는 시장은 모두 우리 중기청 자금 국비를 갖다가 리모델링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못하고 기본적인 것조차 못하는 데예요. 그래서 저희도 중기청 거기에도 물어보고 거기에 계신 분이 시장님하고 대화하실 때도 거기 좀 어떻게 도와주시면 안 되시냐고 그랬는데도 시에서도 대책이 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날 가서 주민들 몇 분을 만나 뵈었습니다, 해결 방안이 뭐냐고. 그런데 그 분들도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 하시더라고요. 워낙 그것이 많은 사람이, 오픽스텔하고 점포하고 한 400명 됩니다, 소유자가. 계속 당초 지을 때부터 말썽이 났던 오피스텔이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점포, 오피스텔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막바지 상태에 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고 뭔가 해 드려야지 하는데 그 날도 화장실 관계를 해결해 드리려고 했는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오피스텔하고 배관 같은 것이 모두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떼어 가지고는 생각할 사항이 지금 안 됩니다.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어요. 그 상가에만 화장실을 설치해 주는 방안, 그런데 현재 지금 너무 큰 건물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앞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국장님. 오피스텔 위에는 거의 지금 비어 있고 다 잡혀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거의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밑에 지하 1층과 지상 1층 상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상가 부지로 오피스텔 주변에도 공터가 넓게 있는 부분이… 저도 거기에 네 번을 갔습니다. 있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그 화장실을 쓴다면 수도가 단수됐으니까 수도공사를 일반선에서 따 가지고 시장상가 화장실만 연결하면 되겠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유건물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강구한다면. 그리고 여기 보면 바깥에 설치할 경우에는 또한 악취가 나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악취가 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서 임시화장실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피동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좀 그래도 사유재산 오피스텔이 넓기 때문에 주변에 공터가 많습니다. 설치할 공간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물 넓이의 대지면적 비율이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소유한 주변의 공간이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설치할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악취가 날 경우 주민들이 민원이 또 발생이 된다는 그런 요지예요. 그렇다면 악취가 나지 않도록 좀 특별히 해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어디든지 임시화장실을 설치할 때는 주변에서 이의가 많이 제기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쪽하고 서쪽은 건물 전면에 면해 있고 뒤에 북쪽하고 서북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북쪽도 도로에 면해 있고 북쪽 편이 옛날 주차장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주민들이 주변 얘기는 그거예요.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바깥에는 화장실을 못 만든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동네 가운데 화장실을 만들어 놓으면 한 개를 놓을 것도 아니고 몇 개를 놓을 것인데 면적을 차지하는데 냄새가 날 거잖아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설득시키고 평화시장에 계신 분들, 그 성남종합시장이 원래는 평화시장입니다. 그 상인들도 원활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평화시장이 동구 5대 시장에 하나로 들어가는 종합재래시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주민들이 시장에 전기가 끊어져 가지고 화장실이 문제가 되어서 몇 개 정도 놓는다고 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거기에 옛날부터 같이 살던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그렇게 극렬하게 발생되리라고 저는 생각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 두 사람의 말만 들으시고, 어떤 분하고 얘기했는지 몰라도, 그것을 단정해서 시도도 안 해 보겠다고 이렇게 단정하신다는 것은 본 의원은 동의할 수가 없고 어려우시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생활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강정규 의원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상 요약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산군의 인삼센터를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장님과 저희 의원들이 28일날 금산군 의장님을 방문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기초적인 부분을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구청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산에서 우리 대전에 센터를 설치한다고 하면 우리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센터를 유치한다는 것보다 유치를 하게끔 이야기, 논의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 가지고, 관계기관끼리.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산도 좋아지고 우리 대전 중앙시장도 좋아지는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대전역 지하 통행로 입구에 임시공연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21쪽 답변 자료에 나와 있는 글귀를 보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21쪽에 보시면 도시철도공사에서 통행의 불편과 안전사고 문제 등으로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 왔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임시공연장은 지하철역이 개통이 되면서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화원과 주민센터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분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공간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통행불편과 안전사고 등의 문제로 어렵다는 이런 답변을 보내서 조금 의아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최초에 그 공연장이 생겼을 때는 1주일에 한 2회, 많아야 2회 정도 공연을 했대요. 그리고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셨고, 관람을 안 하셨고. 그런데 지금은 1주일에 네 번 이상을 한답니다. 그리고 많은 홍보가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오시고요. 그리고 특히 목요일날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오신대요. 그래서 진짜 실질적으로 통행에 불편을 겪고 이 공연장이 설치되고 난 후에, 앞에 상가가 있습니다. 그 상가가 분양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공연이 시작이 되면 1시간 이상을 합니다. 그러면 손님이 오시면 의사소통이 안된대요, 시끄러워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업을 하시는 분들이 도시철도공사에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해서 지금 반대편에 보시면 우리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우수상품전시관이 있습니다. 반대쪽에. 가 보셨습니까?

예.

예. 반대쪽에 있습니다. 그쪽을 보면 지금 공연을 하고 있는 공간보다 더 넓고 또 더 긴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반대편으로 옮겨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도시철도공사에서 내년에 검토를 해 보겠다, 관심을 갖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통행과 안전 등의 문제로 어렵다는 이런 의견이 왔는데 조금 상반된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어제 나가서 직접 들었어요, 그 상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국장님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도시철도공사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시고 저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부분에 보면 대전역이 2014년까지 증축 완공이죠? 예. 2014년까지 증축 완공인데 계기가 되면 그 안에다가 공연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보면 더 깔끔한 공연장이 연출이 되겠죠. 그 지하철역 입구에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저희 문화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는 열의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제가 몇 일 전에 대전역 공연장을 나가 봤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 각 역에 시민한테 문화공간을 제공한다는 서비스 차원에서 역별로 조그맣게 만든 것이 지금 그 공연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제가 봐도 지하상가 내려가서 대전역으로 기차를 타러 가면서 가는 중간에 있는데 앞에 상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연장은 중구 도청 밑에 있는 지하상가를 말씀하시는데 그 지하상가 공연장은 지하상가를 만들 때부터 고정적으로 수준 있게 만든 공연장입니다.

예. 그렇죠.

지금 현재 대전역 도시철도에 있는 공연장은 도시철도에서 임시로 만든 공연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전역사를 증축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반대 방향에 있는 대전시 상품전시관 그 공간 부분에 할애하는 방법을 도시철도공사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적극 협의를 해 보시고요. 끝으로 공연과 관람을 위한 충분한 시설이 갖추어지게 되면 복지관 및 경로당 어르신들과 협의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공연장이 갖춰진다고 하면 저희 각 동에 주민센터 프로그램도 있고 복지관의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나와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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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