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숙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우리 의성군의회에 높은 관심을 가지시고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의성군지부 강금숙 지부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여러분의 의회 참관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미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종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무더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군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본회의에 함께 해주신 유권자연맹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건설과 소관 업무인 농산어촌개발 사업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인 의성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낙후된 농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갈수록 침체되는 농촌지역의 현실을 타계하고자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읍면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과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신규마을 조성사업, 기초생활 인프라정비사업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대한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2009년에 시작한 만경촌 권역사업을 시작으로 의성군에서는 7개의 권역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는 주민의 수 만해도 1737가구에 3612명에 이르며 총사업비는 무려 356억원에 이릅니다. 행정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이 사업은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집행, 평가 등 모든 과정을 주민과 행정, 농어촌공사가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5년인 권역사업이니 2009년 시작한 만경촌권역은 올해로 사업기간이 끝납니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사업을 돌아보며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들의 무관심과 참여 저조입니다. 주민참여에 의한 상향식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성패는 주민참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령화된 주민들로 사업의 활기는 떨어지고 선정 목적을 위해서 부랴부랴 작성했던 예비 계획들은 기본 설계 단계와 실시 설계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들의 실생활과는 동 떨어진 계획이 되었습니다. 실행 단계에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니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농가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진행 중인 6개 권역의 사업 매뉴얼이 거의 같습니다. ‘도농 교류를 통해서 농촌 체험 관광을 활성화 하고 농외소득원을 발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라는 것이 목적인데 이런 목적 하에서 천편일률적인 계획들이 비슷비슷한 매뉴얼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립기반을 갖추기 위한 경제사업 내용도 비슷해서 제 살 깎아 먹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방향을 잡아 주고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교육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욕과 기대를 갖고 사업에 뛰어들긴 했지만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막막해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이 사업을 위해 전담 계를 두기도 하고 주민교육과 조직화에 숙련된 경험을 지닌 공무원을 두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비해 의성군은 선정 과정에만 관심이 있지 성공을 위한 과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2011년 7월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TF팀이나 전담 계의 신설이 꼭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답변에 부군수를 중심으로 한 TF팀을 두겠다고 하였지만 TF팀은 이름만 있었을 뿐이고 전략회의 한 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나마도 총괄 조정 업무를 보겠다던 기획실의 녹생성장계가 조직개편 과정에서 업무가 쪼개지면서 지금은 건설과의 농촌개발계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과 함께 수행하고 있어 업무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이 사업에 무감각하게 대응하는 동안 열정적이었던 주민들은 지쳐 나가 떨어지고 그나마 책임감으로 매달려 있는 사람들은 사업의 미래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우린 면마다 덩치만 커다란 도농교류센터가 아무도 찾아보지 않아 흉물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 전체적인 방향의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도시민이 몇 명 찾아오고 농산물이 얼마나 팔렸는지가 이 사업의 평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시민의 유치를 우선으로 하는 사업 계획이 아니라 지역민들이 먼저 사라져 가는 농촌의 공동체문화를 복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고 재미 있게 살기 우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사업 계획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재미있게 살아야 도시민들이 놀러 옵니다. 그런 뒤에 자립 기반이 생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업을 전담할 전담 계나 TF팀이 꼭 필요하다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활력을 찾고자 노력하는 모범적인 시군들이 참 많습니다. 가까운 곳으로는 경북 봉화, 영양이 그러하고 충북 보은, 전북 고창, 충남 홍성, 청양, 전남의 구례군 등 지역개발 관련 업무를 최대한 통합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지속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완주군에서는 사업이 완료된 권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하여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2012년 2월 7일 농림부에서 작성한 2011년 농산어촌 개발사업 평가 결과서를 혹시 보셨는지요? 여기에 보면 기능 10급이 전체 사업을 총괄 조정하기에 역할이 맞지 않으니 전담부서를 지정하라는 평가위원들의 당부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10급이 8급으로 조정된 것 이외에는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업을 더 이상 신청하지 않겠다는 소극적인 태도는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이 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는 7개 권역의 추진위원장과 사무장, 3600여 명의 주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된 의성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둘러싸고 의혹이 제기되면서 의성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32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행된 이 사업은 빗물과 하수를 분리해서 빗물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하고 오폐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도록 해서 처리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하천을 깨끗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12월 실시설계보고서에는 하수관거 정비공사의 보증범위를 사업대상 지역 내 전체 하수관거를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 수탁기관이면서 감리를 맡았던 환경관리공단에서는 2008년 3월 11일 작성한 보고서에서 당초 성능보증지점에서는 기존 차집관거로 불명수 유입 등으로 성능보증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니 기존 차집관거가 아닌 신설 오수관 말단부로 성능보증 조사 지점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 실시 설계보고서에서 계획된 하수량은 하루 3738톤이었는데 갑자기 2974톤으로 변경할 것을 검토의견으로 제시하였다 계획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자 공사가 끝나고 감리를 하는 중에 성능보증지점과 보증 수치를 갑자기 변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턴키방식이라 함은 설계와 시공을 거쳐 성능보증까지 만족해야 사업이 완료되는 방식입니다. 관거 정비사업의 위 수탁기관이었던 환경관리공단이 설계에 참여해 놓고 뒤 늦게 공사 결과에 맞춰 계획을 변경하는 꼴이 아닙니까? 부실 공사에 대한 면죄부를 공단이 나서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07년 5월 환경관리공단이 작성한 기존 차집관거 및 우수토실 조사결과 검토보고에 의하면 계획 하수량은 일일 3738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하수량은 평균 7000에서 9000톤에 이릅니다. 계획된 하수량보다 더 많은 하수량이 들어온다는 것은 관거 공사 과정에서 유입수 차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벌어지는 일입니다. 유입수가 순수 하수량보다 더 많은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부실공사로 인한 것 아닙니까? 유입수를 제대로 차단하지 않으면 하수 처리량이 많아지고 처리 비용은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하수 처리 비용이 톤당 40원에서 100원 들어 가는데, 평균 70원 들었다고 가정하면 1년에 2억 400만원이 듭니다. 계획대로 하수량이 들어 왔다면 1년에 7600만원이면 되었을 비용을 우리는 세 배나 더 지불하는 꼴입니다. 그것도 11년 동안이나, 유입수를 막기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왜 모든 일들이 시공사의 하자보수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고 뒤늦게 군비를 들여 해결해야 됩니까? 이는 명백한 예산낭비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주식회사 태영에 의성, 금성, 덕은 마을 하수도 처리 위탁비용으로 해마다 11억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보통 6월에서 9월, 유입하수량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하수처리시설을 100% 정상 가동하고 하절기를 제외한 기간에는 현장 여건에 맞게 축소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위탁 비용 산정 시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이 사안에 대해 상세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군민들의 의혹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미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임미애 의원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의성읍 하수관거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황상호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김복규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황상호입니다. 임미애 의원님께서 의성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성능보증지점 및 보증수치 변경 사유, 차집관거 불명수 관련 사항, 하수처리장 위탁비 절감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평소 의원님께서는 우리 군정 전반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계시면서 특히 의성군의 맑은 물 공급과 주민들의 복지위생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성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성하수관거정비사업은 2003년도에 의성군이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04년 12월 착공하고 2008년 6월에 준공한 사업으로 고려개발 외 2개 사가 시공에 참여하였으며 사업비는 325억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오수관로 41.7km, 우수관 5.9km, 배수설비 2686가구 외에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의성읍내의 우･오수를 분리하여 하천오염 방지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부수적으로 하수처리장의 효율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성능보증지점 및 성능수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증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실시설계보고서 제9장, 성능보증 “하수관거정비공사의 보증범위는 사업대상 지역 내 전체 하수관거를 대상”에 대한 내용은 전체 내용 중 일부 문장만 나타낸 것으로 실시설계보고서 원문을 보면 하수관거정비공사의 보증범위는 사업대상 지역 내 전체 하수관거를 대상으로 하지만, 여기서 사업대상 지역이라 함은 실시설계보고서상에 명시된 중부지역, 남부지역, 북부지역, 서부처리구역으로써 신설오수관을 설치하는 구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입찰 안내서 과업범위에 “하수관거는 하수 처리 구역의 발생 하수를 전량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시킬 수 있는 시설규모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볼 때 기존 차집관거는 과업범위에서 제외되었으며 과업범위는 차집관거를 제외한 신설오수관이 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능보증의 내용이 변경된 사항에 내용으로 입찰안내서 “관거정비 사업후의 하수량 및 수질의 경우 정비공사를 완료하고 1개월 연속유량 및 수질조사를 시행하고 분석된 결과치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유량 및 수질조사 위치는 처리구역별로 준공이전에 최종토구 유입지점의 차집관거에서 실시하고 실시한 결과가 시공사에서 제시한 보증치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시공사의 부담으로 처리구역별 차집관거로 유입되는 지점의 전체토구를 대상으로 유량 및 수질조사를 시행하여 원인규명을 하고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중 시행한 조사에서는 수질 및 유량 조사결과가 성능보증치를 만족하지 못함에 따라 입찰안내서 내용에 근거하여 전체 토구를 대상으로 유량 및 수질조사를 시행하여 원인규명과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원인으로는 과업 범위에서 제외된 기존 차집관거 불명수의 영향으로 이번 관거사업 시 설치된 신설오수관에서 차집관거로 유입되는 실제 하수량을 가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성능보증에서 제외된 기존 차집관거의 불명수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신설오수관 말단지점으로 보증지점을 변경하였습니다. 성능보증 수치 또한 사업대상지역의 인구가 2783명에서 617명으로 줄고 공장폐수량 감소가 216톤에서 35톤으로 줄었습니다. 매립장 침출수 50톤 배제 등 현장 여건 변동으로 인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증지점 및 수치변경은 부실공사에 대한 업체 봐주기가 아닌 입찰 안내서에 근거하여 원인규명과 그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변경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차집관거 불명수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성능보증수치 3738톤은 차집관거 불명수를 제외한 수량이기 때문에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수량은 3738톤과 차집관거 불명수를 합한 수량이 처리장으로 유입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집관거는 의성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시 설치되었으며 과거의 관거사업은 대부분이 사업비 절감과 사업의 용이함 등을 이유로 하천바닥에 매설하여 항시 물속에 잠겨있는 구간이 많음으로 인해 유입수가 상당량 유입된다고 볼 수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2009년부터 의성관거 2단계사업으로 국비신청 중에 있으며 금년 5월에 개정된 하수도법에 관거 진단이 추가됨에 따라 의성읍지역의 관거 진단을 통해 더욱 면밀한 관거 상태 파악과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이 자료를 토대로 하여 국비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진단 결과에 따라 시급한 구간부터 불명수 차단을 위해 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운영비 절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성군의 하수처리장은 의성처리장을 비롯해 금성, 안계, 봉양, 덕은, 공사 중인 다인처리장이 있으며 기 준공한 의성처리장 외 4개소는 주식회사 티에스케이워터에서 운영비 절감을 위해 통합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비와 관련하여 민간위탁 운영방식은 단순관리 위탁사업과 복합관리 위탁사업이 있으며 위탁자와 수탁자간 협의 후 체결된 위·수탁 협약서 내용에 따라 위탁관리비 계약 및 지급 방법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의성군환경사업소 운영관리 민간위탁용역 사업은 단순관리 위탁사업으로 운영초기 전문기관에 원가산정용역을 의뢰하여 산정된 가격을 근거로 하여 위탁자는 입찰을 통해 선정된 수탁업체와 가격협상을 통해 운영관리 계약을 하였으며 계약당시 체결된 “의성군환경사업소 운영관리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 제5조, 위탁관리비입니다. “연간 하수처리량의 변동에 따른 위탁관리비 증감사항과 원가계산서에서 누락된 비목의 비용은 추가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협약기간연장, 추가공사, 시설용량 변경 등 당초 위탁 비용 산정시와 운영여건 변동으로 위탁비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반영한다.” 로 되어 있으므로 하수처리량의 변동에 따른 위탁관리비의 증감은 없습니다. 또한 원가산정용역은 국가계약법에 의한 총괄원가계산 및 엔지니어링 사업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유사시설의 실제 운영관리비를 기초로 한 산정 등 세 가지 방법으로 산정하여 우리군에 유리한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우리군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을 적용하며 이는 해당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실제로 필요한 연간비용을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산정합니다. 따라서 계약 전년도에 실제 하수처리장 운영을 통해 필요한 연간경비를 기준으로 작성함에 따라 유입량이 많은 시기, 6월과 9월이 되겠습니다. 유입량이 적은 시기가 모두 반영된 연간경비입니다. 추가로 복합관리 위탁사업인 경우 유입하수량의 변동비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복합관리 위탁사업은 민간사업 시행자가 환경기초시설 건설, 운영의 주체가 되어 시설을 운영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으로 대부분의 SOC사업의 경우 실시협약을 통해 하수유입량에 따라 사용료를 매월 청구 및 지급하는 경우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하수량 및 시설 운영율에 따라 비용이 다르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비용 절감방안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만 신규시설 준공 시 원가산정을 통해 단독 운영과 통합 운영방식을 비교하여 운영비용 절감과 처리수 관리 및 운영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통합운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축척된 하수처리장 운영 노하우를 통해 처리 효율을 높이고 약품 및 전력비, 시설개량, 개선 등을 통해 운영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하수관거 조사 및 정비를 통하여 불명수에 대한 대처와 시설물의 내구연한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임미애 의원님의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의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임미애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임미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어촌 개발사업에 대해서 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2011년도에 제가 질문 드렸을 때보다 한 발 더 나아간 답변으로 대답을 해주시니까 훨씬 더 감사합니다. 아마 3600여 명의 권역사업에서 생활하고 계신 주민들은 2014년도에 적극적으로 전담 계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군수님의 답변이 한층 힘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내용에 성과보증의 내용이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답변하셨나면 ‘보증치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 시공사의 부담으로 처리 구역별 차집 관거로 유입되는 지점의 전체 토굴을 대상으로 유량 및 수질 조사를 시행하여 원인 규명을 하고 대책을 제시하여야 된다.’ 라고 보고서에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고 내용에 ‘원인 규명을 하고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 대책이 재시공을 포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대책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 보증 수치를 변경하고 보증 지점을 변경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결과가 나온 것에 따라서 왜 계획을 수정했느냐?’ 라는 것이 말씀드린 문제인데 대책으로 제시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지점과 수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반 군민들이 보기에는 원인 규명과 대책은 명백하게 재시공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습니다. 만약에 재시공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재시공이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다음에 군이 해야 되는 것이라면 턴키공사 방식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책은 명백하게 재시공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애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의원님 보충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인과 대책을 제시하였다.’ 라고 하는 부분은 환경관리공단에서 3738톤의 양이 줄어서 인구, 그 다음 오로동에서 나오는 처리 수, 또 공업지역의 하수량을 해서 줄었고요. 그래서 3738톤에서 2974톤으로 되었고 공장폐수가 216톤에서 35톤으로, 침출수량이 50톤 배제되었고 인구가 2784명에서 617명으로 그렇게 줄었습니다. (○김재화 의원 의석에서 - 시설개선을 추가로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를 물었습니다.) 시설개선은 이 사업 당시에 신설 오수관에 대해서 되어 있지 기존 하수 관거에 2003년도에 개선된 하천으로 묻어진 통합관리관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 의원 의석에서 - 사업 대상 범위가 기존 차집 관거가 아니라 신설 오수관에 대해서만 되어 있다는 겁니까?) 예. (○임미애 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정숙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성군의회 김재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무더위와 힘든 농사일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종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아울러서 오늘은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에 방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군민들의 감사와 칭송의 소리를 한 가지 대변해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내 많은 서민들의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버스요금 단일화가 절실한 사업으로 많은 군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는데 지난 7월 1일부로 전 군내에 버스요금 단일화를 시행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고맙다는 주민들의 많은 칭송이 있었음을 알려드리고 본 사업을 시행하도록 조치하신 군수님과 관련 부서 공직자들께 군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어려운 여건이 계속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성군 축제에 따른 예산낭비와 효율성에 대해서 이병호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의성군 축제예산입니다. 의성군민의 날 행사와 가을빛 고운대축제 축하공연 행사비 1억 2000만원을 비롯해서 군민체육대회 경비 1억 1000만원, 군민체육대회 읍면에 배분되는 예산이 2억 7000만원입니다. 또한 산수유축제비가 1억 8800만원, 쌀축제 행사 1억 5000만원, 바로 내일부터 개최됩니다만 의성마늘축제비가 1억 5000만원, 국제연날리기대회가 6억 9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낙동강 수상레저체험축제 4000만원, 봉양자두벨리축제비가 2500만원, 신평왜가리축제 2500만원, 춘산빙계페스티벌축제 2500만원으로 총 축제 예산이 17억 9300만원입니다. 그 중 순수 군비만 해도 12억 2500만원이 넘습니다. 이와 같은 축제 예산을 단편적으로 표현해보면 하루 즐기는 소모성 예산으로 낭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올해 2회째로 개최되는 세계 의성마늘축제행사를 금년에는 실버문화 축제라고 하는 행사를 하나 더 추가해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는 어떠한 모양새의 행사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난해의 행사를 통해서 제기된 마늘축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소가 의성시장이 아닌 마늘 테마파크에서 실시하게 되니 찾아오는 주민들과 외부인들이 행사 명칭에 비하여 너무나 실망스러워하며 황당해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늘축제에 마늘은 온데 간데 없고 마늘을 구입하려면 시장으로 가라는 안내가 고작이니 대부분 발길을 돌리며 “이 무더운 날씨에 마늘축제라고 벌려 놓고 뭐 이런 행사가 있느냐?”는 불만의 소리와 함께 예산만 낭비한다는 비판의 소리를 저희들은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금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 그 당시 담당과장께서는 시기와 장소문제를 포함해서 행사 자체를 심도있게 연구해 보겠다고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행사를 또 다시 마늘테마파크에서 실시하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금년부터 추가해서 추진하는 실버문화축제와 연계성 등 전반적인 행사방향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0월에 실시하는 쌀축제와 관련하여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군민들의 축제로 끝나는 경향이 많습니다. 차라리 그 비용으로 의성쌀을 소포장하여 생산자의 연락처가 포함된 홍보물이 부착된 1㎏ 정도의 쌀을 포장해서 출향인 및 대도시민에게 배포, 홍보를 하여 의성 쌀을 재구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의성 홍보와 농민들의 수입 창출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강신덕 의원이나 김동준 의원이 수차례 군정질문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만 공개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성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하여 중앙예산에 의존하는 실정으로 축제의 예산을 절약하여 실질적으로 수입이 되는 농산물 판매와 홍보로 의성을 알리고 외지인들과 출향인들이 스스로 의성을 찾아오게 하는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중앙 예산에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의 자구 노력이 미래를 열어가며 지방도 살고 나라도 사는 상생발전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축제 시기가 비슷한 의성마늘축제와 자두밸리축제, 춘산빙계페스티벌축제를 하나로 묶어서 행사를 한다면 의성의 마늘과 옥자두를 엮어서 홍보와 판매가 잘 될 것이고 찾아오는 이들에게 이색적인 의성의 먹거리와 빙계계곡의 시원한 바캉스를 더불어 즐기면서 조문국박물관을 견학하는 등 자연스러운 여름 관광코스가 되리라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1회 “세계의성마늘축제” 및 “쌀축제” 행사 후에 얻어진 경제적 파급효과와 시너지 효과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18억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축제행사에 있어 축제 전반적으로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보충질문이 없도록 시원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김재화 의원은 의성군 축제에 따른 예산낭비와 효율성에 대하여 이병호 기획실장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병호입니다. 김재화 부의장님께서 의성군 축제에 따른 효율성과 예산낭비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화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의성마늘축제와 쌀 축제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와 개선방안 등 축제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축제의 메인 행사장인 마늘테마파크와 마늘시장이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방문객들에게 불편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마늘축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통 의성 마늘의 명성을 유지하며 대대로 재배하고 있는 농민들의 농가소득에 주안점을 두고 의성마늘의 홍보 위주로 기획하다 보니 각종 이벤트 행사를 따로 하도록 이원화되었습니다. 또한 축제 개최 시기가 불볕더위가 한창인 한여름 날인 것은 축제를 통하여 우리 토종 의성마늘의 생육과 수확시기를 널리 알림으로써 우리 지역보다 일찍 출하되는 난지마늘과 차별성을 부각시키고자 하였으며 축제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갓 수확하여 싱싱하고 품질 좋은 의성마늘을 제공하여 장차 우리 의성마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였으며 이 시기가 지나면 의성마늘이 품귀현상을 빚을 것이므로 앞당겨 실시하는 것입니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마늘축제는 겨우 첫 발을 내 딛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는 고통 속에 잉태하는 생명과 같이 더 큰 수확의 기쁨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2012년 제1회 세계의성마늘축제 및 쌀 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세계 의성마늘축제기간에 판매액은 대략 6억원정도이며 쌀 축제는 1억원 정도로 전체 농산물 판매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지난해 축제기간 중에 농협을 통하여 해외로 쌀 수출을 하는 등 축제를 통하여 의성군의 이미지 제고 그리고 마늘과 쌀을 비롯한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 상승 등 간접적인 효과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2012년 제1회 세계의성마늘축제 장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늘축제는 농특산물 축제입니다. 축제의 순기능인 지역문화 증진과 상호교류를 통하여 지역간 격차를 줄이고 지역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통합의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을 알리고 주민의 화합과 공감대 형성에 이바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농업축제로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소득 향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마늘시장이 중심 상업지구에 진입하는 간선도로를 끼고 있어 자리가 협소하고 교통이 혼잡하여 주차문제 등 주민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부득이 판매는 마늘시장에서 하고 축제는 마늘테마공원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주민의견수렴과 관련 기관단체의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하여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군의 축제 전반에 관하여 개선할 의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특산물 축제, 전통문화축제, 자연환경축제, 관광명소축제 등 수많은 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고 집단적 신명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생산성을 고취시키는 등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지역 축제의 등질화, 겉치레, 일회성 행사, 예산낭비 등 비판의 목소리가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김재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민의 소득창출과 고용증대는 물론 경제기반과 문화적 토대를 강화시킴으로써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축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계의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 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우리군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약점을 하나하나 보완하여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바꾸어 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 및 농특산품 개발로 인프라를 확충하고 차별화된 다양한 이벤트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함께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농가소득을 겸한 문화산업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축제의 대체적인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축제는 자연경관축제인 산수유꽃 축제와 전통문화축제인 국제연날리기대회 그리고 가을빛고운대축제가 있으며 읍면별로 지역 특성에 따라 봉양자두밸리축제, 빙계페스티벌축제, 신평왜가리축제를 계절별, 테마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재화 부의장님께서 제의하신 대로 유사축제가 있다면 추후 각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통하여 하나로 묶는 방안을 검토하고 군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군 단위 신규 축제는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를 줄이고 지역 특색에 맞는 경쟁력 있는 축제로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시민의식을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부수적으로 지역의 홍보와 교육적 효과까지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김재화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화 의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김재화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김재화 의원의 질문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질문내용을 가지고 의견을 밝혀주신 동료의원과 질문에 답변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관심 깊게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해 나가고 참신하고 건설적인 제안에 대하여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반드시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