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숙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월선입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숙희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협조해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중 예비비로 지출한 태풍 산바 피해복구 외 두 건의 사업에 대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비비 사용현황으로 예산액은 88억 2896만 1000원으로 승앤액은 10억 94만 2000원, 집행액은 9억 5857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페이지입니다. 먼저 8월 16일부터 8월 17일 태풍 산바 피해복구 사업으로 승인액이 8억 5864만 2000원, 집행액이 8억 3980만원입니다. 사유는 제16호 태풍 산바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함입니다. 집행 내역으로는 도로 시설 3개소, 3169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구천면 소호 옹벽설치, 구천면 용사 석축설치, 단밀면 생송 세굴방지설치입니다. 수리시설은 춘산면 옥정리 새보 설치에 138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천 시설은 4개소에 8170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내용은 구천면 장국 중곡천 유수지로서 단밀면 생송 생물천 제방 및 암거설치, 단북면 연제 효제천 제방설치, 신평면 교안 검청천 석축보수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시설 13개소에 2억 72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유시설 피해지역 재난지원금에 539개소인데 이건 농가로 보면 좋겠습니다. 4억 4000만원입니다. 이건 농작물 침수에 따른 재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 피해낙과 가공용 수매지원 사업으로 승인액이 4130만원으로 집행액은 308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2012년 8월 28일, 8월 30일, 9월 17일에 각 발생한 태풍 볼라벤, 덴빈, 산바로 과수 낙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낙과 가공용 수매비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집행내역은 태풍 볼라벤, 덴빈 피해낙과 수매지원에 899농가에 3만 1300상자에 2895만 5000원, 태풍 산바 피해낙과 수매지원에 299농가에 1만 상자, 965만 2000원을 했습니다. 이게 전부 상자당 1000원 미만씩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가뭄대책 사업으로 승인액이 1억 100만원, 집행액이 8016만 5000원입니다. 사유는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용수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된 가뭄대책 국비보조금 사업으로 군비 부담금을 예비비로 지원하여 안정된 농산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집행 내역은 저수지 준설 10개소에 4899만 5000원과 관정개발 3개소에 311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월선입니다. 2012년 6월 2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7일자 본위원회 회부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가뭄대책사업으로 저수지 준설과 관정개발은 가뭄대책에 대한 국도 보조금이 왔습니다. 국비보조금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국비보조금하고 같이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측을 못하는 것이 가뭄이라든지, 한해대책이라든지, 또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면 피해액이 얼마정도 될지도 모르고 국가에서도 국비보조금을 피해가 나야만 거기에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낙과 가공용 수매지원은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수매를 받는 기관, 작년 같으면 단촌에 있는 애플리즈에서 수매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매를 2만원에 하면 애플리즈에서는 농가에 2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애플리즈에 1만원을 주면 농가로 간 것이 되겠지요.

이것은 농정과에서 지원을 작년에 했는데 세부적으로 어느 어느 농협에 줬는지, 이런 것은 저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그렇지요.

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규석입니다. 존경하는 정숙희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의성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인 배광우 대표 위원님과 이상준, 박성규 위원 세 분이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의견서를 첨부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그리고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 재무보고서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만 결산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요약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2페이지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5512억 9500만원, 세입 결산액은 5525억 8500만원, 세출 결산액은 4450억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차인 잔액은 1075억 8500만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차인잔액입니다. 총 잔액은 명시이월이 545억 5000만원, 사고이월이 155억 2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7억 28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357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이 5566억 1100만원, 실제수납액이 5525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수납액이 40억 25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예산현액 대 실제수납액은100.2%,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99.3%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512억 9500만원입니다만 지출 비율은 80.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총 357억 8200만원으로 초과세입금 12억 8900만원, 집행잔액 362억 2100만원을 더한 금액에서 보조금사용잔액 17억 2800만원을 뺀 금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이 344억 8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7억 2800만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액이 600만원 해서 총 362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용 현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두 건에 6700만원입니다. 여기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산림과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비용으로 예산이 전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총 120건에 191억 540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6월 1일자, 7월 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결산현황입니다. 총 지출액은 9억 5800만원으로 태풍피해 낙과가공용 수매지원사업 등 총 12건에 대한 예비비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이 155건에 545억 4900만원, 사고이월이 80건에 155억 2500만원 등 총 235건에 700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총 다섯 개의 기금이 있습니다만 전년도말 현재액이 9억 6100만원,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9억 59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76억 9500만원,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67억 2700만원으로 이것 역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64억 1000만원이었습니다만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4억 2000만원으로 159억 9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3339억 5800만원이었습니다만 당해 연도말은 3477억 300만원으로 조금 증가하였습니다. 종류별 현황을 보면 토지, 건물, 유가증권이 있습니다만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총 608 수량에 금액이 78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해 연도 말, 지난해 말 현재액은 584건에 85억 1300만원으로 수량은 줄고 금액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고결산 현황입니다. 5525억 8500만원의 세입과 세출 4450억원 해서 잔액이 1075억 8500만원이 농협군출장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 내역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1억 4800만원, 당해 연도 말 잔액은 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재무결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은 현금 증감에 초점을 두지만 복식부기는 기업형 회계결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현금 증감 외에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증감을 표현해서 현재 예산 회계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복식부기 재무결산에 대해서는 통합재무보고서를 공인회계사의 자문과 승인을 받아 작성하여 지방재정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정상태보고서로써 우리 군에 자산, 부채 정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요약서에 의한 우리 군의 재정상태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은 1조 7838억 39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유동자산이 1155억 3800만원, 투자자산이 57억 4500만원, 일반유형자산이 886억 1100만원, 주민편의자산이 1255억 800만원, 사회기반자산이 1조 4480억 49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이 3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총 107억 600만원인데 이중 유동부채가 84억 1800만원, 기타비유동부채 22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거기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내용으로는 세입금 체납액 징수 철저 등 여덟 건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첨부된 전말서와 같이 보완되었으나 일부는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앞으로 조속히 보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군 재정의 건전화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총력을 기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입세출결산안은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그리고 재무보고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참고 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월선입니다. 2013년 6월 2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7일자로 본위원회 회부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요? 그건 따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내역은 집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보시면 알겠지만 2012년도에 이월된 것도 있고 2011년과 마찬가지로 사고이월, 명시이월된 것이 지금 현재 한창 집행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것도 제 생각에는 2012년도에 거의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처리 됩니다.

예, 현재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 보따리 가지고 와서 수고 많습니다. 우선 보고서하고 관계없이 과장님 소신을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돈은 기획실에서 다 쓰거든요. 그런데 결산검사는 재무과장이 받아야 되는데 과정에서 어떠한 불합리성이라든지 그런 느낌 받은 것은 없습니까?

원래 예산을 세우는 부서가 있고 집행을 총괄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재무과는 집행을 총괄하는 부서이므로 지출결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요? 불평 없습니까?

예.

아까 시간에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산하면서 2013년도 1회 추경까지 포함된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265억 6700만원인데 여기 보니까 순세계잉여금도 일반회계하고 맞아 떨어지는데 예비비 중에서 예산 세워놓았다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도 전부 순세계잉여금에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예, 집행 잔액으로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어떤 사업 내역은 결산서나 부속서류에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요?

예.

세부 사업내역을요?

예.

포괄적인 것은 있는데 개별적인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이 안에 예비비가 얼마나 이쪽으로 이월되었는지 그것을…….

그것은 예비비 총 예산 되었는 것 중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그 쪽으로 다 온 겁니다.

순세계잉여금 중에 예비비가 얼마 넘어 왔다고 찍어 놓은 것은 없다?

아니요. 이건 보시면 예비비 집행 잔액이, 전체 우리가 지출한 것이 9억 5800만원밖에 안 했으니까 예를 들면 88억 중에서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된 겁니다.

그것이 얼마 와 있다. 그것이 합해져서 260 몇 억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지요?

예.

재무과장님한테 물어봐서 될 일은 아닙니다만 결사검사한 전말에서도 나타나 있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천연초 체험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잘 되지도 않는데 보조사업비는 알뜰하게 집행이 되고 있으니 이런 것은 재무과장님이 수치 가지고만 이야기하지 사업을 어떻게 진행시킬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하지요?

거기 내역에 보면 조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일 마지막 장에 보시면 처리 전말이 다 있습니다.

향후 자기 자금 부담능력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겠다 했지 이 사업자체가 어떻게 깔끔하게 처리되겠다는 답변은 없는데 이것도 이번에 동료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려고 하니 담당 과장이 못 하도록 따라 다니면서 로비하고 하시던데 이런 사업이 결산하는 파트에 계시는 재무과장님으로 봐서는 답변하실 필요도 없고 책임질 사항도 아닙니다만 이런 것은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간부회의 때나 여러 가지로 주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인데 과장님은 유인물이 없을 것인데 세입 부분에 금년도에 우리가 보니까 40억 2500만원을 결손처리하고 그 다음 36억 5000만원 정도의 미수금을 2013년도로 이월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면 76억 7600만원 정도가 미징수라고 보는데 결국은 위에 보고서 내용을 보면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9.3%로 거의 다 거둔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525억 8500만원은 국고까지 전부 다 포함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납세 76억 7600만원은 순수 지방세 중에서 체납된 돈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지방세가 얼마인데 이것은 실지로 지방세 징수 결정액에 대해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지방세 징수율은 평균 98% 정도 됩니다. 이제 말씀하신 군세, 도세 합해서 1년에 300억 정도 됩니다. 매년 발생하는 체납세는 20억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에 이월된 것, 과년도 체납액이 한 20억 해서 평균적으로 40억 정도는 매년 발생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따지면 매년 신규발생액이 20억, 전년도 이월되는 것이 20억, 그런데 2012년도에는 2013년도로 이월되는 돈이 36억 5000만원이지요? 더 많네요?

이월되는 액, 이 중에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연말까지 한 20억 되고 그 다음에 새로 발생하는 것하고 합해서 넘어가고 하니까 평균 36억에서 40억 내외로 늘 왔다 갔다 합니다.

올해는 결손처분한 것이 이월되는 돈보다 더 많이 했는데도 체납세가 이보다 더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결손처분한 것이 40억인데…….

결손액이 3억 아닙니까?

김월선 과장님, 여기 검토보고서가 잘못된 겁니까? 미수액 40억 2578만 7840원을 결손처분하고…….

결손처분하고 남은 금액이 40억 2500만원입니다.

아니요. 총 미수납액이 40억이고요. 결손처분은 3억 7500만원입니다. 이월이 36억 5000만원입니다.

여기 글씨로 봐서는 ‘000원을 결손처분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유인물만 보고 질문을 잘못 드렸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렇지요.

예.

예.

2011년도에 비해서 명시이월은 44%가 늘었고 사고이월은 대신에 44% 정도가 줄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체도 하고…….

예, 알겠습니다.

사고이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해소가 되는데 사고이월이 불용처리되는 것은 거의 다 보면 행정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조건,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월이지요?

추경을 5월에 했기 때문에 아마 사업 시기가 그 시기였을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었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