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호 의원 발언

위원 ː정규호 위원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11월 21일에 제출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12월 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전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제3차 회의부터 제6차 회의까지는 소관 실과소별로 세부적인 예산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고령군수로부터 12월 13일 제출받아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까지 마쳤습니다. 그동안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996억 3,300만원, 특별회계 165억 7,000만원 합계가 1,162억 3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24억 3,9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체수입예산은 343억 133만 4,000원, 지방교부세 451억 400만원, 지방양여금 84억 5,148만 4,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2억 5,400만원, 보조금 270억 9,218만 2,000원 이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320억 5,483만 8,000원, 사업예산 750억 609만 3,000원, 채무상환 32억 4,945만 5,000원, 예비비 등에 58억 9,261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세입 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계상의 근거와 타당성,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 보증금, 보조금 등의 세입은 향후 변경가능 여부 및 대책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은 예산 전반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나 특히 사업예산과 복지시책 등 지역주민 복리증진과 관련있는 예산에 중점을 두었고 심의 검토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안 포함 총 1,162억 300만원으로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 내용으로 일반회계 996억 3,300만원 중 일반행정비 3,000만원, 사회개발비 1억 5,320만원 경제개발비 5억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총계 6억 9,320만원을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인 예비비에 6억 9,320만원 증액 조정하였고 또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시대적 흐름에 부응되지 않는 군정홍보 계도지 등 일부 항목은 의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고심하여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