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인종곤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금번 제184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및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11월 1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현보 의원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11월 2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모두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1월 14일 오관영•강정규 의원의 대표발의로 송자고택 이전을 통한 보존 건의안과 강정규 의원의 대표발의로 대전역 앞 도시철도 지하보도 내 가칭 "대전역 0시 50분" 공연장 조성 건의안, 윤기식 의원의 대표발의로 용운동 도리공원 주변 경로당 신설 건의안, 박선용 의원의 대표발의로 청소대행사업비 부담 체계 개선 건의안, 원용석•류택호 의원의 대표발의로 동광어린이공원 소유권 이전 검토 요청 건의안, 김현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집행부가 편성한 201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어느덧 민선 5기가 시작한지 17개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해 7월 구민 여러분의 큰 기대 속에 출발한 민선 5기는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구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구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구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 그리고 참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선 5기 시작 이후 동구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황인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년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회와 희망을 찾아 낸 시간이었습니다. 진정되어 가던 글로벌 경제 위기가 재발하여 국가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이로 인해 국가 경제에 유동적인 지방재정 역시 빈곤함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또한, 연초에 발생한 구제역과 여름의 집중호우, 그리고 구청사 중단으로 발생한 재정위기가 정상적인 구정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하지만 2011년 올해, 우리에게 한숨짓는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취약한 재정여건과 불안한 행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0년 중단된 신청사 건립공사를 재개하였고, 동부선 연결도로 개설을 위한 착수식을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천사의 손길 행복+ 운동 출범을 통해 법적 지원의 외부에서 고통을 받던 주민들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기 위한 공동체적 복지기반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찾아왔던 구제역 발생이라는 위기는 신속한 대처와 완벽한 관리를 통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매몰사례로 평가받았으며, 금년 12월 완공되는 대전복합터미널은 대전의 관문이라는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 상권 확장을 통해 경제 활성화 및 세수확충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이 밖에 하소동 친환경 산업단지 유치와 상소동 오토캠핑장 공모사업 선정, 경부고속철도변 제척지 문제 해결 및 대전문학관 대전시 이관 등 동구의 미래를 변모시킬 많은 성과들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17개월 동안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 우수상 등 23회의 외부평가 수상과 함께 10여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성과들은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25만 구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함께 일궈낸 소중한 결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2012년은 올해보다 더 많은 인내와 노력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동시에 발생한 경제위기는 세계경제를 다시 한번 불황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처럼 국가재정의 투입으로 상태를 호전시키기에는 나라 살림도 충분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세계적, 국가적 위기가 지속된다면 그 하부 구조에 있는 지방 역시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고, 더욱이 지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들이 아직 서민 경제 밑바닥까지 스며들지 못한 지금, 또 다른 위기는 그 전보다 더 뼈를 깎는 고통의 감수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세종시 건설과 과학 비즈니스 벨트 조성이 확정되어 많은 기관과 기업들의 대전•충청권 입지 수요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우리 동구가 그 배후도시로서 성장할 가능성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원도심 발전에 대한 구민 여러분의 열망을 모아 원도심 재생의 당위성을 계속 관철해 온 결과 대전시에서도 우리 지역에 많은 투자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앞에 놓여진 기회를 동구 발전으로 현실화시키기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개인과 당파를 넘어 동구발전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모두 함께 그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동구발전으로 꽃 피우고 구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공감(共感)이라는 마음 자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표는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끊임없이 발전을 추구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아무리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에 둘러싸여 있어도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그 이유는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쾌적하고 편리한 물질적 환경만큼이나 가족으로부터 사랑 받고 있다는 느낌, 공동체로부터 배려 받고 있다는 생각, 이 사회로부터 존중받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 배려, 존중은 공감(共感)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비롯한 많은 동물에게는 공감 뉴런(neuron)이라는 신경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직접 그러한 일을 겪을 때 반응하는 세포가 똑같이 반응한다고 합니다. 결국 공감이란, 인간의 본능과도 같은 것이며, 그 본능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동구의 전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발전을 추구하고,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존중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집행부는 구민 여러분들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에서 주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생활 현장에서 보고들은 현실을 구정에 옮기겠습니다. 또, 구정의 모든 것을 주민 여러분께 공개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위와 계층을 막론하고 모든 주민이 동구의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5기도 내년이면 3년차에 접어들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시간이 미래의 도약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다면, 향후 남은 시간은 25만 구민의 삶의 터전에 그 간의 노력들이 열매를 맺게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에 동구 모든 구성원의 공감(共感)을 바탕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계획하고 준비한 2012년도 구정운영의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환경 분야입니다.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대신 2구역을 포함한 5개 구역은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LH공사 및 중앙정부, 대전시와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신 2구역은 내년 초부터 보상이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동부선 연결도로의 경우 시비 지원을 통해 내년부터 보상 절차를 시작하고, LH공사에 지급한 기반시설비를 조속히 환수하여 계획된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가양동 40번지선 및 152번지선 도로개설로 지역 내•외의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주민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또한, 한의약•인쇄 골목 재생사업은 낡은 것은 전부 허물고 새로운 것으로 채워 가는 그 간의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해당 지역이 가진 고유한 특징을 한껏 살리고 침체된 지역 인쇄 산업이 다시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은 상시적인 관리•점검을 통해 발생 가능한 주민 불편사항을 예방하고, 성남동과 인동 제척지는 대전시와 연계하여 4개동 210세대 규모의 순환형 임대아파트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하소동 친환경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남대전 IC 인근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여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풍류센터 건립, 대전역사 증축, 신안동길 확장을 통해 역세권 개발의 의지를 표출하고, 신흥 재정비 촉진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분야의 경우, 대동천 및 대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관내 산림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사방사업을 통해서 산림자원 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탄소포인트제 확대, 그린리더 활동의 내실화 등 녹색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우리 지역 최대의 환경자원인 대청호 보전을 위해 경부고속도로 비룡 JC 하부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인 인공생태습지를 조성하여 대청호 수질을 개선하고, 구민들을 위한 아름다운 쉼터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제 분야입니다. 우선, 금년 완료된 중앙시장 2길 1차 구간 아케이드 설치에 이어, 2길 나머지 구간과 중앙시장 1길에도 아케이드 설치를 추진하겠으며, 2013년 이후에는 화월통, 먹자골목 등에 아케이드를 설치하여 365일 24시간 항상 편안하고 쾌적한 쇼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2013년까지 중앙시장 내에 130면 규모의 제3주차장을 조성•운영함으로써, 기 조성된 중앙시장 주차장 2개소와 더불어 시장 어느 곳에서도 편리한 접근과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 중앙시장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구도동에 조성 중인 남대전 종합물류단지 준공에 맞춰 대전시와의 적극적인 연계로 기업유치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경제회복의 추세를 경제 기저 밑바닥까지 확산하고자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재정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흐름을 활용하여 기존 일자리 규모에 신규 및 복지형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3,200여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체적인 일자리 창출뿐만이 아니라, 구인-구직자간에 일자리 미스매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구인-구직자 간 유기적인 연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분야입니다. 먼저, 지난 6월 출범한 천사의 손길 행복+ 운동은 구민 여러분의 참여와 성원, 그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출범 6개월이 경과한 지금, 4,480명이 참여하고 16,213개의 계좌를 개설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천사의 손길 알림이 운영 등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내실 있는 지원대상 및 사업 선정을 통해 법적 지원의 외부에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지대에 위치하여 몸이 불편한 분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던 현 대동종합사회복지관의 이전을 통하여, 금년 말까지 새로운 복지관 건립을 마무리 한 후 내년 2월까지는 대동종합사회복지관 이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 복지관 건물은 대전시와 연계하여 사회적 기업에 임대를 추진하고,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복지관 활용의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신청사 이전 완료 후에 대전청소년종합문화센터와 더불어 현 청사 부지 내에 청각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하여 부족한 우리 구 장애인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장애인 보장구 지원 및 도로 및 건물 턱 낮추기, 점자 블록 설치 등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으로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함께 똑같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이 노후화 된 경로당의 리모델링과 여성, 노인, 아동 등 계층별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도 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 분야입니다. 먼저, 그 간 추진해 온 추동 취수탑주변 레저단지 조성과 추동 습지 보호지역 관리 등 대청호와 식장산을 연계한 대청호권 관광자원 개발을 지속 추진하면서, 대전시와 함께 상소동 산림욕장 주변에 오토캠핑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는 양질의 여가 기회를 제공하고, 대청호와 식장산 등 주변 관광자원 개발과 연계하여 외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 자원으로 만들어 나겠습니다.그리고 내년 신청사 이전 완료 후 9월부터 대전청소년종합문화센터를 건립하여 부족한 청소년 인프라를 확충하고 중부권 최고의 청소년 육성기반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석촌 2지구 내 학교용지에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전시에 체육관 건립비 지원을 지속 건의하는 한편, LH공사와 협의하여 토지의 분할매입을 추진함으로써 재정부담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판암근린공원 및 도시 생태숲 조성을 통해 주민 생활권 내 여가•휴식공간을 확충하고, 인조잔디 운동장 및 고급형 야외운동기구 등 생활체육 시설 설치를 통해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노후화로 인해 이용이 저조한 청소년수련관에 장애인 시설을 비롯한 편의시설을 보강하여 이용률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다음, 교육과 관련해서는 관내 초등학교 23개교를 대상으로 24억원을 투입하여 8,800여명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2013년까지 초등학교 4학년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수학교를 포함하여 25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1학교 1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의 내실 운영을 통해 경제사정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인재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분야입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공사는 내년 4월말까지 잔여 공사를 완료하고, 2개월간의 시운전한 후 6월말경 개청식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청사 이전에 따른 대중 교통체계 조정 등 부대사항을 조속히 완료하여 주민 여러분께서 신청사를 이용하는데 따른 불편을 예방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과의 공감(共感)을 바탕으로 구민이 진정 바라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구청장 만남의 날 운영 등 구민과의 소통행정을 강화하고, 작년부터 추진해 온 실•국장 책임경영제 등을 내실화하여 지방 경쟁의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행정 역량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국민 운동단체 및 자생단체 등과 협력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 사회 분위기 조성을 통해, 사랑, 배려, 존중을 바탕으로 한 공감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가장 큰 국가적 대사(大事)인 양대 선거의 완벽한 준비를 통해 부정과 부패가 없는 공명선거가 치러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다음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경기회복에 따른 지방 소비세 등의 증가로 세입증가율은 금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 구의 경우 전체 예산 대비 50% 이상을 차지하는 복지비용과 과도한 지방채를 고려하면 금년과 같이 감축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분석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적 경비는 금년도 결산액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소한의 절감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재정운용 방향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보다 14.13%가 증가한 2,730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에 비해 8.62% 증가한 2,507억원, 특별회계 예산은 금년 대비 165.22%가 증가한 223억원입니다. 기능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94억원으로 금년에 비해 4.88%가 감소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도 4억원으로 19.85%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교육 분야는 45억원으로 무상급식 시행 등으로 인해 금년 대비 104%가 증가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추동 취수탑 주변 레저단지 조성 사업의 예산 축소로 금년 대비 2.05%가 줄어든 3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 분야는 금년 대비 61.01%가 증가한 115억원으로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청소대행사업비 미지급분을 반영한 결과이며, 우리 구 예산분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는 금년 대비 9.73%가 상승된 1,400억원입니다. 다음, 보건 분야는 금년 대비 13.61%가 증가한 63억원이 계상되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58%가 감액된 3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금년에 비해 88.6%가 감액된 6억원을 반영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94%가 감액된 6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동부선 연결도로 개설 사업, 신흥지구 재정비 촉진사업 추진을 위한 254억원이 반영되어 금년 대비 160.52%가 증가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금년에 비해 1.62%가 증가된 27억원, 인건비 등 기타 분야는 금년 대비 9.44%가 증액된 50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에 비해 다소 증가되었으나,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원도심 재생사업비와 2012년도 지방채 상환액 등이 반영되었으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힘들게 결집된 원도심 활성화의 의지를 장기적 도시발전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2010년 민선 5기 시작 이후 우리 동구는 사상 최악의 재정난 속에서도 신청사 건립 재개를 비롯한 많은 현안사업들을 해결하였으며 동구 발전을 위한 장기과제의 추진 발판을 마련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는 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많은 과제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 수단의 발전으로 인해 더 많은 과제들이 예전보다 더 빠르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 경쟁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여주는 발전의 색깔은 서로 구분되지 못하고 유사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동구마저 다른 자치단체와 똑같은 발전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결코 남들보다 앞서게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7일 우리 동구의 인구가 10년만에 다시 25만명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우리 구 주요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된다면 몇 년 뒤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를 삶의 터전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결과는 결코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과 열정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앞으로 남은 민선 5기 2년 반은 그 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준비하고 노력해 왔던 25만 구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굳건한 뜻이 있으면 이루어진다는 유지경성(有志竟成)의 자세로 노력하고, 항상 열린 사고와 소통의 자세로 구민 여러분과 여러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동구 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당부 드립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2011년 남은 기간 마무리를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12년 임진년에도 25만 구민 여러분과 황인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07년도에 있었던 송자고택 이전을 둘러싼 논쟁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송자고택을 공가가 늘고 있는 재개발 지역에 보존하는 것과 남간정사 주변으로 이전하여 유교 문화의 산실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다시 있어야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아도 송자고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고, 송자고택이 현재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 외에는 문화재로서의 보호대책도 없는 실정입니다. 송자고택 보전 방안을 새롭게 대전광역시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과학과 문화, 그리고 전통이 어루어진 대전 건설로 대전시민의 자긍심을 높여 가고 계시는 시장님의 노고에 동구의회는 25만 동구 구민과 함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도 2007년 소제동에 소재해 있는 "송자고택"에 대한 보존과 이전을 둘러싼 논쟁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송자고택은 1995년 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제39호로 지정된 고택으로 1653년 송시열 선생이 직접 건축을 하고, 순조가 해좌궐리라는 현판을 내린 목재 문화재입니다. 2006년 송자고택이 위치한 소제동을 포함한 3개 구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면서, 현 위치를 고수하려는 대전광역시 문화재위원회와 토지 효율 제고를 들어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과의 갈등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당시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 보호의 기본 원칙이 현 위치 고수라며 개발 논리를 빌미로 이전은 훼손이라며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주민들은 송자고택 주변은 100m까지는 3층 이하, 200m까지는 5층 이하로 건물 고도제한을 받아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전을 요구하였습니다. 최근 피폐해져 가는 현대사회의 모습에 맞서 우리의 전통과 역사에 대한 관심과 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에는 조선 후기의 대유학자이신 우암 송시열 선생이 학문을 가르치던 남간정사라는 훌륭한 정신적 인프라가 있습니다. 이 주변에는 박팽년 유허비와 삼매당이 삼각으로 위치해 있어 문화적으로도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남간정사에는 기국정이 있습니다. 이곳은 우암 선생의 별당으로 동구 소제동 송자고택 앞 연못가에 있던 것을 1927년에 이곳으로 옮겨 세웠습니다. 최근에 대전 등록문화재 제337호인 뾰족집 철거로 문화재 보호에 대한 대전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학의 도시 대전에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동양의 예를 체험할 수 있도록 남간정사를 중심으로 유교문화벨트가 조성된다면 더욱 경쟁력 있는 문화도시로 성장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솔로몬왕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갈등관리는 현대행정의 중요한 영역입니다. 현재 소제동 일원은 개발 계획으로 공가가 늘고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송자고택이 대흥동 뾰족집이 되지 않도록 남간정사 주변으로 옮겨 지역 개발과 보존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1년 11월 22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얼마 전 동구 인구가 2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소제 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었다면, 조만간 인구 30만 명을 앞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송자고택에 대한 처리 방안이 보존과 개발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가 있었다면, 조선시대 후기를 대표하는 목조건물로 더욱 대전시민의 사랑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1월 21일 송자고택을 이전하여 지역개발을 앞당겨 줄 것과 이전을 통한 보존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848명의 의지가 담긴 진정서가 시에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고 송자고택이 더욱 사랑 받는 문화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역 앞 도시지하철도 지하보도 내 간이공연장은 장소가 협소하고 통행이 불편하며, 소음으로 주변 상가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공연장 내 관람객들은 찬 바닥에 신문지를 펴고 앉아서 공연을 보고 계셨습니다. 대전역 앞 서광장 폐쇄 후 만남의 광장으로서 대전역이 갖고있던 상징성이 훼손되어 대전역의 부가가치를 떨어트리고 있었습니다. 대전역 주변의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을 바라는 지역민의 의견을 관련 기관에 요청하고자 합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김창환 대전도시철도공사장님.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이야말로 대전 시민의 세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 것이며, 지방행정이 지향해야 할 생활정치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구 지역은 대전역과 한의약 거리, 역전시장, 중앙시장에 향수를 갖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대전역은 국토의 중심지로 접근성이 탁월한 장점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과거 서광장이 대전역을 상징하였지만, 택시 승강장이 조성된 이후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마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목척교 주변에 공연장이 있지만 이상기온으로 잦은 비와 추위로 1년 중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의 사진은 중앙로 지하상가에 조성된 공연장의 모습입니다. 중구 방향 공연장은 멀티미디어 시설을 갖추고 있어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관람할 수 있지만, 동구 방향에 있는 간이 공연장에는 관람시설이 없어 대전역을 찾는 어르신들은 신문지나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공연을 보고 계셨습니다.주변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소음으로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었지만 대전의 발상지인 대전역을 찾아주신 어르신들을 생각해서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계셨습니다. 동구의회에서 현장조사 결과, 대전역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청소년부터 어르신들까지 본인들의 재능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현재 있는 장소에서 우측으로 돌아가면 우수상품전시장과 시민건강증진실이 있으며 상가가 없는 넓은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동인구도 적어 거의 방치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에 대전역의 장점인 접근성을 살리고 대전역 "0시 50분"의 노랫말 가사를 살린 공연장이 조성된다면 원도심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과 복지관에서 갈고 닦은 어르신들이 장기자랑을 할 수 있는 사계절 공연장이 적은 예산으로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김창환 대전도시철도공사장님. 대전의 관문이며 모든 세대가 접근하기 좋은 대전역 앞 도시철도 지하차도 내에 있는 간이 공연장을 이전하여, 멀티미디어 시설을 갖춘 공연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1년 11월 22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전역은 청소년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인구 이동이 많은 곳입니다. 종전의 간이공연장을 이전하여 멀티미디어 시설을 갖춘 공연장이 설치된다면 우리 지역은 사계절 공연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대전역과 중앙시장의 향수를 느끼기 위해 동구를 찾아오시는 어르신들이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의 역할도 다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연장이 조성된다면 물품을 기증하고 싶어하시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건의안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우리 용운동 발전을 위해서 항상 동분서주하시는 성도경 위원장님, 또 244분의 서명을 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발로 뛰어 주신 우리 조원희 통장님을 비롯한 통장님 여러분. 이 자리에 같이 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 드립니다. 윤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님! 한동안 비용과 운영의 효율성을 이유로 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노인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을 보살피지 못하는 복지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였습니다. 용운동 23통•26통•27통•28통에는 약 207분의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집안에서 TV만 볼 뿐 갈 곳이 없어 대화 상대가 없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노인복지정책에서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임영호 국회의원님. 그리고 한현택 동구청장님.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설로, 수적으로나 이용 어르신의 수에서도 가장 많은 여가복지시설입니다. 한동안 늘어나던 경로당이 규모의 경제논리와 과다한 운영비 부담으로 점차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노인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23통•26통•27통•28통에는 792세대 1,718분이 거주하며, 65세 이상 어르신은 약 207분이 살고 계십니다. 그 동안 지역 주민과 함께 경로당 신설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현재 장기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용운동 거주 지역 주민 244분이 뜻을 모아 자립 능력이 있는 경로당, 다양한 계층이 사용할 수 있는 경로당, 지역에 봉사하는 경로당을 만들어 보시겠다는 강한 의지와 함께 도움을 동구의회에 요청하셨습니다. 동구의회에서는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혹서와 혹한, 거동 불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집안에만 머물게 되면서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을 보아 왔습니다. 노년기의 문제는 노동력 상실에 따른 빈곤, 건강악화, 고독, 역할상실 등으로 요약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만성화된 무력감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공원이나 놀이터에서 산책을 하기도 하고, 지역에 있는 경로당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은 주니어 어르신들은 경로당을 외면하는 반면, 거동이 불편해 멀리 나가기 힘든 시니어 어르신들은 경로당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가족과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사회가 소외계층의 복지를 담당해 왔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가 복지문제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드는 복지관 건립에 앞서 지역별로 경로당을 활성화하고 종전의 복지관은 노인 복지의 허브 역할을 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국회에서 경로당 운영을 위해 국비 지원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임영호 국회의원님. 그리고 한현택 동구청장님. 용운동 23통•26통•27통•28통 지역의 갈 곳 없는 어르신들이 남은 여생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리공원 내에 경로당을 신축하여 주시거나, 주변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하여 경로당을 신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1년 11월 22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우선 224분의 서명부를 오늘 이 자리에서 동구청장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부 동구청장님께 전달)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용운동 23통•26통•27통•28통 주변에 경로당 신설을 원하시는 지역주민 244분의 서명이 담긴 건의서를 존경하는 한현택 동구청장님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용운동 지역의 어르신들이 남은 여생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당 지역에 경로당 신설은 꼭 필요합니다.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3년 동안 광역시 자치구는 최악의 재정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청소 행정을 중심으로 한 환경정책은 도로를 내고 건물을 짓는 어떠한 인프라 사업보다도,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하나뿐인 지구를 깨끗하게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선택이 아닌, 광역행정에서 담당해야만 하는 정책이라 판단되어 대안을 마련하여 건의코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민선5기 세계로 열린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구축하고, 대전광역시의 도시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대전시민과 함께 하는 쓰레기 없는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고자 하시는 시장님의 정책 비전에 25만 동구 구민을 대표하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이면 세계조리사 대회가 첨단과학과 예절의 도시 대전에서 개최됩니다. 요리와 쾌적한 도시환경은 세계조리사 대회의 성공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전시행정을 위하여 관에서 추진해 오던 새벽 청소로는 대전의 위상이 세워지지 않고 대전시민의 의식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되고 시정의 최고 CEO이신 시장님의 확고한 결심과 혁신적인 생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대전광역시 자치구의 청소업무 자립도를 살펴보면, 동구 24.7%, 중구 29%, 서구 34%, 대덕구 27.7%, 유성구 53%입니다. 앞의 통계는 불균형화 된 자치구간 재정여건과 생활환경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최근 6년간 가파른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종량제 봉투요금을 올리지 못해,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의 살림살이는 더욱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청소관련 예산과 복지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구행정의 장점인 주민이 현장에서 바로 체감하는 신속한 일처리로 감동을 주는 현장행정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타 광역자치단체가 관련 조례에 청소업무 지원을 위해 폐기물관리조례제정 시 자치구에 대한 재원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유독 대전광역시만이 자치구의 청소행정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공익을 위해 운영해야 할 대전도시공사조차도 경영평가에 대한 부담으로 5%에 달하는 이윤을 책정하여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대전광역시 자치구는 최악의 재정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청소 행정을 중심으로 한 환경정책은 도로를 내고 건물을 짓는 어떠한 인프라 사업보다도, 대전광역시의 격을 높이고 하나뿐인 지구를 깨끗하게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이자 대전광역시에서도 행정의 책임을 다하여야 할 핵심분야입니다. 그 동안 청소대행사업비 부담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청소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대전도시공사의 이윤을 낮춰 줄 것과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한 시비 지원을 건의하였지만 상위법과 타 자치단체의 지원 사례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동일 생활권인 광역시에서 자치구간 복지혜택에 있어 차별이 생겨서도 안되지만, 쾌적한 도시에서 살고 싶은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에 있어서도 차별이 생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앞으로 도시경쟁력은 환경정책에 대한 지역 리더의 비전과 철학에 있다고 합니다. 환경정책의 기본은 청소행정입니다.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한 시비 보조와 도시공사의 이윤 조정 등을 통해 자치구의 청소관련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셔서 대전시민과 함께 하는 현장행정이 5개구에서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청소대행사업비 부담체계를 개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1년 11월 22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청소대행사업비란 각 자치구에서 배출하는 일반 쓰레기를 대전도시공사에서 위탁받아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청소대행사업비는 복지비용과 함께 구민의 삶의 질에 지역간 격차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존경하는 염홍철 시장님을 뵙고 자치구의 실정을 말씀드리고 청소대행사업비 부담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83회 임시회 현장방문 기간 중 동광어린이 공원 방문 시, 정문에서 수업방해를 우려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안내문을 기억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학생들이 수업하는 학교 운동장에 일반인의 출입이 잦은 공공시설인 어린이 공원이 조성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생들의 수업권 방해, 범죄 노출, 이용자의 접근성 불편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동광어린이 공원의 현황과 관리 문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위해 관련 기관에 건의문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럼 유인물 의해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신호 대전광역시 교육감님과 한현택 동구청장님.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세계인을 육성하고, 동서간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열정과 헌신에 25만 동구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소재 동광초등학교 내에는 "동광어린이 공원" 이 있습니다. 당초 대전광역시 동구청에서 8억 2,500만원에 매입하여 놀이대, 목재 데크로드, 탄성 포장, 점토 블록포장, 운동기구, 수목식재 등을 위해 2억 5,000만원이 투자되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의회에서는 "동광어린이 공원"의 소유와 관리 주체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방식, 조성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구정질문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동광어린이공원"을 과연 누가 관리하고 소유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 토론하고 논의해 왔습니다. 현재 동광초등학교 내에는 어린이 공원이 조성되어 있지만 학교 시설 내에 있어 일반인의 접근과 이용에 불편함이 많다고 합니다. 학교측에서 살펴보아도 학교 내에 공공시설이 있어 일반인의 접근이 많아질 수 있고, 수업 중에 민간인 출입 시 학생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현재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학생들은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안전사고와 범죄 예방은 우리사회가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합니다. 공공시설 운영시 안전에 위험 요소가 있다면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알고도 예방하지 않아 단 1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한다면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크나큰 슬픔일 것입니다. 학교 내에 어린이 공원이 조성되게 된 경위에 대해 잘잘못을 가리기에 앞서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희망인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안전사고와 범죄에 노출되지 않고 휼륭하게 성장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옆에 통행을 금지하는 안내표지판이 있지만, 학교 내에 일반인의 통행을 막을 수 없는 공공시설인 어린이 공원이 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수혜자인 학생과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소유와 관리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 대전광역시 교육청과 동구청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구의회에서는 학교 부지 내 조성된 공원으로 인해 재학생의 면학분위기를 해치고, 일반인의 접근으로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동광어린이 공원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신호 대전광역시 교육감님과 한현택 동구청장님. 동광어린이 공원의 소유권 이전 문제를 대전광역시 교육청과 동구청에서 재협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리며, 동구청에서도 매각과 대체부지 확보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1월 22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현재 동광초등학교 내에 있는 어린이 공원은 공원인지, 학교 시설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정문에서는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고, 반대편 계단으로는 자유롭게 민간인이 출입하고 있어, 재학생의 학습권과 민간인 출입에 따른 범죄 노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공동발의자인 류택호 의원님과 함께 존경하는 김신호 교육감님과 한현택 동구청장님을 찾아 뵙고 동광어린이 공원 현황을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하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인종곤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강정규 의원, 부위원장에 원용석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