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홍규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위원입니다. 계절은 바야흐로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히 결산 심사를 통해서 전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소상하고 면밀하게 살펴서 추후 예산 집행이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들께서 심사하시는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홍규입니다. 먼저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종로구의회 여봉무 위원장님과 이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은 일반회계와 건축안전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액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2024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도시관리국 2024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75억 2,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6억 300만원, 실제수납액은 67억 2,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49.43%가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주로 이행강제금과 기타 사용료, 변상금 및 기타 과태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2024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265억 2,000만원으로 이 중 229억 3,5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8억5,500만원, 사고이월 19억4,900백만원 총 28억 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2,800만원을 포함한 예산 잔액은 7억 8,100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과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4억 9,600만원으로 이 중 12억 3,500만원을 지출하였고, 4,9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8,100만원을 포함한 예산 잔액은 1억 2,9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3억 400만원, 빈집 정비사업에 3,100만원,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방안 마련에 1억 4,100만원, 북촌·가회 구역 일대 도시 재생 활성화에 2억 7,300만원, 경복궁 서측 도시재생사업에 1억 4,600만원,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에 5,500만원,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관리에 2,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억 6,200만원으로 4억 7,400만원을 지출하였고, 9,3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잔액은 9,4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건축위원회 운영에 4,900만원, 건축인허가 처리 및 건축 민원 관리를 위해 3,500만원, 한옥 철거자재 재활용은행 운영에 7,800만원, 대학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1억 2,900만원, 건축지도원을 활용한 건축물 특별관리에 4,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37억 6,200만원으로 206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고, 26억 6,2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4,400만원을 포함한 예산 잔액은 4억 900만원으로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도시공원 유지관리에 4억 5,000만원, 도시공원 소규모 정비에 5억 2,3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1억 9,900만원, 구 소유 근린공원 정비에 5억 5,000만원, 마로니에공원 및 대학로 실개천 유지관리에 3억 7,500만원, 황학정 앞 도로 확장 및 시설개선사업에 7억 1,800만원, 북악산 개방구간 유지관리에 1억 6,400만원, 종로 둘레길 조성 사업에 3억 7,900만원, 도심 속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 및 운영에 8억 7,600만원, 시 공원 유지관리에 8억 2,500만원, 이상동기범죄 예방 대응 지능형 CCTV 확충에 8억 4,200만원, 맨발 산책로 조성에 2억 9,900만원, 매력정원 도시 조성 추진에 9,800만원, 공원·산림 및 녹지대 유지관리를 위한 10개 사업에 35억 3,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억 100만원으로 5억 3,5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200만원을 포함한 예산 잔액은 6,5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지적 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에 9,000만원, 지적 영구 보존문서 전산화 구축사업에 6,10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공시사업비 6,500만원, 도로명주소 홍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 1억 9,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은 5억 9,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5억 9,100만원입니다. 재원별 수납액은 세외수입 1,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9,8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 4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은 5억 9,200만원으로 4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600만원을 포함한 예산 잔액은 1억 6,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에 1억 9,000만원,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4,100만원, 위험시설물 관리에 1,700만원,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에 5,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 뉴빌리지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 1,800만원, 경복궁 서측 목조주택의 흰개미로 인한 피해 긴급 방제를 위해 5,0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고, 도시녹지과 부암1 소공원 토지 보상 추진 중 이의재결 결정이 통보되어 당초 보상비보다 증액된 2,2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 빈집 정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000만원, 도시녹지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을 위한 시설비 2억 8,000만원, 북한산 산불 진화시스템 시설비 5억 4,500만원, 총 8억 5,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주택관리과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 연구용역비 1,900만원, 건축과 원클릭 도시정보 구축 전산개발비 9,300만원, 도시녹지과 도시공원 소규모 정비를 위한 시설비 2,8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을 위한 시설비 2억 2,800만원, 한양도성 속 삼청 치유의 숲 조성사업 시설비 9억 9,500만원, 장기미집행 녹지 보상을 위한 시설비 5억 3,000만원, 북한산 산불 진화시스템 구축공사를 위한 시설비 5,500만원, 총 19억 4,9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교부 지연, 사전절차 이행,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준공기일의 미도래 및 용역 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예산의 목적에 맞춰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며, 이번 결산 승인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지적하시는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총 1억 7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65억 2,400만원 대비 0.65% 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비, 건축특별안전회계로의 전출금, 국·시·구비 매칭 사업의 구비 분담금 조정 및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그리고 일부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의 감액 편성을 포함하여 총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형 책자 사업설명서 134쪽 주택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편의시설 조성 부지매입 가액 결정 관련 수수료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형 책자 사업설명서 136쪽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의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확정에 따른 차액 조정 및 해체심의 대상 건축물의 현장 조사를 통한 해체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99쪽 건축안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해체 심의 대상 건축물의 조사를 통한 해체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은 감액 편성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결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규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 궁금한 게 지난 연도 수입의 미수납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체납액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체납액에 대한 징수는 우리한테 권한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세무사랑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어떤 건?

저희 부서에 징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3개년 치는 제가 원래는 보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매년 이 금액이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결산할 때마다.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예측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저희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르메이에르 그 건설회사에서 저희가 개발부담금 38억을 부과를 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38억에 대한 세외수입이 지금 이제 체납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건설회사를 상대로 저희가 토지, 부동산, 자동차 등은 압류를 한 상태지만 그 대표자가 지금 재산이 없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이제 고액이 이제 체납된 상황이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개발부담금 부과한 금액이 이제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씩 되다 보니까 이 고액이다 보니 이제 그 대부분의 이제 납부 의무자들이 분담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송 제기하면서 그런 이제 개발부담금이 현재까지 많이 체납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수시로 이제 그 납부 대상자들을 상대로 해 갖고 납부 안내도 하고 그다음에 문자도 보내주고 계속 독촉 안내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기타 과태료는 어떻게 됩니까?

기타 과태료는 이제 잠시만요, 그 기타 과태료에는 이제 부동산 중개업 과태료 등이 포함되는 상황이고요. 부동산 중개업 과태료 등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취득가액 등이 이제 고액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조금 이제 금액이 큰 상황이 지금 아직까지 체납된 상황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그 납부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납부 안내하도록 지금 독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구에서 이제 세금을 체납한 것에 대한 어떤 징수 권한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강제적으로 해서 법정까지 가고 이런 게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징수가 안 되면 우리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 이제 결산을 전반적으로, 세입 결산을 보면 예산현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좀 많았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뭐 변수이기 때문에 통제가 불가능하다라고는 봅니다. 왜냐하면 경기에 관련하여 어떤 여러 가지 자금의 흐름 상에 있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김하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와 같이 체납액이 이렇게 자꾸 징수가 안 된다는 모습이 보여지면 사실 일을 안 하는 모습하고 동일시되어서 보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일하시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어렵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이런 전반적인 어떤 과태료 부분이나 징수가 됐던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이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피셔서 권한이 없는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떠한 권한을 통해서 좀 할 수 있을지, 그걸 어떻게 유도를,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매번 보면 세금 체납액을 가지고 싸움이 붙는 게 계속 빼앗긴다라는 느낌만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근과 채찍은 좀 적절히 사용하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국·과장님들이 좀 고민을 하셔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는 이 상황이 있으실 텐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세입에 있어서 큰 결격 사유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국·과장님들이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입니다. 정말 어려운 여건에도 우리 종로 구민의 안전과 또한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해주신 국·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사항입니다. 우리가 세출은 뭐 의회 의결에 따라서 거의 지출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세입입니다. 세입인데 왜 세입이 이렇게 안 걷혔을까 거기에 관한 원인 분석을 혹시나 해보셨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서별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법령에 미비한 사항도 많이 있고 그리고 경기 상황에 따라서 건축주가 납부하지 못하는 현황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도 의뢰를 하도록 하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다가 시행, 사업 시행자의 부도나 그리고 파산 등에 따라서 안 되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요. 그 부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정말 이제 경기나 모든 국민들이, 구민들이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우리가 세금을 내기가 어려운 여건일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그분의 원인이 있을 거예요. 원인이 있으면 그분이 좀 낼 수 있는 방안을 좀 관에서 찾아서 이렇게 서로 간에 뭐랄까, 세금을 낼 수 있는 분이 정말 불만을 갖지 않고 좀 협조해 주게끔 그런 방안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런 원인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저분이 세금을 징수할 수 있을까, 납부할 수 있을까 그런 방안을 꼭 찾아서 이렇게 미납액이 발생하지 않게 앞으로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다 주셨는데 조금 더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주택관리과에서는 9월달에 부과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늦게 부과했다는데 그 이유가, 왜 늦게 부과한 이유가 사연이 있을까요?

말씀드리기 좀 죄송한데 이제 7월에 발령이 있었고요. 그때 당시 반수 이상의, 팀원들 반 이상이 발령이 나면서 7월부터 준비를 해서 이제 9월에 부과가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좀 시기적으로 늦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에 부과가 되면서 이제 체납액으로 그 당해 연도에 수납으로 잡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일부 체납으로 넘어가서 체납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종로구 재정이 좀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미수납액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자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무슨 말이냐면 여기 전담 직원을 좀 저기 인사이동에 있어도 미리 고려해서라도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많이 체납하고 있다는 것은 일반 기업체 같으면요 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좀 자각을 좀 해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뭐냐, 아까 도시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정리, 보류형으로 처리한다든가 뭐 이렇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년도에 수납이 안 된 거는 세무관리과로 넘어가서 거기서 또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분을 계속 영업을 하게 놔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서 일단 경찰에 고발 조치했고요. 또 1심까지 저희들이 벌금형이 그분한테 선고됐고 지금 현재 2심 진행 중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명도소송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전부 같은 체납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신청사 기금 600억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특히 미수납액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조금 좀 더 긴장을 좀 갖추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런 것들이 완전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올해 결산을 보면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 과장님들께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대폭 좀 준 건 우리가 그래도 전반적으로 예산을 타이트하게 운용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모범적인 사례이지 않나.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주장했던 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굉장히 줄여 나가야 되는 게 기본적인 자세다라고 얘기를 드린 부분은 굉장히 잘 반영이 된 거 같고요. 아울러서 이제 북한산 산불진압 시스템 구축 공사, 우리 도시녹지과장님! 이 예산이 저희 구 예산 100%입니까?

아닙니다. 이거 전체 특별교부세이고요 작년 7월인가, 8월쯤에 예산이 교부됐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구 예산을 바라보는 관점과 특별교부세라든지를 보는 관점은 굉장히 다른데 되게 어려운 부분이 이런 겁니다. 어쨌든 특별교부세나 이런 거는 우리 구민을 위한 것도 있지만 또 교부세를 내리다 보면 서울시의 입장이라든지 중앙정부의 입장들이 반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아마 삼청 치유의 숲 같은 경우도 이제 조정하시는 것들에 어려움이 있으신 거 같아요.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자세도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사업 전반에 공원이라고 하는 모습이 대다수의 일반 시민들도 이용을 해야 하는 곳이고 삼청동이라는 지역의 주민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계동, 가회동 그리고 재동을 비롯해서 많은 서부지역 주민들이 오고 가시는 공원이시기 때문에 문제는 그분들의 의견이 다 반영이 되냐? 그게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의견은 수렴을 하되 우리 도시녹지과가 가지고 있는 스탠스 그 정확한 기준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장애 숲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근래에 각광을 받기는 하지만 사실 숲 모형의 공원에 무장애 숲이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오히려 무장애는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무장애 놀이터가 많이 확산이 되는 거고, 물론 그건 일반적인 장애 학생들을 위한 거지만 숲에도 그런 게 들어가기로는 당연히 어떤 방향성은 좋기는 하지만 그거를 또 구현한다고 하시는 게 사실은 예산적인 부분에서의 한계들도 저는 분명히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그런 부분에 어떤 특정한 소수의 의견들만 반영이 되는 경우들이 왕왕 일어나기 때문에 그럴 때만큼은 우리 도시녹지과나 우리 국장님의 정확한 우리 구의 기준을 가지고 추진하시면서 반영하는 데 있어서는 뭐 적당한 수준에서의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일을 추진해보면 그렇습니다. 누구,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100%의 구민을 만족시키는 사업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원칙과 기준을 무너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을 때 이쪽 분도 ‘아, 우리 구청은 기준과 원칙을 무너트리지 않았구나’ 그리고 다른 쪽도 ‘우리 구청은 기준과 원칙을 무너트리지 않았구나’. 그래서 우리 다른 국에도 이걸 무척 당부드리지만 우리 도시관리국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이, 우리 구민분들이 느끼실 때 우리 구는 한 번 세운 원칙과 기준을 바꾸지 않는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주시는 게 지속적인 행정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바라다 보니까 얘기를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동절기 공사가 불가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 예측이 되시던 부분 아닙니까? 산불 진화시스템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원래 예산을 빨리 달라고 전년도부터 사실은 요청을 했는데요 계속적인 예산이 뭐 정부에서도 좀 힘드니까 예산이 좀 저희가 원하는 시기보다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게 북한산 국립공원에 있다 보니까 산림청과 국립공원공단 거기랑 사전에 또 협의 및 이런 절차를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절차 거치고 설계하는 데까지는 했고 올해 그래서 한 8월이나 9월쯤 준공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뭐 사고이월되어 있던 부분들이고 하니까 잘 챙겨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그 도시공원 소규모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절차 지연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고이월 되어 있는 거. 물론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사전절차 지연이 됐다라는 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지가 조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정확하게 사전절차 지연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종묘 시민광장 공중화장실이 지금 굉장하게 노후화되어 있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 시설비가 뭐 15억에서 20억 정도 드는 대단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확보를 못 하고 있지만 설계라도 미리 좀 해놓자 해서 작년에 설계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 화장실 같은 경우는 BF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인증받는 절차가 6월에서 한 8개월이 걸리더라고요, 밀려서. 그래서 그 인증이 끝난 다음에 준공을 내줘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준공을 못 하고 지금 이월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뭐 사실은 여기 결산서류만 보면서 이월이나 사고이월 되는 금액들이 사실 우리 구 예산이기보다는 교부세가 비율이 많고 그리고 그런 그 교부되는 금액이 절차상으로 좀 늦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꼭 이렇게 설명을 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도 사실은 좀 들거든요. 그래서 결산서류나 이런 거 만드실 때 예산의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여기 보시면 이월 사유란에 교부세라든지 이런 걸 표시를 하셔서 꼭 그런 것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도 제가 자료를 다 정리하면서도 이게 우리 예산인가를 다시 막 그 예산서부터 들여다봐야 되는 불편함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결산서를 만드실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에서 좀 챙기셔서 이 부분들이 구비인지, 왜냐하면 사실은 구비는 더 철저하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교부세도 물론 봐야 되긴 하지만 사실은 좀 느슨하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보 위원님!

저는 2024년 우리 집행잔액에 관해서 불용률에 관해서 과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빈집이 우리 종로구에 몇 집이나 있죠?

주택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빈집은 148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148호면 지금 우리가 집행잔액이 한 2,000만원으로 불용률이 거의 39.9%인데 큰 예산도 아닌데 이렇게 불용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 2,000만원이 작년에 편성됐을 때의 용도는 철거비 형식으로 저희가 예산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집을 소유하시는 분들이 자체 철거하는 것도 사실 원하지는 않으시고요. 저희가 최소한의 형식으로 뭐 위험하다든지 그런 경우 안내판 정도 하고 담장 보수 정도 할 예산으로 작년에 편성을 했는데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작년에는 그 예산이 이제 그 정도로 위험한 게 없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게 된 사유입니다, 2,000만원이.

2,000만원이 남게 된 사유가? 그러면 추계를 좀 잘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잘 추계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5쪽부터 59쪽까지 도시관리국 세입 부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147쪽인데요 우리 종로구에 지금 공동주택단지가 84개소로 된 거 같은데요. 아, 세입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세입 부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세출 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134쪽부터 146쪽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문과 199쪽부터 200쪽까지 건축안전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응주 위원입니다. 가로형 책자 150쪽 한 번 보겠습니다. 주택관리과 사항인데요 이 빈집 정비에 관련해서는 제가 예전에 구정질문한 내용도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아까 잠깐 과장님은 148호라고, 관리하고 있는 데는 148호라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139호로 되어 있습니다. 좀 늘어났습니까, 이게? 파악한 게. 관리하고 있는 게 148호라고 김종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거 작성할 때까지만 해도 139호였나요?

기준을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시점에 따라서? 그럼 뭐 더 확대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업내용에 제2기 빈집 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빈집 정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수립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용역 진행 중이고요 용역은 8월까지 진행 예정이고 그 용역 결과에 나와서 향후 5년에 대한 수립 지침이 그때 나오게 됩니다.

그 수립 지침이 나오면 의회에도 좀 제출하셔서 우리가 이 빈집에 대해서 그때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이게 저는 좀 그 일본 같은 경우는요 시에서 빈집을 갖다가 장기 임대를 해서 리모델링 해서 저렴하게 또 재임대를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종로 같은 경우는 그런 재정 상황이 안 되니까 그렇게까지는 못 한다 하더라도 지금 도심 속에 이렇게 빈집이 늘어나는 것이 주변 여건에 너무 안 좋잖아요. 옆집이 비어 있으니까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 빈집 같은 경우 세금을 멸실시키거나 안 할 경우에 세금을 부과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일본에서 하고 있는 좀 사례들도 좀 참작을 해서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지역을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서 투자 목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잘, 해외로 이주했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복합 원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종로가 대한민국의 중심인데 이렇게 빈집이 자꾸 늘어난 것에 대해서 너무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번에 수립할 때 잘 해주시고요. 이어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전 조치로 4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이 집은 두 집은 좀 뭔가 붕괴 위험이 있어서 이런 상황입니까?

지금 건에 대한 거는 이제 감추경 건이고요.

아니, 감추경은 그 위에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감추경에 대해서는

전체 4,000만원 중에 저희가 이제 생활 SOC 조성 관련돼서 시랑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받기로 한 게 1,79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사업이 관광체육과 쪽에 테니스장 설치하는 걸로 넘어가게 돼서 이거에 대한 반납을 하는 거고요.

이게 테니스장의 설비로 나갑니까?

1,790만원은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주택관리과에서는 사용할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감추경을 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산출 내역은 이제 그 나머지 이제 잔액 같은 경우에는 향후 저희가 갖고 있는 빈집 중에 작년에 2,000만원은 반납을 했지만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남기고

남기고?

네, 감추경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빈집 부지 생활SOC 조성 소관부서 이관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그겁니까?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빈집을 뭐 그냥 활용을 해서 관광체육과에서 무슨 소규모 이런 체육시설 하는 걸로 들었는데 그게 아닙니까?

이거는 SH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빈집인데요, 그 빈집을 관광체육과에서 주민을 위한 배드민턴장으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된 예산을 시에서 저희 주택관리과에서 조성을 하게 되면 그 예산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아서 반납하게 되는 감추경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에 대해서 특별히 세세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지금 뭐 열악한 재정 여건이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나 이런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좀 전반적으로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빈집 정리가 계속적으로 저희 이제 9대 의회에 들어와서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옥인동이나 이런 빈집이 우리 소유가 아닌 빈집으로 SH공사에서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대략 파악하고 계시나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방치된 빈집이 오래될수록 그 지역의 거주민들 그리고 거기를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정말 뭐라고 해야지, 폐허가 돼 가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이응주 위원님께서도 이제 옥인동 지역의 어떤 그런 주택들을 돌아보시고 나왔던 것들 5분 발언이라든지 발언을 해주셨는데 저 역시 현장에 가본 바 정말 잘 꾸며놓고 왜 이렇게 활용이 안 될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입장에서 저는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빈집 관리에 대한 어떤 TF팀 같은 것들을 조금 부처 차원의, 전 부처 차원에서 좀 만들어서 SH공사하고의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SH가 소유하고 있는 빈집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지금 이제 관광체육과 같은 경우는 그걸 또 체육시설을 하고 있다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이렇게 부처가 나뉘게 되면 기본적으로 관리 주체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또 어디 과에 가서 어떻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요. 어쨌든 도시 관리를 한다는 우리 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빈집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좀 재수립한다. 아까 용역 얘기하셨는데 사실 제가 볼 때 그 용역은 매번 장기 용역을 세우긴 하지만 변화하는 이 세태와 SH공사와의 어떤 협업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이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알고 있고 만들어내는 방법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관리국 입장에서 이 빈집들을 전반적으로 좀 재정비하고 SH에 적극적으로 이건 우리 종로구에서 활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좀 어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게 또 다른 일이 되긴 하지만 사실 지금 현재 종로 인구가 13만으로 떨어지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 돼 가고 있고요, 그런데 또 그만큼의 빈집들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또 시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가지고는 있으면서 본인들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이 없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거주민을 늘린다, 종로 구민을 늘린다라는 입장에서 이 빈집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예를 들어 청년 공공 셰어하우스처럼 사용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빈집에 예를 들어서 SH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우리가 보증금을 그러면 5,000만원이라도 만약에 내라 그런다면 우리 구민분들 중에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청년이나 해서 저리 해준다든지 해서 5천을 우리가 받아서 대납을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 또 주민들이 살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빈집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도 좀 검토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구민을 조금 늘려나간다. 우리 구민들이 조금 빈집에 활용돼서 주거 안정화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도시를 관리하고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함께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이번 기회에 추경, 이제 빈집도 올라오고 감추경이긴 하지만 좀 전반적인 빈집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7쪽 공동주택 지원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감추경인데요 지금 우리가 1개 단지만 선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고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개만, 두 군데가 왔는데 한 군데는 이제 본인들이 안 하겠다고 해서 빠진 상태고 지금 무악현대 쪽에 288만원 한 군데 들어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3개 단지 70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그럼 지금 두 곳

한 곳 무악현대아파트

작년에는 3곳이고 작년에는 3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창신 두산아파트와 광화문 스페이스본 그리고 이번에 신청한 무악현대 임대아파트 3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 차원에서 보면 뭐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도 있겠지만 이제 주변 환경개선사업도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그 프로그램 운영 같은 거고요, 주민 소통이라든지 뭐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 그런 쪽의 내용인 거고 당초 700만원이었는데 이제 감추경을 하게 된 이유는 그 이제 저희가 3회에 걸쳐서 공고를 했습니다만 들어온 곳이 이곳밖에 없어서 어차피 예산 저희가 쓸 가능성이 없어서 감추경 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업내용을 보면은요 이제 공동주택 공용시설의 유지관리 지원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거든요. 이제 일부 단지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공동주택 지원으로 그래서 이제 아마 녹지과장님이 일부 아실 건데 그런 사업을 한 경우가 한 2년 전인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체적으로 좀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 미흡한 부분도 그 녹지가 지금 많이 이제 좀 미관상 보기가 안 좋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그 아파트 입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도록 이 부분이 정말 이게 지원이 안 돼서 지금 질의를 한 부분인데 이제 이게 감추경을 굳이 안 하고 그렇게 공동주택에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지원을 안 해주고 서울시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구에서는 지원을 못 해준다는 뜻으로 이제 의견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습니까?

위원님, 아파트 단지 내에 이렇게 시설보수 지원사업은 1억 6,000정도 그 사업은 저희가 반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반납하는 거는 프로그램 운영 건에 대한 것만 반납을

아니, 이거 그러면 사업내용이 지금 쾌적한 주거환경은 별개네요? 일부 첫 줄에 있길래요, 공동주택

아, 이거는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전체 내용을 저희가 쓴 내용이고요. 반납한 거는 민간경상사업보조분에 대한 반납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아파트 단지 주변의 환경개선 사업에 좀 이렇게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같이 좀 논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녹지조성이거든요. 그거 뭐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서 이제 몇 년 전에 한 것 같은데 그 지원 자체가 정말 안 된다고 우리 자체에서 지금 구에서도 추경에 편성을 하니 뭐 하니 하더만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안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서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정말 미관상도 안 좋고 학교, 초등학교 근처인데 그런 부분이 좀 부서끼리 했으면 잘 좋았을 건데 이렇게 감축하는 게 조금 아쉬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빈집 정비에 관해서 이제 뭐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SH에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 빈집이 총 몇 호예요?

9개 관내에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옥인동 쪽에 많고요, 세 군데 3개 동에 있는데 우선은 옥인동에 다섯 군데 정도 있고 이제 2개 동은 기억을 못 하는데 3개 동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우리 종로 구민들이 소유한 빈집은 그나마 또 어떻게 유지관리가 되는데 가서 보면 SH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주민들 활용 공간 주민들이 그 뭐죠? 무슨 이제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했는데 어느 날 지원금이 끊기다 보니까 정말 이게 폐허 수준으로 지금 방치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잘 찾아서 주민들이 문화시설이나 또는 체육시설이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이 이것도 이제 감추경인데 이제 뭐 우리가 좀 있으면 태풍도 오고 뭐 할 건데 이거 감추경 해 가지고 그 빈집을 다 관리할 수 있습니까? 빈집으로 인해 이제 혹시나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까 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우선은 이제 소유주가 확인된 현재까지 사실 다섯 군데 정도 위험하다고 해서 민원 들어온 곳도 있긴 한데 이제 그분들에게는 저희가 공문으로 왜냐하면 개인 소유의 빈집이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까지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인지라 공문을 한 두세 차례 정도 띄워서 빈집에 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해달라는 공문을 수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공원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빈집으로 방치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끔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좀 이렇게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다 감축인데요, 보니까 거의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감축 같은데 맞습니까?

이게 이제 그 매칭사업이다 보니까요 대부분이 서울시에서 올 초에 확정 금액을 내시를 알리면서 거기에 따른 감축분, 구비 감축분을 이번에 감추경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감축이 지금 거의 근무자 인건비인지 아니면

대부분 인건비가 많습니다.

인건비가 많죠? 그러면 이분들의 인건비를 감축했을 때 혹시나 우리가 방제나 여러 부분에 또 소홀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연초에 확정되고 나서 그거에 따라서 기간제는 예산에 맞춰서 채용을 했는데 작년 대비 조금 감축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병해충 방제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한 일이다 보니 조금 다른 뭐 병해충 방제하는 분들이 그것만 하지 않기 때문에요. 소홀하지 않게 좀 내부적으로 좀 유동적으로 인원을 조정해서 그런 쪽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병해충뿐만 아니고 모든 게 다 지금 산림 산불예방 부분 그다음에 또 다 인건비인데 이분들이 이제 인건비를 줄였을 때 사람을 줄인 건지 근무 시간을 줄인 건지 그것도

근무 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 명수를 줄였습니다.

사람 수를 2명, 3명 정도 지금 감축 같은데 우리 종로구 전체 다 그 인원으로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뭐 어렵지만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이제 우리 종로구 같은, 정말 숲도 많고 나무도 많잖아요. 그런데 인원을 줄여서 정말로 그 병해충 관리를 잘 예방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게 민원 들어왔을 때 가서 예방을 하는 것보다도 미리 선제적으로 좀 방역도 하고 방충도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마 우리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많은 민원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인원 감축보다도 다른 방향으로 좀 이렇게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대부분이

그런 게 다 인원 감축이라서 이게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는 필요한 예산을 작년도 예산보다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시에다 올린 건데 작년도 예산 수준이나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적게 이 정도 수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감추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56쪽인데요 우리가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해서 이것도 감축인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산불 진화차와 지휘차 구매인데요 지금 차량을 2대 우리가 하려다가 지금 한 대만 구매합니까?

2대 구매합니다.

2대를 구매하는데 그러면 감축 이유가

이게 감추경이 5만원입니다. 총 지금 예산이 1,040만원인데 그 확정내시 되면서 거기서 또 금액이 조금 깎였기 때문에 우리 구비

구비는 이제 한 8만원 정도 된 것 같은데

구비는 42%니까 거기

이제 혹시나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면 이제 구비, 시비, 구비 했을 때는 이제 한 200 정도 되나요? 했을 때 혹시나 이 차의 기능이나 옵션이 좀 떨어진 걸로 구매하지는 않겠죠?

예, 그 정도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정말 우리 주민의 안전과 이런 부분을 해서 꼼꼼히 챙겨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산림 재해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기 제일 어렵긴 한데 우리 구는 이러한 산림 재해라든지 병해충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데이터 자료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그거를 하는 것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산림 재해 관련해서는 가장 큰 게, 하는 게 저희들이 이제 해빙기 때도 하고 그리고 지금 한참 또 점검하고 있는 게 산사태 대비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급경사지, 절개지 한 10개소하고 그리고 산사태 위험구역 55개소 해 가지고 저희 공무원만 하지 않고요 시에서 또 선임된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저희하고 합동점검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합동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거기서 판단하고요, 이상 없으면 계속적으로 지속 관리하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고 하면 전문적으로 다시 한번 집중 점검해서 필요한 예산 같은 거는 바로바로 시에 신청해서 저희들이 사고가 나지 않게 안전관리를 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일반병해충 같은 경우도 모니터링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병해충 방지는 사실 저희들이 직원들도 있지만 기간제근로자가 다 퍼져서 공원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일반적인 상식은 있고요, 또 저희들은 현장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현장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병해충 관련해서 저희들에게 제보도 해주고요. 그리고 서울시나 산림청에서도 긴급적으로 이게 무슨 병해충이 지금 어느 지역에 발생한다고 하면 예보를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거기에 맞는 방제 방법을 동원해서 저희들이 방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이런 부분들을 기술에다가 좀 맡겨서 어떤 인간의 노동력이 조금 덜 사용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요새 CCTV도 엄청나게 설치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어떤 그런 모니터링 체계 자체도 꼭 그걸 물론 사람의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지만 상시적인 어떤 구간 모니터링이라든지 어떤 뭐 감시장비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산불이야 물론 직접 올라가서 꺼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과장님 이번에 추경하고는 상관없이 그러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지도 우리 국가에서 좀 고민을 하셔서, 우리 구는 특히나 거주하시는 거주민들 주변에 어떤 산이라든지 녹지가 많이 지금 되고 있고 특히 서울시의 기조도 뭐 녹지공간을 늘려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그만큼 관리가 또 필요해지는 영역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인간이 직접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니터링이라든지 감시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도입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행정으로 조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나만 도시녹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일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축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그 저번에 눈사태로 인해서 나무들이 많이 부러지거나 넘어졌잖아요? 물론 큰길은 웬만한 보이는 데는 좀 정리는 하셨던데 아직도 안 한 곳이 많은데 이 기간제 일자리 인원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작업상의 어려움이 있어서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작년 겨울에 굉장히 무거운 눈인 습설이 많이 내려 가지고요 연속적으로 내리다 보니까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게 겨울에도 낙엽이 지지 않는 소나무가 가장 많이 죽었습니다. 특히 저희들 소나무가 많은 북악산, 인왕산 주변의 나무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좀 가시권 내에 있는 데는 정리를 한다고 했지만 숲 내부로 들어가면 사실은 굉장히 부러져있는 나무들이 벌겋게 고사돼 있는 게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무 정비하는 작업이 굉장히 좀 위험한 게요 산재보험료 산정하는 거 보면요 다른 거는 보통 일반 공사업도 한 6% 정도인가 0점 몇 %인데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 있어요. 한 5배나 6배 높게 그 정도로 보험료를 많이 받는다는 거는 그렇게 사망사고나 재해가 많이 난다는 고도의 숙련된 작업이라고 표현이 되고요, 저희들 대부분 일하고 계신 기간제근로자분들한테 그런 작업을 맡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요즘 뭐 중대재해법도 있고 그런데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해서 톱질하는 게 아니고요, 장비가 못 들어가는 곳에서 하면 경사진 곳에서 기계톱을 가지고 또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기간제근로자로는 하지 못하고요, 저희 과에 있는 공무직 중에서도 극도의 소수 몇 분만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리고 또 일부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따라서 백사실계곡이라든지 뭐 삼청공원, 인왕산 그리고 이런 데는 좀 하고는 있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서요. 이번에 좀 예산을 상부에다가 더 지원 요청을 해놨는데 그 예산이 나오면 연차적으로 좀 작업을 진행할 요량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감사팀장 박광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 이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종보,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종로구 발전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심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3건에 대해 일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여경동 감사담당관님 부재로 대신하여 설명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2020년도 상위법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고 민원조정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다양한 민원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회의를 간소화하였으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위원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규정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위원 수를 축소하고 당연직 위원을 보강하는 한편, 제4조에서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였으며, 제7조에서 민원 사항별 위원 구성 및 정기회의를 삭제하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어서 2024년도 감사담당관 결산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92만원이며, 주요 내용은 내 지역 지킴이 시비 보조금, 청백리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집행잔액 등으로 실수입은 33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억 5,244만원으로 이 중 87.7%인 2억 2,128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81만원입니다. 지출 주요 내용은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 일 잘하는 직원 우대 분위기 조성,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청렴 평가, 청백리 시스템 구축 운영에 7,145만원, 여론 정보 수집 및 감찰 활동, 공직자 재산 등록 종로사랑 여성누리단 운영, 인권 보장 및 증진에 7,826만원, 고충 민원 처리, 고객 만족 행정서비스 개선, 전화 친절도 점검 및 평가, 으뜸 종로인 선정, 현장 민원 점검 및 평가액 2,038만원 그리고 행정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5,111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종로사랑 여성누리단 운영 567만원, 행정운영경비 557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대상 사업은 응답소 현장 민원 점검을 위한 내 지역 지킴이 사업으로 2024년 시비 보조사업 집행 후 발생한 잔액 및 이자액 반납 38만 8,000원, 2025년 동일 사업 시 확정 내시에 따른 시비 보조금 기정예산 584만원 대비 24.6% 감액 편성한 440만원 총 2건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은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청렴하고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종로를 만드는 데 앞장설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부패 없는 청렴한 종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감사팀장님께서 먼저 하시되 필요시 소관 팀장님께서 보완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우리 종로구의 청렴한 풍토를 위해서 청렴을 위해서 수고해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관한 이 제명을 구체화했지 않습니까? 구체화했고 이게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한 가지 한번 확인할 게 있어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7조 2항 같은 경우 2008년 8월에 신설되었어요. 그래서 17년간이 유지된 조항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제 그러면 7조 2항에 따라서 보면 옛날에 연 4회 정기회의 운영이 실제로 지난 17년간 제대로 운영되었나요?

그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이제 네 차례씩 그렇게 열린 적은 거의 없었고요. 연간 한 차례나 두 차례 정도 그 정도 열리고 그렇게 4회까지 개최한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전에 그 감사자료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니까 2021년, 23년, 24년 모두 연 1회만 운영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이번에 이제 개정할 필요성을 느낀 것 같았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면 좀 다소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게 매년 반복되는데 계속해서 연 1회 많으면 연 2회 그런 식으로 개최를 하다 보니까 계속 이대로는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좀 개정을 해서 현실감 있는 그런 위원회를 운영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유명무실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그 준수 실정에 맞게, 맞지 않게 방치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공정성과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빨리 발견을 하고 조치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적절한 그러한 조례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전부 다 살펴본바 필요에 의한 개정이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몇 가지 당부를 좀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현재 민원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거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확대하셔서 운영을 하시는데 물론 당연직 위원이나 위촉직 위원이나 어떤 수당을 받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더 중요한 건 진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조금 항상 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특히나 이제 정보통신기술이 발달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딥페이크라든지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영역들의 다양한 이런 민원 분쟁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떤 이제까지 변호사분이라든지 이런 것만으로는 사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는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그때 점검을 하면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자문 풀을 좀 따로 운영을 하셔라. 그래서 이런 종로구 관내에 사실 찾아보면 전문가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꼭 뭐 금전적인 소정 그런 게 아니더라도 자기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 분야를 함께 자문받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꼭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이제 위촉하시는 거에 너무 집중하시기보다는 그런 전문가 풀을 조금, 특히 관에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분들에겐 개인적인 이력이 또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떤 효용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변화되고 지금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좀 능동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그래서 그런 인력이나 전문가 풀을 조금 양성하고 길러내시는 거를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시면서 어쨌든 적극적인 어떤 민원 관리 차원에서 하시는 거라면 해주셨으면 좀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드리고, 이제 민원이라는 게 저는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여기까지 올라올 때는 법적인 부분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또 접했을 때는 이 부분은 사람은 항상 자기만 맞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양면을 다 같이 보면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어느 일정량 부분에서 자기의 언어로만 얘기를 하니까 마치 그러면 이거 집행부가 잘못한 거 아닌가, 누가 잘못한 거 아닌가 하지만 사실 그렇게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그러지 않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민원을 해결하는 게 어떤 구민분들의 어떤 복리증진을 위한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역으로 이걸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보완하려고 만들다 보면 또 틈새가 생기고 그 틈새를 또 악용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제가 요새 자료를 좀 들여다보니까 악성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사실은 논란이 많이 되어 있고 옛날에는 당연히 ‘아, 집행부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사적 재산에 대한 부분과 사유 재산에 대한 침입 부분들, 그러니까 관에서 손을 대지 말아야 되는 부분까지를 이거를 민원을 이용해서 분쟁을 조정해 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사적 제재에 대한 영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얘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이러한 게 지켜지려면 뭐냐, 원칙 그러니까 즉 민원 응대에 대한 원칙을 세우시는데 철두철미하게 사적 영역과 분쟁 조정에 대한 부분은 저는 관에서 개입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건 오히려 행정심판 하시고 행정소송 하셔야죠.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원이라는 걸 이용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관이 개입을 한다? 자칫하면 우리 관행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건 저는 제 스스로의 의원 윤리강령에도 나와 있지만 의원으로서 굉장히 조심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정말 확고한 원칙을 세워서, 그거를 명문화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당연히 그걸 명문화시키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일이 생겨요. 다만 내부 회의를 소집하시거나 할 때도 개인의 사적 영역, 개인의 어떤 재산권 혹은 그런 개인 간의 갈등 분쟁구조, 사실 개인 간의 갈등 분쟁구조는 본인들이 처리를 하시는 게 맞죠. 관에서 해주는 거는 집단과 집단의 이익 집단과 이익 집단이 충돌하는 상태에서의 지역을 훨씬 더 활성화시키는 데는 관계없지만 개인의 사적 영역까지 개입을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원칙을 나름대로 좀 잘 세워주셔서 그 조례가 개정이, 전면 개정이 되는 것만큼 좀 효율성 있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입니다. 저는 제3조 구성에 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위촉직이 지금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 거죠?

당연직 위원 포함해서 15명

당연직 위원도 포함해서? 그러면 우리가 민원이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럼 당연직 위원이 그 부서의 장만 해당됩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민원이 두 곳, 세 곳이 발생했을 때 부서가 틀리

그러면은 그 관련 부서 부서장님들이 다 참석하십니다.

그럼 당연직 위원 포함해서 15명이면 혹시나 초과가 되지 않나? 그러면 우리가 위촉직은 지금 몇 명을 합니까?

위촉직은 지금 현재는 13명이시고요, 그리고 현재는 아직 조례 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30명으로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15명 이내로 이제 너무 인원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효율성을 다지고자 이번에 15명으로 축소를 해서 운영을 하려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 민원의 종류에 따라서 담당 부서장분들이 조금 바뀌시긴 하는데 보통 한 세 분, 네 분 정도, 많으셔도.

그럼 담당 부서의 장은 그때그때 바뀌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지금 인원을 감축했는데 15명 감축해도 초과가 될까봐 이 부분을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 11쪽 수당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를 보면요,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에 보면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은 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여비를 지급,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조항에는 여비가 없는데 여비를 포함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여비를

현 조례, 현 조례 11조에 지금 우리 전부개정조례안에는, 11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14조 수당을 보면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조 수당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에서 여비를 넣은 이유가 있어요?

이제 이분들이 위원회에 참석을 하시고 그거에 따른 활동을 하시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넣은 거라서

그런데 우리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한 건데

네, 그 위원분들께서 현장 조사 민원 내용에 따라서 현장 조사를 나가시는 경우도 있어서 일단 규정에는 넣어놨습니다.

위원회에서 현장을 갔을 때?

네.

그러면 그 부분을 별도로 좀 이렇게 명시를 해주셔야지

보통 여비라고 하면 현장에 나가셔서 활동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여비라고 이제 저희가 해서 규정에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그걸 좀 더 명문화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5쪽부터 59쪽까지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 부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 민원 점검에 관한 그 평가에 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세입 부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세출 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129쪽부터 130쪽까지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민원 점검 및 평가에 관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응답소 현장 민원 내 지역 지킴이가 있는데요 사업의 참여 대상과 참여 방법, 그 역할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내 지역 지킴이 운영하시는 분들

이제 내 지역 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각 동별로 인원이 이제 다 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2024년 12월 기준으로 전 동에서 이제 조금씩 지킴이들이 구성, 위촉이 돼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한 174명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 지역에서 각 동마다 17개 동에 구성이 한 10명 정도 된 거 같은데요 어떤 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그냥 선발을 합니까? 아니면 추천제?

일단은 그냥 동에서 많이 활동을 해주시는 주민분들로 이제 구성이 돼서 동에서 추천을 해서 저희한테 올라오게 됩니다.

동에서요?

네.

동에서요?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좀 안 겹치게끔 이렇게 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게 되면 물품을 구매한 걸로 지금 그렇게 사업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걸 구매해서 드리는 겁니까?

이제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구매를 해드리는데 이제 1년 동안 저희 현장 각 동을 돌아다니시면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을 약간 격려하는 의미에서 텀블러도 만들고 그 뭐 이렇게 백 같은, 에코백 같은 것도 저희가 제작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종로구에 지금 이분들의 실적 같은 것도 혹시 평가한 적도 있고요? 동별로.

지금 이분들이 활동하는 거는 보통 신고실적이 2024년 같은 경우에는 한 155건 정도 이분들이 활동하셔서 저희한테 보내주십니다.

이게 구비, 시비 매칭사업이라서 잘하겠지만 정말 형식적인 활동보다도 주민들이 느낄 수 있게끔, 피부로 느끼게끔 진짜 저분들이 봉사를 하지만 ‘아, 우리 지역에 이런 지역 지킴이가 있구나’를 좀 우리 구청에서도 홍보를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동마다 많이 활동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지금 모르거든요. 뭐 각 부서별로 여러 분야에서 이런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내 지역 지킴이 활동하는 분들을 본 거 같은데 저분이 긴가 이렇게 긴가민가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구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감사담당관분 자리가 공석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6월이라는 구정 전반이 6개월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 이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볼 시기가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검토냐? 6개월 동안 과연 감사담당관실에서 진행한 일이 어떤 거고, 잘되었는지 앞으로 6개월은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무엇보다 감사담당관실은 세 가지, 저는 보니까 이 건은 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주민분들에게 들어오는 그 어떤 민원의 내용이나 이런 걸 잘 정돈하고 이것들이 효율적으로 조직 내부에 스며들고 피드백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것. 둘째는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분들이 느끼기에 정말 구정 전반에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가 이런 조직적인 분위기를 잘 감과 동시에 우리 내부의 어떤 문제점들을 적절하게 꺼내고 해소하는 역할. 이게 제가 보는 감사담당관의 역할인데 아마 지금 공석이시다 보니까 우와좌왕하시는 모습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례를 준비하셔서 하는 모습은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자세인 거 같아요. 그런 거만큼 제가 이야기드린 이 세 가지 요건이 나머지 7월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우리 구정에 있어서 정말 우리 조직 내에서 도려내야 할 부분과 고쳐야 되는 부분은 잘 고쳐주시고, 또한 우리 조직의 내부에 조직원들이 느끼는 ‘아, 우리 조직이 원칙을 가지고 지켜지고 있구나.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에 대한 느낌을 잘 전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이러한 어떤 민원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하고 있는 우리 주민분들의 그런 마음도 잘 헤아려주시는 세 가지 요건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균형감각을 맞추기가 되게 어려우신 부서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민원도 하셔야 되고 조직 내부의 기강에 대한 문제도 있고 너무 기강적인 부분을 들춰내기 시작을 하면 또한 어떤 조직의 어떤 사기진작 문제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칼집에서 나와서 칼이 뽑혀졌을 때에는 냉철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칼이 뽑히기 전까지는 그러한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정해주시는 게 아마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시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또 조례가 개정되는 만큼 그리고 또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러한 금액들이 담기는 만큼 그때도 얘기드렸지만 여성누리단이라든지 이런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좀 다양해지실 필요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지나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시던 분들이 계속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시선으로는 서로 또 이렇게 불편해도 좀 넘어가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해서 청년 혹은 학생, 어린이들이 느끼는 불만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학부모님을 통해서 많이 느끼는데 하반기에는 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구민이 일정 부분의 연령층만 계신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이 있는 만큼 그러한 다양성들이 좀 내포될 수 있도록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박광수 감사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안건을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17일 화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재생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한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주택관리과장 오연희 건축과장 서정원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감사담당관 감사팀장 박광수 조사팀장 박진애 민원관리팀장 김윤희

의사담당 김연경

서은미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라도균 이 름 : 라도균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재호 이 름 : 정재호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상명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학석사 원광대학교 학사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기초의원 원내대표(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 회장(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한국 회의법 학회 회장(현)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전라북도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장(전)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21 특우회장(전)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2021, 2022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2021, 2022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2021 제2회, 2022 제3회 K-연예스타 나눔봉사공헌대상 수상 2021 제1회, 2022 제2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20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2021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2021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2022 제7회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 제1회 대한민국 ESG 생활대상 다시 행동하는 양심대상 으뜸상 수상(2023)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 2023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2급 표창 수상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감사패 수상(2024)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대성ENG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여봉무 이 름 : 여봉무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3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주거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전)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배화여자중학교 감사장 수상(2024) 2022 대한민국 선한 한국인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2021)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2021)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부동산 임대업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응주 이 름 : 이응주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재학 중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하영 이 름 : 김하영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9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장(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2022 한국언론연대 제1회 의정대상 기초의회 우수상 수상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주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륜구 이 름 : 이륜구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수료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전) 2023 대한민국 예술축전 예술문화공로상 수상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 수상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아이너 대표(전)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명신당필방 직원(현) 전통이음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광규 이 름 : 이광규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2023 자랑스러운 우리고장 도전한국인 종로 33인 대상 수상(종로구장애인협회) 2022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상미디자인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시훈 이 름 : 이시훈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2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종로구 충청향우회 회장(현)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협치회 위원(현)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전)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전) 교육인적자원부장관감사장 수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제14회 202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 우수상 수상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대지사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종보 이 름 : 김종보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8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휴학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1동 협의회장(전) 종로구정신문 대표 겸 발행인(전) 종로구 탁구협회 1~3대 회장(전)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종로문화원 이사(전) (사)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재)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종로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종로구협치회 위원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종로비전연구소 대표 불티나 대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 수상 종로구민상 수상 서울시장상, 다수의 국회의원상 수상 혜화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종로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종로소방서장 감사장 수상 사회복지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미자 이 름 : 이미자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7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2024 자랑스러운 한국인 지방자치행정혁신 대상 수상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 17, 18기 자문위원 종로구 클린넷 회장(전) 종로구새마을부녀회 총무(전) 이화동 주민자치위원(전) 이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대한적십자 이화동 회장(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희연 이 름 : 박희연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현)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