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구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월 18일자로 본 군 부군수로 취임하신 최태환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ː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3항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시 달성군 유치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결안을 발의하신 김한수 부의장님께서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부의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ː김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양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성심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들의 뜻을 모아 발의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시 달성군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테크노폴리스 및 연구개발집적단지(DIST) 조성사업의 대구시 달성군 일대 조성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혼란의 문제는 달성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리적, 역사적으로 동일한 여건에 있는 우리 고령군은 물론 다른 인접 자치단체의 지역경제와 지역 발전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고령군의회는 침체된 고령경제를 살리고 지역주민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하여 대구경북 과학기술원 달성군 유치를 고령군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결의안을 채택코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안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 대구시 달성군 유치 촉구 결의문 최근 대구테크노폴리스 및 연구개발집적단지(DIST) 조성사업의 대구시 달성군 일대 조성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혼란의 문제는 달성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달성군과 행정경계를 같이 이루고 낙동강 연안에 인접한 지리적, 경제적으로 동일한 여건에 있는 우리 고령군은 물론 다른 인접 자치단체의 지역경제와 지역 발전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관심 사업임에 분명하다. 특히 상대적으로 낙후된 대구 남서권 지역의 달성군과 우리 고령군은 그 동안 위천국가공단 문제의 좌절과 낙동강 인접지역의 각종 도시계획 및 환경관련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과 개발이 제한되어온 상황에서 각종 지역개발전략의 혼선은 지역 전체 발전을 저해 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의 불만 또한 계속 증대되어 왔다. 이에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개발효과를 함께 나누기 위해 노력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반드시 달성군에 입지가 선정이 되도록 촉구하는 차원에서 전 군민과 우리 고령군의회 의원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구시와 과학기술부는 지역개발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정책의 방향에 부응하여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관점에서 이루어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기본용역 결과를 객관적으로 수용함으로서 지역개발에 대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하나, 대구시와 과학기술부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대구시는 물론 경북, 경남권을 포함한 전체 지역이 동반해서 발전할 수 있는 최선의 방향임을 명심하고 최근 편향적인 지역이기주의 성향까지 나타내고 있는 일부 자치단체의 유치노력에 당초의 선정입지 변 경 등 혼선을 초래해서는 안될 것이다. 하나, 달성군에서도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입지 선정은 물론 향후 전체적인 테크노폴리스 조성,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달성군 특정지역에 한정된 지역주의를 넘어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개방적 네트워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고령군은 물론 인접 자치 단체와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고령군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본 사업이 달성군과 고령군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지역전체의 개발사업임을 인식하고 달성군 지역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반드시 유치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모든 행정적인 노력을 경주 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이번 사업추진을 계기로 향후 우리지역에 대하여 파급효과를 가지는 모든 관련사업의 추진에 있어 대구시와 달성군은 자기 지역만을 위한 기존의 정책추진 관행에서 벗어나 대구시 달성군과 고령군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04년 2월 20일 경상북도 고령군의회 의원일동 이상 낭독해 드린 본 결의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김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문은 의원여러분들이 협의하여 발의된 사항이므로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문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요업무보고 가. 보건 소

ː보건소장 안순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양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크십니까? 평소 저희 보건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정문양입니다. 건강관리담당 이동순입니다. 예방의약담당 박영의입니다. 방문사업담당 장향숙입니다. 그럼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보건소)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보건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서상록 의원입니다. 3쪽, 11쪽에 보면 모자보건 선도 홍보사업 전파보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제작 보급한 달력은 어느 예산으로 제작했으며, 몇 부를 제작했는지 배부처를 말씀해 주십시오.

ː모자보건 선도사업 예산으로 달력을 제작하였고 제작 부수는 약 1,000부정도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부처는 주로 주민들 대상으로 배부하였습니다.

ː본 의원이 달력 제작 관련해서 지난해 예산서를 봐도 달력 제작 예산이 없어서 질문을 하는데 물론 새 달력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홍보하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의회의 승인도 없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궁금하고 또 군에서 2,300만원 들여서 달력을 제작했는데 또 보건소에서 제작한다는 것은 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획서를 보면 올해도 달력을 제작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또 제작을 할 것인지? 소장님 견해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ː예. 군 자체에서 만든 달력은 내용이 물론 달력은 시간을 계획하고 보는 관점도 있지만 저희 사업달력은 각종 보건사업의 내용이라던지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성격은 다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추후에는 올해는 달력을 제작함에 있어서 군과 협의하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문제는 모자보건 선도사업 테두리가 워낙 크다보니까 세부항목이 아마 제대로 전달이 안되고 홍보를 하겠다는 사업예산으로만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ː잘 알겠습니다만 앞으로는 항상 의회 승인을 받아서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권영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소장님! 수고많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객관적인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령 보건소에 인턴과정 의사들은 몇 명 와 있습니까?

ː지금 인턴과정 중에 인턴을 마치고 온 공중보건의사는 지금 한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문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턴 과정 중에 있는 공중보건의사는 없고 과정을 마친 분이 있습니다. 1명, 지금 우곡 보건지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본 소에는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ː본 소에는 지금 전문의 1명, 그리고 일반의 그러니까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따고 바로 오신 분 한 분과 그리고 치과의사 1명, 그리고 한의사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ː그러면 보건진료소에는 의대를 졸업하고 온 사람들이 지금 와 있습니까?

ː지소에는 전문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문의를 지소로 배치하고 그리고 본 소로 배치하고 그런 규정은 따로 없고 그 배치에 대해서는 공중보건 의사의 자기들 자율에 거의 맡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ː소장님! 그 자율이라는 이야기가 잘 나왔는데요. 고령 보건소나 진료소나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루종일 방안에 있는 것, 본 소도, 고령보건소도 방안에 있다면서요? 담당 전문의 한 사람 남겨두고 그 방안에서 뭐 하는 겁니까?

ː방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방 진료실은 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건소에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기 배치된 보건사업 전담 공중보건 의사는 예방접종 환자에 대해서 예진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방문사업시 밖에 출장을 따라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출이 안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보건지소의 공중보건 의사는 실제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교육이나 지도를 통해서 보건사업할 때 활용하려고 많은 지도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형편상 따라오지 않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는 환자들 위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ː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곡만 그런줄 알고 타 읍·면에 물어보니까 본 소에도 한 사람만 근무하고 나머지는 방에서 대기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낙후된 고령군 보건소에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로 하는데 늘 방에서 무슨 연구를 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오늘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ː앞으로 보다 방문사업이라던지 직접 주민들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ː자기 지역을 맡았으면 자기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병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늘 방안에서 컴퓨터 장난이나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의문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ː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병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임병철 의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서 내용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업무 보고서 2쪽에 둘째항에 보건진료소 설치 및 부지확보가 있습니다. 지금 노곡 보건진료소는 매입 3,100만원으로 자부담 조금 있고 끝이 났지요?

ː예. 그렇습니다.

ː벌지 보건지소 부지 옹벽쌓기 3,000만원, 국유재산 매입비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시행이 되었습니까? 시행 중에 있습니까?

ː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벌지 진료소는 새로 신축된 벌지 마을회관 옆의 부지를 활용해서 할 예정인데 지금 구 도로가 있어서 그걸 용도변경은 이미 실시된 상태이고 옹벽쌓기 및 부지 매입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ː근데 이 내용을 보면 노곡리 483㎥ 매입비가 4천 한 3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적은 별 차이가 없는데 굳이 옹벽쌓고 매입을 해야되고 그러면 5,000만원 먹히는데 이 부지외 일반 농지, 전답농지나 또 가옥을 매입해서 해도 이 돈 보다 적게 들지 싶은데 그런 적지가 폐도를 해야될 그 부지가 가장 좋은 부지라고 보십니까?

ː경비적으로는 조금 추가되는 부분이 있지만 마을회관 가까이 있는 것이 주민들 이용하시고 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편리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금액을 감수하고라도 그 곳에 지으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ː근데 용도변경을 하고 옹벽을 쌓고 또 부지를 매입해야 되고 이런 절차보다는 그 금방에 이 땅보다도 적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ː그래서 진료소 신축과 그 부지문제는 진료소 운영협의회가 따로 있고 거기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지보다는 거기가 더 나은 것으로 판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예 노곡부지 관계는 의회에 기 설명이 되었는데 이 벌지부지 이 관계는 이번 이 내용이 처음인 것 같은데 전에 이런 얘기가 없었지요?

ː글세 이 부분은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ː기억이 안 나는 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아마 전번에 이런 일이 나왔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지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일이 없고, 그 다음 지금 이 공사비가 신촌하고 봉산진료소는 자부담이 있고 또 벌지나 노곡진료소 짓는데는 자부담이 없고 지금 1억 3,500만원 정도가 1개소에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걸 굳이 다산에 2개소 줘야될 그런 이유라도 있습니까?

ː글세 이 건은 사업을 신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은 저희들이 일단 이렇게 계획을 올리면 도를 거쳐서 복지부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는 중에 사업비가 복지부에서 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확보되는 예산이 약 한 30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이 도로 내려오면은 한 40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계획을 올리더라도 언제될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올리고 봉산과 신촌은 자체 기금도 풍부하고 그리고 풍부하기 때문에 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여서 보다 빨리 주민들에게 더 나은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ː예. 2004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벌지, 노곡 보건진료소가 도나 보건복지부로부터 확정될 것이 확실시합니까? 아직.

ː그렇진 않습니다.

ː될지 안될지 모르는 사업이다. 이런...

ː그렇지만 다른 진료소에 비해서 노후되기도 노후되었고 그리고 도나 복지부에 들고 갔을 때 좀 설득력이 더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ː거기 보니 3기 지역의료보건 계획에 보니까 제일 먼저 1순위가 봉산이고 2순위 벌지, 3순위 노곡, 4순위 신촌 순으로 되어 있던데 물론 인제 신촌이나 봉산보다 조금 열악해서 이 사업을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신청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ː지역 보건의료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되 그 재원을 순서대로 하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을 확보하기 좋은 쪽으로 그렇게 지금 4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ː예.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까 봉산이나 신촌은 자부담을 해야되고 이건 복지부로부터 많은 돈이 나와서 시설을 잘 갖추는데 앞으로 복지부 예산을 많이 받아서 보건진료소를 많이 짓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ː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ː그렇다면 지금 보건진료소 중에 가장 운영이 잘 되는 우선 순위 한 5개소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봉산하고 신촌은 잘되고..

ː봉산, 신촌이 잘되고 있습니다.

ː또?

ː그리고 저전진료소,

ː저전? 예

ː그리고 용소

ː용소!

ː그 다음에 개진에 옥산진료소!

ː옥산!

ː예. 그 순서 정도인 것 같습니다.

ː물론 이 5개소도 더욱 더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거론된 그 외의 5개 진료소에도 더욱더 분발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또 앞서가는 5개 보건진료소 따라갈 수 있도록 각성이나 앞으로 잘 할 수 있는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보건소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자리정리) 나. 농업기술센터

ː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철현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신노우! 기술보급과장 현재 교육중입니다. 지도기획담당 정진상! 인력육성담당 진봉길! 농기계수리담당 조규오! 식량작물담당 김고원! 경제작물담당 이달효 토양기술담당 박용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늘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업무 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센터) 이상 간략하게 농업기술센터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농업기술센터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쪽에 우리 군의 감자 면적이 376㏊ 인데 우리 군에 재배되는 품종은 어떤 것이 되고, 그 376㏊에 소요되는 씨감자는 얼마나 되며, 공급은 어느정도 선으로 되고 있는지 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품종은 주로 수미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품종은 가을 감자는 대지가 조금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만은 봄 감자는 전량 수미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용 감자라고 조풍이 일부 약간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가공용 감자인 조풍은 계약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전량 씨감자를 공급하고 있고, 나머지는 보급종 공급량이 25% 정도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수미 품종은. 그 다음은 질문하신 요지를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ː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보급종 감자 종수대하고 왕산조합에서 가져오는 종수대는 우리 감자 생산 농민들이 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급종은 1만 6,000원인데 왕산조합에서 가져오는 감자는 2만 몇천원,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급종을 감자 농민들에게 현재 25%에서 50%라도 보급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개진에도 이제는 멀칭 재배로 가서는 안됩니다. 비가림제로 가야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올해 100동이 지원이 됩니다만 내년도에 확대 기획해서 감자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고요.

ː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ː25쪽에 보온 덮개 올해 계획이 100동이 채택되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질의해서 이 100동이 나온 것으로 압니다. 농어촌 인력은 노후되었습니다. 이제 국가적인 차원이고 농업경쟁력을 위해서 보온 덮개 쪽으로 많은 확대 공급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ː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00동이 있습니다 만은 신청을 받아보니 한 400동이 넘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저히 이 물량을 소화를 못하겠고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농림사업으로 우리가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300동 정도 설치를 해 볼까 합니다.

ː한 2년 전에는 농민이 이 과정에 홍보 부족으로 사실 외면도 했습니다만 이제는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ː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할 때에는 농가에서 안 하려고 해서 우리가 오히려 애를 먹었는데 요즘은 너무 많이 하려고 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예.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병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임병철 의원입니다. 소장님! 사업내용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고, 31쪽 맞춤비료 공급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1,550톤을 공급을 했는데 제품이 몇 개 회사 제품이고, 제품 공급은 몇 개소에서 했습니까?

ː공급은 농협별로 하기 때문에 각 농협별로 하고 있고요 제품은 제가 알기로는 경기화학하고 풍농하고 남해하고 한국협화하고 한 4개 회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근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습니다 만 물론 공급체계는 누가 하던 생산회사는 이 적은 물량가지고 한 회사에 지정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이런...

ː그런데 맞춤비료는 5톤 이상만 되면 다 생산해 줍니다. 어떤 작목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작은 작목이라도 지금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료 만드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우리 신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맞춤비료 그 비종이라던지 비료 안의 성분이라던지 이런 것은 비료회사에서 잘못 넣으면 수시로 수거를 해 가서 아마 성분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되면은 영업정지를 당하기 때문에 회사 피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ː고령군 내에는 맞춤 비료를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노파심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3개 회사 제품이 동일 원료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조금전에 성분검사를 몇 % 들었다 안들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어느 기관에서 검사를 한다고 이렇게 됐는데 그 곳에 의뢰할 것이 아니고 공급하는 고령농업기술센터에서 3개 회사 제품을 수거해서 검사의뢰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제조회사를 3군데 4군데 분류할 것이 아니고 단 고령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좋은 회사라고 인정되는 곳 이 제품을 너희가 가져다 써라 그래야 가격도 회사마다 차이가 조금씩 날 것 아닙니까?

ː가격은 동일합니다.

ː동일합니까? 그러면 4개 읍·면마다 가격은 동일하게 받습니까?

ː예. 똑같습니다.

ː그래도 제품의 동일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한 회사 제품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ː임 의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제품의 질로 보면 그런 문제도 맞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한 회사를 지정해 놓으면 그 회사에 또 특혜를 준다 이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정을 못하고 농협 자율로 맡겨 놓는 것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비중은 우리가 결정하지만 어느 회사에서 비료 공급을 받던지 농협의 자율로 맡겨 놓은 겁니다.

ː물론 그런 애로사항도 있겠습니다만 고령군내 전체 가격으로 치면 4억 내지 5억 밖에 안되는데 이게 그렇게 큰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요즘 지상에 보도되는 정치자금 보면...

ː예. 맞습니다.

ː그래서 제품의 동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한 회사를 제품으로 하는 것이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ː그 문제도 농협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당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한번 ...

ː똑 같은 가격에 제품이 나오고 똑 같은 제품이 나온다 하면 굳이 이 조합 저 조합에서 여기 저기 흩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ː늘 농협하고 관련된 그 회사하고 계약을 하다보면 편리한 점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면 때문에 농협하고 늘 관련되는 회사하고 계약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수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농협하고...

ː이 성분 검사하는데

ː성분 검사는...

ː저... 돈이 많이 듭니까?

ː성분 검사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인 농업 각 기술원내에 자체검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비료검사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보단 훨씬, 저희들은 기술도 없습니다 만은 국가기관인 중앙국가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ː그러면 한 회사 제품 같으면 놔 두고 2개 회사 3개 회사 제품으로 또 분류가 되면 기술센터에서 샘플을 수거해서 의뢰를 해서 한번 검사를 해 보도록 하세요.

ː의뢰를 해 보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광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생활 민원처리 센터 이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전 계획이 있습니까?

ː저희들 계획은 지금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을 하면 농업 생활민원 처리 센터도 함께 같이 이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업기술센터 직원 전체가 지도직은 정원이 23명 밖에 안됩니다. 23명 중에서도 1명 우리 소장님 나가시고 나서 정원 보충이 안되어서 1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인원을 이리저리 흩어 놔 보니까 서로간의 유대가 안되어서 같이 있으면 서로간의 바쁘면 좀 도와줄 수도 있고 바쁜 업무를 서로 도와줘 가면서 업무를 추진할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직원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근무를 하기로 그렇게 직원들하고도 의논을 했고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아서 이전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ː작년에도 이 얘기는 없던 얘기 였었는데 갑자기 나온 것 같고 그리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정 반대입니다. 일량으로 가면은 고장난 농기계를 싣고 끌고 거기까진 간다는 것은 역시 불편할 것 아니가 하는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등 또는 보안등이 전체 몇 개나 됩니까? 우리 고령군 전체 지금 설치...

ː한 3,000개 정도 됩니다.

ː3,000개 됩니까? 차광막 설치 기 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ː한 3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매년 100개씩 120개씩 합니까 지금?

ː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처음 설치한 때는 불편하다고 다 설치를 해 놓으라 그러면 논 주위에 가로등이 있는게 많습니다. 그런데 논 주위는 또 옮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천상 다른 방법은 없고 차광막을 설치해서 불빛이 안 비치게 그래서 피해를 줄여 주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논 주위나 농작물이 있는 곳에는 차광막을 설치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ː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고령읍 시가지 주변 중에서도 동네 안은 차광막 설치 요구가 안 없겠습니까? 변두리로 조금 벗어나면 농사철 되면은 씌우라 평상시에는 벗겨라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아마 고생이 많고 애를 많이 먹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1년 12달 중에서 주로 특작 지역이 아닌 벼 재배를 위주로 하는 논 주변에는 한 4개월 정도만 씌우고 나머지는 벗겨야 그 가로등이나 또는 보안등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데 이거 한번 씌우 버리면 12달 그냥 있고 꼭 차광막 설치를 벗겨 달라는 요구 없으면 사실 그냥 덮어 놔 놓으면 그 효과가 반감되어 버립니다. 불이 영 어두워 져 버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ː어두워 지는 것은 아니고요 불빛이 넓게 안 퍼져 나가고 좁게 내려온다 그런 ...

ː그렇습니다. 가로등 간격이 요즘 더구나 격등제로 하기 때문에

ː격등제 하는 것은 고령읍 시가지 하고 사문진교 하고 일부에서 하고 있고 일부 농촌지역 가로등은 격등제를 안합니다.

ː예 그러니까 제가 본 것은 고령읍 시가지 주변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씌워 놓을 때는 부분적으로 굉장히 밝다는 얘기이고 보안등의 역할은 역시 좀 펴졌을 때 훨씬 더 환하게 보입니다.

ː그런 면은 있습니다.

ː결국 가로등과 가로등 거리가 다닥다닥 붙어서 많이 설치가 된 곳은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벗겼다가 씌웠다가 하기가 무척 힘드리라고 봅니다 만은 그래도 며칠만 하면은 그런 부분은 골라서 씌웠다가 벗겼다가 안 하겠나 하는 그런 답답함도 있었습니다.

ː그 부분에 대해서는 곽의원님 한테도 한 말씀 드려야 될 것이 저희들 가로등 고장 수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농민들이 다 신고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4개조로 편성해서 야간에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 2틀 정도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참 야간에 근무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차광막 정도는 꼭대기에 달려 있는 것을 땠다가 또 새로 붙였다가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곤란한 면이 좀 있습니다.

ː노후 배전함 교체라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6개소에 660만원...

ː배전함은 가로등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각 가로등으로 가는 선을 한 곳에 모여서 나가는 그런 배전함이 있습니다. 그게 노후가 되면 누전 위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후된 것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ː지금 이번에 가로등 신규 업자가 새로 선정이 되었지요?

ː예. 새로 선정이 되는 것은 입찰에 의해서..

ː입찰에 의해서 선정되는데 항간에는 원가 이하로 과잉경쟁을 했다 하는 소문이 나는데 나중에 하자는 없겠습니까?

ː전체적으로 보면은 별 하자가 없고요 가로등 지금 현재 전멸기라고 디지털 전멸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낮은 가격에 입찰을 해서 손해를 본다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ː가로등 한 개에 약 한 50만원 먹힙니다.

ː예.

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규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죄송합니다. 또 다시 질의해서, 저 31쪽에 임병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군에 현재 맞춤 비료는 벼, 감자, 딸기, 메론, 수박으로 다섯 종류로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수박 맞춤비료가 없었습니다.

ː예 없었습니다.

ː올해는 맞춤비료가 공급이 됩니까?

ː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수박이 조금 늦었습니다 만은 수박도 올해 하면 검증이 끝납니다. 검증이 다 끝나면 그 분석치를 가지고 비중을 선택해서 올 가을에는 아마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ː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맞춤비료 한 포에 가격은 얼마나 되며, 보조는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ː가격은 지금 한 5,4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당, 그래서 일반 비료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조는 우리 군에서 보조는 지금 없습니다. 국가적인 보조가 있어서 국가보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0~3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20~30%요?

ː예.

ː근데 현재 맞춤비료를 기술센터에서 대폭적인 홍보를 하고 맞춤비료를 이용하도록 하게끔 유도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 시중에는 일반 비료가 5%에서 20% 이상 오른 비료도 많습니다.

ː예. 요소하고 이완이 많이 올랐다고...

ː소장님도 알고 계시는군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고령군은 아직까지는 농어촌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어려운 농어촌에 비료값 마저 인상이 대폭으로 되었기에 맞춤비료 공급에 좀더 활력성을 갖고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ː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4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성실히 협조해 주신 실과소장님과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인】 의회사무과장 김호진 전문위원 조근동 의사담당 오정래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